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6일(토) 개회식 종료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의건(남구청장제출)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해민 의원외 7인 제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개의)
1. 제10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오늘 우리 구의 2004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과 그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4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할 8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실천하고자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3,772톤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전년 대비 4.26% 감소하였으며, 3억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환경부에서 전국에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을 전개하여 11월말 현재777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전달하여 우리 남구를 사랑이 넘치는 복지사회로 만드는 주춧돌이 되었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전자 도서관구축 및 정보화사업 등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21세기 영상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선진화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여 온 청소년미디어 문화센터가 지난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구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 제공과 문화발전을 위한 남구학산문화원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라는 구정목표에 걸맞는 남구문화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적극지원하여 주안주공아파트의 건축심의 통과 주안2지구 재개발사업의 착공, 안국, 우전, 신청운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인가 및 3종 주거지역 편입, 그밖에 10여곳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 숭의 동 109번지 전도관 구역과 용현2동 용마루구역 등 4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고 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우리 남구의 획기적인 도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24개동에 대한 민생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감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록 작지만 소중한 성과로 기억될 것은 육각정경로당, 주안2동 경로당의 수세식화장실 설치와 동원아파트 경로당의 도시가스 설치일 것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은 사업인데도 그동안 법적, 행정적 절차상의 이유로 수년동안 이루지 못했던 사업을 이루어 낸 것은 우리 남구공무원들이 일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용현2동 철도부지를 주차장 및 공원화하는 사업의 성공 역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의 성과로 기록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유치에 실패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양화학 폐석회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특위구성 등 구민과 남구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음에도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데 대하여 의회와 43만 구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내년으로 연기되고 주차 및 교통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와 함께 제물포시장의 재개발이 지연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IT산업육성 등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정책대안이 부재했던 점에 대하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부지 마련이 지연되고 남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종합 축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도 847세대의 침수피해가 있었던 점은 불가항력적인 폭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4년도는 금년도의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반영에 있어서 활기찬 남구건설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2004년도 예산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 증가한 1,346억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 증가한 1,229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 감소한 11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의 소폭증가와 지방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 및 교육환경개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문화,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5% 절감 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기준액 보다 3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2004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등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안2동, 도화1동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및 용현5동 교통환경 개선사업등을 통해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주차단속 20분 예고제 실시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사전준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확대 및 보조기준 상향조정,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 민간인 참관단 운영, 주ㆍ정차단속 민간용역, 주ㆍ정차 CCTV 단속,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구민이 100% 만족하는 주차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한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이어 내년도에도 소규모 주차장도 전면 유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주차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기능 회복은 물론 수입금으로 주차장 설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개선하고자 횡단보도 설치와 방호울타리 설치 등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및 교통신호체계 등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100% 재활용 추진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한 수거방식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나가는 한편, 중간수거용기 주변의 악취와 불결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한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로 건축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건축관련 민원은 34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건축민원의 사전예방을 통해 건축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주민홍보와 인력보강을 거쳐 2004년 2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대학교가 4개교, 초ㆍ중ㆍ고교 48개교, 유치원이 39개소, 어린이집이 114개소로 전체 학생수 11만8,000명으로 남구 인구의 27.3%를 차지하는 명실공히 인천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금년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7개교에 교육정보화, 전자도서관 구축 등 교육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8억5,000만원을 책정하여 우리 구를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지역인재 육성과 아울러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과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을 책정하여 금년 7월 개관한 청소년미디어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창작 영상제와 작품발표회, 어울마당, 청소년 동아리축제, 영어장기자랑대회 개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즐기는 문화 참여하는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문화는 우리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로 생활환경도 크게 변화될 것이며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민의 욕구증대에 부응하는 우리 구의 문화, 체육환경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설립된 학산문화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개발과 문화행사 개최 등 정체성 확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고유의 문화축제 개발과 연극, 국악, 마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시민단체의 공연예술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옛 시민회관쉼터 등 공간을 활동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요문화 마당을 개최하고 주안역 휴게실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지원하는 작은미술관을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옛 시민회관쉼터내 공연, 전시장건립, 어린이들만의 학습,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건립, 구민들의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문학배수지 레포츠 공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재건축, 재개발사업 본격추진으로 고품격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가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주안제2구역 주택 및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은 금년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이어 내년도에는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신고, 분양승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사업은 주안주공, 숭의주공, 부성연립, 삼성연립, 상명아파트, 양우연립, 삼우연립이 금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이어 내년도는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신고, 분양승인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국, 우전, 신청운 아파트, 우진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숭의동 109번지 전도관구역, 용현2동 용마루구역, 도화2동 숙골구역, 주안4동 주안2구역이 국고지원 2단계사업 후보지 현지실사가 끝나고 12월초 후보지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최저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숭의동 232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2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4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구조물 정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해소사업으로 5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도화3동 대주산업부근 암거설치공사 등의 사업과 하수도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 등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1억5,000만원을 적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한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적극 확대하여 푸른 남구를 만들고 녹지공간이 남구전체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8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정근린공원 1단계 구간과 미추홀근린공원 2, 3지구 부지매입에 이어 내년에는 공원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봉공원 AID아파트 공원조성사업도 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넘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내년도에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봉공원 등 기존공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가로변 수목등 정비와 함께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학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추진 사업으로 오랜 남구주민의 숙원사업인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능해로～학익지구간, 쌍용아파트～신기파출소간, 신광로타리～숭의로타리간, 송림4동～박문로터리간 도로개설공사와 용현갯골수로 유수지 설치사업, 주인근린공원 미조성구간이 계획기간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더불어 사는 사랑나눔 공동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및 후천적인 장애인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다양한 지원체계를 펼쳐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99억6,000만원을 책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집수리 사업 등 자활공동체 사업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88억2,000만원을 책정하여 경로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고 노인주간보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취업창구운영,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노인건강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무의탁 노인에 대한 자매결연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ㆍ보수 및 난방시설 교체, 공기청정기 보급 등 경로당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24억9,000만원을 책정하여 생계보조수당,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등 재활사업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추홀 여성상 제정과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야간보육시설 및 장애아 보육시설,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억2,000만원을 책정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순회 진료와 방문보건사업,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구 기증운동 전개, 주민체력관리센터의 건강운동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방역소독과 지역단위 방역체계구축 등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도 결연사업과 아울러 후원자의 지속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사랑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활력이 넘치는 남구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의 증가 및 고용율 저조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약화, 재래시장의 침체가 우리 남구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전망과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내년도는 수출증가 등으로 경기는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활용하여 IT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등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상설전시장 확보 등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인지도 상승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을 책정하여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주안소프트타운 조성지원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주안소프트타운내 소재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및 소비 행태의 변화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시장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시장재개발, 금융기관 유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실업자 취업알선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 실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설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와 구인ㆍ구직자의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참여 유도와 명사 순회특강, 우수 자원봉사자모집 등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우수 주민자치센터 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상황평가, 어울마당 개최, 타 자치센터 벤치마킹, 시범 위탁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립을 위한 용현3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이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래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43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비예산 사업과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감으로써 최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에서도 구정시책에 대한 주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인이 포함된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민생현장 방문 등 구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구민과의 만남을 확대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우리 구 현안사항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사업을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100% 만족하는 주차단속시스템 구축
둘째,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추진
셋째, 건축민원 50% 줄이기 추진
넷째, 초ㆍ중ㆍ고교 정보화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
다섯째, 문학배수지 레포츠 공원화사업 추진
여섯째, 주택정비사업 본격추진
일곱째, 침수피해 제로화로 안전남구 건설
여덟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아홉째, 성공적인 로봇대회 개최로 IT산업육성
열 번째, 남구청사 신축 추진가시화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한마음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2004년 한해가 남구발전의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470억2,6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458억2,200만원 보다 12억400만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275억9,6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59억4,100만원보다 16억5,500만원인 1.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4억3,0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98억8,100만원 보다 4억5,100만원인 2.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275억9,600만원이며,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73억1,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94억4,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4,100만원인 5.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8,0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8,000만원인 57.6%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5억5,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34억700만원보다 2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26억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324억3,800만원보다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40억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47억400만원보다 7억400만원인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686억3,4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57억9,800만원보다 28억3,600만원인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15억9,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8억4,100만원보다 7억5,800만원인 7%가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4,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00만원인 7.6%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2,0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3억3,500만원보다 12억1,500만원인 2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30억9,0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9억6,800만원보다 8억7,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86억1,2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92억6,2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516억8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인 536억900만원보다 20억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290억7,6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6억7,700만원보다 53억9,900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1억6,0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억6,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6,6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38억8,100만원 보다 1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용재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추경재원 16억5,500만원과 하단에 있는 2번에 필수경비 감소분 8억200만원을 포함하여 3번 가용재원은 24억5,7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17억2,600만원이 감소 투자사업에 42억3,10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에 1억6,700만원 증액, 기타부분에 2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4억3,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6,9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4억1,5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7억5,300만원, 주차장 특별획계 8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ㆍ세출증감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페이지부터 주요사업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눠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재정운영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절 2004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화에 대비 지역특성화발전을 유도하고, 기초 원천 등 기술개발, 기술인력 양성, 정보화 촉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 예산편성 자율성 및 공개확대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구축,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 예산편성토록 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 주민복지 및 저소득층 보호등 복지행정구현과 건전재정 운용원칙 준수 및 경상경비 증가의 억제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의 최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2절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346억9,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267억4,900만원보다 6.3%인 7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229억6,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147억1,300만원 보다 7.2%인 82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7억3,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0억3,600만원 보다 2.5%인 2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5,0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9억8,0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절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229억6,2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 186억4,0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73억1,200만원보다 13억2,800만원인 7.7%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1억4,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4,800만원인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162억1,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61억400만원 보다 1억800만원인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3,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7억9,500만원 보다 2.1%인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456억9,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30억9,100만원 보다 6%인 26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54억8,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14억1,100만원보다 13%인 40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52억1,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07억7,500만원보다 44억3,900만원인 10.9%가 증가하였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47억400만원 보다 5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653억5,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18억6,800만원 보다 34억8,800만원인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94억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76억8,700만원 보다 17억1,600만원인 22.3%가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2,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억3,200만원 보다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6,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1억5,100만원 보다 13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1억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25억2,800만원 보다 45억7,600만원인 20.3%가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02억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84억3,200만원보다 9.6%인 17억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87억7,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529억8,000만원보다 10.9%인 57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139억4,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5억4,800만원보다 16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인 보존재원은 3억8,4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재난재해대책기금 1억4,800만원, 사회복지기금 7,000만원으로 총 2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3,0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6억9,700만원보다 13억6,700만원인 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842억2,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78억1,100만원인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71억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25억3,700만원, 채무상환은 3억8,400만원, 보조사업이 413억5,900만원, 의회비가 5억1,300만원, 예비비가 12억3,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필수경비는 39억3,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6억200만원보다 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총예산 1,229억6,200만원에서 하단 2번에 필수경비 881억6,600만원을 제외한 3번의 가용재원은 총 347억9,600만원으로써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208억5,40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2,600만원, 투자사업비에 135억1,6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413억5,800만원으로써 국비가 229억4,500만원, 시비 120억3,9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6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316억9,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비개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총 96억6,300만원으로써 사업내역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4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17억3,7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1억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5,0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억8,0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사항 12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41페이지부터 참고자료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이며, 총 사업비 5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범위를 설정 계획하였고, 5억원 미만 사업은 기타 소규모사업으로 분류하여 13개 부분별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획의 성격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과거 2년간 실적치로 기준연도가 되며 2004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제시연도로 금번 중기투자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미래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평균 11.5%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연평균 9.4%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지출은 11.4%, 투자가용재원 즉 사업예산은 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입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지방세가 0.9%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3.5% 증가, 지방교부세는 56.6% 증가, 조정교부금은 21.2% 증가하여 의존수입이 대체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확충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복지욕구 증가와 주차장 설치등 지역 현안사업의 시설확충 요구 증가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행중인 숭의동 23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5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재넘이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 등의 대형사업 마무리와 공공근로사업, 학익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정근린공업 조성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우리 구의 여건 및 지방재정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기본방향 중 금년도 구정운영의 목표를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로 설정하여 주민이 함께 행정에 참여하고 흠 없고 깨끗한 공무원들이 보다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에게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노후 되고 경직된 도시이미지를 보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구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역점시책과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여건 및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 문화 중심지인 동시에 인천역사의 태동지로 인천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구민이 바라는 과제로는 낙후지역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고, 문화, 교육, 주거환경이 잘 융화된 정주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 8월 31일 현재 인구는 43만4,435명이며, 공무원은 765명, 829개통, 4,246개반의 통ㆍ반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우리 구 지역의 당면과제는 인천시의 중심이자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 국도 및 경인국도가 관통하고 종합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리적으로 중, 동, 서, 부평, 남동구 및 연수구에 둘러싸여 있어 외적 확장이 어렵고 인천대, 인하대를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인천의 교육중심지이며,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특정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남북으로 3개 지방공단이 위치하면서도 지역경제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크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환경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많으며, 주거지역이 단독주택군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주거환경개선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는 남구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발로라 할 수 있는 학익문학지구가 가장 낙후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등으로 과제를 풀어 나가야할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역발전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 5개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총괄전망사항입니다. 과거 2년과 향후 2년을 제외한 200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지방세가 186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00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원, 조정교부금은 477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254억7,900만원, 시비보조금 134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8,000만원이 증가한 총 1,38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경상예산이 533억5,400만원, 사업예산 790억1,000만원, 채무상환이 4억4,200만원, 예비비등이 52억9,500만원으로 추계한 총 1,381억1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면허세 6억4,700만원으로 최근 업소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65억3,5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힘입어 85억6,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진납부 세목인 사업소세는 제조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사업장의 축소 및 폐쇄가 잇따르고 있어 소폭증가한 20억9,3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사회전반에 걸친 실업자의 증가, 납세의식결여, 체납액 급증등 다양한 체납요인으로 인해 8억2,700만원으로 추계하여 총 세입이 18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00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5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45억원으로 추계 하였는데 감소주요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13억5,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존재원은 총 893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2,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등과 관련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18%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시비 보조금도 도로, 공원 등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23% 증가로 추계 하였으며, 보조금을 다소 큰 폭의 증가율로 추계한 것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보금은 2003년도 대비 10% 증가로 추계 하였고, 교부세는 최근 4년간 교부액의 평균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을 위한 경상예산추계는 총 59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통ㆍ리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최대한 절감하여 평균 3% 증가로 추계 하였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한 금액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에 약 1% 수준으로 추계 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최근 5년간 평균액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경상예산 추계기준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판단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총액 1,381억100만원에서 경상예산 총액 590억 9,100만원을 뺀 가용재원이 790억1,0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분야별 금액 산정은 4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9개 분야 1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정책반영 및 주요지표를 제시하고 부분별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와 연도별 제한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재정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평균 23.5% 증가하였으며,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년과 향후 2년을 제외한 200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총 세입추계가 115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06억6,100만원으로 추계 하였는데 감소한 주요원인은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의 사업비 투자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억2,300만원으로 추계 하였는데 감소한 주요원인은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지방채를 100억원을 발행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비보조금 70억원도 신청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을 2004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총 세입 115억8,400만원에서 경상경비 82억7,800만원을 뺀 가용재원이 33억6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배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부록은 2003년도 10월 1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투융자대상 사업으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6건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해민 의원외 7인 제안)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배관기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 통보된 질문요지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3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