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문영미 의원, 박주일 의원, 오진환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
(10시 03분)
금일도 순서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등 세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계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남구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5개월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고듣고 생각해 왔던 자치행정에 대하여 지난 5개월간 학습하는 자세로 행정을 익혀왔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부담감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지방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남구의 현안 사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로 인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저해되거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수반되는 행정 행위를 일방적 행정 독주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다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보육,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견제와 비판, 대안을 제시해 소외계층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 소재 영어마을의 개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자 영어마을은 유행처럼 번지면서 학부모들에게 기대와 부담 등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선보인지 3년 남짓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웬만한 자치단체치고 영어마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고, 없는 곳치고 건립계획을 속속 발표할 정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 해 왔는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경기 영어마을의 경우 한 해 200여 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돌아가는ㆍㆍ돈 먹는 하마ㆍㆍ로 전락한 사례가 우리 구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영어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교육의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목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80억원의 건축비와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사업이라며 군, 구가 시와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하는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영어마을의 순기능으로 인정되는 자신감, 동기유발 등의 효과는 내국인 인력과 기존의 수련원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어마을이 일상과 거리가 먼 언어사용 환경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기 에 교육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광사업적 측면이 더 강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인천영어마을의 경우 리모델링형으로 100억원의 조성비를 들여 민간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6일의 프로그램에 12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 곳 역시 연간 1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말반을 운영하여 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구의 형편상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다시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조성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사업이 알려졌고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청장께서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좀더 진정성있게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 계획은 철회하되, 타 구와의 유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시비로 영어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과 정책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구에서 직접 강행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적자 보전 등 구 재정에 직,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가용재원의 중기적 판단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운영비 조달방안, 개원시기 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학산은 남구 및 인천의 진산으로서 남구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산이자 휴식처입니다.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1998년 인천 송도 나이키 미사일 오발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 위협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면서 도심 한가운데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었고 2003년 5월 인천시와 국방부는 송도 봉제산 나이키 기지와 레이더 기지인 문학산 군부대를 시민 혈세 800억을 들여 영종도의 금산과 예단포로 옮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시민들은 당연히 문학산 레이더 기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문학산을 생태역사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5년 3월 차기유도무기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해 6월에는 초기 예산 400억을 편성했으나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인천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예산이 10억으로 대폭 삭감되어 사업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영종도 금산, 예단포에 문학산 미사일 통제소와 송도 봉제산 미사일 기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문학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총사업비 1조1천억원 중 초기 사업비 1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핵 실험과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 정책과 맞물려 차기유도무기 사업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 사업이 통과되면 2008년경에는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약 30여기 정도 배치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43만 남구주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우섭 전 구청장님께서는 2005년에 문학산에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고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실 의지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 800억을 들어 미사일 기지를 옮기려다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기지라는 혹을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대북 교류를 어느 자치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해 왔고 남북간 다양한 행사와 교류를 진행하면서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 아시안게임 유치도시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산은 남구, 연수구, 남동구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주변 인구만 족히 100만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발전에 결정적 피해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남구청장님께서는 안상수 시장님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학산은 백제문화의 한 줄기였던 비류백제의 발원지로 아직도 부대안에는 백제 미추왕때 축조된 문학산성이 남아있고,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피나무와 삼지구엽초 군락지, 맹금류와 오색딱다구리 등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인천 남부지역의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거점입니다.
이곳을 역사생태문화공원으로 복원하실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는 90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보육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긴 했지만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보육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형태가 요구되며, 비정규직이 늘어감에 따라 시간 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오후 보육 등 다양하면서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핵심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에 있습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보육교사가 자주 바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부의 2004년ㆍㆍ보육 유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ㆍㆍ에 의하면 보육교사 일일 평균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월 급여는 80에서 100만원 미만이 27.7%, 100에서 119만원 미만이 22.7%, 79만원 이하가 25.7%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특히 1년 미만도 32.3%라고 하니 보육의 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지만 타 구와 달리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연구활동비를 일인당 3만원씩 지원하여 교사의 이직율이 타 구에 비해 낮고 근무연속도 늘어났으며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시발로 남동구나 연수구가 2007년 예산에 연구활동비를 반영하기 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예산에 이러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구활동비가 반영되지 않아 그나마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상시업무 노동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인원현황을 보면 3분의 1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중120명의 노동자들은 3개월 단위로 총 9개월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업무에도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문 면접조사 결과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달 6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고사하고 점식식대와 교통비조차 월급에서 각자 알아서 지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환 대상자를 시와 행정자치부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먼저 진행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투명한 선정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의 인상 및 식대와 교통비를 수당으로 지급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과 위탁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수정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ㆍ과장 직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영어마을 유치 등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영어마을 유치에 관해서 영어마을 조성이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도심지로서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교육, 문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평생학습기반 확충을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21세기 맞춤형 교육도시로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도화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용현중학교 3개교를 시작으로 원어민교사를 파견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학익초등학교 외 8개 학교에 1억2천만원의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영어마을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교육의 취약지역인 남부교육청 관할지역인 남구와 중구, 동구, 옹진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통합형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육 양극화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료영어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어 교육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다음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예산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화동 AID아파트 부지내 대지 3,630평방제곱미터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시유지 확보 및 보조금 56억을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기본 방침이 약간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저희구에서 계속 검토해서 유치선정 및 규모에 대해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평생학습센터에 거점 기반으로 활용해서 확고한 재정 기반 등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인 영어교육 수단으로써 거듭 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관련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로 예상되는 전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사업 등 대규모 군전략 증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차기유도무기 구입과 관련한 예산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인천이 현재 260만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도시 한복판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사실에 대부분 구민들은 지난 98년 송도매립지 상공에서 나이키 미사일 오발사고로 염려함과 더불어 정서적 불안과 미사일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43개 시민단체들은 문학산 미사일 배치 철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10만인 서명운동, 국방부 항의방문 등 많은 반대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인천시를 통해서 지난 3월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조약시행령제3조 전량위기 운영계획, 유도 무기 저장시설, 수송계획 등 군사기밀로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동 사항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국방상 이유로 보호 관리가 미흡하여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문학산성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시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문학산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학산성의 조사와 발굴을 통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압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국방부의 중기 국방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현재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배치 후보군이었던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역시민단체들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 인천의 태동지이며 비류백제의 근원인 문학산의 문화 유적을 하루빨리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추홀의 도읍지인 문학산성 정상에 돌로 쌓인 문학산성은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현재 우리구 소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선이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성벽이 헐려서 그 원형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는 등 유물이 완전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 8월 16일 문학산성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05년 2006년에도 시장님께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시 문학산성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학산성이 국가문화재 지정토록 지속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151개소에 794명으로 이중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보육교사는 5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보육시설이 지닌 높은 공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우리구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을 감안해서 공립 정부시설장 및 교사들에게는 월 5만원에서부터 월 10만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15만원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차등하여 지속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들의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반복되는 생활에 중압감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보육교사 종사자 체육대회비를 지원하고 모범보육교사를 포함 표창 등을 실시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주관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157명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가운데 꼭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비정규직 상근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인력에 대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도에 비정규 상근 인력 정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을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한 신규 정수 책정 억제를 하고 자연감소 발생시 정수 감축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현재까지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한 신규 정수 책정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결원 발생시 재충원 또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구의 여건상 현재로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향후 상급기관의 방침 등 여러 변화에 맞춰 의원님의 의견을 심사숙고 검토하겠습니다.
상시업무 종사자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근로자입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전환할 계획 여부 및 9월까지 시에 올려야 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6년도 8월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충해서 전국 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대책 내용중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 주요사항은 2006년 12월말까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을 제출하면 2007년도 3월에 중앙부처에서 협의하고 2007년도 5월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6년 9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중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률안이 제정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고 행정자치부 및 기획처 등에서 본 대책과 관련된 인력 예산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자 결정으로 인한 상승된 인건비 및 조직 확대가 우리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 일단 현재 유보상태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식대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사무보조 직종의 일일단가를 2006년 2만8,900원에서 1,100원 인상해서 2007년도에 3만원으로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에 대해서 우리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제25조 계약직 해지 조항중 다항과 마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항은 이적 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마항은 노사분규로 인해서 시설관리 운영에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계약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이상을 검토할 생각이 지금 없고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재검토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문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상황속에서도 우리구에 이렇게 제대로 된 중기 투.융자 심사 정도도 거치지 않으시고 사업으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4대 초반기에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문학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셔서 저도 4대 초반기에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한 구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4년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청장님께서는 문학산에 올라가 보신지 언제입니까?
제가 오늘 아까 청장님께서도 신문지상을 보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봤습니다. 다행히도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백지화 됐다는데 대해 안도의 숨을 쉬겠습니다. 요즘 MBC 드라마 주몽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주몽의 아들 백제가 만든 곳이 우리 남구 문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자료 갖고 온게 인천의 생활이라고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문학산성이 나왔어요. 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안타까운게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게 4학년 어린 초등학생들 어머니들이 학습자료 가지고 옵니다. 오면 안타까운게 그곳에 올라가지 못해요. 산성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4, 50년동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기둥들한테 비류라는 선조께서 만들어놓은 그곳에 가서 견학을 못한다는 것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철회가 됐다는 말은 고맙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청장께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아까 답변에 문화재 지정으로 구에서 시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건지 듣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국방위원회 간사로 계십니다. 청장께서는 안영근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셨는지 앞으로 마련해 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2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보도를 통해서 조류독감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는 기사를 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구는 가축을 키우는 가축 농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특별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정부에서 이것과 과련돼서 필요한 조치 계획이 내려오면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아마 가시적 사업으로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구정질의한 문영미 의원님의 질의 요지에서 나타남과 같이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의 필요성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세계 공통어인 영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는 사회계층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감소라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장님의 구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필요성보다는 영어마을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낙후, 교육문화시설의 열악한 점,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맞춰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리고 지역통합형 영어마을을 조성하시고자 취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지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영어전용 구역 설치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접근가능성도 있고 학교가 분포별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적인 주민들의 접근가능성이 굉장히 용이한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언론에 수봉공원에 대한 예산이 80억 예산을 들여 영어마을 확정됐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작 검토해야 될 의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보도로서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이용 가능한 학교라든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부터 수요조사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되고 욕구조사를 밑바탕으로 사업의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유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기초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물론 계획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계획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짧았고 이래서 자세한 면밀한 그런 것은 안돼 있으리라 보지만 그런 것을 밑바탕이 되어지리라 보고 우리구의 자립도가 32%에서 25%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유치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10억 예산이 가까운데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남구의 사업이 그런 유치사업으로 해서 구 예산이 부담되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아닌 주민의 생활행정 나아가서 생활정치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말씀을 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의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공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민간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개인의 어떤 경영에 대한 이익 추구라는 측면으로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차이를 두시는 것은 민간보육시설도 사회와 국가를 위한 공공의 시설임에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립과 민간시설을 차별화 지원하는 것은 요즘 여성이 국가의 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것은 물론 경제활동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 확대는 국가적 사업이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두는 것은 좀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도 공공의 시설로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한 지금 민간유치원에게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약간의 지원이 열악해요. 그래서 학교교육경비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으신지 또 한가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임이 보육교사가 8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공립어린이집에서 120만원 1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 것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보육의 노동현장에 열악함을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번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책을 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2007년도 예산편성에 다음에는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올해 다시 재편성하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보육경비로 나갈 수 있는 토탈이 저소득계층은 한달에 32만원씩주고 있습니다. 이 토탈 나가는 것이 110억입니다. 2007년도에는 156억으로 증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현재 4인 기준으로 해서 수당 70%까지 지급해서 4천 몇 백 명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5, 60억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100%까지 해라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까지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상 50억이 늘었지만 사실 다 나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쓸 돈은 가용재산은 자꾸만 떨어지고 토탈로 보면 외형적으로 늘어났다 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사실은 어떻게 가용재산을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실적인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25%가 됐는데 지금 우옥란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뭐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 2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립하고 민간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151개중에서 14개 빼면 137군데 민간 직장이 4군데 됩니다만 이렇게 운영하시고 저희들은 지금 국공립에서 합니다. 국공립이 14군데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30% 이상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립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영아반을 보육교사님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0%까지 주고 있습니다 공립은. 그다음 영아이상인 분한테 30%까지 급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냐면 연간 14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공립으로 나가는게요.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현재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사들한테 처우비로서 주는 금액이 공립은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적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차등 지원하는 것은 민영이 운영하는데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민영하고 공립에 대해서 지원은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보육교사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이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전기세도 주고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민영도 지원해주고 공립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우문제중에서 연구활동비 처우개선비는 아까 차등 지원해서 민영에 많이 드리고 있고 연구활동비 3만원에 대해 그렇게 삭감하면 다른 것보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할 때 공약사업으로 얘기한 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그 사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공약사업도 하나의 찬성이라 생각했고 물론 우옥란 의원님이나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의 사전 대비책 의회하고 사전 대비책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남구의회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5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42만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병술년 개띠 해가 어느덧 서산에 지는 석양과 함께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이제 한달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병술년 2006년은 참여정부가 가져온 부동산정책 실패와 사행성 도박인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국민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하여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울화만이 온 천지를 가득 메우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현실속에서 실업의 고통만을 가득 안긴채 준비되지 않은 씁쓸한 마음으로 새롭게 밝아오는 2007년 정해년 돼지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요동을 치면서 국가와 직장,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 또한 순수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 경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재정자립도는 32.2%이며 2007년도는 25.5% 로 전국 자치구와 비교할 때 하위 수준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84억9,100만원을 신청 65억1천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화어린이공원조성, 공영주차장설치, 도로개설공사 등 열악한 재정과 재원없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현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미추홀공원, 용정근린공원 등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경로당 신설은 관리, 운영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되고 있음에도 주안6동 제2경로당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반납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유재산취득 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부터 선정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사업이 마무리된 후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권한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27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4차 회의에서 연경배드민턴장이 일부 불법시설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연경배드민턴장 전면 보수공사를 위하여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성립전경비로 이를 집행한 것이 무엇인지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기하급수적인 증대가 예견되어 있고 인건비 증가와 도심재생사업시행에 따른 재정 수요의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관련예산은 2006년 20억만 투자 계획이 되어 있고 2007년 이후에는 투자 계획이 없음에도 운영비4억원을, 예술영화전용관은 2005년 8억원 투자 계획만 있고 2006년 이후 투자 계획 없음에도 운영비 3억원을, 소공연장은 2005년 16억원과 2006년에는 3천만원이 투자 계획되어 있고, 2007년 이후 투자 계획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체소극장 시설 및 운영비3억9,400만원 등을 2007년 예산안 업무보고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25억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부지매입비 등이 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남구의 재정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도 제127회 남구의회 정례회의시 향후 운영비 등 구 재정운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없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도 함께 요구합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토론을 하는 것은 예산을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상관없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면 반려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핑계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요구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부담 없이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향후 운영비와 시설. 장비유지비 등은 또다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문화사업 분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객 확보 등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자체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문화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남구 학산문화원과 시민교육연극센터,돌체소극장,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사행성 게임문화의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파탄과 파산,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온 사행성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파문은 우리 사회의 위기 감지와 대처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주택가, 대학가, 농촌에까지 깊게 뿌리 내렸던 2006년 여름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국가적 도박게임장 분위기는 사행 심리를 쫓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도박 인구와천문학적인 도박자금, 한통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악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12월 처음 등장한 ‘바다이야기’는 스크린 경마, 황금성 등과 함께 성인오락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게임으로 슬롯머신과 같이 돌아가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릴게임’의 일종으로 성인오락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수 있었던 것은 오락기의 개ㆍ변조가 용이해 한번에 최대 250만원까지 딸 수 있는 연타 기능과 대박 예고 그림이 나오는 예시 기능 등이 추가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게임물의 기준을 1회 게임시간 4초 미만으로 하고 1회 경품한도를 2만원 미만으로 하며 시간당 총 투입 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는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상설단속반 설치 운영과 불법사행성 조장행위 근절을 위한 검ㆍ경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재정비하여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게임랜드, 오션파라다이스, 양귀비 등의 또 다른 이름의 일반게임장과 직접 현금을 판돈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도박장’, ‘스크린 경마’등의 게임이 여전히 성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 10월말 현재 남구 게임제공업소 등록 현황과 그간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모범업소 현황과 지원 실적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게임사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등 법 제28조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7개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바 금년도 게임물제공업소에 대한 분야별 단속과 행정처분 실적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불법사행산업이 가져다준 고질적인 사회문제와 사행심리 차단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주민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와 자율정화운동 등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정된 문화공보실 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총액인거비제도 및 시행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은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허브 인천대교라는 슬로건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어 머지 않아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연결됨으로서 이제 우리 남구는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인천 관문 도시로 그 긍지와 자부심은 남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문도시 입구에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폐기물인 동양화학 폐석회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동양화학의 폐석회는 지상에 몇 톤이나 존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몇 톤이 존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용도변경 승인 조건으로 부지내 유수지(해수펀드)의 보트장을 아암도 앞 해수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 위치에 보트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해석에 따라 남동구소재 인천대공원 호수와 남동공단 유수지에 설치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3년 남구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이나 우리구청과 시청의 종합적 견해와도 동떨어진 내용으로 승인 조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폐석회의 제일 큰 문제는 성분상의 강알칼리성분의 함유와 투수율의 문제점이라고 보며 그로 인해 설상가상 시설매립이 되었을 경우 침출수의 배출은 정해진 매립후 5년이 경과한 후 최고 20년간의 관리문제인데 침출수의 배출과 침술수의 강알칼리 성분의 배출물 처리와 관련하여 만일 동양화학이 감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해 연경배드민턴장에 불법시설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보수를 위해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경배드민턴장은 매일 아침 600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 활동을 현재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서 2005년도에 행정감사 시감사 불법건축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 삭감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계속적인 요구를 불법건축물이 현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적법하게 건축을 신축하고자 2006년 2월 시 교부금을 신청해서 2006년 3월 재정교부금 3억을 확정 통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이유는 불법건축물을 즉시 제거하고 조기에 적법하게 배드민턴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에 배드민턴장 전면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남구배드민턴연합회 조명타워 및 바닥교체 등 추가 시설 확충 요구로 공사 설계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 2007년도에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적법한 체육시설로서 훌륭한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여가 활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영상미디어센터와 영상예술전용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미디어센터는 2005년 5월에 문화관광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구광역시와 인천남구가 선정이 됐고 그해 11월 지방비 1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 10억원이 내시되었고 작년 12월 정례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국비 10억과 구비 10억 도합 20억원을 요구하는 영상문화센터 예산이 부결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구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을 요청했고 인천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이 타당하다 인정돼서 시비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 조성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문화공보부에서 공문으로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대책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 공문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중단될 경우 향후 인천지역의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다른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 곤란 및 향후 국비 등 지원사업에도 우리구가 배제되는 현상 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었으며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것은 2006년 3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은 어제 문화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 기반 시설이 조성함에 따라 운영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 재정이 열악해도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문화정책 사업도 반드시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적 흐름인 문화의 시대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사업 정책에 대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을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객 유치 각종 사업에 국ㆍ시비 확보 등 모색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는 각종 사업 신청 등을 통해 세입 확충에 노력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도래되기까지 기본적인 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향후 운영될 문화시설 학산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각종 문화사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멋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집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학문화시설과 문화의 거리 등 조성을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안2030 문화의거리 조성과 주안역광장에 기 조성된 상징물 등에 있어서 향후 주안미디어문화축전과 공연 행사시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미디어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등을 연계하여 주안역 일원에 영상문화지대를 조성해서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화학주식회사 폐석회 매립시설에 설치 유수지 대체 시설 등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 지하에 존재된 폐석회가 몇 톤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익동 599번지 일원에 동양화학 주식회사 부지상에 적치된 폐석회는 2003년도 삼일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결과 함수율 90%인 580만루베이고 지하폐석회가 매립된 양은 2005년도에 인천대학교가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 조사한 결과 함수율이 148%인 234만루베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펀드 대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신문지상에서 유수지 대체 시설로서 인천대학교 인공호수와 인천대공원에 인공호수와 남동유수지 등이 제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자협의 당사자중 어느 누구도 해수펀드 대체 부지 변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구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7년도 해수면 활용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하여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송도신도시에 8공구에 저희 유수지 대체시설로 적격지로서 일단 합의 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제철주식회사 폐석회 폐기물 관련 매립시설이 완료되고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 등 시설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48조에 따라서 당초 우리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당시에 승인조건 제8항에 폐 기물 처리 시설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제도를 이행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소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3조2항에 따라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폐기물 매립양 또는 침출수의 양 농도 등을 감안해서 사후관리 기간은 20년이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현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약 30억 정도로 추정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시설 준공후에 5년간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시설관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제철주식회사가 부도 등으로 타기업 등에 인수가 되더라도 매립 부지의 소유주는 동양제철주식회사이므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기업 등에서 토지소유주의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주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주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 현재 남구게임제공업소 등록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모범업소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남구게임제공업소는 총 16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업주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만 금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주들에게 교육통지서가 발송돼있는 상태입니다.
게임제공업소의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행성게임물 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분야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게임제공업소 단속 건수는 총 59건입니다. 구 검찰 합동단속 기간중에 적 발된 게임기는 총 170대 전량을 압수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단속된 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행심리 차단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주민자율참여를 위한 홍보와 자율정화운동 등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주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경품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10월 29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사행성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방송매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직접 발간하고 있는 나이스미추를 활용해서 사행성게임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금주 금연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치료센터를 설립해서 시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도박 폐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 물으셨습니다. 이건 저희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총공사비 970억원에 용량 481루베 관련 매립시설을 현대와 계약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죠?
(청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유역청에 질의한 것은 기존 암밀방식에서 필터 프래스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질의했습니다」라고 말함)
(청소과장「아닙니다」라고 말함)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신문에
(청소과장「신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말함)
환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땅속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쪽으로
(청소과장「땅속이나 지상은 따지지 않고 땅속 것은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기존 암밀방식에서 필터 프래스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그 사항에서」라고 말함)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10분의 1을 받죠. 10분의 9는 보통교부금으로 받고 법에 보면 사실 특별교부금은 진짜 특별할 때 쓰는 거에요 급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것 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성립이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의원들도 모르게 다 사용해요. 아까 주안6동 얘기 나왔는데 주안6당 경로당 특별교부금신청 현재 경로당 지을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간석동하고 주민 얼마 안돼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떠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몇 몇 의원이 시의원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로비해요. 이것 해 주시오. 이렇게 되면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앞으로 구청장님이 특별교부금을 만약 꼭 필요할 때 받을 때 다 줬다 다음에 내려올게 없다 이럴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특별교부금문제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쓰는 문제 이런 문제 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하겠습니까? 숨겨 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의원님들 얘기 듣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후 관리비는 구청에서 일정부분 나간다고 보고있고 그래서 합법을 이용한 탈법행위는 과감하게 청산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양화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화학이 몇 평입니까? 현재
지금 김기신 의원님 말씀하신 근본적 공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될 사항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7,700평만 받았는지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로 청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땅 7,700평을 주면서 남구구민들한테 여태까지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폐석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해 준게 뭐있냐 그것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계획에서 빼라 다른 공공시설 있으면 우리는 알아서 거기 들어가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 공원화시설의 전체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절차는 많이 진행돼서 거꾸로 돌아가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지상권 10만평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남구구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가져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김기신 의원님 말씀하신 SK가서 5천평 주는데 쫓아다니면서 5천평 달랬다 이런 얘기 해 본적도 없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탁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혹시 다른 데서 오해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동양화학은 이미 용도변경이 됐다 하면 SK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이제 남구가 그동안 손해를 봤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땅을.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아울러 오늘은 5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지역주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듯이 지난 5.31지방선거에 의하여 출범한 민선4기 자치시대와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와 제5대 지방의회는 지난 16년동안 선배단체장과 선배의원들이 다져온 지방자치를 완숙된 지방자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자치는 과거의 선심성 행사나 전시행정들은 지양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복지와 환경문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나 인력 모두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를 실감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예속물로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제도적인 여건속에서 빠른 시일의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외에도 단체장과 우리구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살아 숨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지방자치 참여의식과 우리 남구의 소중한 재산인 훌륭한 900여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보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정구역은 조선조 태종때 전국을 8개도로 구분했던 것을 1914년에 일제가 전국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을 220개 군으로 구획했던 당시의 행정구역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행정구역은 사실상 주민생활의 편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 또한 공식적으로는 1948년 남동과 문학 그리고 주안출장소 등 3개 출장소로 출발하여 지난 1968년에는 남구가 개청되었으며 1970년부터 95년까지 10차례에 걸친 행정구역을 통하여 남동구와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되었고 그동안 일부 동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현재 우리 남구는 24개의 행정 동으로 개편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행정구역은 조선조 초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위하여 전국을 8개도로 구분했던 것과 일제가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구획했던 것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어 이는 그동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주민의 일상생활권 내지 경제권의 확대와 계속 늘어나는 광역적 행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둘러싸고 갈등과마찰은 물론 규모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행정구역은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공동사회형성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인구와 면적을 포함하여 재정력과 지리적 조건 등 생활권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접근성 등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는 이제 우리남구도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봉산과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행정 동 간 경계조정을 포함하여 구 까르푸 인하점과 관교동의 일부 구역 등 구역간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구도심권 재개발 그리고 용현학익지구의 재개발 등 수많은 지역개발계획과 맞물려 향후 엄청난 행정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도 광역화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출 등 모든 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기회의 창출과 수출극대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창업률이 둔화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부도 건수가 늘고 이러한 기업들의 고통은 인력확보와 자금조달 그리고 기술혁신과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대표를 떠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청과 각 부처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그리고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각 기관들은 인력과 자금, 기술, 판로, 경영, 벤처, 창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지원제도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지원으로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원체계 또한 대부분 중앙의 정책과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의 특성과는 불일치되는 지원제도가 운영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이제 행정이 중심에 서서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고 보며 지원제도 또한 지역차원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인천에 적합한 기계산업의 고도화와 IT관련 전통적인 제조업 등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문제는 매우 심각한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세라고 하며 국민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9%를 넘어선 고령화사회를 살고 있고 20년 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활동인구 7명이 현재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년 후에는 3명당 1명을 부양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사회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또한 앞으로도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령인구의 여가선용과 경제참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에 등록된 경로당 분포 현황을 보면 구소유가 51개소, 민간소유가 79개소로 총 13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4억원 정도로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5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1일 활용인원이 5명 미만이며 대부분의 경로당이 폐쇄적이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화투놀이나 음주가무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 경로당 모두가 완고한 회장과 몇몇 사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회원들은 한두 번 출입을 한 후에 경로당 이용을 외면해 버림으로써 사실상 노인정에 노인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로당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진 경로당을 포함하여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종교단체 등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민간자원과 연계한 동단위의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할 것이며 노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노년으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 실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남구의 경로당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단위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달 후면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병술년 개띠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저물어 가는 2006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다들 다르겠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기에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앞서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은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 모두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두서 없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의원님의 생각에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그동안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지역개발 등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 등 엄청난 행정수요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간 행정구역 개편은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성 및 행재정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인구과소 행정등에 대한 통폐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행정 등의 인구현황을 다른 과소동을 우선 통폐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은 현재 우리 24개 동에 인구 1만명 이하의 과소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숭의1동이라든가 숭의3동이라든가 용현4동, 도화3동 이 지역이 일단 통폐합 대상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7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면서 현재 가장 우리가 추진할 때 물론 여러분들한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이 사항을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겠고 통폐합이 될경우에 지역이 향후 개발계획 및 행정수요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현재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면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하기보다는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사항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구역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지역은 대부분이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산업구조는 비단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지역 전체의 같은 양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고부가가치형의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조기에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성을 통감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고자2007년도 본예산에 산업특화전략 용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하며 용역을 통해서 산업특화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형의 산업구조의 전환과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산업과 IT의 상호 융합가능한 미래성장사업인 로롯산업을 남구에 특화산업으로 직접 육성코자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용역을 금년에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컴플렉스 건립과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가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로봇은 향후 연간 10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성장사업이자 퓨전사업이며 전 업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남구가 지식제조업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천시의 로봇컴플렉스 건립사업을 남구로 유치코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는 1970년 3.1%에서 2000년에는 7.2%의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5%의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 8%인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로 고령화사회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2006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4,874명으로 전체 남구 인구 41만8,148명의 8.34%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평균 1,300여명씩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듯 날로 늘어만 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노인 사회교육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 각종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가문화 보급사업 참여를 신청한 관내 3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지침, 발맛사지, 체조교실, 요가 건강체크 등 건강증진서비스와 민요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 여가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간의 체육행사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및 화합을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건강문화 조성을 통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노인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어르신분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관하여 노인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복지도우미, 실버주차도우미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12억8,891만1천원의 예산으로 총 11개 사업에 연인원 4,862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구의 경로당 운영실태 및 경로당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소유 51개소, 민간소유 79개소로 총 130여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개소당 연간 240만원에서 330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난방비를 상향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립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TV, 냉장고등의 생활집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로 서민층 노인들의 애환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의 물결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 노인문제의 보편성으로 직면하여 경로당의 규모나 기능, 역할면에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로당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여가공간으로 전환하는 한편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수준향상을 도모할 때입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인천시가 추진중인 소규모경로당 신축은 지양하고 권역별로 중대형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현재 신축중인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를 시범으로 하여 권역별 형평성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에 대하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매년 10개소 이상 확대하여 현재 31개소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41개소로 운영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경로당이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통하여 예전의 정적인 사랑방 기능이 아닌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및 재취업 훈련의 장으로 경로당을 동적으로 발전 변화시켜 기존 경로당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오진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에 공무원정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원을 보면 인구가 5천명의 기역 동사무소의 정원이 9명으로 돼 있고 인구가 3만7천여명인 동사무소 정원은 14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으로 동의 정원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 수의 차이가 5천명하고 3만7천명이면 7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동의 직원들과 7배 넘는 직원들의 차이는 겨우 5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볼 때도 인구가 적은 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하고 큰 동에 조금 몇 명이 더 추가 된 직원이 근무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때에는 인구 많은 데가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우리 남구에도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서 많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각 동의 인구수 및 업무량, 관할면적 등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 1가지하고 앞으로 남구는 상당히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해서 용현학익지구를 비롯해서 인구증가가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밀집도로 봐서 많다면 분동의 의향은 없으신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일하는 숫자가 사실 인구비례해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무의 폭주와 또는 어떤 데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4조 5항에 보면 분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동에 대해서 분동기준 조정시행지침을 보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6만명쯤됩니다.
그런데 대개 평준화를 시켜 보면 5만명이 넘는 경우에는 분동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학익지구의 재개발에 문제가 되면 거기 유입되는 인원이 5만8천명 정도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인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분동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따라서 우리가 분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기준은 5만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산하는 인원에 비해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구청과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깊숙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각 과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이 안왔기 때문에 제 대답을 봐서 현재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도 현재 그것이 분동과 관계없이 인원에 대한 수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명이 안 되는 동은 앞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 그 자체도 같이 검토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을 짜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인원의 배분을 조정하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 심도있게 거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분동과 같이 분동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들한테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인원의 배정문제라든지 동에 대한 통폐합문제는 곧 시장님께서 아마 가시적으로 상반기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보면 버튼만 눌러서 필요한 것 아이템까지 누르면 다 나옵니다. 1대당 소요금액이 2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각 동에 전부 다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모범할 수 있는 1,2개 정도 시범체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진환 의원님 용현5동이죠? 그쪽에 굉장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3만7천명이나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 있는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기계를 그쪽으로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구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먼저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중소기업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을 지난 번 까르푸 건물에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번역작문 서비스지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등 지원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창업경진대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1인1사
그래서 1억6천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사실 기업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조업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활성화도 되지 않고 예산도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계속 시킬건지 안 시킬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의 생각을 보면 남구에 얼마 전에도 남구에 기업체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청장님도 자문위원으로 계시지만 남구경영자협회 창립총회도 열고 지금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살려고 아둥바등하고 자활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우리구에서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해서 혜택을 주어서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도 미약하지만 사실 홍보같은 게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방법이 있으면서 어떠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남구에서 실시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11월달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보셨지만 이런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경영자간에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한다든지 저희 구의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좋은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입니다. 우리가 1억을 지원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서류만 가지고 가서 은행만 가져가면 1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가져가도 은행에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 자금력이 약한 영세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 은행 가져가니까 담보가 있어야 돈을 준다는데 거기서 많이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홍보와 정확한 내용을 해서 홍보하고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남구에 중소기업활성화방안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많이 열어주셔야 되고 책자같은 것도 비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면 시같은 데는 일반중소기업들 하는 사람들이 기본상식,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사장들이 가서 열람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전혀 남구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본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 오던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정말로 중소기업과 모든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저희가 호주에 시드니, 멜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도가 났고 청장님께서 여러 번 동방문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종집계를 해 보니까 상담액이 2,327만불 미화로. 이렇게 상담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2,121만불입니다. 91%가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화로는 197억 정도 계약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항공료를 50% 정도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항공료50%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장개척단을 갔다 온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현직 무역관에서 계속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1기업당 4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반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들이. 왜? 다른 구에 사무소 두는 것보다는 여기는 항공료도 지급해 주고 코트라랑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사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된 사무소가 오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논리로 보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지사화사업이라든가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남구가 인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면 남구라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노령인구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됨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역시 공간마련이라는 치우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허나 노인 인구증가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장께서 환경지킴이라든가 질서지킴이 등등 기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공간마련하면 그와 같은 예산은 엄청난, 세월이 가면 갈수력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으로 끝을 맺고 노인여가 선용도 역시 일거리 창출이라는 개념은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하고 여가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볼 적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방향을 조금은 바꾸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즉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는 공간마련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용현4동. 그러나 역시 권역별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 어디를 두고서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바로 그 윗부분에 보면 주안3동에 전체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간마련하면서 노인정책에 일관성있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일거리 창출에 개념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지 않았는가 입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신축을 지양하고 중대형으로 노인문화센터 개념으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금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연도별 계획이저희한테 하달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내년쯤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 에 하달이 될 것으로 보고 그때쯤 가서 명확하게 연차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11개 직종에 12억8천만원을 들여서 11개 직종에 4,800여명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노인네들한테 드리는 일자리에 대한 보수는 그게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용돈 정도의 수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시간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다시 얘기해서 공동작업장 같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공단같은데를 뛰어 다니면서 일을 벌어다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안와요. 그렇다면 보충은 노인들이 할 수 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화에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면서 또한 용돈도 벌 수 있고 자기 건강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아마 우리 남구가 앞서 가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05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6분의 의원님과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여 주신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박 래 삼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8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박 희 섭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