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배관기 의원, 김현영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10시 02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구정질문 순서는 첫째 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배관기 의원님과 김현영 의원님 두분이 질문을 해 주시고 둘째 날인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남동우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최완식 의원님, 그리고 구정질문 마지막 날인 11월 10일 제4차 본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성준 의원님과 박성화 의원님두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분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방청코자 참석하여 주신 숭의2동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등 후발국가의 끊임없는 추격과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강력한 견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테러와의 전쟁속에서 한민족의 특유의 창의력과 근면 성을 바탕으로 살벌한 국제경제 틈바구니에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경쟁력을 갖춘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국정슬로건으로 정부혁신의 지방확산으로 현재 혁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정부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 행정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안주공 재건축세입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주안주공 재건축세입자 13세대가 강제퇴거 대집행 이후 갈 곳이 없다고 구청안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구청장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외치고 있으며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 직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청 주변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산부인과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구청을 찾는 내방주민은 물론 외부영향에 민감한 어린 초등학생, 임산부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농성에 구청직원들의 불만도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이천막철거와 확성기 사용 자제 및 재건축조합측과 농성세입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선하는 등 청장님 이하 관련직원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성이 계속되어 공권력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안주공 재건축 세입자들의 권리주장이 인근주민 및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외쳐야 되는 것인지 세입자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세입자 농성인은 구청내의 간이천막을 설치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노약자도 있을 것입니다. 간이천막을 구청 안에 설치하게 된 경위와 향후 대책 및 이대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학산 미사일 설치에 대하여 우리구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학산은 인천의 태동지이며 많은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품에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여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 냉전기의 뼈아픈 흔적이 문학산 정상을 지키고 있어 문학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정상에 올라 저 넓은 서해 바다를 보며 기상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토성터, 석성, 우물터 등 미추홀의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자에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연수구 봉재산에 배치된 미사일기지와 이를 통제하는 문학산통제소가 함께 이전하여 이제 문학산이 반세기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제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계속 군부대가 남아있고 문학산에 미사일을 배치한다 하여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낙담과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43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문학산 미사일기지 배치철회 건의문을 국방부장관, 인천시장, 남구청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또한 시민단체나 전문가등 지역언론에서도 문학산 릴레이 기고를 통하여 문학산에 미사일 기지 배치를 철회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열망하였으나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최근에 정부가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설치계획을 강행하고자 관련예산을 배정하였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천시와 우리구에서 문학산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부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는데도 완전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마음대로 보고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 미래발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43만 구민과 후손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완벽한 완성을 위하여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간 남구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익용현지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사업주체간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주민보상 및 블록간 공공용지 비율의 재검토 등과 인천대부지 활용대책,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서 형성된 주민여론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 된 모든 기관에게 사업의 이행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고 각종 진행사항을 43만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즉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4일 정비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 실시와 시개발과에 활동결과보고서만 송부되었을 뿐 6개월이 다 되도록 즈음하여 진행사항이 유야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의 추진현황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학익용현지구 및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불량주거지역 부지활용방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실적 등 현재의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류독감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세계보건기구 소속으로 유엔 인플루엔자 담당 조정관인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가 앞으로 수개월동안 조류독감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사망자수가 500만명에서 1억5천만명까지 될 수 있다고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조류독감은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많이 발병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건염되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류독감의 전염은 가금류의 인체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양계 및 달걀 등의 소비가 둔화되어 일반양계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방방법을 일반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양계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류독감에 걸리더라도 발병초기에 치료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병증상 및 최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치료제가 특허와 관련하여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숭의동 대기오염 표준치 초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경우 각종 대기 오염도가 인천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일산화탄소의 경우 많이 흡입할 경우 혈액의 산소운반을 방해하여 질식사에 이를 수도 있으며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점막액과 함께 황산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며 눈에 자극을 주어 안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대기 오염물질 등이 있지만 생략토록 하고 이렇듯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래표와 같이 인천 평균보다 우리구가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깁니다.
2005년의 경우 인천시 전체 12개의 측정소를 통틀어 일산화탄소의 오염도가 계양동 다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 숭의동보다 인구밀도 및 차량운행 대수가 많아 대기환경이 열악할 것 같은 구월동, 부평동보다 정말 우리 구 숭의동이 대기환경이 오염된 것인지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주민의 인체에 특별한 해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는 숭의동 지역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1개의 측정소만으로 우리구 대기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지와 향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3만 남구 구민은 박우섭 청장님과 집행부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체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43만 구민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구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배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과장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주안주공재건축 세입자 관련대책과 문학산미사일설치에 대한 대책 등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주공 재건축세입자와 관련한 질문에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과 또 우리 남구청 지역 숭의동 주민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안주공재건축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안주공세입자는 주안주공 재건축대상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가 강제 철거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제공과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세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나 조치는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집회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배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성기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남구청 정문앞에서 집회 허가를 내고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업무수행 방해 및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세입자들에게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음기준치이상 7.5데시빌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서 이를 규제하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소음기준치 이상의 확성기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집회시위를 얻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시위나 확성기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규제할 방안은 없으며 다만 상식에 호소하고 이웃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는 요구를 간곡히 전달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요구사항과 우리 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해 줄 법적인 근거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남구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이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이중에 일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경우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세입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전원이 동시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일부분의 임대주택 공여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이중에서 전세임대주택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주거할 공간을 찾아가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내에 간이천막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가 강제철거된 후 세입자들은 저희 남구청에 와서 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입구 도로에 천막을 쳐서 주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강제철거와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었고 또 갑자기 철거된 상황에서 주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 구청내에 천막을 치고 당분간 거주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조치가 이들의 집회를 더욱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강제 철거당한 남구주민들의 갈 곳 없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일부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만큼 스스로 주거할 공간을 찾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산 미사일설치에 대한 우리구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학산은 우리 인천의 발상지이고 비류백제의 유적지가 있는 아주 고귀한 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로 인한 전력공백, 그리고 우리 군의 역할확대를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패트리어트 도입사업,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차기 전투기도입사업 등 대규모 전략증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인천의 도심이 확장되면서 2005년 현재 인천시는 260만명이 거주하는 그러한 대도시로 변모했고 특히 문학산은 문학월드컵 경기장과 더불어서 이제는 인천에 가장 중심되는 주거지의 한복판에 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도심에 한 가운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미사일 오발사고등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남구 주민들 강력히 미사일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산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는 남구, 연수구 주민대표위원회와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학산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10만인 서명운동과 토론회 개최, 한마음 걷기대회, 예산삭감투쟁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지난 3월 31일 문학산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전면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향후에도 시민정서와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군부대와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박광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문학산미사일기지 배치철회건의문을 채택하고 그 뜻을 국방부등 각계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22일 시장님께서 우리구 방문시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관리가 미흡하여 문화재 보호에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문학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학산을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시와 협력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단순히 시민운동 차원에서 막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방상의 이유로 인해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일을 단순히 시민단체 운동만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문학산에 소재한 비류백제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적에 이러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군부대가 문화재가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막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특히 비류백제의 유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학산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보호해야 될 그러한 문화적 유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근거로 해서 미사일 배치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는 문학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문학산에 배치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문학산 미사일기지 배치철회는 물론이고 문학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인천의 발상지이고 우리 비류백제 유적인 문학산성이 인천시민들 남구주민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미래발전을 위한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남구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이 조속히 그리고 건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남구의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지난 6월 23일 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로 송부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주변지역 여건변화 및 공간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5년 8월 18일부터 8개월간 추진중에 있으며,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개발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중 첫째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사항중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동양제철화학에 직간접적인 피해 및 주민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남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 있어서 동양제철화학에서도 2004년 7월 24일 주민피해보상 신청을 위한 접수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2004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접수받았고 현재 학익1동 3,4통 지역 257세대에서는 7억8,100만원을 지급해서 원만한 타협을 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권고와 저희 구의 노력도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용현5동 금호아파트, 연수구 옥골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동양제철화학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는 결국은 법정소송으로 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현학익구역 78만평중 동양제철화학이 57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3일 동양제철화학은 그 구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하였으나 지구내로 통과가 계획되고 있는 수원인천복선전철사업의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인천대교에 접속지역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5년 2월 28일 이 구역제한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제철화학은 재제한을 검토중에 있는 바 후 재제한시 관련기관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양제철화학 블록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업무 직제상 사업시행지구에 분할기준을 보면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토지이용특성상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수용 및 사용방식 등 여러 개의 개발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용현학익지구내에는 까르푸가 금년 6월 4일날 준공됐고 현재 남구경찰서와 옹진군청사가 건설되어서 조만간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인천대학교 이전 및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가 송도신도시 4공구 6블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화동 캠퍼스 부지와 그 일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었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부지 문제가 인천대 11만평, 인천전문대 6만7천평을 받기로 양 대학과 인천시가 합의가 되었고 또 인천전문대학의 부지 위치도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5일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시행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2월까지는 개발계획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2008년까지 빠른 시간내에 인천대학교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남구지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행정지도강화 및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추진중인 정비사업은 총 14개소로 조합등 정비사업 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됨은 물론이고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개소,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9개소 등 총 42개 구역을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수립중인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래서 현재 14개소가 진행된 곳과 함께 향후 28개 구역을 추가로 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안2동 한라아파트 주변에 주안1구역과 주안4동 대성교회 주변의 주안2구역에 2개소가 있고, 전면개량방식은 용현2동 528번지 일원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숭의4동 232번지 일원의 여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현지개량방식 2개소와 전면개량방식 2개소, 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안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으로서 2006년 4월 지구지정과 함께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전면개량지구인 용현2동 용마루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동의요건인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서 징구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3,000여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의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와 계획수립결과에 의해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지정,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류독감 예방방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동물전염병을 말하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이 3종류로 구분되며, 원인체는 A형 바이러스로 최근 인체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경로를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거나 이 조류의 배설물이 말라 가루가 된 것을 흡입하면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으며, 물,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알, 겉면에 묻은 분변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혈청명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각의 혈청명은 서로 교차면역이 되지 않거나 약하여 다른 혈청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변이가 잘 되어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약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류독감은 보통 배설물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본래 조류에게만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류의 배설물을 취급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은 감염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 농장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사전방역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양계관계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평소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바이러스의 70%를 제거할 수 있으며,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기존의 독감을 80, 90%까지 예방할 수 있고 신종독감의 유행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대비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국내전파를 주의보단계, 경보단계, 비상단계로 3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를 제4군 전염병으로 정해서 인플루엔자 대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조기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조기진단키트를 우리구 표본의료감시기관인 새한병원외 2개소에 발부하여 환자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자발생시 조기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닭, 오리, 사육축산농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기오염 표준치 초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의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측정소의 상시측정 결과 미세먼지등 일부대기오염 물질이 타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우리 지역의 오염물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상여건에 따라서 타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시 주요대기오염원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금년도에 총 1만9,028대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360대를 적발, 개선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총 214개 업소를 점검하여 19개 업소를 적발, 조업중지등 행정처분 및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 및 각 구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숭의동 측정소는 측정시설이 노후되었고 최근 측정소 주변에 고층아파트 등이 건설됨에 따라서 대기흐름이 원활치 않아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타지역보다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지만 앞으로도 인천보건환경연구소등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조로 원인을 규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기오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동 대기오염 측정소는 1993년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고 현재는 시 환경보건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시설로서 95년 금년도 9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정도 검사결과 일부 센서가 불합격을 받아서 올해 노후장비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고 대표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측정소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측정정비를 포함한 우리 지역내 대표성 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일산화탄소의 위해성 여부와 숭의동 측정소가 구월동 부평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정말로 대기가 오염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의 대기환경 기준은 8시간 평균치로 7피피엠입니다. 그러나 숭의동 측정소의 경우 2004년도 평균 0.77피피엠, 2005년도에 평균 0.79피피엠으로 대기환경기준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중의 농도가 최소 200피피엠 상태에서 2,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두통현상이 일어난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으며, 숭의동 측정소의 측정치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소 1개만으로 우리 구의 대기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지와 향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동 대기측정소는 지역대기측정망으로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기준 발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대표성 있는 지역에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측정소의 위치등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와 협의하여 측정치가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배관기 의원님, 본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세대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이 전부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주거가 가능한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저희가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마저도 철거가 되고 그럼으로서 그곳에는 이 13세대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말소를 하고나자 이 세입자들은 그렇다면 자기들이 지금 구청에 있으니까 숭의2동에주민등록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시와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공공건물에 주거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하여서 말소한 상태이고 주민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세를 얻어서 그곳에다 주민등록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지의 문제이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것도 불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분들이 자기들의 주거지를 찾지 않는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을 주는 쪽으로 법개정이나 주거권확보문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운동차원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는 지난 10월 21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실장 아래 총괄관, 종합상황반, 홍보반, 방역지원반 등 5개반 32명을 구성하고 방역체계에 들어가고 계양구에서도 조류독감대책반을 상황종료시까지 설치하여 총괄팀 및 13명으로 조류독감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보다는 훨씬 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고 실제로 1차적으로 방역의 중심이 양계장과 조류, 오리를 기르는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남구는 양계장이나 오리를 기르는 곳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문제가 워낙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검토를 해서 대책반이 필요하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미사일사고도 있었고 몇 년전에는 연수구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일보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258억이 예산이 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문학산에 있는 기지가 레이더망 기지입니다. 앞으로 거기에다가 도시중심권에서 거기에 발사대를 패트리어트 발사대를 258억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43만 구민뿐만 아니라 250만 인천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장님께 우리 43만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동안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주도권이 보니까 연수구에서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구민 범구민쪽으로 이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재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문학산성과 모든 문화재가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만이라도 우선은 개방을 해 놓는 학습자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3가지를 묻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학산 미사일배치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집회나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동참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국방부예산에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이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예결심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인천시나 저희도 개별적으로 현재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더욱 더 결집해서 저희구에서도 좀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께이러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기 전에 국방부에다 어쨌든 유적 발굴작업을 먼저 해서 이곳에서 유적이 발굴이 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연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이 시민운동이 조금은 어떤 주민들의 전체적인 참여보다는 일부시민단체의 운동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마치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질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남구주민이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과연 어떤 국가안보와 동시에 국가안보를 중시하면서도 미사일의 배치를 문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 의논하고 이운동이 일부 시민단체주도에 시민단체들의 운동이 아닌 남구전체주민의 요구이고 남구주민들의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학산성을 어린 아이들에게만이라도 먼저 개방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좀 적극적으로 저희 구를 통해서건 교육청을 통해서건 어린이들이 문학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방부나 부대에 요청하고 부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민의 날, 1년에 1번 혹은 정초에 체육회가 등산할 때 1번, 1년에 2번 정도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는데 개방되는 횟수를 좀더 늘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인천에 최고의 유적을 탐방한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요청을 하고 군부대가 이를 수용하도록 저희 구에서도 직접적인 중재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남쪽 방향, 북쪽방향이 다 헐어져가지고 진짜 거기는 발굴이 되어야 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그 곳에 어린이들한테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해서 간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탐방할 수 있는 길이 안 나있어요. 문화재를 아이들한테 학습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더 연구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사실 우리 구의 현안과 미래를 걱정하는 큰 청사진, 그리고 시책마련을 위한 훌륭한 질문내용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안주공세입자에 대한 우리 구청 앞에서의 지나친 집회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뭐 잘못된 비유법인지 모르겠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 43만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구가 13세대의 인권이라든지 재산보호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3개월여동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서부터 구청장까지 또 대한민국법서 부터 모든 제도를 거부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 가면서 지나친 집회를 한 것은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우리가 박우섭 구청장께서 이것 묵시적으로 철거민측을 과잉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구청장이 운동권에 몸담았던 정때문에 코드가 맞아서 그런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과연 그 사람들의 불편이 그리 큰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과거 회기때 회의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하는데 힘들까 또 인근에 학교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이것을 선택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심한 말로 해서 실정법이 우선인지 떼법이 우선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기타개발에 거기에서 세입자들 나름대로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극소수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앞을 아주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화학이 아까 용현5동하고 송도지역 옥골지역에는 천상 법률쪽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3통, 4통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통 지역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2통 지역은 일체의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옹진군청 신축으로 발생된 폐석회를 옹진군청하고 동양화학하고 보관기간 지난 것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우리구가 옹진군에다가 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저는 옹진군이 아니면 동양화학이어야 되고 동양화학이 아니면 옹진군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몇 달동안 핑퐁을 치고 하다가 이제 와서 중립지대로 간 것은 우리남구 행정이 이것밖에 안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의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가하면 우리가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데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불량주거지역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주도로 할 것이냐 민간주도로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 지금 주민들간에 주민들이 바라는 핵심포인트를 우리 구가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뒷다리를 잡은 꼴이 많다. 전도관 지역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는 관주도 개발방식으로 갈려고 했는데 이미 주민들이 동의율을 그 반대인 민영개발방식으로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뒷다리를 잡은 꼴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용현2동 지역에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구는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한 오류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보고 그런가 하면 지금 각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앞에 가칭이라는 가칭을 넣어서 법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 가칭,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은데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자들이 실제 사전에 과잉접촉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특정인과 특정사업자들을 배불려주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도시재생프로젝트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신중한 판단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렸으면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관과 민이 장기간 갈등을 겪음으로써 생기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해야 되고 또 지금 가칭 무슨무슨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서 활력이 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들에 도시정비사업자들의 과잉적인 불법입니다. 단지 인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잡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사무실에까지 들어가서 행정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행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써포팅을 하는게 아니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줘야 이것이 우리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증식 또는 실질적인 이익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청장님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저도 사람으로서 미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지금 이은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구의 입장이 샌드위치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주민들도 왜 저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막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시고 또 저희가 현재의 법체계한에서 법이 보장하는 저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구청 정문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허가를 내고 확성기를 통해서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기준이 법적인 조치를 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과 함께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본인들에게도 설득을 해서 그러한 집회 및 시위가 아무런 효과가 없이 단지 주위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일외에 아무런 본인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에 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구청내에 계속해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거주하도록 허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알선해서 가능한 분들은 임대주택에 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거공간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행위는 밉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주민이고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몰아치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고 막무가내로 몰아쳤을 경우에 극한적인 상황에서 극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 가능한 데도 가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거를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구청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래서 본인들이 주거공간을 못찾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찾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저희가 강제퇴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 사람들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이것은 앞으로 우리구가 해야 할 도시재생을 하는 재개발재건축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보다는 저렇게 억척을 떠는 떼법을 쓰는 소수들의 의견을 받아줬을 때 우리 구는 퇴락할 수밖에 없다하는 경고를 말씀 드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위 및 집회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소음은 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음측정에 대한 관련한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시위하는 차량이 무적차량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위를 하는 차량이 무적차량이라는 것을 남구공직자 및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적인 보호를 한게 아니냐 전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무허가 집에 살다가 불이 나서 다시 지을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세입자로 살다가 경매에 의해서 통째로 재산이 날아가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들을 보호해야지 저렇게 자기네 이기주의,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입자로서의, 세입자는 일정기간 한계를 두고 산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지나친 대응을 하도록 지금 3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구화공과 관련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휴스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풍림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철거나 이주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소소한 사건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철거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는 주안2구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우리 남구는 그동안에 큰 불상사는 없이 철거문제를 해결해 왔고 가장 큰 기본은 역시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갖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 수단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참고 인내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나 법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지금 아까도 또 저도 지적했지만 지금 이 단계에 이르러서 과연 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생각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서는 본인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구청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를 강하게 퇴거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정법은 무력화되고 떼법이 앞서는 시대가 자꾸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우섭 청장께서는 영원한 청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도심을 탈피하는 우리 구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에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소음측정문제는 지금까지는 소음측정을 저희가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향후 소음측정을 통해서 기준치가 넘을 적에는 그것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무적차량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보고받은 바나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무적차량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통 지역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동양화학과 2통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통 지역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2통 지역이 남구주민대책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개별적인 협의를 동양화학과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3,4통과 달리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구에서도 적극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옹진군청을 건설하면서 생겨난 폐석회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1차적으로 옹진군청이 군청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폐석회가 나와서 적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청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청에서 이 폐석회는 합법적으로 묻힌 폐석회가 아니고 동양화학에서 불법으로 묻은 폐석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의 책임이 옹진군청에 있지 아니하고 동양화학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근거로 항공위성사진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옹진군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고 동양화학이 매립한 폐석회가 합법적으로 매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매립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옹진군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단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매립한 것이면 그것을 처리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책임을 동양화학이 질 책임이 있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매립이 된 것이라면 그때에 가서 옹진군청에게 이 적체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관주도와 민간주도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관이 어떤 민간주도의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은 1차적으로 민간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자체적인 힘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주거환경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러한 힘이 되지 않아서 또한 그곳을 개발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건설업자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 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국고와 시비, 지방구비를 합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하다가 안 될 경우에 관주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도관 구역은 수차에 걸쳐서 재개발을 조합이 스스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추진해 왔고 또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관이 나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네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관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관이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합구성을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주민들이 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관이 나섰고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이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50%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7,80%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7,80%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또 다시 관이 나서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면서 어떤 정비사업자가 하고 이것이 어떤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은동의원님께서 사전에 앞에 질문하신 내용과 또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주민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관에서 제어하면 자칫하면 주민들의 어떤 움직임을 관이 막는 측면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재 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다만 잘못된 브로커나 소위 사기성이 있는 그러한 정비업자들이 관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최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2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구민의 풍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우섭 청장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국내경기는 소비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물가는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더욱더 가다듬어 세심한 부분까지 행정서비스를 다하는 것이 주민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 구를 행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책과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에 대한 구 차원의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0년, 70년대에 출산을 독려하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평균출산율인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면 현재인구 4,800만명의 3분의 1수준인 1,600만명으로 엄청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연령분포를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형시키며, 이로 인해 주택,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본 인프라의 균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할 수 있으며, 또한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신설하여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도 0세에서 3세 이하 인구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2002년도에는 1만8,669명, 2003년도에는 1만7,751명, 2004년도 1만 6,533명, 2005년도 1만4,745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출생신고 현황을 보면 2004년도 516명, 2005년도 349명으로 전년대비 3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난의 가중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출산의 문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안정적 유지 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노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 등이 있는 바 우리 구도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실적 및 세부계획이 있는지 또한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무주택자중 자녀를 많이 둔 세대에는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진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일정기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6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공무원 자녀 및 일반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구 차원의 획기적인 양육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자주재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구는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의 행태로 세원을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획기적인 세무행정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일전에 광역시 단위에서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이 최하위라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각 구군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태를 알아본 결과 우리 구는 총 징수율이 76.2%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율을 분석한 결과 연수구 87.9%, 남동구74.8%, 부평구가 78.2%, 계양구가 74.4%, 서구가 81.1%이며, 우리 구는 1,719억2,351만6,000원을 부과, 1,231억2,427만7,000원을 징수하고, 29억7,976만3,000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이 458억1,947만6,000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71.6%로 타 구와 비교하여 많게는 10% 이상 징수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제107회 정례회에서 오흥만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질책과 대안제시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세워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율을 높인다 하였는데 징수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하락하여 2005년도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가 구도심권이고 슬럼화 되어 세원발굴이 어렵다하더라도 우리 구와 세원이 비슷한 규모의 부평구와의 차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세무행정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흔들리면 자치단체도 힘들 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무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획기적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상세히 답변바라며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세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IT 세계 최강국이며 인터넷 사용 세계 제1위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인터넷 납부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86건, 2002년도에 2,235건, 2003년도에 6,222건, 2004년도 1만9,924건, 2005년도에 4만3,461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에 우리 구의 연가 총 부과건수 72만8,897건과 비교해 보면 실적은 5%에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징수율을 높이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향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세외수입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인터넷 납부현황과 시스템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현5동 교통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용현5동은 4만여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대단위 지역으로서 앞으로 인구집중의 여지가 많아 나날이 교통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이 79곳이 있지만 용현5동은 인구 및 교통량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염원인 노외 공영주차장이 단 한곳도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고 끊임없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 받아왔습니다. 이에 구에서 2005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1차 예산 8억8,200만원을 들여서 용현5동의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37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인도의 폭을 줄이고 테라스식 방식으로 설치한 버스정류장에는 사진과 같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장애인은 물론 일반주민들도 인도를 이용하여 다닐 수 조차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 및 주민을 위해 금호 2차 아파트 앞 육교는 잘 만들어 놓고 사진을 보셨습니까?
(사진 제시)
정작 이용빈도가 높은 인도를 버스승강장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또한 인도 폭을 줄이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24개의 가로등과 34개에 달하는 전봇대의 지중화 작업이 병행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현천 살리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현천은 용현1동, 용현2동, 숭의1동, 숭의2동, 그리고 중구 관내인 신흥동의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생활하천으로써 오수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중증의 환경오염에 심각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용현천 복개는 능안삼거리부터 중구에 소재한 제일제당 현대아파트까지 총 1,490m 중 590m가 복개되어 있습니다만 용현동에 소재한 한양2차 아파트 앞까지는 미 복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등급외의 급수로서 판정되어 악취가 매우 심할뿐더러 미관상 좋지 않아 주민들의 끊임없는 원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머지 잔여구간 900m을 복개하여 인근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및 녹지공원 등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 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복개된지 47년만에 개천에서 걷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환골탈태한 청계천으로 돌아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용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막대한 비용소요의 측면과 역사성 부재의 문제점 또한 생활하수밖에 없는 곳에 청계천과 같은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구청장은 용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 것인지 복개할 것인지 또한 용현천의 현 추진실태 및 상황에 대하여 청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용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현5동에 소재한 용정근린공원은 군부대 이전 후 토지를 매입하여 9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935평으로 잘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남구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용정근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용현동 627번지 500호 신창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정근린 공원과 함께 공원축을 이루어 인근지역의 녹지측과 벨트화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6년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에 따른 구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및 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한 통계수치를 통해서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매년 0세부터 3세 사이에 아기들의 숫자가 천명씩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우리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큰 재앙으로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저희 구에서는 2004년 이후 출생아 중에서 세 번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로 월 20만원씩 취학 전까지 지원하고 있고 현재 총 40세대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저소득층 세대인 경우에 30%에서 100% 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만 가지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있어서 사회가 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유아 유치원교육 그 이전에 보육의 문제까지도 보육에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모두가 무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어도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서 보육에 관한 비용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유치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10여개 여성단체 회장단 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단체별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협조체제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구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사회 교육장을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양재반, 컴퓨터반 등 2개반에서 총 2,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양재반의 경우는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옷수선 등을 활용해서 개입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남구가 평생 학급도시를 지향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넓혀갈수록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책으로 앞에서는 말씀드렸 듯이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확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다산가정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신청가구주 본인 및 부모 또는 조부모가 조사기준이 현재 65세이거나 모부자 가정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1급, 2급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가구유형별로 가점을 적용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지원책의 하나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가구에 유형별 가점 기준에 자녀가 많은 가구를 추가해서 자녀가 많을 수록 가점을 받도록 인천시민 중앙기관에 건의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및 일반가정 자녀에 대한 획기적인 양육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육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일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출생한 셋째 아동 보육료를 일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경우에는 6세미만 아동 일일당 월 5만원의 지원을 기준으로 총 220명에게 매월 1,10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률 단계적 확대계획에 맞춰서 부모의 보육비 비용경감을 위한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08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70% 수준까지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영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의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한 우려와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은 91.4%로 인천시 평균 징수율 93.1%보다 1.7% 낮고, 과년도 징수율은 12.89%로 인천시 평균 12.99% 보다 0.1%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요인는 우리 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7.43%로 인천시 평균 1.7% 보다 1.26% 높아서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택 총 10만3,366가구 중 아파트 점유률이 41%인 4만2,585세 가구에 미치지 못해서 인천시 평균 51% 보다 10% 이상 아파트 점유율이 낮습니다. 아시다피시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거주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안공단 등 관내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경기부진으로 법인의 이전과 폐업 등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안공단은 최근 들어서는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법원의 경매현황을 보면 2003년에 1,003건, 2004년에는 3,102건, 2005년에는 9월 30일 현재 2,766건으로 우리 구에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목별로 징수율 저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9월 30일 현재 263억4,700만원을 과세해서 241억8,700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 9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의 저조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건축물 신축 후에 미분양이 되는 건물이 많아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과세나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세무조사 외 추징을 했으나 이것이 체납된 상태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205억6,100만원을 과세해서 179억1,3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 87.1%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 듯이 주안공단 등 관내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폐업한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국세관련 지방세가 부과되고 나서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된 다음에 한참 후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주민세에 있어서 체납률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인구이동이 많아서 주민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04억2,500만원을 과세해서 85억6,900만원 징수로 82.2%의 징수율로 전체 세목중에서 자동차의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남구 관내에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또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중에서도 생계형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세인 재산세는 165억400만원을 과세해서 142억800만원을 징수 86.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세제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의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이해 부족에 따른 조세저항도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물건의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에 대한 징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따른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매년 1-2%씩 증대시켜 3년 이내에 전국 평균이 95%를 상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과년도 매년 체납액 25% 이상을 점유해서 2007년도에는 현 체납액 규모를 50% 수준까지 적극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부과 부서에서 현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병행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 부서는 각종 압류, 번호판 영치 및 민원처리를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일을 집중하고 금년 8월에 7명으로 별도의 특별 징수기동반을 구성했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백만원 이상 체납을 특히 징수기동반이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8월에 시작해서 10월 30일 현재 징수 11억3,700만원과 결손처분 36억6,900만원 등 총 48억600만원의 정리실적을 올렸습니다. 당초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러한 우리 구의 특별징수 기동반 운영실적이 수범 사례가 되어서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행정부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2개월간 징수기동반을 운영해본 결과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기동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6일 부시장 주재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시 예산으로 기동성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우리 구가 건의했고 이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달 초 시 상사업비 예산 2억을 각 구군의 여건에 따라 차등 배정하도록 했고 우리 구에는 2,9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체납정리에 필요한 차량 1대와 번호판 영치를 위한 최신형 PDA 등을 조속히 구입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 직원에게 1공무원 5체납자를 전담하게 하는등 체납정리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는 10월 30일까지 완료되어 징수 3억5,700만원, 결손 4억2,900만원, 총 7억8,600만원을 정리하였고, 2차로 11월 초에 일인당 5명의 체납자를 할당해서 매월 2회씩 일인당 5체납자를 정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이 주야간에 또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서 자동차의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8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해서 1,196대 3억6,100원을 영치하였고, 11월 1일부터 2단계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은 물론 봉급 금융자산 등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이며, 압류 재산등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이나 차량등은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납부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2003년말 현재 인구대비 61%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 수납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인터넷 납부방법은 시ㆍ구 금고인 씨티은행과 사전계약을 맺고 납부하거나 금융결재원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이 모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분일 경우 동시에 서버를 접속하여 속도가 느리고, 납부 즉시 확인되지 않아 신뢰성이 낮은 관계로 납세자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와 시티은행이 사업주체가 돼서 금년 7월에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이메일로 고지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고, 납세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방세와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모든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구축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많이 발전돼서 이제 완전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려면 금융결재원의 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나 세외수입은 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 이어서 금융결재원 입장에서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약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등은 약정이 체결되어 금년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나머지 세목도 빠른 시간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5동 교통개선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 듯이 용현5동 교통개선사업은 총 예산 8억8,200만원을 들여서 노상주차장 374면을 확보하고 버스승강장 9개소, 불량노면 재포장 등 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평균 3천만원씩 든다고 생각하면 노상주차장 374면은 110억원에 행하는 그러한 많은 면수입니다. 이것을 8억원을 들여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 듯이 또 사진으로 보여 주셨 듯이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조금 더 사려깊게 생각해서 장애인이나 주민들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간내에 시정해서 주민들이 인도를 소통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해서 인도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전봇대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함께 대단위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구만의 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한전과 계속 협의해서 용현5동 지역도 전주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용현천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자연하천을 조성하자는 안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나 체육공원으로 사용하자는 안 두가지로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는 복개를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운동단체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복개를 하기보다는 자연하천으로 빠른 시간내에 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인천시에서 2006년도 하천종합관리계획을 하면서 또 학익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 후 거기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위로 올려서 갈수기에 건천하를 방지하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청계천 같지 못할지라도 900m에 이르는 이 길 만이더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하천종합 관리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의 입장을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영 의원님께서 용정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신창미션일 부지에 있는 시설녹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신창미션일 약 1만5천평에 이르는 시설녹지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공공부문에서 시가 됐던 구가 됐던 매입을 해서 녹지로 영원히 유지해야 될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신창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창이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는 전혀 없는 그러한 녹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재정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성은 그다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창건설에 사용동의를 얻어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이 부분을 저희 구나 시가 매입해서 완전한 공원녹지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김현영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의원님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우 의원님과 최완식 의원님의 두 분의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 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