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계속)(유성준 의원, 박성화 의원)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10시 05분)
금일도 순서에 따라 유성준 의원님과 박성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질문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유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3동 지역구 의원 유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자치 행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 및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도화3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 보다는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남구의 주민이 집행부를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행정추진이 되어온 것중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토록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인접지역 주민의 환경피해 해소대책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화 바다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훌륭한 조직은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의 구정목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얼마 전 행정자치부와 힌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된 기초단체 리더쉽 평가부분에서 남구가 인천시의 10개 구군중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박우섭 구청장님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여 타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구정목표 컨셉에는 지형적으로 구도심권인 남구를 균형적으로 행정발전을 추진하여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뜻이 담겨있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화2동, 도화3동, 주안5동의 일부 세대가 기계산업, 수출산업, 지방산업단지로의 분화된 공단지역으로써 인근에 또한 준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본 지역엔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한 소음 및 악취, 분진등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환경공해와 관련한 대기질, 수질, 기타의 행정지도실적 및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의원의 구정질문시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던 준공업지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추진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본 지역의 고질적인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 차원에 대하여는 절대절명의 방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실상을 기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및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결과로 주위의 도심기온이 내려가고 물고기, 새가 찾는 등 환경이 크게 좋아지고 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주차 및 주민편의시설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와 남구는 선급의 균형을 잃고 주차 및 녹지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주차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전 지역에 대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등 강도 높은 주차행정을 펼칠 계획임이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에 거금 1,200억원을 투입 공영주차 및 민자유치 주차전용 건물까지 구상하고 재정검토 및 지방채 발행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구가 구도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인천시의 주차문제에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큽니다.
본의원은 청장께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구도심으로써 국공유지가 없고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인천시의 판단아래 인구수 및 차량보유대수 및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건과 관련 청장의 지휘보고를 통해 재검토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작게나마 주택가의 담장을 헐어 녹지공간도 마련하고 내집앞에 주차공간도 마련하여 부족한 주차장 극복과 녹지마련을 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적 사업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재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구가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마련하여 이면도로 주차공간 사용은 많은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주차공간 마련에 대하여는 더 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자기집 앞과 상점가에 남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 및 적치한 시설물 및 물통등으로 인해 주차면의 활용공간이 효율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 방해 시설물들은 개인이기주의를 넘어 공권력의 훼손에 이를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비규격봉투의 쓰레기, 생계형 노점상의 도로점용은 단속처벌하며 이러한 행태를 방관함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주차장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효율적 관리운영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청소과는 쓰레기로 건설과는 불법적치 및 도로관리 측면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관리 측면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의 유기적 관리계획을 세워야 함과 동시에 동사무소에도 적극 협조, 사무위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행정을 추진하고 정책과제에 부합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장 허물고 녹지공간 확보하기 및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벌써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가구의 사업물량을 전수조사하고 안내문을 개별발송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7일자 인천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지표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어찌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 및 사회의 노령화를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증진과 여성의 복지를 걱정하겠습니까?
청장님! 다행히 우리 구는 전임 구청장들과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타구보다는 구립시설들을 조금 더 갖추고 있음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부지원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많은 정부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지역구 일원은 공단지역으로서 가임인구가 많고 직장과 연관된 지역이며 보육시설이 직접적으로 이용이 쉽고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단 한곳의 국공립시설이 없어 그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한 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장께서 우리구 미래를 위해 투자의 일환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조례까지 제안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본의원은 학교들의 지원육성보다는 영유아들의 미래 및 여성의 안정적 사회참여 및 출산장려차원에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확충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최근 밝힌 자료 및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태부족이고 공공기관내 주차구역등도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 장애인 등록현황에 의하면 남구는 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타구보다 장애인편의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편의시설 추진실적을 타구와 비교하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및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노인 및 장애인, 임산부등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편의를 살펴주어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또는 권고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바 의무사항을 해태하고 미설치한 시설과 행정지도 실적과 권고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가 향후 본 편의시설에 대해 증진시켜갈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서에 미흡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본의원이 현장조사한 사진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쓰레기 및 배출방법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무단투기 봉투를 일일이 뒤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단속을 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의 운영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어려움과 현재 운영중인 녹화방식이 후진적인 구버전임으로 저장용량이 부족하고 장비작동이 쉽지 않으며 화질이 떨어져 투기자의 검색이 어려우므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무단투기 배출현장의 증거확보가 어렵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현장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 건설폐기물에 대해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태를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업장용 건설폐기물 봉투를 제작사용토록 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도 미시행함으로 주민들은 집수리에 의한 벽돌, 시멘트, 각종 폐기물을 불법처리 또는 관련사업자들에게 고비용에 의한 부당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례대로 즉시 시행하여야 하나 봉투의 재질만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아닌 속칭 마대(PP)라 부르는 재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타구에서 보급, 소규모건축물처리봉투를 제가 참고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로 불법증축건축물을 전 소유주로부터 매입하고 구청으로부터 철거요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양수시 승계취득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을 경우 행정청에 시효취득에 따른 토지소유권 반환청구를 하여 행정청이 패소하는 판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본의원은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건축 면적에 대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메스컴을 통하여 국내외의 많은 뉴스를 통해 지진과 태풍으로 큰 재난을 당하는 사건사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불감증에 의한 설마하는 자세가 엄청난 인재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끔 접합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권으로 재난위험시설 D급 숭의자유시장 건물 및 은영빌라 옹벽이 있으며 이외에도 노후되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이 많은데 문제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대부분이 영세상인 및 세입자로서 자력에 의한 위험요소 해소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미력하나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공단인접지역주민 환경피해 해소 등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동안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저희 구 집행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화2동, 도화3동, 주안5동 지역에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으면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인천시가 도시발전을 해오면서 과거에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만 도시가 계속 팽창발전하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완전히 인접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고 이것은 도시계획 전체차원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공단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이전할 부분은 이전하고 그리고 이미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 것은 설사 그것이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도시전체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환경관련 행정지도 실종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구 지역에는 주안5동 한국산업단지, 도화3동 지방산업단지, 기계산업단지, 이렇게 세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환경관리는 환경법 규정에 따라서 인천시공단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리체계의 이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주변 배출업소 총 120개소를 점검해서 도화동 68-16번지 소재 세창정밀 외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6건 및, 행정처분, 폐쇄명령등 9건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 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위반사례를 점검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환경오염실태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천시와 연계해서 정기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조성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2003년도부터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오신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추진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에서 2020 인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로 승인신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화2동 105번지 일원, 도화5거리 주변 6만6,616평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주거와 공업이 혼재돼 있는 지역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시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변경안이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용이 이루어지면 바로 인천시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화3동 840번지 일원 일부 준공업지역내에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대부지개발등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용도변경사항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가면서 시설녹지를 통한 중간차단이나 그 다음에 주차문제, 녹지, 공원조성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현재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주차정책으로 1,200억원을 들여서 공영주차 및 민자유치주차전용건물은 애석하게도 저희 남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에 국유지나 공유지에 시설비만을 들여서 공영주차장과 민자전용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남구의 경우는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국공유지가 없는 지역이야말로 주차공간이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청장의 지휘보고를 통해서라도 시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고 녹지공간 확보하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을 추진, 공공분야에 8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남구청사에 16개소에 1,114평, 민간분야에 1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숭의4동 5-18번지외 16개소에 417평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인천시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 남구가 가장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고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의 최우선 방안으로서 저희 남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2002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255세대 3억4,900만원을 지원해서 346면을 확보했고 이러한 실적은 시 전체의 35%에 이르는 실적으로 우리 남구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가장 많은 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상 가구에 대한 사업물량의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해내지 못했고 나이스미추등 반회보와 남구홈페이지, 또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된 94년 이전에 사업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차장 추가확보시 공사비를 확대지원해서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담장허물기사업 및 주차공간 조성하기 사업을 병행추진해서 우리 남구의 열악한 조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주차장에 방해물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호히 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건축과와 교통과가 전문담당인력을 형성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의 공립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총 14개로 인천시에서는 부평구, 남동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보육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하면 건축비의 일부를 국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그다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만을 너무 확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간보육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모든 부분은 지금 국공립보육시설로 확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들여서 새로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법인화해서 국공립화하고 이 법인화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재정을 적게 투여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남구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인이나 이런데서 보육시설을 지으면 그것의 운영비를 국공립시설로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도화3동 지역과 공단인접지역과 같은 곳은 사실 민간보육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서기를 꺼리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서 비록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육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국비, 시비, 지방비를 들여서 신축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화3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중에 국공유지 토지나 부지매입을 마치고 내후년에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교육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바꿔나가고 젊은 여성들이 보육의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기를 꺼리거나 혹은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도단속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속활동시 무단투기자의 고지능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증거물 확보가 곤란한 소규모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단속활동은 생활폐기물등 무단투기단속활동시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무단투기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786건에 4,6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중 소규모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1건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건의 청결유지명령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는 증거물 확보곤란으로 단속활동에 어려움은 있으나 건축물 신개축등 착공신고 및 멸실신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사전 예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배출자의 불법처리 및 단순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장 관내순찰강화 및 구환경순찰반 확대운영등을 통해 적극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용 봉투중 건설폐기물 처리용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용 봉투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장판, 폐목재류, 유리, 신발등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벽돌, 시멘트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 사용토록 한 것으로 그 종류는 현재 30리터, 60리터, 125리터 세 종류가 있고 일반 판매가격은 장당 2,110원, 4,220원, 8,790원이고 그동안에 금년도 판매실적은 4만846매에 2억3,1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사업장 봉투중 건설폐기물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황색봉투로 일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집수리등에서 발생하는 폐벽지나 나무, 장판, 벽돌, 시멘트 등을 일반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분류 배출하기에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유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장용 봉투중 건설폐기물용 PP포대로 일명 마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작하여 사용토록 하자는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인천시에서 마대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중구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마대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량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적으로 중구의 경우 건설폐기물용으로 60리터 마대를 3,070원씩에 판매하고 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52장만을 판매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수요자가 적을 시에 봉투판매소의 판매기피 및 미배치로 인한 주민불편가중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저희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황색봉투와 마대의 사용매출에 있어서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황색봉투는 일반봉투하고 확연히 구분되고 또 일반마대는 양곡상등 일반가정에서 손쉽게 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대와 구별이 쉽지 않아서 일반마대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무단투기 증가가 오히려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성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은 1만5,700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인이 9,180명으로 58.5%로 가장 많고 청각, 시각장애인이 1,590명, 1,489명으로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중에서 부평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등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등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은 2003년도에 조사한 결과 2,457개소로 나타났고 그중 설치 완료된 것이 1,754개소로 공원이 37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585개소, 공동주택이 587개소, 기타 545개소로 1,754개소가 완료됐고 미설치시설 703개소에 대해서는 그후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106개소가 설치완료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설치시설 703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72개소, 약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2개소를 설치하였고 2005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을 받고 설치한 곳이 인천교통종사외에 27개소에 대해서도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대변기에 수직, 수평손잡이 설치, 청소년회관에 경사로기울기 조정 및 계단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도화1동사무소와 주안우체국에 대하여 경사로기울기조정 및 화장실대변기등 수직손잡이정비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이동권보호 및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설치편의시설 내역은 공중주택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해당관리주체에 대한 적극적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물의 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유효폭을 1.2미터 이상, 기울기는 18미터 이하, 5도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주출입로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설비등 편의시설의 설치내실화를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겠으며 향후 단계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편의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등을 모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저희 구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발생과 적발을 위해서 상설점검반이 편성이 되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발시에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기존건축물을 매입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기존건축물의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그 부분을 위법건축물임을 대장에 표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위법건축물의 정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측에 의한 점검과 매분기별로 건축사대행건축물이 있습니다. 허가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한 주민이 제보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그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법건축물 표기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일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위법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을 반상회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매나 임차계약시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A,B,C,D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69개소가 있는데 A,B,C급이 867개소이고 지적하신 D급이 현재 숭의자유시장하고 숭의4동 연흥빌라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상하반기로 1회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D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급으로 지정된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락게이지를 4군데를 부착하고 균열의 진행사항을 주시하고 있고 은영빌라에도 3군데 설치해서 며칠 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게이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 2개소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자유시장은 현재 인천시에서 작년에 숭의운동장에 대한 구도심권 재생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금년도 9월에 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1억800만원에 줘서 현재 6개월간의 기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아마 1/4분기 안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결과가 끝나게 되면 그 지역의 주거, 상업, 업무, 체육시설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만7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은영빌라 옹벽에 대해서는 소유주로 하여금 시설물 보수를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게이지를 부착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군의 재난관리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가 2개소가 있고 제일 많은 곳이 부평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9개소, 중구가 9개소, 이렇게 재난관리시설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시설물로 관리하게 되면 대상자지정요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에는 교량이 연장이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10년 이상 된 것을 자동관리하게 되겠고요, 육교는 10년이 지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축대, 옹벽은 축대는 10년 이상이 되고요, 높이가 5미터, 연장이 20미터가 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장은 대형공사장이 100억 이상이 되겠고 중단된 공사장은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연립주택해서 15년이 지나면 관리를 하게 되겠고 판매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 대형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고, 종교시설은 300회배 이상, 대형건축물은 11층 이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조례법에 보면 폐기물관리조례법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건설폐기물봉투 제작을 해서 사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재질 자체나 또 봉투규격 크기, 이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고 또 금액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기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투를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구에서도 실시하실 수 있는지, 아까는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폐기물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색봉투를 쓰고 있는데 제작할 수 있는 규정은 저희 조례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 해서 아직은 제작 안하고 황색봉투로 일괄사용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가 중구가 사용하고 동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가 사용하는 봉투가 이 봉투입니다.
60리터짜리인데 이것을 중구에서 3,07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리터 황색봉투를 4,22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가 약 1,150원 정도 저희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고 동구가 50리터짜리를 1,4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2,820원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싸고 비싸고 그런 면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중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52매만 중구에서 판매했거든요. 판매액이 약 15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동구는 1,4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1,960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아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판매소가 1,264개소가 있습니다. 타구는 우리 인구 기준으로 봐서 비교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1,264개소인데 연간 2,3천매 판매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유성준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존경을 하고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어떤 면이 더, 황색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득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나은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는 유성준 의원님의 질문사항, 공단인접지역 주민의 환경실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 민생투어를 나오셔 가지고 도화2,3동, 주안5동 와 보셔서 너무 이 지역이 열악하다. 정말 이런 곳이 사람사는 곳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수십년간 준공업지역, 공단지역, 산업폐기물 이런 지역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아시다시피 복지시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철로가 막혀 있고 또 도화3동 같은 경우는 목재단지가 상당히 산재해 있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2003년도 3월, 유성준 의원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구정질문을 통하여 산업단지, 공단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우선 준공업지역 부분만이라도 해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3년 3월이었는데 지금 2005년 거의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산업공단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업지역을 상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공단이 많이 남동공단으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인하여 카센타라든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번에도 어떤 큰 문제점이 났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서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 심했고 또 여기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온 것이 인천대 송도이전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많은 발전이 된다고 하고 또 타운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 약 8천세대가 들어서게 돼서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오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공장이 들어서고 큰 건물이 들어선다 하니까 사실 열악한 주차장 문제나 공원도 하나 없는 이 지역에 주민들은 사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행정의 수반이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제를 강력히 시나 건교부에 요구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낫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청장님의 슬로건인 사람사는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 지역에는 사실 복지시책이라든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공단지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문제성이 상당히 많고 보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보육시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2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공업지역에 공장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보육시설은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도화2동, 3동, 주안5동, 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문화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안5동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있고 최근 들어서 도화2동에 노인정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문화시설도 확충해서 적어도 우리 도화2동, 도화3동, 주안5동이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지금 중소기업청과 산자부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공장들이 아닌 무공해 친환경적인 그리고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지는 중앙정부에 산자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네. 이상으로 유성준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박성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하는 개혁의회 다가오는 주민권익을 위하여 출범한 제4대 지방의회도 이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어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속에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우리의 지방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조명하였고,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통제 등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개인의 지지도나 인기를 위해 끌려다니는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공부하여 송곳같은 질문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질타하는 등 가치있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안 지역의 뉴타운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남구가 주변의 급속한 신시가지 개발 등의 환경변화로 급속한 구도심화 현상을 빚고 있어 심각한 도시문제로 생활의 불편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우리 남구의 미래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리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고자 미래의 도시상 구현을 위해 개발여건을 검토 분석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남구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토지 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지역범위로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남구의 도심개발은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로 시행되어 수익성과 사업추진의 편익성만을 기초로 추진됨으로써 도로, 교통,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수익성이 없고 여전히 낙후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내의 환경변화와 남구지역의 제반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기성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의 도심기능을 보존 확충해 감으로써 도시이미지를 쇄신해 갈 수 있도록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계획같은 것을 현실적인 대안을 구 차원에서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ㆍ구 도심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Buy 인천에 기재된 주안2ㆍ4동 지역의 New Town 개발 계획에 대하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안동 지역은 인천발전의 중심지로 70년대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육ㆍ교통ㆍ금융? 경제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른 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독주택, 빌라, 상가, 소규모 연립으로 분포되어 있고 기반시설 부족과 빌라, 연립, 원룸 등 무계획적인 개발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주변의 간선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생활여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연수구 등 환경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주안 2ㆍ4동 지역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장기적인 남구의 발전도 비전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주안동 지역이 떠나고 싶은 곳, 인천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기대에 부풀어 오르는데 주안 지역은 시가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을 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안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금융지역 등 지구단위로 바이인천에 수록된 것과 같이 뉴타운 개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안 2ㆍ4동 지역은 원통로, 주안로, 만수로, 경인로 등과 인접하고 상가, 교육, 금융 등 경제여건으로 보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주안 지역도 소규모의 개발보다는 지구단위로 개발을 추진하여 생활여건을 바꾸어가야 합니다.
또한 연수구 등 타지역으로 이사간 남구주민이 다시 되돌아오고 싶어하는 남구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자면 이러한 뉴타운 개발을 실시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열악한 남구 구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우리구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봉산에서 미추홀공원으로 이전한 지석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봉산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오랜 정서가 깃든 곳으로 1970년대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현충탑, 놀이공원, 배드민턴장 등 많은 시설물이 있으며 또한 아름드리 벚나무 길이 조성되어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여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며, 공원내 체육시설과 나무들이 우거져 아쉬운 대로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어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도심속의 휴식공간을 찾아 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고인돌이 있어서 많은 유치원생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교육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고인돌이 있어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최근에고인돌을 이전하고 공원내 녹지공간에 담장을 쌓아 공원을 훼손하고 있다 하여 지난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이 지석묘에 관한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봉산에 있는 지석묘는 현재주안동 사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는 주위가 논으로 되어 있었고 논 가운데 조그만 언덕이 있어서 밭과 집터 등으로 이용되었고 집 근처에 여러 개의 지석묘가 흩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 곳을 「너분바위」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 지석묘는 1957년 11월 인천시립박물관이 주관이 되어 국립박물관과 합동으로 발굴 조사하였는데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북방형 지석묘로서 개석의 길이가 1.88미터에 넓이가 1.41미터, 석실의 길이가 1.65미터 넓이는 1.32미터라고 합니다.
주안의 지석묘는 그중 하나로 1979년 8월에 시가지 확장으로 부득이 수봉공원 반공회관 앞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석묘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중 청동기 시대에 살던 사람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보아 인천의 주안동 일대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지 않고 지석묘를 이전하고 공원에 성벽같은 담장을 쌓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과연 수많은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심속에 쉼터이자 푸른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이전해 놓은 지석묘의 위치가 적정한지 혹시 청장님은 지석묘가 옮겨진 미추홀공원을 가보셨는지 최근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강탈해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었다가 고국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있습니다. 이 대첩비가 국립박물관에 공개되었다가 원래 비가 있던 북한으로 보낸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석묘가 있었던 주안동 사미의 위치를 찾아 지석묘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미추홀공원에 지석묘를 이전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복원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설치된 상태로 보면 지석묘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또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표지도 없으며,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 발로 밟고 올라가지 않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으며 지석에 풀물이 들어있는 등 소꿉놀이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각종 자료에 주안 지석묘를 공원의 위치를 조사해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올바르게 복원하고 다시 수봉공원으로 옮겨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콘크리트의 삭막한 도시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열린공간 조성으로 이웃간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봉공원에는 녹지공간에 성벽같은 담장을 20미터 이상 쌓아놓았습니다. 이 담장을 허물고 원상복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봉」이라는 지명의 한자표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봉산 일대는 지금의 산 주위가 멀리까지 모두 육지였지만 예전에는 동쪽 산줄기외에는 주변 모두가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바닷물 위로 산봉우리가 솟은 것처럼 보여 물 수자 봉우리 봉자를 써서 수봉(水峯)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서해쪽으로 하천이 자리 잡아 눈이 쌓이면 물이 불어나 봉우리가 비친다는 의미로 물 수자와 봉우리 봉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표기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고쳐 지금의 목숨 수(壽)자 봉황 봉(鳳)자로 바뀐 것으로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목숨 수자 봉황 봉자 한자표시를 물 수자 봉우리 봉자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장애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개인의 사유물인양 자기차 주차를 위해 물통, 드럼통, 타이어 등 주차 금지 적치물을 설치하여 그나마 어려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어지럽게 나와있고 대로변 상가에는 물건을 인도까지 진열해 놓는 등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상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며 보고하고 있지만, 간선도로변과 시장주변 등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불법적치물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750건 일일 평균 12건, 2004년도에 9,597건 일일 평균 32건, 2005년도에 현재 7,964건으로 일일 평균 33건으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게 용역을 주어 더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총 2만1,311건을 단속하여 0.9%인 212건에 5,045만원을 부과한 것은 단속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밝히지 못할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근절 대책과 특히 주택가에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게 주차 장애물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해져가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행정에 접목시켜 그들로 하여금 대안과 방향을 제시받는 한편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법률이 제ㆍ개정될 때 마다 설치 근거만 있다면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만 보더라도 3개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다가 위원회 문제로 언젠가는 몸살을 앓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 각종 위원회가 계속해서 증가될 경우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용하여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행정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이는 곧 책임회피성 행정행위가 아닌지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설치위원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42개 위원회에 463명의 위원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도 2003년도에 4,086만원, 2004년도에 7,206만원, 2005년도에 8,510만원 등으로 2년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2개 위원회중 2004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로 이는 전체 위원회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법률이 제ㆍ개정되어 무조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위원회 또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일제정비를 통해 통폐합 운영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 신체 질병 등의 산업사회 장애 유발요인이 장애인구를 더욱 가중시키고 수많은 장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전 인구의 8분의 1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위해서는 장애인법을 고치고 장애인을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필요한 보호법을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인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2004년도에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교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활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편의 시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는 오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없어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실에서 본청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을 적립하고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등 청사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예산 낭비 요인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청사건립이 확실하게 예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국회는 1명의 장애인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회의장을 개조하였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술적 검토와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여 하루빨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직원들 또한 무거운 서류를 옮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구민의 대변자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고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남구가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빛내 주신 주안4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먼저 우리구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해 주신 박성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남구 주안동 특히 주안 2동 4동은 과거에 가장 살기좋은 주거지역으로서 인천시민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시가 급격히 발전하고 또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또 공원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주거하기 불편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시가 아파트의 경우는 20여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도 3, 40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시로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강조하셨듯이 남구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세워서 남구 구도심을 어떻게 활력있는 미래도시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 남구가 가장 먼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연구 용역을 했고 이제는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안 2동과 4동은 단순히 몇 몇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주안 2동 4동 전체를 아우르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새로운 도시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밀도 개발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안 2동 4동 전체를 도시계획을 세워서 고층 아파트를 짓고 고층에 대한 제한없이 고밀도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용적률은 높이지 않아서 많은 녹지와 공원 이런 시설들 풍부한 주차장을 만드는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 대해서 주안 2동과 4동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구도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거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이제는 지역단위로 좀더 세분화해서 용역을 줌으로써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혹은 단독주택들에 대한 건축들은 조금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주안 2동 4동에 대한 뉴타운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에서도 이미 바이인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안 2동 4동을 큰 방향으로 뉴타운 개발하는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재정과 민간부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남구가 남구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안 2동 4동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의원님께서 미추홀공원으로 이전한 지석묘에 대한 견해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의 오랜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유적과 유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미추홀공원으로 옮긴 지석묘는 얼마 전까지는 수봉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석묘는 원래부터 수봉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용일4거리 부근에 있는 사미 블록에 주안 지석묘는 있었고, 문학지석묘는 문학산 서북쪽에 도처현쪽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1979년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봉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봉공원에 다시 주변 시설물을 확장을 하면서 지석묘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그동안 수봉산에 있었던 지석묘가 그냥 철조망속에 갇혀있음으로 지나는 사람들이게 전혀 유적으로 유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번에 좀더 과거에 있었던 위치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위치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주안지석묘가 있었던부근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그 상부에 있는 부분을 개석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히는 하부구조를 지석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남아있는 지석묘는 하부에서 받히는 지석은 존재하지 않고 개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석을 특별한 고증없이 날림으로 하는 것보다 개석만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천시립박물관 학예 연구사의 자문내용을 받아서 개석만 이동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옮겨진 지석묘가 특별한 안내문도 없고 또 어느 정도의 보호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약간 방치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천시에서 유물에 대해서 고증을 거쳐서 안내문을 쓰고 그다음 보호시설하기 위해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지석묘에 대한 안내문과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봉공원에 있는 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담은 인천시 궁도장을 확장하면서 궁도에서 쏘는 활이 자칫 수봉산 등산객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담을 설치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조금더 식재하거나 해서 그 부분을 가림으로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담을 지금 와서 다시 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궁도장에서 쏘는 활로 인한 등 산객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오히려 식재함으로써 미관상 나쁜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역사적인 연원을 말씀하시면서 수봉산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남구에 여러 가지 지명의 유례나 남구 역사에 대해서 아직 저희는 남구사를 구사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에 중심이고 발상지라고 하는 남구가 진작 남구 구사를 준비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가 중앙에 한국학대학원의 협조를 얻어서 국비 3억원 구비 2억원 합계 5억원을 가지고 우리 남구의 문화사를 편찬하는 거대한 작업을 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하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고고학 문화인류학쪽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연구원이 돼셔서 우리 남구 과거문화사에 대한 부분 생활사 남구역사에 대한 부분을 고증해서 그것을 디지털로 담는 작업이 향후 2년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남구 역사에 대한 고증이 많이 이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봉산에 한자표기에 대해서 목숨 수자와 새 봉자를 쓰는 것과 물 수자와 봉우리 봉자를 쓰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는지 확실한고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물 수자와 봉우리 봉자를 쓰는 것은 지형적인 특성과 어울리는 측면이 있고 목숨 수자에 새 봉자를 쓰는 것은 전혀 지형적 특성없이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수봉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산에 갖다 붙혀도 문제가 없는 다만 좋은 이름일 따름이기 때문에 역사적 연원은 물 수자나 새 봉자가 더 맞지 않나 개인적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아직 고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향후 남구의 구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물수자 새봉자를 쓰는 것이 역사적으로 더 옳다라고 하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위원회중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구 위원회에 42개 위원회가 있고 금년에 평균 3.4회 전체적으로 145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균 3.4회라고 하면 이 위원회중에서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한 두번 정도 의례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대부분 위원회가 만들어진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 통과의례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지침에 의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대게 그 부분을 따라서 내적인 필요 없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의례적으로 위원회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구가 구의 독자적인 기준에 맞는 위원회 우리구에 행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로서 성격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노인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명드리면 우선 점자블록이 278미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경보기 18개소, 점자표시판 4개소, 호출장비 1개소, 장애인화장실 6개소, 장애인 전용주차장 5면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청사가 협소하고 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성화 의원님의 고견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알아본 결과 우선 기계 비용과 설치비용을 합해서 15인승으로 설치했을 때 한 개소당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할 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금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하는 콜 종합민원 도우미제도를 보다 알차게 운영해서 우리구청을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인천시 관내 구ㆍ군은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구로 중구 동구 강화 옹진 남구 5개 구가 아직 엘비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화 의원님께서 주택과 주차장 물통 타이어 등 이런 것이 적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대책과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점상의 위치를 보면 주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신기시장이나 석바위시장용현시장 용남시장 시장 주변하고 제물포역하고 주안역 주변 역세권이 되겠고 신세계 백화점 주변 동아풍림 주변 그 쪽이 되겠고 학원가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1만1천여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가로환경정비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과태료 최근 3년간 2만1천여 건에 대한 납부 실적 9%가 인상돼서 추가돼 12건에 대한 5천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원을 상시 고용해서 취약지구인 신기시장 남부시장 시장 주변을 주로 고정배치하고 적법한 상행위 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상습지역으로 용현5동 남인천 농협 주변이 되겠고 제물포역에서 수봉공원 올라오는 17번 종점쪽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교동 터미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서 노점상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집중 단속을 요할 때 추가 인원을 투입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해 이면도로에 많은 타이어라든가 고정적치물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24개동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구에서 단속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도 지시하셨지만 동장님들이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의식 변화와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건설과에 통보가 오면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상점으로 인한 인도 점용에 대해서도 단속원을 적극 활용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변에 붕어빵 노점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용역 지시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이 못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원이 1년에 4명 쓰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부평구같은 데는 10명이 2억6천만원, 남동구가 8명 2억4천여 만원 예산확보가 돼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구도심권에 노점상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을 증원해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지석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석묘에 관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 거기에 궁터를 확장한다. 다 좋죠. 수봉산공원 가서 제일 주민들이 맞이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어디 가세요?
구청장 답변에 나무를 식재하겠다 방벽을 쌓지 말고 나무를 식재해야지 거기 왜 해요? 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철거하고 나무 식재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석묘로 다시 돌아가서 미추홀공원에 이전돼 있죠. 가보셨어요?
왜 지석묘에 관해 말씀드리는가 하면 남구나 인천에 청동기 시대에 우리 주민이 여기서 살았다 하는 것은 지석묘가 유일한 문화유산입니다. 다른 유산 있습니까?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지석묘 말고 청동기 시대때 남구 주민이 살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석묘에 관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성벽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수봉공원 자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지금 남구에서도 각 동에 보면 무슨 초록마을 무슨 마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초록마을 지었는지 몰라요. 저도 주안4동 살면서 주안이 왜 주안인지 석바위가 왜 석바위인지 수봉이 왜 수봉인지 용현동이 왜 용현동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봉 자료를 찾다보니까 수봉이라는 것은 아까도 일본시대때 일본인들이 목숨 수자하고 봉황 봉자를 썼습니다. 다른 자료를 다 찾아보면 첫 번째 자료도 수봉이 물수자 봉우리 봉자라 이야기하고 이 자료는 인천시 역사자료 전문위원이 발표한 자료 조금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수봉이라는 이름이 물 수자와 봉우리 봉자를 이야기했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9월 14일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봉이 물 수자와 봉우리 봉자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고치라 마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사학자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 검토한다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그 지역이 왜 이렇게 되었다하는 유례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2개인데 1년에 한 번도 안열리는게 30% 되죠. 그런데 남구지명위원회같은 경우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고 딱 세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까지 있으면서 아직도 지명에 관해서 방치해 놨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구청장님 답변에 추진해서 앞으로 그 지명에 관해서 다시 조명한다니까 구사 작업 한다니까 믿고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독쟁이고개 얘기할 때 독쟁이고개가 왜 독쟁이고개냐 그게 무슨 독을 짓는 지역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쪽에 독정이라고 하는 읽을 독자 정자 정자해서 글 읽는 정자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독정이 됐다 그 이름이 독쟁이로 변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증이 쉽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을 많이 동원해서 고증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자꾸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
(「네」하는 의원있음)
도시개발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지석묘가 자기 곳을 찾아 주안 미추홀공원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지석묘가 옮기게 된 근본적 원인은 제가 자료에 의하면 궁도장을 국제규격에서 145미터에서 2미터 정도 모자라서 결국 지석묘를 미추홀로 옮겼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옮기는 비용 석벽 옹축 비용이 약 인천시에서 1억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기왕 지석묘를 미추홀공원으로 옮겼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화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잘 보호막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아낄줄 아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석 하나 없고 이런 단계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봉공원이라 하면 인천에서 가장 큰 공원이 자유공원 다음 수봉공원으로 사료되고 우리구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사업이 AID아파트를 철거하면서까지 공원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시키는 가운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궁도장이 약 2,240평 정도 됩니다. 궁도장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본 의원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연수 옥련동 사격장 옆에 옮겨 사격장과 병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을 다시 궁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다시 자연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원시켜 인천시민이 여기는 숭의 1동 숭의 2동이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시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궁도장 옮기는 문제는 구에서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옥련동 제기하신 사격장문제도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구민들이 사격장이 다른 데로 옮겨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다른 사격장 적당한 지역을 찾지 못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격장은 납성분이 오염시키는 문제까지 돼서 환경단체로부터 더 이상 사격을 못하도록 제재 당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과 수봉공원 전체적인 공원에 조성문제 공원의 구성문제는 AID아파트를 철거하고 나서 수봉산 전체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공원 문제도 수명이 다해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궁도장이 과연 거기 있는 것이 적합한지 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4시 40분)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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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