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
8.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8.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건의안(조봉휘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동우 의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8개월간 국ㆍ공유재산의 현장조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05년 2월 28일 발의되어 총 10분의 의원님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장방문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조로 분산운영하여 22개동 181개소의 국ㆍ공유지를 현장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보고회 및 현장방문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조사진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추진성과로는 현장방문시 체납자를 직접 독려하여 24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40여만원의 체납액 납부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 무단적치를 적발하여 변상금 470여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총 1,36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현장방문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질의 하여 향후 국공유지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장 및 관련 부서장의 관심을 높여 재산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방문에 따른 건의 및 지적사항으로는 그간 4차에 걸쳐 22개동 총 181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17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은 2건이며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 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11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협의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부분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을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심속에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승인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인접주민의 복지증진 및 녹지공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 위원회 심의에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8.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건의안(조봉휘 의원외 8인 발의)
(10시 17분)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건의 건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1일 계정수 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05년 11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의 자치구 위임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구청에서 위탁관리하던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이 지난 2002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체계가 변경된 후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정부지원이나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상가도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제5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관리운영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줄 것과 또한 정부지원이나 각종 지역경제활성화대책수립 및 추진시 지하도 상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7일 조봉휘 의원외 8분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과 경기서부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보훈병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나 가족들이 하루 7시간 이상을 허비해 가며 병원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훈병원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인천이나 경기서부지역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인천에도 보훈병원을 설치하여 인천지역은 물론 경기서부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멀고 복잡한 서울보훈병원을 피하여 편안한 가운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