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유성준 의원, 계정수 의원)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1. 구정질문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유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각종 업무에 따른 공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더니 지난 제106회 임시회의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어느 실ㆍ과를 막론하고 오ㆍ탈자는 물론 상이한 내용의 삽입등 성의 없는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고서나 자료관리는 금과옥조로 여기고 세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고 정학하게 제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을 망각한 공직자의 자세를 볼 때 심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며, 특히 43만 남구주민들이 이러한 행정에 신뢰를 갖고 남구를 믿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행정의 기본인 모든 자료의 정확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각종 조례 역시 현실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며, 앞으로 각종 안건의 의회 제출시한의 지연으로 의회운영계획의 불가피한 수정과 충실한 사전검토 및 심의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통ㆍ반장 수당의 100%인상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통ㆍ반장님들께 수당의 인상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법상의 문제점으로 모든 지방정부의 예산이 공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심은 중앙에서 쓰고, 예산출연은 우리 구가 맡아야 할 상황인데 추가되는 13억원 예산에 대하여는 국ㆍ시비보조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발생, 상습적인 예산전용, 불용액 과다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 및 예산서 등 각종 자료는 물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대안과 사업의 정확성,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벤치마킹, 타 기관과의 비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과 예산편성 및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고민과 정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 실ㆍ과장의 보고는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단편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 현실을 무시한 전례답습에 그치고,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창의적인 사업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봅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하며 모든 공직자는 아마추어리즘이 아닌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시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와의 유기적인 교류 등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35.1%에 그치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과연 시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방자치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중요한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재원확보 없는 지역발전은 생각도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의식속에 내재되어 있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릇된 생각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하고 청장님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여행과 워크샵 실시, 위탁교육비지원, 공무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투자의 대가가 과연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일반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공직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따라서 주어진 업무에만 치중하다보니 옆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녁 늦게 남구청사를 보면 그 전에는 그나마 불이 켜진 사무실이 이곳저곳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하지 않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자에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닌 일부공직자의 경우 윗사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유행하던 ‘오륙도(56세), 사오정(45세)“이라는 단어는 벌써 옛말이 되어 가고 있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30대까지 내려오면서 ’삼팔선(38세)‘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막 과장으로 진급한 30대가 퇴출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연한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2002년 실업급여를 신청한 167만명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은 29.6%인 49만명을 차지해 가장 우울한 위기의 세대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난은 어떻습니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러한 행정은 구 도심권인 남구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몰고 올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은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의 지역에 대한 열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의 노력, 그리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구정질문은 피하고 기본적인 부분만 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금 까지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을 거울삼아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지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시책이나 역점시책 사업,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ㆍ반장 수당의 경우 내년도 본 예산에 종전대로 지급할 것임을 요구하였을 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할 것인지, 그리고 타구의 경우 인상된 금액을 예산요구 하였는데 문제점을 없는지,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인데 대안은 없는지,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랑하고 쾌적한 작장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후생에 관하여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획기적인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동 지역의 다중민원해소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일원의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변경 요구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기배부해 드린 사진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동과 도화3동 일원은 기계공업공단과 수출6공단, 지방공업단지 등이 광범위하게 밀집되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소형공장들이 경기침체로 가동율이 저조하고 일부 공장이 휴ㆍ폐업으로
방치되어 인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는 물론이고 주야로 방범 범죄가 걱정을 넘어 심각한 지경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불합리적인 도시계획상의 준공업 지역인 염전길을 축으로 주변 지역을 준ㆍ주거 및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화동 806번지 일원에 대부, 시유지 용도제한 및 부분 매각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3동 동청사 주변 804, 806, 847, 848 기타번지 일원의 약 2만5,000여평의 토지는 인천시 소유이며, 인천대학교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카센타, 고물상, 대형화물 주차장, 각종공장, 폐기물 하치장, 제재소 등에 대부하여 줌으로써 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등으로 인근 주거환경을 매우 나쁘게 하는 빌미를 만들어 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를 함에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용도에 이용토록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피폐된 주거환경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며 조속한 기간내에 본 지역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의 대부 목적이나 용도외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분석 후 학교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부인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동으로 자체개발 할 수 있도록 부분매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인천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화동 20, 31번지 일원과 840, 860 일원 및 53, 58, 59, 60, 61번지 주변 일원의 인천대학 및 인천전문대학의 잘못된 배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전 기 배부된 사진첩 보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많은 지역이 수십년째 상습침수지역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도 막아야 하는데 상습침수지구로 알고도 개선 못하는 것은 인재인 것입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시행중인 하수관로 교체사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관계관과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현장의 실태 재조사를 강행하셔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점유자들에게 시유지의 매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도화동 다중민원 해소를 위하여 3건의 질문을 말씀 드렸습니다. 별도 사진첩을 기 배부해 드렸는데 미흡한 관계로 본 의원이 참고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공단지역에 인접한 주거 환경으로서 아주 열악하고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주거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합니다만 제가 질문 끝나고 일일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동사무소 부분 기 첨부해 드린 사진첩에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제가 이 부분도 몇 카트찍어서 이것도 질문끝난 후에 일일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신해 감사 드리며 더욱더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각종 조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예의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은 앞서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미리 조례를 준비함으로써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써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나 행정이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국ㆍ비와 시비를 따오기 위한 노력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특별 교부을 남구가 42억원을 따옴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국비를 남구를 위해서 가져오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구청장으로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따오는데 노력해서 곧 내려 올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밖에 문학배수지에 체육시설 하는데 있어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억원을 타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작은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모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들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국ㆍ비나 시비를 받아서 남구사업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1월에서 3월경에는 국비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시비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기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나태하고 근무에 성실하지 못한 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면서 각자 직장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외국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남구에 벤치마킹하고 창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일 절차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되어 져야 할 일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합목적적인 일도 실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이러한 것을 바꾸어서 그것이 되어져야 될 일이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합목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법과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육각정 노인정이나 주안2동 노인정에 수세식 화장실을 하고, 용현2동에 공원을 설치하는일 또 안국, 우전아파트에 조합 설립을 인가 하는 일들, 재개발, 재건축하는 일들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약간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집행을 해 온 일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질문해 주신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 주요 사업을 주요업무 90건, 주요건설사업25건 등 총 115건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남구 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구 자체평가로 하고 하반기는 익년도 1월중에 민간인이 포함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에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또는 적절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115건 중 83건이 우수 또는 적절 사업이었고, 부진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은 28건, 부진사업은 4건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부진 사업으로 평가된 학익2동 공영주창차, 주안7동 공영주차장, 주안3동 869-2차 도로개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의 주요원인은 학익2동 공영주차장과 주안3동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주안7동 공영주차장은 시비 지원사업인데 시비가 늦게 1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이 늦어져서 올 12월 연말까지를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현시장의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는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됐고, 내년 2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소외계층 사랑 나누기 사업등 8대 역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역점사업은 추진계획 보고회, 추진실적 보고회,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8대 역점사업중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는 10월말 현재 3,722톤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3억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은 11월말 현재 777세대에 자매결연을 맺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담장 허물기 및 푸름쉼터 조성 사업, 청소년문화센터 및 문화원 건립,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적극 추진등의 사업은 대체로 양호하게 계획이상으로 잘 추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경찰관서 협의 부결, 공영주차장 확보률 저조등으로 실시 시기가 금년 5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다른 구에서는 그 사업시행을 모두 포기 했습니다마는 저희 남구만이 유일하게 내년도 1월에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사업주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등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사업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3% 높이기 사업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계획에 대비하여 그 실적이 부진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올해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들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2004년 1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ㆍ시비 확보 및 시책개발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공매처분, 예금압류, 결손처분, 세외수입팀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주민이 100% 만족하는 주차단속 시스템 구축,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등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7개분야 29건의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출에 의거 2002년도에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점검결과 청소년문화센터개소 등 10건은 완료되었으며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9건의 사업중 청소년문화센터 개소등 14건은 완료되었으며, 남구청사 건립 임기내 가시화등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재정이 어려워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의 경우 지금까지 예치금 11억6,000만원으로 내년부터 IT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분야의 경우 마을버스노선 조정 및 교통신호 체계에 관련한 사업은 우리 구에 권한이 없어 추진이 어렵지만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주민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주차단속 시스템 구축등 구정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의원님께서 통ㆍ반장통 수당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장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100%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100%까지 인상해서 최고 상한선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실입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통장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에 적극 호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번 행자부 장관께서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국비와 시비를 적어도 50%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수ㆍ구청장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함께 국ㆍ시비 지원이 내려 올 수있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일단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몇 개 구청에서는 이러한 군수ㆍ구청장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통장님들 수당을 인상해서 예산안을 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번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저희 통장님들도 다른 구의 통장님들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사업에 대해서 유성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과 함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 진작 사업은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 운영, 일직원 일취미갖기 운동 전개, 전산자격증 취득반 및 외국어 회화반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 실시와 산업시찰 및 해외배낭여행 등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콘도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에 콘도 회의권 15개 구좌를 구입해서 2003년 11월 30일 현재 총 247명 가족포함해서 1,231명이 신청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공무원 1취미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등산등 8개 동호회에 48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가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자격증 취득반 외국어회화반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9회에 걸쳐 126명에게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외에도 사설학원 및 사이버 강의를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인당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총 58명에게 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상업무에서 해방되어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선진문화를 체험하여 업무에 접목시키고자 6급 이하 직원 147명에게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배낭을 실시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10명 및 배우자 등 18명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모범 및 친절공무원들 47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정추진 유공공무원 26명을 선발하여 3일간의 포상휴가 실시, 직원생일축하 카드 발송, 연 2회 체육주간 행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진작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직장협의회 등 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기 진작방안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에 시행할 사기 진작사업으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개설하여 시행토록 하고 당직비도 기존 1만원 지급하던 것을 식비, 간식비, 목욕비 등을 감안 3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악한 청사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근무에 태만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계 등을 통해서 근무분위기를 더욱더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성중 의원님께서 도화동 일원 준공업 지역 해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화동 지역은 인천대학교의 이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개발과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 저희 남구에서는 더욱더 도화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인천대길에서 경인고속도로 사이 주거밀집지역인 도화2동 3만8,100평, 도화3동 2만2,400평등 총 6만500평에 대해서 인천도시기본계획 재검토용역 및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반영되도록 200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나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물론 그 지역이 도심지에 들어 와서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타당성과 함께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자꾸 없어짐으로써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인천시 도시계획담당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도화동 지역이 주변의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화동 800번지 일원 시유지, 대부제한 및 주택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동 800번지 일원은 인천광역시 소유 토지는 1994년도에 선인재단에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써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가 75.02% 대 24. 98%의 비율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토지는 인천시특별회계 재산으로 인천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재산을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임대 및 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대 당시의 토지상태 그대로 사용한 후 계약만료와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후 대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구에서 대부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대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에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매각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중 60평 이내의 소규모재산을 매각함이 원칙입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60평 이상일 경우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법률에 의한 매각일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도화동 800번지 일원의 인천광역시 소유토지는 총 16필지 8만5,423㎡로써 공장 5필지 4만1,495㎡ 공지 4필지 3만1,711㎡, 카센터 1필지 261.8㎡ 상가 3필지 1,038㎡, 기타 3필지 1만917㎡로써 인천시 토지 대부분이 일단의 토지면적 200㎡를 초과하고 있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화동 800번지 일원 대부토지의 목적에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인 인천대학교에 주거환경이 적절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목적외 용도 사용 제한등을 건의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천대학교과 송도 신도시로 이전이 되고 인천전문대학이 재배치 되면서 도화동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도시개혁을 함께 새롭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성준 의원님께서 남구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침수지역에 대한 주민 모니터 요원을 활용, 행동요령 지침을 홍보하여 유사시 주민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기 철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남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우리 구 내년도 수방대책 대한 말씀을 간략히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동 20, 31, 53, 58, 59, 60, 61, 840, 860 일원에 대한 침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중 20, 31번지는 선인학원 고지대 밑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추진중인 조합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가 송도 이전에 따라서 현재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소유의 토지 매각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인천전문대학의 토지도 같이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포함됐으므로 매각이 지연돼서 조합주택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이 공사가 착수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유입되는 유로가 변경되도록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하겠으며, 현재 저지대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와 준설을 통해서 내년우기 전에 공사를 마쳐서 내년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동 840번지, 860번지 일원에 대한 본 지역은 저지대로서 노면수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류지역 도로에서 집수시설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기 전에 관거정비 집수정 정비 준설을 통해서 노면수로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화동 53번지, 58번지, 59번지, 60번지, 61번지 일원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도화3동 노인회관 일원에 하수관건를 추가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관거는 600mm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우기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준설 및 집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학교에서 유입되는 유정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번지 일원에 대한 시유지에 대한 점유자들의 매각관련입니다. 이건 아까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인천대학교 도화3동이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유지번 토지로 돼 있는데요. 이 토지는 다시 또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 땅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있고요. 일반잡종재산인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매각기준이 돼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우컨소시험에서 학교 동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지요. 그러면 인천대학교에서 송도로 학교 이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부계약 확정되면 인천전문대학이 위치가 확정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토지를 매각해야 재원이 마련돼야 송도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 되는데 지금 계획은 2008까지 인천대학교가 이전계획이니까 빠르면 아마 내후년도에 가서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때는 인천전문대학이 위치하지 않는 기타토지 아까 말씀드린 그 토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유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3동에 대한 수방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천시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시비보조가 30%가 나오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한해서만 5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재 주안2동에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경찰관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찰관서에서 거부를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주ㆍ정자 금지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고통스럽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자기 주자장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향상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향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대문이나 담을 헐고 주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격을 완화하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님께 서면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미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천전문대학, 교육청, 인천대학 실무자 한테 토지매각을 학교시설용지를 용도폐지하고 토지를 조합에 매각을 해 주십사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도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학교를 방문해서 학장도 만나시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의 입장은 인천대학에서는 인천대 이전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매각이 가능하다 실무진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학도 당초는 인근에 있는 공원을 폐지 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네 땅을 조합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요새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주는 바람에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야 토지 매각여부가 확정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편승에 끼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되고, 어느 구역은 전문대학이 위치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때 가서는 개별적으로 매각이 가능하지 않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 전에라도 우기 때 침수피해가 예상되니까 학교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지요. 당장 토지를 종합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응급조치라도 해 주십사 공문으로 요청하고 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사업을 그 기간안에 완결해서 펼쳐야 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아까 청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온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예산지침이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추홀공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내용의 뽑았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여기는 대부분이 인천대학교에서 대부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엄청난 소외감고 느끼고,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임대료를 그때그때 못내는 것은 서민의 어려운 사정이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특단의 조치는 시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원금이 아닌 이자부분도 엄청나게 가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와 협의해서 엄동설한에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향기가 나는 답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도화2ㆍ3동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동 109번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숭의동 109번지 지역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얼마나 당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 동구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해야 할 될 쪽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고, 저희 남구가 숭의동 109번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의 대형파크 빌라 1ㆍ2동이 되겠는데 1980년 7월 28일날 인천시 소유로 있다가 2002년 8월 22일날 지용군라는 사람한테 인천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지용군은 이틀만에 2002년 8월 25일 이틀만에 서울소재인 관악구 신림동 563-35번지 신순재 여자분한테 48년생입니다. 그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상기 92번지 일대는 그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신 고상욱 동장님과 저와 주차장 내지는 쉼터용도로 구로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각된 경위가 무엇이고, 또 이 내용을 보면 92-3번지 34.8평, 92-3 외 1필지 이번지를 99평 정도를 시유지 땅 33.5평을 매각한 다음에 서울사람이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매입 가격도 보면 현재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170만원 정도 사료되고 있는데 주택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5,419만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52만7,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상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250만원, 260만원 정도 13가구를 실질적으로 내보냈고 또한 아울러 92-11, 12, 13, 14. 4필지를 주차장용도로 바꿔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3천년만에 핀다는 상상의 꽃 우담바라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효성사에서 12송이가 피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 1가구당 2,921만원의 빚이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본의원은 제3대 의회를 거쳐 지금 제4대 의회를 지나오는 동안 나름대로 관내 구석구석을 살펴 보면서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아직은 일천한 의정활동에 지나지 않지만 구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자 무던히 늘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성취감보다는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앞서고 있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보자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욱 알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다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지난 1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더 힘겨운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이러한 고생을 스스로 만들어 감당함으로써 43만 구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함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탓하기 보다는 구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모아 해결해 보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직도 관내 곳곳에는 노점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중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생계형 노점행위라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으나 최근의 노점행위는 도를 지나쳐 기업형으로 변모하는 추세입니다. 노점행위,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법을 징수한 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에게 상대적 피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수년 전 관내 모 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노점상 정비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행정력의 한계에 부딪혀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용역을 통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행정이 본의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최근 3년간 3억2,755만7,9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내 전역을 용역을 통하여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상 불가능할뿐더러 수명의 지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의 일괄적인 단속활동으로는 관내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노점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또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편파적 단속활동으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 단속활동이라는 지적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동안 노점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과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론적인 노점행위 근절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향후 단속활동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노점상이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계속 성행한다면 노점상 단속 외부용역을 취소하고 구청이 직접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구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도상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모아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인도와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구민들의 올바르지 못한 인도상 주차 행위로 인도는 물론 각종 시설물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이미 구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에 차라리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깨지고 찌그러진 인도와 시설물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구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구민들은 인도상 불법주차를 한 차주를 탓하기 보다는 관리관청의 행정력 부재를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차단속 활동은 주로 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단속의 범위를 넓혀 인도상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활동도 아울러 강력히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상 불법주차 상황을 살펴보면 승용차는 물론 트럭, 심지어는 중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차도와 인도를 모두 차지하면 사람은 새처럼 날아다녀야 한다 말입니까?
결국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인도 및 각종 시설물의 훼손 정도는 차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훼손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의향은 있는지, 필요하다면 조례로써 이러한 규정을 정할 의향은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인도상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단속활동 전개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청 인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라는 것이 모든 일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권자는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오해와 질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인사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인사는 객관성, 타당성, 보편성, 합리성 등이 내포되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 원칙이 때로는 퇘색되는 듯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 내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소속 직원간 갈등은 심화되고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은 골이 깊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인사행정의 불신에 대하여 700여 공직자 모두가 믿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때로는 심각한 업무공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다 같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렵고 힘든 업무에 대하여 같이 나누어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인사이동은 대단히 환영해야 마땅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의 실체에 있어서는 직원의 원성이 되어 인사권자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인사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관내 재래시장의 피폐화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등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점차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동료의원은 역설하였고 그 취지에 우리 모두 공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얼마만큼 이행코자 노력을 해왔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특화사업 개발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물포시장, 학익시장, 신주안종합시장등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일정부분 근절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단투기된 쓰레기 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이면 어디나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카메라 구입비로 1억3,017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한 단속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운용상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며, 단속의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동별로 보면 2003년 총 실적이 1,918건중 용현2동 921건, 숭의3동 23건 등 동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혹 담당 공무원의 단속업무 소홀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자에 대한 신상필벌등 강력한 단속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안역 남광장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안역 남광장에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들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구민을 위한 위생시설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도가 이처럼 극히 저조한 까닭은 유료라는 근본적 원인이 그 주된 이유라고 판단되는 바 바로 옆 주안역사에 현대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무료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최근 3년간 2,500만원의 예산지원을 주안역 공중화장실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불법광고물 관리는 다른 행정에 비하여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불법광고물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차량용 홍보물, 유흥업소 전단등 낯뜨거운 새로운 형태의 불법광고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불법광고물 등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간선도로변 곳곳에 설치되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일조를 하고는 있지만 수많은 광고물량을 다 소화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신주, 담장 등에는 어김없이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고 또 떼어낸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봄 포항시를 비교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시 곳곳을 시찰하는 동안 불법광고물 한 점 붙어있지 않는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동참했던 동료의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라고 못해 낼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포항시보다 월등하게 잘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단속인력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호한 단속 의지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불법광고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홍보용 광고물 등 합리적 게시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제멋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주민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행정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행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민회관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민회관 터에 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시관 및 소공연장을 연차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렇다 할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우섭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시 이곳에 전시관 및 소공연장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마치 백두산의 천지처럼 한편으로는 한라산의 백록담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복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그마치 이 폐석회는 35년여동안 어마어마한 320만톤 이상이 거대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5개월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이제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을 생산해 낸 동양제철화학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의 실태를 보면 동양제철화학은 인천시와 시민위원회등에 의존하면서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라는 식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인천시는 이제 제2연육교를 건설해야 하는데 폐석회가 쌓여 있는 이 지점으로 연육교 건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마리를 쥐고 있는 당사자인 동양제철화학은 뒷짐지고 앉아서 언론플레이나 하고 있는 작태는 재계 28위의 기업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인천시를 볼모로 잡고 우리가 폐석회를 치우지 않으면 너희가 치워주겠지 마치 배째라는 식입니다.
일례로 10만평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묻겠다고 하면서 대체 유수지 마련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의가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있어 수도권 매립지 반출 비용에서 자가매립 비용을 차감한 627억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동양제철화학의 손을 들어줄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의회는 정녕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 구청은 허가관청이므로 위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며 폐석회 문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에 동의를 구하고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분명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와 관련하여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시는 동양제철화학의 손을 들어줄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허가권자는 분명히 남구청장인데 인천시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안 남부역 환승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버스의 운영 적자로 인한 요금의 지속 인상 악순환, 도시철도 1호선의 운영 적자 증가는 물론 주안역 입구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의 원거리, 택시 대기공간 부족, 주안역사 전면 보행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버스 환승정류장 설치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안 남부역에서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주안역 지하상가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지하상가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안역사 입구에 버스 환승정류장이 설치될 경우 그동안 지하상가를 경유하던 시민들 대부분이 2층 역사 출입구를 통해 곧바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안역 지하상가에 상당한 상대적 피해를 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면 본 계획은 전면백지화 등 재고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그동안 인천시와 협의되었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숨김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래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한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43만 구민 모두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광고물 관리, 옛 시민회관 쉼터 조성사업,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주안 남부역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인사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2003년도 주요 인사 발령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설 및 근속승진자 등에 따른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서 11월 말 현재 총 23회 565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발령 횟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사요인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시 인사와 연계한 전보인사, 그러니까 신규임용, 근속승진, 복직등 포함해서 이러한 전보인사가 5회 232명 했습니다.
청소업무를 동에 재이관하는데 따른 전보인사가 1회 86명 있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정원이 변동되고 승진 및 전보인사가 1회 183명 있었습니다. 근속 및 우대 승진인사가 5회 29명 있었습니다. 기타 전보, 신규임용, 인사교류, 복직 등 11회 35명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인사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표준정원제 실시, 신규직원의 임용등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 횟수가 많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직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인사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남구청이 공직자들이 남구 43만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기구 신설 및 조직개편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인사는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운영 정책을 위해서 기피 부서에서 어려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우대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개개인의 개인적 능력과 적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물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전보제한 기한 경과자등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 보직 경로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기 발전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수행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근무희망자를 공모 및 추천을 통해서 적격자를 선발, 배치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기적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인사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인사운영을 통해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관리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합리적인 게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현황은 2003년도에 전수조사한 결과 총 3만9,619개로 광고물의 종류 유형별로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1만5,597개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천광역시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불법옥외광고물을 완전히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옥외광고물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은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를 활용 일일 정비체계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화적인 광고물을 보급해서 품격높은 옥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5년동안 연도별로 중점 정비구간을 지정해서 2003년도에는 주요 간선도로변인 학익1동사무소에서 문학경기장 등 2개 노선 2.6킬로미터를 중점 정비구간으로 지정하고 총 574개의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법적 요건을 구비한 151개를 양성화, 10개는 자진정비, 413건은 행정대집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중점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공익요원 4명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인 벽보, 전단등은 원천적인 부착 방지를 위해 가로등주, 전신주, 신호등주 등에 1,034개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했고, 현수막, 입간판, 폴배너, 에어탑, 벽보, 전단등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6명의 상설정비반을 편성해서 기동차량 2대와 공공근로 10명과 합동으로 매일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거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2030 거리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30 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벽보와 전단을 9만5,000매를 수거했고, 입간판 189건, 현수막 119건을 해서 구 전체 28만건중 34%를 저희가 2030 거리의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그중 42건 830만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32건에 830만원, 즉결 12건, 그래서 구 전체 행정처분의 35%가 저희가 2030 거리를 함으로써 2030 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속을 하면 그 지역에 잠시 피했다가 단속이 끝난 시점에 다시 재살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민간인들의 불법광고물의 자율적인 계도와 정비를 위해서 43명의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신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가로 명예감시원을 위탁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800만원으로 간선도로변인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에 불법옥외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은 전부 용역업체에 단속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인력을 강화해서 쾌적하게 정비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공기관의 행정광고물 불법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들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광고물은 설치 목적 및 표시 내용 자체가 공공의 목적에 해당해야 하고 일반광고물의 정비는 법령상의 제한 규정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여 그 설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홍보 역할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게시방법 및 기준등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공기관 홍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신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옛 시민회관 쉼터 내 소공연장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 시민회관 쉼터는 지난 2000년 10월 27일 휴식과 체육을 위한 시설로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 시장 방문과 각종 간담회시 600내지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100평 규모의 전시실 건립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29일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사업인 2030 영상패스존 거리 조성사업에 중심사업으로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전시실, 다목적실을 포함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약 54억원의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를 부지 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천시에게 2003년 11월 17일 시에서 당초 수립했던 공연장 건립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예산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검토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석회 처리문제는 저희 남구로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항이며 또 최대 현안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최대 현안 사항인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개월여동안 특히 남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폐석회 처리를 위한 현장 방문과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장성광업소, 성신양행, 남해화학 방문등 불철주야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는 60년대에 생산이 시작된 이래 30년이 넘도록 학익동 일대에 적치되어 오면서 그동안 적절한 해소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와 인천시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 동양화학과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더불어 조속한 처리방법 모색을 위해 집행부에 부구청장과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대표, 동양제철화학 상무가 중심이 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본인과 남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양제철화학 대표가 참석하여 처리방향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제가 구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동양제철과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저희 남구 의회에서 동양제철화학에 627억원의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양제철화학에 처리원칙으로서 하나는 동양제철화학을 유수지에 매립할 경우에 관외로 반출할 경우에 차익을 남구를 위해서 환원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627억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의회 요구는 그다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동양화학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끌어내야 한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로서는 이러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양제철화학과 최대한 협상을 벌여서 좀더 남구 주민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동양제철화학 문제가 이제 동양제철화학도 내년 3월이면 생산공정을 중단하기로 했고, 또 곧 제2연육교가 개설되면서 용현ㆍ학익지구에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완결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양제철화학에 폐석회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남구의회에서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그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화학측으로부터 남구 주민을 위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인천시내 역세권 버스정류장 환승 환경을 개선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이용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역세권 버스정류장 환승환경 개선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지난 9월 29일 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역광장과 공영주차장을 위하여 버스환승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을 새로 조성하고 그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축소, 버스진출입도로 설치, 일방통행로 신설, 일부 버스정류장의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9월 30일 1차 계획안이 우리 구에 하달된 바 주요 내용은 511번, 3번, 38번, 41번 노선등 일부 노선버스를 역광장에 정류하게 하고 한국고시학원에서 역광장 방향과 역광장에서 신축중인 리베로 오피스텔 방향에 도로를 정비한 후 일방통행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주안1동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고시학원부터 주안역까지 충분한 인도시설을 확보하고 주안역사에서 신축중인 오피스텔 방향인 주안역길의 일방통행로는 소로로써 주안역길에서 오피스텔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도로 자체가 협소하여 버스의 진출입에 지장이 우려되고 일부 버스만 환승하게 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접근에 효과가 떨어지므로 전체 노선을 두고 재검토할 것과 구체적인 정비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하상가 등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을 10월 6일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지하상가에 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시의 계획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2월 2일 시에서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계획안이 다시 시달이 돼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시달된 2차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 시민회관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중 법원 고가교 부근에서 유턴하던 3개 노선 514-1번, 515번, 65번을 포함해서 6개 노선, 511번, 5번, 63번을 광장 소공원에 환승정류장을 개설해서 곧바로 주안역에 접근토록 하며, 구 법원 고가쪽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통과하는 3개 노선, 3번, 38번, 41번에 대해서는 주안역 지상출구에 정류장을 신설하여 환승토록 하고 기존 정류장중 511번이 정차하던 곳과 리베로 오피스텔 앞의 정류장은 폐쇄하며, 공영주차장을 대폭 축소하여 택시 30대가 정차할 수 있는 전용 택시 정차장을 확보하고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주장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것과 그 지역 상가들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부분이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최대한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지역 상가의 상인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해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남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대안과 정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은 과거에는 상권의 중심으로서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또는 도심을 가꾸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동안 유통산업의 현대화에, 또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대형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은 재래시장이 오히려 지역의 슬럼화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 시가지로서의 이런 재래시장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우리 남구는 등록, 미등록 합쳐서 재래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20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20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통계 조사에 의하면 52.6%가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을 이용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약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래시장이 아직도 11.9%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 슬럼화 됨으로 해서 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저희로서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래시장 이용에 가장 큰 시급한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돼야겠다는 부분이 37%, 품질, 또는 A/S가 안돼서 재래시장 이용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37%, 그리고 가격 할인, 기타 이런 부분들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그래도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 남부종합시장, 제일시장, 용현5동 토지금고 시장등 6개 시장은 상당히 아직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조금만 보완해 주면 다른 마트와 경쟁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남, 도화, 종합공단시장, 그리고 학익1공구, 이런 4곳은 아직 지역 여건으로 봐서 주민들의 이용이 그런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20개 중에 10개 정도는 앞으로 재래시장을 보강해서 활성화시킬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10개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제물포 시장하고 신주안종합시장, 학익2공구 시장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흥시장등 7개 시장은 사실상 말만 시장이지 전체적인 관리주체도 없고 전반적인 재개발을 통한 시장 기능의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선 설문조사에도 나왔다시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 달라는 부분, 즉 재래시장 마다의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우선 과제로 주민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 열거를 드리면 용현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을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공영주차장을 8억9천만원을 들여서 26면을 확보했습니다.
제일시장은 현재 화장실을 3억9천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석바위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현재 6억9,400만원을 들여서 16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차단 하수도를 설치했는데, 신기시장은 공중화장실과 공영주차장을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개 보면 재래시장 주변이 상가지역이고 나름대로 이용이 높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금만 보완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또 이것과 발을 맞춰서 시와 국비 보조를 위해서 중기청에 총 54억9천만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5건, 27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각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공감을 하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사업주체가 불분명하고 특히 사업 주체에 따른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청에 54억 그리고 행자부에 27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자부담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확실치 않고 자부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대상의 시장, 재개발 대상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용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자구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일부는 자부담 하겠다.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 27일에는 재래시장 성공사례라 볼 수 있는 서울에 우임시장의 조합장을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시장번영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경우 시, 구, 그리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자구의지를 북돋아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그 부분이고 앞으로의 개발계획하고 특화사업 발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개소 전 시장에 대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16개 항목, 61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개의 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중점 시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용현, 신기, 석바위,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 제일시장, 남부종합상가, 6개 이 부분은 충분히 활성화 될 대상이다 해서 중점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으로 했고, 그리고 편의시설, 환경개선 지원시장으로 용남, 도화, 종합공단, 학익1공구 등 4개 시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원 대상으로 5개소, 제물포, 신주안종합, 학익2공구, 용합, 주안 전 시장 등 5개소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 여건상 시장 기능이 회복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금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용도폐기를 해서 차라리 일반 상업지역이나 도심기능으로서의 이용이 더 낫겠다 판단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숭의, 평화, 자유, 용일, 통일종합시장 등 5개소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주체가 다시 형성이 되어서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활성화 의지를 보이면 다시금 검토할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런 재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큰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중기청하고 행자부에서도 밝혔듯이 이 재래시장을 되살리겠다 하는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의 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특화사업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용 주민들의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에 뒷받침 하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별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우위적인 경쟁력을 가진 재래시장 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중점 활성화 사업, 또 그리고 편의시설, 환경개선 지원시장,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원 대상, 즉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15개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각 시장별로 경쟁력을 갖춘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 시장을 어떤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바람직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시장과 또 구와 이용 주민들간에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장중에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또 품목을 선정해서 특화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까지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치중했지, 특화상품 개발은 못했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고 지금이라도 활성화와 더불어서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부진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3군데 다, 물론 시장 재개발 뿐만 아니고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조합원들이나 반대하는 상인들, 이런 반대측을 사후관리를 쭉 해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계속 소송이 붙은 부분, 또 일단 찬성을 했지만 조합 내부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 관련한 특별법, 또 재건축 관련한 특별법이 서로 엉켜서 이런 절차상의 많은 발목을 잡아서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제물포 시장 이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다 시피 해왔습니다만 금년 2월 22일날 시행 인가를 받아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됐었습니다. 현재 조합에 가입한 90%가 이전을 했고 약 40%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에 반대한 파가 제3차 임시총회가 무효다. 이런 부분들을 소를 제기해서 그분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측에서 다시 항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동의자들이 아직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조합측에서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지금 12월중에 재결 결과에 따라서 철거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에 이런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철거를 해서 내년 또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3월부터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가겠다 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주안종합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중기청에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사업이 안돼서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설명으로 다시 부활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27일 조합 인가가 나가고 그 뒤에 지난 10월 20일날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시에 지금 도시계획 폐지 요청하면서 21일날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4층, 지상 15층인데 용적율 690%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으로 계속 묶일 경우 그리고 시장이 폐지됐을 경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시장을 폐지하고 일반 용도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판단할 사항이다 하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쪽에 시장 폐지가 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시장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시장 2공구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계없이 상인들의 서로의 협력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다만 지금 주안 도시개발 측에서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제3자에 넘겨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해도 이게 제3자 넘기는 과정에 당초에 사업자였던 국제개발이 제3자 양도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3자 양도가 늦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재래시장 부분은 활성화가 내용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고, 또 복잡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추진 체계가 전세자나 기타 소유자등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번영회나 조합 구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소관 부서가 다양합니다. 경제지원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청소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남구지역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서 행정지원 체계만큼이라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의 낮은 단속실적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전기시설과 또 비를 피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품으로서 도난 염려가 아주 큰 그런 고가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현재 이웃간에 마찰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야간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데 반해서 단속카메라에 찍힌 야간 무단투기자의 화면 판독이 굉장히 어렵고 또 판독된 무단투기자의 신분확인시 이웃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 24일자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자에 대해서 구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무인감시카메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신설 규정에 의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동의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해 내고 단속실적을 높이는데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낮은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징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단속을 증거물을 수집해서 또 주소를 확인후 대상자에게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등을 확인해서 5차례에 걸쳐서 고지서 및 압류 예고물을 발송하고 자동차 159대를 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소유의 자동차나 다른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징수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징수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색출을 통해서 압류등을 확행하도록 해서 징수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그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단속 실적이 2,085건입니다. 이러한 단속 건수는 인천시 전체의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4,456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단속한 실적이 인천시 전체 47%라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무단투기 실적이 월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구 각 동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우선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투기자의 지능화로 인해서 갈수록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소규모 무단투기 봉투를 무단투기할 경우에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무단투기의 발생량이 상이해서 직접적으로 단속 숫자만으로 각 동을 평가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청소행정 동 평가시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많은 배점을 해서 평가를 시상하는 방법으로 무단투기 우수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각 동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주안역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안역 공중화장실은 1995년도에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았던 주안역 광장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동안 주안역 신축등으로 해서 이용인구가 변화되고 또 현재는 공중화장실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본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100원씩의 사용료를 받아서 한달에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현재 관리인 3명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1명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상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3명에 대한 생계 마련 및 인건비 책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상반돼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쇄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안역 전철 이용자가 하루에 7만8,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본 시설 주변에 대중교통 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계획을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본 시설을 폐쇄할지 여부는 주안역 환승정류장의 결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본 시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를 해서 장애인의 생활터전을 계속 이어주고 또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계정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별 편파적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우선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그 다음에 밀집 상가지역, 역세권, 백화점 주변에서 지역상 특성상 집단적인 노점상 발생, 특히 우리 남구에는 지금까지 기업형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지역에 기업형 노점상이 발생할까봐 민간 단속 용역업자하고 합동으로 타지역보다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타지역보다 그쪽에 우리가 남구에서 한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쪽을 단속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남구 전 지역에서 노점상을 100% 다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인데요, 하여튼 아마 그런 관계로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단속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중점 관리구역도 관리지만 타 지역도 더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1,370만원을 부과해서 25.5%인 3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겠는데요, 영세상인의 특성상 사실 극빈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노점상 단속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은 연 1,720명 투입해서 계도가 1,789건, 자진정비가 1,675건, 강제이전이 275건, 대집행을 1건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점 행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내년에는 권역별 특별관리책을 수립해서 특별관리, 중점관리, 일반관리지역등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까지의 노점상 단속을 더 강화하여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기업형 노점상이 발생할 시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단속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민간용역업체를 시행하지 않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0년까지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3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조조정 관계로 단속원이 4명으로 구청 인력은 총 5명입니다. 5명을 가지고 현재 용역업자가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구청인력 단속원 4명 가지고는 도저히 힘에 부쳐서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0년도까지 저희가 13명을 두었을 때 저희 구청에, 인건비가 3억1,200만원입니다. 현재로는 단속원 5명에 1억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약 1억2,000입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8,9천만원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민간 단속용역은 경비도 경비지만 기업형 노점상을 사전에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상 노점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인도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아까 청장님께서 안하셨죠?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인도상 불법주차에 대하여 차종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 부과 및 이에 따른 조례 제정 계획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는 광역적 사업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75조의 기준에 의거 4톤 미만 차량의 경우는 4만원, 4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 제정 문제는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차종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법 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상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외에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설치등 주차계획 확보가 우선 요망되고 더 나아가서 차량이 인도진입을 못하도록 지장물 설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진입 지장물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시민 보행에 지장과 위험을 주고, 사고에 대한 부담등 부작용이 있으며, 노상주차장과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지방경찰청 사항으로서 교통량에 따른 문제, 통행권 확보 문제와 결부되어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정의 제1역점시책으로 주민이 100% 만족하는 주차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정차 정보화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효율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주정차등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구 전역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주차 안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주차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변에 잠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구민편의제도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인도상에 주차된 차량은 내년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우선해서 단속과 견인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2030 거리를 영상 패션거리로 만들어서 차제에 다시 한 번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주안역 환승 시스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에서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을 편리하게 한다는 그러한 이론은 맞습니다만 그 지역이 갖는 특성상 현재 시내버스가 지하철역까지 환승해서 들어가는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러한 현실여건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에 이러한 의견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네, 이은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동양제철화학은 근자에 우리나라 30대 재벌이라는 큰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4,297억의 매출을 올려서 잠정적인 경상이익을 306억이란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3분기에만도 2,380억의 매출을 통해서 271억의 영업이익을 얻어서 금년도 3분의 1개년간에 577억이라는 잠정적인 영업과 경상이익을 올린 아주 능력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지시스템과 동양제철화학이 최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3년 3월 31일자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의 가성소다 공장을 폐쇄하고 수입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회사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매출 및 순익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동양화학의 현재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12년, 그리고 앞으로도 12년간 우리 남구에는 동양제철화학과 같은 이러한 큰 현안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또 동양화학과 우리 구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 기타 수입으로 우리 주민의 복지와 복리에 최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약자가 저지른 행위나 강자가 저지른 행위나 법은 공평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동양제철화학은 우리 남구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320만톤이라는 폐석회가 수치상으로 실감이 안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 43만 남구 구민이 총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35년분입니다.
우리 구가 작년도에 9만6,000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했고 올해 11월 말까지 9만1천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43만 주민이 35년간 배출할 양이 320만 톤입니다. 너무 커서 실감이 안가는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화학은 그동안 우리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 인천시, 특히 우리 남구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을 통해서 헌신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동양화학 폐석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성과정을 통해서 배출한 대기질 문제, 수질 문제, 기타 냄새, 이러한 부분은 바다로, 하늘로 모두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물리적으로 쌓여있는 폐석회 1가지입니다. 이제 폐석회 처리에 대해서 모든 폐기물은 부담자 원칙이라는 것은 이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석회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방법은 많습니다. 고형화 처리를 한다든지 기타 방법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처리에 얼마만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화학이 이익을 전제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이익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양화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 인천시민이나 우리 남구 구민이 많은 양보를 해서라도 기업은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살림으로 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도록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또 노동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화학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30대 재벌에 진입한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지난 3분기동안에 동양화학의 성장속도는 전년대비 50%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구가 7천평을 가지고 동양화학과 협상을 했네, 안했네 하는 일부 지방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 2001년 11월달에 동양제철화학 스스로가 2만8천평에 매립을 해서 2만8천평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부체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만8천평을 매립을 해서 공유하겠다고 했으면 2,800평을 매립해도 2,800평을 공유해야 되고 27만평을 매립해도 공유하는 것은 기본 논리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같으면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버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또한 기업윤리상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관들도 아실 겁니다. 지난 7월달에 안양에 있는 삼덕제지에서는 4,400평이나 되는 수백억 되는 공장부지를 지역사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 향토기업가는 1,000억대에 가까운 사재를 우리 젊은 인재들 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당사자들이 우러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7,000평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와서는 안될 소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우리 구와 동양화학이 협상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특혜 줬다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받습니까? 차라리 그거 안받고 안해 주면 돼요. 또 부득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관외에 배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우리가 제2연육교 개통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에 흉한 모습을 대외에 보이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화학으로부터 정말 우리 구민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협상안이 동양화학 스스로가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상팀과 우리 청장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구가 마치 민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시설폐기물 매립허가가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우리 구가 뒷다리 잡고 있는 양 언론플레이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마치 7천평에 다 끝난 것인양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관계관이나 청장님께서 진지한 자세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진지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할 점은 유수지에 매립을 하는 문제는 일찍이 전임 청장님 계실 적에 저희 남구청에서 사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유수지에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보고를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그때 당시에 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것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동양화학쪽에서 그러면 매립한 지역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상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시민위원회나 이런 과정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오래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제2연육교 문제나 송도 신도시 구성 문제나 용현ㆍ학익지구 개발문제나 우리 남구의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변동되는 상황은 인천시가 송도 신도시 지역이 현재 매립된 지역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구도심 지역에서 송도 신도시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그 지역의 일부로서 용현ㆍ학익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하고 결말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시고 동양화학에 대해서 올바른 요구를 함으로써 저희 집행부가 이 문제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상 우리 주민이 충분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인천광역시가 하고, 우리 남구의 의견을 첨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청장님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바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이면서 해수펀드인 지역을 매립을 해서 공원녹지로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하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의 편입 여부가 지금 인천광역시나 기타 행정자치부나 해서 논의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그동안 피해를 보고 발생시킨 폐석회를 매립해서 그 지역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타구에 줄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더욱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최초에 동양화학에 자금을 지원받은 시민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이, 되지도 않을 송도 신도시 1공구 매립 부분에 보트장을 만들겠다 해서 우리 남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현지 조사 기타 등을 해서 이게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8공구 운운하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8공구에도 대체 해수 펀드가 안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공구 또는 8공구에다가 10 내지 20만평의 해수펀드에다가 보트장을 하는 것이 전제로 해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를 유수지에 묻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것도 동양화학에 선시공 후완료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선시공 후완료라는 소리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우선 묻고 보자는 식으로 그저께 바로 기호일보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제철화학과 시민위원회는 가능치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감언이설로 우리 인천시민을 속이고 우리 남구 구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데에 우리 구가 휘말릴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시설 매립 허가가 들어올려면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도 보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양 시설 매립이 당연한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 정보홍보실 홍보팀에서는 과연 뭐하고 있느냐, 우리 구민의 의지를 대외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줘서 우리 구의 입장을 명약관화하게 밝혀야 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특정기업이나 특정집단에 질질 끌려가는 우리 남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어디까지나 이 권한은 우리 남구청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가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행태는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 구의 이익과 우리 구의 자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립이 현재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매립의 한 방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임 청장님 시절부터 해가지고 유수지에다 매립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수지에 매립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은동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밖에다 매립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에다 매립할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동양화학이 뭔가 더 많은 비용을 우리 남구에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 영향평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에 맞지 않다. 법적으로 거기에 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립시설을 허가해 줄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법적인 시설이 맞아야만 우리가 매립을 허가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저희 남구 주민들이나 남구청이나 오로지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이 우리 남구 주민들과 남구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소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함께 도와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계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 31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