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계속)(남동우 의원, 최완식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10시 03분)
금일은 순서에 따라 남동우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본질문자가 1회 한하여 질문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남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리와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또한 냉철하게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4년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였는가 저 자신 반문을 하면서 구청장은 구민의 혈세를 잘 집행하였는가 착잡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IMF가 끝나고도 높은 청년 실업률, 치솟는 유가 등 국제정세 불안과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IMF를 겪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구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구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일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이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비판과 견제를 통한 이해로 혼연일체가 되어 부족한 면은 개선하고 어려운 일은 다함께 의논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지 재산관련 체납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국ㆍ공유지 토지 중에 아직도 일본인 명의나 주인이 없는 토지가 11만6천 필지에 9천만 평이나 되며 이는 여의도 36배로 국ㆍ공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80만㎡ 약 24만 여 평에 이르는 방대한 국ㆍ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방대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공부를 대조하고 현지 실사를 벌인다 해도 미관리 재산을 제로화 하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국ㆍ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00㎡ 이상 181개소의 국ㆍ공유지를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임대 행위와 대부료 체납 등 17건의 건의와 지적사항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이를 잘 활용하여 주민편의 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경우 국ㆍ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마치 주인처럼 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또한 당연히 납부해야 될 변상금마저 체납하여 봉이 김선달 식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징수해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남구 국ㆍ공유지 관련 체납액 및 징수 현황, 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단점유 국ㆍ공유지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골치 아픈 사항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처리일 것입니다. 공유 토지를 이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무단점유가 되어 있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축물 보상을 통한 매입을 시도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건축주가 받을 보상액보다 대부료 등의 체납액이 훨씬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동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끼고 무단 점유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네모 반듯한 주차장이 아닌 기역자형 기형적인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해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인근 주민의 주차장 이용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명의 무단점유자로 인해 여러 구민의 피해를 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무단점유자는 저소득,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단점유란 이유로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실시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한 사람의 무단점유로 인해 그것도 인근주민의 얘기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들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해 여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과감히 체납액을 결손처리하여 무단점유자를 이주시켜 국ㆍ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휴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중심지 및 빌라 밀집지역 등에서 종종 자투리 국ㆍ공유지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해가는 등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의 경우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국ㆍ공유지가 맹지로 변해버려 현상태로는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맹지의 공유지가 인근 주민의 쓰레기 적치장으로 변해 여름이면 악취 등을 내뿜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주 서식지화 되어 전염병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각 관공서 및 사회, 시민단체가 앞다퉈 꽃 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맹지 국ㆍ공유지를 각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어린이, 어르신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팔각정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향후 국ㆍ공유지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ㆍ공유 재산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부실관리의 원인으로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소극적으로 유지 보존에만 의존했으며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구의 경우만 해도 80만㎡ 약 24만 여 평에 이르는 방대한 국ㆍ공유지를 단 몇 명의 직원이 밀려드는 각종 민원과 함께 국ㆍ공유지를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장확인을 등한시하게 되고 순간 순간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벅찰 것입니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잘만 활용하면 지방재정에도 크게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현재 인력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관련 직원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안드리니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아울러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코자 하는데 창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전달하고 투명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굳은 결의로 시작된 4대 의회가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였는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솔직한 자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그간의 펼치신 모든 의정활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분권화, 국토 균형 발전 등 국가정책의 시발점이 되고 모태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냉철한 행동으로 실행하는 참 일꾼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국ㆍ공유지 재산 체납액 징수방안 등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구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ㆍ공유지 재산관리문제는 국가의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한 징수 가능 여부와 국ㆍ공유지 관련 체납액 및 징수현황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지 변상금은 일체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국ㆍ공유지 재산의 건물을 임대해서 타인이게 임대료를 챙기는 아주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징수방안은 주로 체납고지서 발송과 면담 독려를 통해서 징수해 왔으나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행정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하셨듯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임대시에는 임대채권의 압류를 통해서 적은 액수라도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체납자에게 더 이상 국ㆍ공유지를 불법 무단 점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액징수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압류 공매 청산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해서 변상금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지 관련 체납액 및 징수현황 징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까지 현년도 국ㆍ공유 재산과 관련한 임대료 변상금 매각대 등은 총 137억7,3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국유지 4억200만원, 시유지 1억1,400만원, 구유지에 132억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134억5,700만원이며 체납액은 3억1,100만원입니다.
이 137억 부과액중에서 매각 대금이 132억1,441만8천원이고 대부료가 2억6,313만원,변상금이 2억9,622만원입니다. 과년도인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체납액은 총 17억3,800만원으로 그중 7,200만원 징수하였고 600만원 결손처리하였으며 16억6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현년도와 과년도 총 체납액은 19억7,600만원입니다.
국ㆍ공유지 관련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하여 금년도 2회에 거쳐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했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 427건 6억2천만원, 자동차압류 452건 4억8,900만원 등 총 11억900만원의 담보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고 현재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익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매 실익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즉각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태만이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의 강제 환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채권 확보도 부동산이나 차량에 국한하지 않고 급여생활자에 대해서 직장조사 및 급여압류,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조사를 통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의 다양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의 유도 등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무단점유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리한 후 무단점유자를 이주시켜 국ㆍ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와 관련 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징수가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국ㆍ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주시킬 때는 이주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비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징수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만약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주를 요구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주 보상비와 그동안 밀린 체납액을 보면 오히려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보상비를 받아도 결국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자발적으로 이주에 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철거하고 집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 째 사항인 국ㆍ공유재산을 자투리 공원조성 및 어린이 놀이터, 팔각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는 총 3,880필지 71만평방미터로 이중 무단점유 및 대부 사용 토지는 1,198필지 6만평방미터이고 나머지는 도로 하천 등 행정용도 토지입니다. 나대지 등의 유휴토지는 331필지 7만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구에서도 국ㆍ공유재산을 자투리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현재까지 쉼터로 16개소 연면적 4,310평방미터 공영주차장 13개소 225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 토지중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 쉼터 공원 등 구민들의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무단점유하면서 체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를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시설로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국ㆍ공유지 실태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실태조사의 외부 용역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사할 내용들이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등 공부와 관련성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으로 만원발생시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해야 하는 등 중복 조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외부용역에 의할 경우 조사와 처분이 이원화되고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내용이 처분을 위한 자료로서 실질적인 근거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 및 책임성 등 여러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유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대상 필지의 규모가 크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계획으로 외부기관에 실태조사 용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유지의 경우에는 관리대상 필지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국ㆍ공유지를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산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충원은 현재 유보 정원은 없고 증원시 행자부 승인등 어려운 과정으로 각 실ㆍ과 내부조정을 통해서 증원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남동우 의원님께서 국ㆍ공유지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자 체납자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들이 자진 이주를 하면 체납액을 탕감해 주고 이주비를 줘서라도 이주시키는 것이 우리구에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지금 일찍 어떻게든지 점유자들을 내보내고 활용할 수만 있으면 5년만 지나면 탕감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만약 어떤 도저히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정짓지 못한다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느 일정시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그 기간내에 자진해서 이주하는 경우에는 탕감해 주든지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정해서 어떤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숭의동 8-183번지 외 4필지에 6,036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 부지 내에서 건물철거 및 보상 대토를 요구하는 민원제기로 인해 소송한 적 알고 계시죠?
저희구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등기 이전을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제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송상국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이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문서 위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온 그 내용 그대로 따라 송상국으로 등기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더라면 6천 평에 이르는 막대한 국ㆍ공유재산이 사기꾼에 의해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넘어갈 뻔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토지를 재정경제부에 대해 그동안 소송을 통해 우리구가 이 땅을 찾은 만큼 구로 대상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동우 의원님 질문하신 국ㆍ공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근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계속 반복되어 온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임대 채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류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압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압류나 공매또는 법적 조치를 굳이 할 수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지금 세금 체납자 중에서 세무과에서 5년이 안 되더라도 무재산일 경우에 또는 그 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것이 확인되면 1년이나 2년이 되더라도 그것을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차지하고 있는 또는 깔고 앉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5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5년치가 밀리기 때문에 결국 못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무재산일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법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체납자가 과태료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5년이 지나 결손처분하는 문제는 현재 구에서도 세외수입이 잘 징수되지 않는 문제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단이런 재산에 대한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외수입을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세금을 세외수입을 거둬야 하고 다음으로 정히 거둘 수 없는 객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결손처분해서 가급적 떨어냄으로 인해서 정리하는게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일환으로 해서 국ㆍ공유지를 사용한 것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정히 어려운 것은 결손처분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 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변상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 근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상위법률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의회 권능으로 그것을 거둘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책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로서 지금 교통과도 있고 앞으로 문화공보실도 있고 많은 인력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정해진 인력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어디엔가 필요하면 다른데서 감원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꼭 필요한 인력을 보충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어떤 준비에 들어가야 하냐면 총액 인건비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원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보충하면 그쪽 인력 손실로 해서 업무 지장이 있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다음에 보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충실히 살펴보되 전반적으로 인력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 쉼터, 놀이터 우리가 매입하려면 주차장 하나 매입하려면 3천여 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포함 라고 볼 때 이러한 국ㆍ공유지를 행정대집행해서 활용한다면 그렇게 큰 엄청난 돈이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규모 국ㆍ공유지가 많습니다.
특히 체비지 자투리 땅들 이것에 대해서 기득권자에게 원한다면 매수를 하게 유도 하는 방침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잡초가 우거지거나 해서 흉물거리로 둔갑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98년도에도 한번 진지하게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아직 절차가 복잡해서 매수를 꺼려하는 예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물포역에서 수봉공원 입구까지 도로에는 국ㆍ공유지가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대로 옆에 이것이 70년대에 전국체전하면서 무허가로 지어서 양성화 시켰기 때문에 집안에 보통 1미터 많은 데는 2미터 깔고 수봉공원 입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서라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수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편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어도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또 사용료를 못낸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평 깔고 앉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노점상하는 자동차에 못싣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자동차까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볼 때 이런 것을 도시계획변경이라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세 가지를 참작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에 산림청 땅이었는데 재무부로 80년대 이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주차장시설로 묶어서 하고 이주보상비를 변상금하고 상세시키고 그리고 강제 철거시킬 수 있는 대상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주로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악질적이고 법을 악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5년이 지나면 체납액이 탕감되는 것이 압류가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탕감이되지만 압류가 된 물건에 대해서 탕감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압류조치해서 탕감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극적인 매각을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도 어떤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그마한 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땅은 땅이 조금 크다보면 임의 수의계약할 수 없고 공개입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땅은 적극 매각할 계획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사되는데 많은 조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물포역에서 수봉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 당시 즉시즉시 해결하거나 대집행이 됐으면 체납액 누적이 안됐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남동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확실히 한번 더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수봉산에 국유지 약 6천평 소송에서 사기꾼으로부터 우리 구청에서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 자료 모든 소송에 따른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가 그때 누구였습니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시간 할애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최근 수입 꽃게의 납 검출과 수입 점성어 기생충 발견 또한 중국산 김치 납 성분 검출에 이어 기생충까지 등장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범국민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지난 6월 30일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야합에 의하여 전격 통과된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 기초의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국 시ㆍ군ㆍ구 의장회의가 기초의원 전격 사퇴라는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10년 지방자치 역사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남구의회 제12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43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태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4대 남구의회가 어느 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본 지방자치 10년은 그동안 민선 단체장을 주축으로 관계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참봉사 행정 수행과 지방분권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정치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91년 개원된 지방의회 역시 지금까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 양바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등 지역 역할 책임을 다하였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우리 43만 구민이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점은 찾아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안문제 추진 성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이전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부서장들이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검토를 통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청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 구청장 지시사항 164건, 주민건의 사항 499건이 발생되었고, 2004년에는 구청장 지시사항 88건, 주민건의 사항 211건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 부서별 지시사항 57건, 건의사항 140건으로 엄청난 민원을 지시하고 접수하였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민원은 몇 건이며 그중 지역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주요 해결민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중이거나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인 주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드니 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공한 것 처럼 보이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아직도 길거리는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로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 의원이 이면도로를 걷다보면 여기 저기 불법 무단투기쓰레기가 자주 눈에 띠어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봉투속에 황금이라도 있는지 고양이가 봉투를 찢고 난리를 피우는가 하면 누가 빈터에 대형 쓰레기인 침대 매트, 가전제품 등을 버리면 그 곳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버리면서 곧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나 주민 모두가 정부가 추진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나무랄데 없지만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관심 이기심 등으로 인해 분리 수거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폐지 및 깡통 등을 이용한 재활용업체들의 경제성 등 문제 때문에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이곳에 무단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 하겠다고 엄중 경고와 함께 아울러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좀처럼 불법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량제와 분리수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시민들의 몸에 배인 실천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 등 쓰레기는 분리배출하고 쇼핑 등에서는 장바구니를 이용하며 불법투기시 신고를 생활화하는 한편 이면지 활용과 고장난 물건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국민의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경기도 시흥시가 2003년부터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210곳을 선정하여 금잔화, 팬지, 국화 등 “양심화분” 2,520개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87%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시책을 시작한 시흥시는 설치한 화분은 상가나 주택가 등에 버려진 것들로 수거도색하여 재활용한 것이고 꽃은 시가 직영한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했다고 하며,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골목길 등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핀 화분이 설치되자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제하고 화분에 물을 주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우리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취약지 동장 일일 순찰강화, 구청 간부공무원 월 1회 야간합동단속 실시,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활동, 무인카메라 설치 등 모두 가시적이고 형식적이며 단속위주의 시책들 뿐으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는 경기도 시흥시와 같은 새로운 시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홍보 및 각종 질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이 개선되고 생활양식이 전환되면서 영양과잉, 스트레스, 운동부족, 흡연 및 음주, 좌업생활 등의 원인으로 비만증,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병으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고 정서가 불안해서 더욱더 건강이 나빠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활의 윤택함으로 인한 비만인구의 증가로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인병 예방을 위한 추진중인 사업이나 대주민 홍보 실적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속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내 녹지공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와 그 주변의 녹지가 급속히 감소하고 도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내에서의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가로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로수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 방지, 시민 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가로수의 효시는 100리 마다 이정표로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이정목으로 식재한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가로수는 3천년전에 히말라야 산맥에 만들어진 '그랜드 도라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0만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중 은행나무가 39%, 양버즘나무가 24.5%로 두 수종에 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주며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 녹지대 측면에서 방음, 방풍, 방화, 방재, 방광, 공기정화, 미기후 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최근에 차단된 녹지축의 연결과 도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어 적정 수종의 선정 및 바람직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식재된 가로수를 7개구별로 수종, 식재본수를 전수조사하고 녹지, 산림, 공원 관련 현황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2만8천분의 1 축적의 지도에 가로수 체계도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통계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28종의 가로수 수종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양버즘나무가 47.34%, 은행나무 23.74%, 은단풍 4.29%, 느티나무가 3.7%로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70%로 두 수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남구의 가로수 수종별 식재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구광역시와 같이 가로수 관리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내의 녹지 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도시내의 생태계 서식처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시나 녹지의 조성시 효과적인 조성전략 및 녹지보호 대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청장님이 실업인구 800만 명의 오늘 현실과 좌절에 몸부림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며 가계 부채가 440조원이라는 엄청난 현실 앞에 지금 온 국민의 절실한 욕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 아옹다옹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한가지 희망이 아닐까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 주위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돌보아 보면서 함께 걱정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밝고 희망찬 사회가 우리곁으로 하루빨리 올수 있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주요한 해결민원으로는 도화동 자동차매매단지 뒤에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ㆍ보수 공사가 40여건이 있습니다. 또 주안2동 잿마을 경로당 신설, 숭의동 육각정 노인정 및 주안2동 분회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사업이 이었습니다. 또 학익2동 사랑의 쉼터 등 쉼터조성공사가 5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안3동 제5공영주차장 외 5건으로 총 19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은 도로재포장공사 16건 등 77건의 도로시설물 개보수공사와 학익2동 분회경로당 이전 개관, 숭의2동 분회경로당 및 학익1동 노적산 경로당, 도화1동 분회경로당에 대하여 보일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노인정의 요구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또 용현4동 인하대 앞 걷고싶은 거리조성 및 쉼터조성이 2개소 이뤄졌고, 용현5동 토지금고 앞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오랫동안 민원이었던 숭의동 동아마트에 미사용 부설주차장을 철거한 후 자주식 주차장으로해서 위험물을 철거하는 한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 20건, 공원 및 쉼터관련 민원 10건, 교통관련 분야 4건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불가민원의 사유를 보면 관련법규 위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미비 등이 있으며, 주안8동 1,067-19번지에 6필지에 대한 쉼터조성 민원과 주안4동 14번지 북초등학교 입구 인도폭 확장건 등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용정근린공원 및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사업, 학익1동 36번지 및 숭의4동 18번지 일원에 불량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용현3동 재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총 25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안4동 재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도 총 공사비 60억 중 30억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미처리된 사업과 하반기에 접수된 사업중 중장기 사업에 대한 단순민원 230여건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미결사업 707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2006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생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 구에서 2003년, 2004년도에는 실ㆍ과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고 올해는 실ㆍ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서로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사업이 실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실ㆍ과장들이혹은 국장님들이 한꺼번에 같은 현장에 나감으로써 부서간에 협조를 동시에 얻고,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오래된 숙원사업 민원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쓰레기 종량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로 자원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생활 쓰레기는 전년도에 6만2,451톤 이었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3만8,837톤으로 12월까지 4만6,600톤이 예상되고 재활용품은 전년도 1만366톤 올해는 1만500톤, 음식물은 전년도 1만8,398톤에서 2만7,526톤으로 올해는 전년도 9만1,215톤에 비해서 올해 8만4,626톤 정도가 예상돼서 6,589톤인 7.2%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 2004년, 그리고 올해 2005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7내지 8% 정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량제가 가지고 효과와 함께 우리 구에서 꾸준히 추진해서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 듯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고 또 종량제를 함으로써 쓰레기 청소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감소돼서 지역이 지저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 듯이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 또 지저분한 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주민들 의식의 변화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규제와 감시를 하는 한편 또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6대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그리고 수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서 2005년 10월 30일 현재 786건에 4,6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저희가 환경순찰전담 차량를 확보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확대해서 무단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환경 미화원을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식개혁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간부공무원 명예 일일교사 운영,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추홀 청소현장 탐방, 동사무소등 다중 집합장소에서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순회 전시회, 학교 및 종교단체 등과의 깨끗한 거리만들기 시민운동 민ㆍ관협약 체결추진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있어서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흥시에 예는 저희 구에서도 일부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화단을 가꾸고 혹은 꽃화분을 놓은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향후 이것을 더욱더 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구는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을 최우선과제로 하면서 청소환경미화에 있어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그러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현재 경인로외 49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9종 1만4,901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은행나무가 57%, 버즘나무가 15%, 느티나무가 8%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전선에 저촉되는 가로수와 위험수목 및 건물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한 전지 작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고 생육이 불량한 구간은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결주가로수에 대해서는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하작업 및 재고정리 보수 정비등 다양한 가로수 관리작업을 추진하여 쾌적 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를 전수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지리정보 시스템의 가로수 현황을 입력, 가로수를 도식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이나 녹지 조성시 및 효과적인 조성전략 및 녹지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이나 녹지의 조성시 효과적인 조성전략으로는 신규로 녹지를 조성시 훼손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면밀한 세부검토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선택하고 녹지 조성사업 추진 후 녹지시설에 대한 훼손요인을 최소화하고 녹지보호대책으로는 녹지훼손은 대부분이 건축물 신축등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시와 차량진입료 개설에 따른 도로점료과 관련되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련 채비시 차량통행 폭을 감안하여 가로수 및 화단등 녹지 시설이 최소한으로 훼손되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녹지 시설에 대한 비료주기, 제초작업, 전지작업, 병충해 방지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녹지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복지시설 대상으로 9회에 894명에게 만성질환의 관리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진료실 내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진료에 의한 만성질환자 415명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 혈압 내 혈당 알기캠페인” 6회를 실시해서 199명의 새로운 신원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성인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내 주민 2,266명의 이메일을 확보해서 성인병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하여 34명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체력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팜플렛, 나이스미추, 신문보도등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함으로써 보건소 체력관리실을 이용한 주민 2천명에게 맞춤운동 처방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예방관리 일환으로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운동검사, 비만관리, 영양교육 등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주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약 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환자들에게 만보기 대여사업을 통해 운동동기를 부여하고, 운동량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걷기운동을 추진해서 운동실천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한 등산로, 산책로 등지에 우리 구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분기별로 건강체험관을 설치해서 당뇨, 혈압, 비만 검사등 성인병 검사를 실시해 줌으로써 환자조기 발견을 통한 성인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최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인병 홍보 및 각종 질병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가져가지 않은 부분들을 수거할 경우에 수집운반까지 분리해서 수집운반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집운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수집운반비가 6만원 정도 6-7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는 수집운반비가 11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분리해서 수집운반하도록 하면 11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이 얼마만한 돈이 필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은 어차피 근로능력을 가진 국가에서 기본수당을 주는 사람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잡병을 모으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활후견기관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잡병을 모아갈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검토를 향후 에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잡병 뿐만 아니라 보존이 필요한 부분이 스티로폴이 있는데 생활쓰레기 업자가 재활용품을 싣고 갈 때는 톤당 11만원씩 지급을 하기 재활용품을 그냥 수거해 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경제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을 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페트병 같은 경우 잡병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페트병이나 스티로폴 등은 재활용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쪽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 봐야 된다고 생각 들고, 아직 까지 잡병 쪽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예를 들면 저희가 분리 수집하는 그러한 것을 무상 임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으로 복지재단에서 비슷한 부지를 마련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해서 내년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후년초나 빠르면 내년말에 또 한 곳에 비슷한 크기의 노인전문요양 시설이 들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저희 남구에 노인전문요양 시설이 두 군데 정도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용현4동사무소 자리에 중대형 노인문화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받고, 부족한 시비 9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시와 협의중에 있고, 또 용현동 성당에서 30평 정도의 부지를 내어 주기로 해서 이 사업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이 완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사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있는 병원이나 재단이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에는 안타깝게도 마땅한 땅이 없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도 부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상당한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재단이나 법인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라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숭의1동장은 금년에도 2개 노선에 시범거리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2단계로 왕복 1차선 이상 전노선과 이면 도로변의 뒷골목까지 전면 실시하게 되면서 앞으로 숭의1동은 전 지역의 배출시간 준수 정착으로 남구최고의 청결한 동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동이 될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굳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남구 전체를 숭의1동과 같이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은 언제 어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할지 잘 모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놔서는 안될 때 내놓기도 하고, 재활용 쓰레기 내놓은 날 생활쓰레기를 내놓기도 해서 굉장히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숭의1동에 모범적인 사례를 조금 더 확인하고 파악해서 이러한 수범적인 사례를 각 동장에게 전파하고 각 동에서 이러한 홍보를 벌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가로수 보호덮개가 아직도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행인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줌은 물론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 부분도 지적이 되며 도시미관에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 제거해 주실건지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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