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계속)(오흥만 의원, 최완식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 06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10시 07분)
금일은 순서에 따라 오흥만 의원님과 최완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본 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분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흥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불안 그리고 청년실업등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와 복지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사소한 일 한가지 한가지에도 더욱 세심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에게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 구의 세무행정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책과 본의원의 제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과 성실한 집행을 통해 구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경기가 매우 안좋은 형편이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구도심권으로 자리한 우리 구는 마땅히 발굴되는 경영수익도 없고 뚜렷한 세수의 증가요인이 없어 지방재정확충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신축건물의 미분양, 물건 취득후 자금압박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다수 발생, 법원경매처분으로 인한 부실체납 증가,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과세자료 통보가 오지만 이미 물건이 없는 납세능력 상실후 부과하는 모순 때문에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꾸준한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질체납자가 증가하는 한편,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세무공무원의 일선 동사무소의 역할감소등으로 인한 세수확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체납자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나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연체한 금액을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수십년간 계속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기관의 연체금액을 무서워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지방세 체납액은 여유자금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를 성실 납세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체납자들이 갖도록 하는데는 세무공무원에게는 불가피한 과제이고 역할이며 이는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세의 형평유지, 불성실 납세자로 인한 반대급부로 선량납세자의 피해방지 차원을 위해서도 또한 기업이 파산하면 노동자가 함께 실업자가 되어 피해를 보듯이 우리 구 관계관들도 체납세를 장기 방치하여 많은 결손이 발생되고 누적된 결손이 커질 경우 자치단체도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론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실업자가 되어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자세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및 세외수입등이 있습니다.
지난 해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175만2,160건에 1,732억1,332만원을 부과하여 1,202억6,225만원을 징수하여 6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건수로는 남동구가 180만건, 부평구가 226만건으로 우리 구가 타 군ㆍ구와 비교하면 부과건수가 적었으며, 징수율 또한 타 군ㆍ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정확히 부과하고 확실하게 징수해야만 세수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간 우리 구가 역점시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3% 높이기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나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징수 목표율 달성에 대하여 구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및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현년도 95%, 과년도 15%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3% 높이기에 다각적이고 강력한 추진계획을 수립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불황 및 불투명한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지방세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겨서 세수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가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 군ㆍ구 지방세 과징현황중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총 1,588억2,836만원을 부과 1,141억1,951만7,000원을 징수하여 71.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현년도 평균 징수율이 87.5%이고 과년도 평균 징수율이 7%이고 월별 징수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세수가 비슷한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 특히 부평구와 비교 분석하여 보면 부평구에서는 2003년 9월말 현재 총 1,947억623만8,000원을 부과하여 1,480억3,049만4,000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율을 보여 우리 구 보다 4.1%나 더 징수하였고 1월부터 9월말까지 현년도 평균 징수율은 93.4%, 과년도 평균 징수율은 7.6%로 분석되었으며 월별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와 세수가 비슷한 부평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가 현년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년도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역적 여건도 있겠지만 세무과에서의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 및 부지런한 징수의 노력이 있었는지 또한 지방세의 과세자료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지서 송달이 정확히 주민에게 전달이 되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부도난 기업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커서 징수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03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중 대부분의 세목이 징수율 하락을 보이고 있어 세무과의 부과징수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에 현년도 징수율이 낮은 사유를 세목별로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고지서 송달 체계현황 및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도 폐쇄기까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중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자의 대부분은 제때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되는 바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주소지의 장기 부재등으로 인한 고지서를 도저히 수령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납세 편의 및 세정운영의 방법상 우편물 수령지를 과세관청인 우리 구청에 신고받아 이행하면 고지서 송달율이 높아져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수납확인 절차도 과세관청과 은행간의 전산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방세 과세증명서 무인자동발급기를 각동 및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지방세 제증명 및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해 준다면 세무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해소방안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체납자는 반드시 차별화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체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근본임은 이제 상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문제는 세원의 중앙집중적 구조로 현 지방분권제도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의 기존 지방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의 하락, 기존재원의 축소등으로 그런가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재원의 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의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5.1%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단체의 당면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 점이 많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현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외수입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사업장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등이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자주재원이 될 수 있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막중해짐에 따라 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3% 높이기를 설정하여 올해의 역점시책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도심권으로 자리한 우리 구는 별다른 경영발굴의 사업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각 실과별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수많은 개별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는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괄부서인 세무과를 정점으로 각 실과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투명한 경기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의 경우는 93년도 세무직이 신설된 이후 나름대로 지방세 전문직 공무원들이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수년간 전담 관리함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인식부족 등으로 부과 징수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세외수입징수 제고의 일환으로 우리 구 세무공무원을 세외수입 규모가 큰 재산회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환경보호과 교통과에 일선 배치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 바 있으나 오히려 징수의 효과가 낮아서 해당과에서는 효율적인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볼 때 총 1,126억4,084만3,000원을 부과하여 1,000억6,997만7,000원을 징수하고 받아드리지 못한 금액이 123억7,600만8,000원입니다. 그나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 세외수입 징수액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년도 징수율이 50%를 밑도는 과목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10%,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18%,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22%, 건축물 이행과태료가 20%,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4%, 차량과징금이 38% 등 12개 과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의 벌과금적 성격으로 조세저항도 심할 것이라 판단되나 과년도도 아니고 현년도 징수율이 20%대라는 것은 도대체 세외수입 부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징수의 의지가 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과는 적정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고지서 송달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납기 경과후 체납관리는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과목이 대부분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제적 담보력이 있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량과징금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서 상당 부분이 납부능력이 충분한 운수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징수율이 각 18%, 38%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징수활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율이 여타 과목보다 현저히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체납자의 관리와 독촉고지는 어떻게 하는지, 압류처분은 실효성이 적고 손쉬운 자동차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급여, 각종 채권 압류는 얼마나 실효성 있고 다양하게 하였는지, 그리고 압류 처분후 자동차, 부동산의 공매처분, 급여의 강제 추심 실적은 어떤지 등 과목별로 체납처분 현황등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체납자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금번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에 신설되어 과년도 10만원 이상 체납액을 집중관리하게 되어 향후 징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는 되나 청장님의 세무과에 대한 직원사기 및 인센티브와 역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세무관리의 인력보완, 제도개선에 대하여도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며, 그간에도 세무일선에서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보다는 질책만 쏟은 것은 우리 다 함께 많은 세수창출을 통해 각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해야 할 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득불 가져야 할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흥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답변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내년도에도 경기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런 만큼 지방세 세수 문제는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년도 징수율이 낮은 사유를 세목별로 분석한 후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담세력 약화, 법인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안5동에 소재한 지피에스 구 제일 엔지니어링이 파산됨으로써 27억3,700만원의 주민세가 체납되었습니다.
또 주안6동 소재 석바위시장 재개발조합에서 취득세등 6억4,2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낮은 사유를 10월말 기준 집계 수치로 하여 세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이어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현재 90.5%의 징수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취득물건의 명의만 빌려주어 취득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현재 75.8%의 징수율로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의 과징 기관인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또 양도소득세등 국세부과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다음에는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세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82%의 징수율로 매년 차량 증가로 인해 1만대씩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개인사업의 부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의식이 점차 낮아지고 징수실적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90.3%, 종합토지세는 88.7%의 징수율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와 7월, 10월의 납기 개시일 사이에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경우 납세의무자 분쟁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미분양 등으로 인한 건물주의 납세능력 부족이 징수율이 낮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87.2%의 징수율로 폐업, 이전, 말소, 명의 이전등으로 인한 체납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세목별 징수 부진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상속된 재산의 체납액은 징수가능 상속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주민세는 세무서에 자료를 확인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해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납부토록 촉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번호판 강제영치로 2003년 11월 30일 현재 6,17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그중 4,426대 7억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근저당권, 전세권, 법정기일 등 공매실익 검토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방안과 재산조회후 타물건 압류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면허세는 인허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위주로 납세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착오부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하여 연중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 취소 및 제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 공매, 체납자 급여 압류, 보상금 압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등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채권확보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도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분양권 압류, 콘도 및 골프이용권 압류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내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이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콘도회원권이나 골프이용권, 상가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지방세가 부과되고 고지서가 송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 송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는 각 통반장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송달부에 납세자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재산세 고지서의 송달율은 97.4%, 자동차세는 94.8%의 송달율을 보이고 있으며, 30만원 이상은 우편등기 송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지방세수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 배부시 사전 각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주소지의 장기부재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일부 있고, 또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매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에서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하여 은행자동이체납부, 인터넷납부, 폰뱅킹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우편물 수령지를 과세관청에 신고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납부고지서는 주민전산시스템에서 납세자의 주소를 연결해서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바로 발송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수령지를 신고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고지서 송달기간중 본인이 신청을 해오면 고지서를 그 신청한 지역으로 재발송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흥만 의원님께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구에서는 올해 지방세수 3% 초과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연말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3% 초과달성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내년 2월 연도 폐쇄일까지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산압류와 함께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현재 463건 3억8,400만원의 체납세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실익을 분석하여 과감히 공매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및 에금 압류 또 체납세 징수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직장과 예금계좌를 적극 추적 조회하여 실질적인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으로 잉여 세무인력을 지방세 징수강화에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이라는 앞서가는 세정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03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현황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구 세무과에서의 발급 건수가 3만8,436건으로 남동구의 2만6,000건, 서구 2만9,000건, 부평구 2만5,000건, 계양구 1만8,000건등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발급 건수입니다. 이 제증명 담당을 직원 1명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방침에 의하여 현재 구청 본관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003년 12월말 이전에 지방세 연계 프로그램 및 발급기 과세 증명 모듈을 설치하고 올해 12월 29일부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9월 27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전환 이후 지방세 업무의 구 이관으로 모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증명의 무인민원 발급업무가 추진되어도 잉여세무인력이 발생하는 효과는 아주 적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과세증명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세관청과 은행간 실시간 수납확인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과 은행간 수납확인 절차는 납세자가 시중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 구 금고 및 우체국, 농협, 타은행 지점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 전송된 타은행 모점에서는 각 은행별로 일괄취합해서 시금고 OCR센터로 전송하고 OCR 센터에서 다시 각 군구별 세무과로 전산파일을 전송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현재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구 금고에 납부를 하면 1영업일, 타은행은 2영업일, 농협ㆍ우체국은 5영업일로 인천광역시 구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지침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흥만 의원님께서 제시한대로 지금 현재 지방세 수납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현재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과 관련한 징수활동실적,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2003년도 세외수입 과징 실적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구 세외수입 및 시 세외수입에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총 566억원을 부과해서 438억원을 징수하였고, 2억원은 결손하여 체납액은 126억원으로 징수율은 77.4%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납부능력 저하, 납부인식 결여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책임보험 과태료등 일부 과목의 경우 현년도 징수율이 20%에 머무는 등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바 과목별로 그 원인과 징수활동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 과태료의 경우 10월말 현재 징수율은 21%로 타 과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원인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날짜 계산으로 대부분 명의가 변경된 이후나 혹은 폐차 완료 이후에 부과되어 체납에 따른 각종 체납처분등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어렵고 또 책임보험을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의식이나 납부능력이 매우 저조한 것이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의 경우 위반시기와 부과처분시기의 차이와 벌과금적 성격으로 위반자들의 납부저항이 강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경우 대부분 납부의무자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영세민 층으로 실질적인 납부능력이 부족한 것이 징수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동안 각 세외수입 소관부서에서는 과목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압류 1만5,312건 27억4,300만원, 부동산 압류 561건 5억4,000만원, 채권압류 44건 4,300
만원등 압류처분하였고, 그중 1건 1,600만원을 공매처분하였으며 수시로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체납액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채권압류가 아주 늦게 지연되다가 10월중에 채권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성의를 보이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부동산, 급여, 매출채권, 보상채권등에 대한 압류를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강제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을 지난 9월에 저희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고 징수가 어려운 과년도 10만원 이상 체납액을 전담 징수토록 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도 세무과에서 일괄 재산조회, 징수기법의 활용등 각 부서와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직장, 매출채권의 조사가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1개월간의 실적만 보더라도 그간 월평균 체납액 징수실적의 2배에 해당하는 5,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이 세외수입팀을 신설한 가시적 성과가 점차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세수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토록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역인센티브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2002년도 시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구가 2002년도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상사업비를 수령하였고, 지난 11월중 상사업비중 일부금액 3분의 1 정도 금액을 6,000만원중 2,200만원을 활용해서 세수징수 유공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징수포상금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등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와 반대로 현재 시행중인 역인센티브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실적이 저조한 세무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역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세무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흥만 의원님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남구 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탈루세원에 대한 확인은 제가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릴만한 그러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앞으로 세수징수율은 법적조치나 어떠한 기법을 강화해서라도 세수징수에 잘 하시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오흥만 의원의 질문에서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의 구조를 보면 총 1,229억중 지방세 수입이 186억으로 15.2%, 세외수입이 231억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조정교부금이 재정조정보조금,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각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가장 잘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중 현년도 징수율이 40% 이하인 과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흥만 의원님 구정질문에서 밝힌 바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징수가 저조한 현상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의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18%,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22%, 건축물이행과태료가 20%,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4%, 차량과징금이 3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9개월동안 과연 우리 구 공직자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년도도 아니고 현년도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던중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알고 각 실과장들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최소한 80%에서 90%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과연 실과장님들은 관심을 가지고서 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나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를 관장하시는 도시국장님은 세외수입 부과의 의미를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또 이것을 각 과에 업무종용을 제대로 하시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관련 개별법에 의하면 부과를 안하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부과만 해놓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사실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부과를 하였다면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만 처리하고 세외수입은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본연의 업무로 세외수입은 신경조차 쓸 수조차 없다고 항간에 직원들이 말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아시는지 그렇지만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하면 20%대의 징수율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우리 남구 구민이 이해가 될는지, 80%의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역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법을 다 찾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부과후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후 독촉 고지서는 역시 본인들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하는 즉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통장으로 들어오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실과에서 최초로 부과할 당시 역시 인적사항이 확실히 정확히 기록해야지요. 그래야만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후임자도 체납처분등 각종 징수독려를 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 즉 역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확실하게 숫자가 확실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대안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를 수반하는 공직자는 자신있게 업무추진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요.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징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한 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존경하는 오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교통과나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는 유형별로 체납처분실적과 독촉고지서 발송실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되고 자료시스템이나 기록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처분실적은 자동차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급여, 기타 압류등을 유형별로 확실하게 기록, 그 다음에 대장을 비치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획기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배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년도 징수실적이 20%대에는 역시 오흥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세무공무원을 세무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보게 하여 지방세 세수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좀더 획기적인 발상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올 한 해 세외수입의 징수가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외수입팀 신설과 더불어서 세외수입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부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은닉, 탈루세의 발굴을 통한 세입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법인의 정기적 조사, 비과세 감면, 예산의 합리적 조정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목별 발굴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에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부과취소 및 환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 2003년도 11월 12일자 경인일보에 보면 시 지방세 과오납 많다고 나왔는데요, 주민세 64억 환급, 1만5,000건에 달해 가지고 이중부과도 미확인 건수 많아 실제 피해액이 더 클 것이라고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03년도 남구에 과오납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은 행정상의 남획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안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급증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11월말 현재 8억958만2,000원을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과세관청의 부과착오가 7,652만3,000원,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8,303만7,000원, 국세 경정이 있습니다. 국세 경정 사항은 5억4,257만7,000원, 종합토지세 세액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44만5,000원 해서 총 5,377건 8억958만2,000원을 환부하였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최소화 방안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국세경쟁에 따른 금액이 가장, 보고드린대로 5억4,257만7,000원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고요, 또 납세의무자가 착오 납부한 사항은 재산세 납세증명을 발급을 받으러 와서 저희에게 소인될 때까지 1주일의 기간이 대개 경과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저희가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납기가 1주일 정도 밖에 안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세금고지서를 다시 띠어 달라고 해서 납부하고서 과세증명 발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이중으로 본인들이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최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남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래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민선3기 우리구의 행정 재정의 집행을 책임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을 함께 자리를 하여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앞에 그간 제가 짧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사안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이하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집행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운영 및 공립보육시설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보육이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차원에서 일반 가정의 자녀 보육까지 확대되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보육사업으로 바꾸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모든 영ㆍ유아 보육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과정으로써 모든 영ㆍ유아는 장래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할 우리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지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의 질 높은 보육 혜택을 모든 영ㆍ유아들이 누구하나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잘 준비된 영. 유아 보육사업은 무한의 잠재력과 재능을 가진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사회, 경제, 생산활동 등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꿈나무인 영ㆍ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에게도 동시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간 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 중 몇 가지 말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엔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되는 취학이전 아동이 총 2만7,796명이나 우리 구는 공립 보육시설은 8개소, 보육정원 787명과 민간보육시설 107개소, 보육정원 3,894명으로 현재 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을 합쳐 총 수용능력이 4,681명으로 시설에서 보육해야할 아동의 수는 어림잡아 1만명으로 아직도 많은 보육시설이 필요함은 모두가 다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ㆍ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경쟁력과 부모님들의 선호는 모두가 한결 같이 국ㆍ공립시설에 입학을 원하고 공립시설은 입학을 하기 위해 부모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공립시설에 입학을 못하면 어쩔수 없이 민간 보육시설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ㆍ 운영자 입장에서 공립시설은 모든 자산의 투자가 불필요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인건비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됨으로 자산의 투자, 보육종사자들의 인건비부담을 전액 안고있는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어찌 경쟁력이 되겠습니까ㆍ 저는 현재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한 민간주도 중심의 법과 제도에서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공립보육시설의 경쟁우위에 의한 민간보육 시설의 피폐로 말미암아 민간 보육시설들이 양과 질 면에서 퇴보함으로 인해 전반적인 영ㆍ유아 교육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엊그제인 12월 5일 국회에서는 민간보육시설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그동안 장기저리의 국책자금을 민간에 융자해 주었으나 갚지 못하고있는 어려움을 겪는 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을 위해 민간보육시설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관한 청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민간보육사업자들을 지원코자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도 민간보육시설의 피폐방지를 위한 지원대책도 심도있게 개발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육위원으로 활동하며 2002, 2003년 각 2회에 걸쳐 우리구 소유 8개소의 시설들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신축된 공립보육시설은 시설 및 환경 등이 양호하나 오래된 시설은 계속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접근하고자 합니다.
(2003. 11. 27자 인천일보에 따르면) 남동구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비인가 보육시설인 24시간 운영(기숙)어린이집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보도와 더불어 여론이 일고 있음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보다 확충해서 사정이 어려운 부모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모들은 원하고 있으나 수용할 곳이 없는 야간보육, 영아보육을 공립 어린이집들이 제도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야간보육, 영아보육의 의무비율을 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갖가지 사정으로 야간보육과 심지어 24시간 기숙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원이상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마땅히 수용해줄 만한 인가 시설이 없어 아이를 맡기기 위해 기본적인 시설과 보육교사를 갖추지 못한 비인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그러한 사유로 엊그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이제 우리 구 소유 시설들은 민간시설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앞장서서 해결하여 우리관내의 절박한 사정에 처한 부모들의 아픔과 아동들의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학익1동에 소재한 인천보육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인천시로부터 33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아파트형 보육원과 지역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발달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학년 초등생을 밤늦게까지 돌볼 수 있는 “방과후 교실”도 연중 무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적극 육성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사건 관련 소식은 우리 보육정책의 실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특히 영아나 유아 그리고 아동들의 복지 보다는 아이들로 인해 취업 및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엄마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춰 온 우리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라는 경종처럼 느껴봅니다.
유아기에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는 뇌에 각인돼 있다가 성장후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주 심각하고 신중한 고려 속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어린이집 관련 문제는 사실 1991년 정부가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어린이집을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 많이 만드는 것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자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취업모의 복지증진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보육정책을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가정이 제 기능을 하고 부모들이 영ㆍ유아기 자녀 양육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많은 선진국들은 영ㆍ유아 보육기관의 종사자들은 정규 교육 외에도 수시로 보수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우리 구라도 우선적으로 국ㆍ공립과 사립을 망라해서 보육관련 종사자들을 년 1, 2회라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아 전담 및 장애아의 통합 보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영아 전담 및 장애아 통합보육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립보육시설의 통합 증설 및 시설 대형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취학 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하여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법과 제도의 원칙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ㆍ공립보육시설로 인해 더 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이 위축되거나 피폐해지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구민과 아이들에게 돌아오게 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 육성, 지원 방안에도 더욱 힘써 공립과 민간운영시설이 적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경로당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총 1,09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조성된 경로당이 많은 타구에 비해 우리 남구는 총 127개소로 동별로 적게는 1개소에서 많게는 13개소까지 지역 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127개소 경로당은 44개소, 구 소유 경로당과 83개 사설 경로당으로 구분지어 있으며, 주안3동에 소재한 남구노인복지회관이 관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형의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전달의 기초단위로, 노인세대 내 교류증진의 장(場)으로서 경로당이 곳곳에 지어지고 이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 들어와서 용현3동 용정경로당, 숭의3동 백구경로당, 도화1동 봉동경로당이 지어졌으며 12월에 주안2동 잿말경로당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4개소 경로당이 지어지는 데만 해도 총 5억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으로는 관교동, 주안5동, 숭의4동, 도화1동, 주안1동에 총 5개의 경로당을 더 지을 계획이며 이에 경로당 건립에만 총 15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활용도 잘 안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당만 계속 짓다가는 우리구 예산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2ㆍ3대 의정에 참여했던 전대의 선배의원들과 우리 구의 공무원, 그리고 노인관련 전문가와 심지어는 대한노인회 인천시지부와 남구지회의 주요 임원님들 조차도 노인정의 과다 및 활용 저조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저조로 인한 경로당의 폐쇄 조치는 단 한 건 없이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만 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구청장, 광역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동료 선배 모든 의원님들의 책임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용 저조로 인한 경로당의 폐쇄 및 용도 전환에 소극적이었고 일부의 불만이 있을 것이 두려워 모르는체 하는가 하면 노인정 신축에 정책적 결정을 가진 구청장이하 선출직 의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고 계속적으로 신축에 열을 올렸는가하면, 집행부에서는 일부 보조되고 있는 시비지원을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고 추후 관리운영비가 부담됨을 뻔히 알면서도 신축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해마다 지어지는 경로당의 수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이용하는 회원은 등록된 회원 중 일부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노인의 특성상 타인을 수용하지 않는 배타적 성향이 있어 다른 경로당의 노인들 또는 낯선 분들의 방문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기존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분들만이 여가를 즐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여가문화 역시 노름과 여흥만을 즐기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기초 단위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로당의 현주소로써 그런데도 몇 몇 분의 이용 노인들을 위해 1개소 신축에 2～3억씩이나 예산을 들여 지어야 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관련 경비가 지원되는 것 역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노인정 효율을 높이자면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하나 워낙 경로당은 많고 프로그램 도입에 너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노인정을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소규모 형태에서 중ㆍ대형화 시켜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로당으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조속한 시기내에 노인정 소규모 분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남구노인정 총량제를 조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의향은 어떠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주안3동 노인복지회관이 그래도 우리구의 노인복지의 메카역할을 잘하고 있으나 원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안5동 소재 미추홀 사회복지관에 노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주안 3동의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의향은 있으신지, 숭의 용현권 지역에 활용도가 저조한 경로당 1～2개를 폐쇄하고 차라리 대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그 시설내에 노인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안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은 주안3동 노인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한다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도 국ㆍ시비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위에 열거한 이 몇 가지 사안들은 청장님의 용단과 관심만 있으시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청장님의 민선3기 임기내에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들만 해결한다면 예산상으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반적 복지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소관 부서에는 충분한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동료 의원들의 평가와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ㆍ선배 동료의원 및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보육시설의 경쟁에 비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은 거의 지원이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영아보육 24시간 전일제보육 장애인보육 이런 특수보육쪽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육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영아반 활성화를 위한 영아반 교사 인건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연간 1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개소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아주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 9월달부터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월 3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9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시설 야간보육 영아보육 의무보육을 조례로 정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최완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은 영아 전담시설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또 그것을 위탁에 맡기면서 위탁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영아보육, 24시간보육, 장애인통합보육 등 특수보육을 담당하는 쪽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보육 종사자의 교육 및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원장 및 교사의 교육은 시 보수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위탁교육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4개소를 지정해서 시설장, 교사 보수교육과정과 승급 보수교육과정, 방과후 아동 보육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 별도로 교사의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설장 및 교사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에 위탁해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국악 및 미술지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구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은 보육정보센터, 연합회 협조로 시설장 및 교사의 연구논문 사례 발표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장애아 통합보육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아전담보육은 미추홀어린이집과 리틀랜드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보육은 한울타리어린이집과 애향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그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시설공사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아 통합보육 영아보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남구에 있는 장애아들 영아들이 좋은 시설속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의 통합 및 증설 시설 다양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8개소로 돼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는 많은 편입니다만 오래된 보육시설이 많아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또 공립보육시설 외에 정부지원 시설로서 5개소가 더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최완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립보육시설의 현재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확대하면 다시 또 민간보육 시설과의 경합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특수보육에 맞도록 하면서 더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노후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완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 경로당의 신설 억제 및 경로당 총량제 시행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너무 경로당 숫자가 많다. 또 이용 활용도가 낮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현장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노인정이 없어서 새로 해야 되거나 혹은 기존 노인정이 너무 낡고 장소가 협소하고 적절치 못해서 다른 대체 경로당을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적하셨듯이 작년 올해 또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신설하는 계획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노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 활용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노인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필요로 하는 경로당 전체를 파악해서 계획성있게 어떤 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 돼 있으면 막고 꼭 필요한 동에서만 신설하고 말씀하신 총량제를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무계획하게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규모를 소형에서 중대형화로 분산형을 집중형으로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건상 일면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중대형화로 노인정을 짓는데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들에게는 접근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 곳을 찾아가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노인들 나름대로 친밀한 분들끼리 모이는 이런 성향때문에 자꾸 다른 중대형화로 지금 있는 소형화의 노인정을 고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대형화 집중형의 장점은 여러가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금의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시간만 보내고 잡기로 흐르는 부분들을 예방하고 노인들에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고령화 사회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보통 구에서 인구 10만당 1명씩 정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40만이 넘는 인구에 종합복지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하면 종합복지관을 2개쯤 더 신설해서 거기서 노인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접근성도 높이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방향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남구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리 증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은 공원 용도 지역에 있습니다. 공원 용도 지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만이 들어설 수 없어서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가 2개 정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전환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보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이번에 주간보호센터를 세우는 등 노인프로그램중에서 국ㆍ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노인복지회관운영에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안5동 미추홀복지관의 노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미추홀복지관은 7개 분야에 대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사업으로 6개 항목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원, 청춘대학, 문제해결중심사업, 사회참여 촉진사업, 보건환경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노인회와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미추홀복지관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시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숭의 용현권 비효율 노인정 폐쇄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숭의권 지역과 용현권 지역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숭의권 지역은 구소유 경로당이 7개소, 민간소유 경로당이 4개소로 11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용현권 지역 경로당은 구소유 경로당 10개소, 민간소유 경로당 2개소, 아파트 소유 경로당 16개소로 28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숭의권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다 구소유 경로당이 역할을 많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서 구소유 경로당이 많은 편입니다만 다만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절한 숫자의 경로당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노인정은 민간소유 경로당이나 아파트 소유 경로당은 자체 내에서 폐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오히려 저희가 폐쇄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구소유 경로당중에서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숭인경로당의 경우는 새로 경로당 하면서 그것을 폐쇄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노인들이 계속 고집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집이 얼마전에는 허물어질 정도로 낙후돼서 숭인경로당 시비를 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아서 새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숭인경로당은 반드시 이번에는 헐어서 없애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이 대개 보면 2층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정이 그냥 비어져있고 잘 활용이 안되는 노인어르신들이 노인정이라고 해서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하시면서 실제로 활용도 안되는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정 2층을 체력센터로 활용도 하고 숭의3동의 경우는 다시 점심에 무료급식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로도 활용해서 노인정 또 노인작업장 노인들이 일을 해서 약간 돈벌이 할 수 있는 작업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과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해서 노인정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2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구의 노인문제와 보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완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 과제로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노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그리고 그 지역적 합의만 이뤄지면 상당히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노인회관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을 위한 목욕시설 해 놓고 여러 가지 건강체력시설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인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인어르신들대로 지역적인 결집력들이 있으시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소규모 노인정을 짓는 것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노인정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노인회관을 짓는 쪽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국ㆍ공립보육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5, 6, 7일에 대해서 국ㆍ공립보육원심의 평가를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같이 갔었습니다. 각 보육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았고 작년에 탈락위기에 놓여 있던 보육원이 열심히 해서 우수보육원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안2동에 소재한 보육원은 평가조차 하지 못할 보육원이었습니다. 타 보육원에 비해 너무 낙후되었고 특히 원장님 이하 선생님 모두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계수 회계 지출의결서, 원장, 입출금통장 금액이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었습니다. 이는 구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고 도저히 시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과 사회복지 교수님과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저희 심의위원들이 본 결과입니다. 위탁자는 실제 법인단체 경기사회봉사의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든가 새로운 법인을 찾든가 회계 장부를 압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완식 의원님께서 본질문에 소규모 노인회관을 폐쇄하고 중형화나 대형화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들은 근거리 접근성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참여의식이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노인회관같은 데는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타동에 와서 참여하면서 심지어는 타지역 노인들이 와서 임원도 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또 참여의식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고지원으로서 3억 내지 4억 들여 노인회관을 지었으면 거기 활용도가 낮고 인원이 적고 우리 구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대응 조치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인정을 가보면 모이셔서 작업하시고 일들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분위기 좋게 운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노인정은 지적하신대로 파벌도 향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뉘어서 다툼도 있고 오시는 숫자도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노인정의 공간 활용도에 대한 조사만 쭉 해서 공간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인정에서 모이시는 숫자들이나 노인정에서 하시는 일들도 점검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 소유 노인정과 일부 민간소유 노인정 조금 큰 노인정에 건강체조를 지도하는 팀이 다니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조를 위해서, 그런 팀들이 다니면서 파악되는 부분 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여기서 파악하는 부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산회)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