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김기신 의원, 노태간 의원, 신현환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이며 구정질문 순서는 첫째 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김기신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 그리고 신현환 의원님 이상 3분이 질문을 해 주시고 둘째 날인 내일 3차 본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과 박주일 의원님 그리고 오진환의원님 이상 3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2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참여자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구재정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를 목표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남구 42만 구민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 시행 16년을 맞이한 오늘 꿈과 희망을 안고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한 차례의 정례회와 3회에 걸친 임시회를 개의하여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의원세미나 개최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남구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5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지역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아울러 수십년간 지역봉사단체 활동을 통하여 몸소 경험하거나 체험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결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만 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내용임을 인지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우리남구는 구도심지역으로서 타구에 비해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412만6천명의 노인인구중 무려 99.3%나 되는 409만8천명이 교통수당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외제차를 타고 노인교통수당을 받아가거나 월 연금만 해도 수백만원 이상인 부유층 노인들도 수당을 꼬박꼬박 타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6조에 근거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인천시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로교통수당은 지난 80년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사상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및 지하철버스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다가 90년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되었으며 94년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으로 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만명이 넘어섰고 노인교통수당에투입되는 소요예산 또한 54억으로 이중 시비가 40%, 구비가 60%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담배소비세가 시세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 자치구가 60%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전에 버스비가 600원일 때 한달에 버스표 20장씩 주기로 책정되었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3개월에 저소득층은 4만8천원, 일반계층은 3만6천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오늘날 버스비가 9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전에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하여 복지부는 노인들의 생활형편이나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받아오던 돈을 못받게 될 경우 반발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강력하게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에 대하여는 전액시비로 부담되어야 옳다고 판단되며 지급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야간아동센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호하여야 마땅하지만 예산확보에어려움이 있다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기나 각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야간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을 늦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부모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라 구민들의 여가활동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주말에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남구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말에 수업이 없는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학교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정과 이웃들이 다함께 어우러져 화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의 건강이 유지 됨은 물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는 구도심지역으로서 빌라촌과 단독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세입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향심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무단투기 행정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한정된 청소과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지킴이들을 낮에 청소하는 일에만 한정하지 말고 무단쓰레기 발생이 빈번한 새벽에 계몽 및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시키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고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역방송인 남인천 방송과 협의하여 이미 설치된 케이블선로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CCTV를 설치하여 감시기능을 철저히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열악한 구도심 지역으로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체증을 증가시켜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혼잡한 도로 즉 견인하기가 곤란한 곳은 단속이 느슨하고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좀 덜 이루어지는 곳이라도 견인하기 좋은 곳과 견인차보관소와 가까운 곳에서는 단속도 심하고 견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단속보다는 견인업자 이익을 위해서 단속한다고 구민들이 생각이 들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현실이라면 야간만이라도 시간제 주정차제도를 실시한다면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시책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남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경제가 점점 공동화현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세수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화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우리구를 만들어 기업인들을 유치하는데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신청부터 끝날 때까지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절차를 밟아 줌으로써 편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특별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영수 구청장께서 CEO출신 청장으로서 지역경제가 공동화 현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900여 공직자들의 열정 또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주식회사남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굳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이영수 청장님께 우리 주식회사남구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구청장이 인사만 하고 다니는 전시행정을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시간에 우리 주식회사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과 의회 의원들과 밤을 새워 토론하고 협의하는 남구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은 구청장이면 어떻고 말단직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의장이면 어떻고 일반의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남구 구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되고 구민들을 섬기는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밤을 세워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만들고 모든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이라도 올바른 정책이라면 그 정책을 계획하고 펼치는데 해당직원이 그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직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수백대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직자들의 두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함으로써 이제는 떠나가고 싶지 않은 남구, 새롭게 이사오고 싶은 남구, 머물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두서없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김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과장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대책등 기타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함께 하고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10월말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4,874명으로서 전체남구 인원 41만8,148명의 8.3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각 분기당 경로교통수당을 지급받는 노인 수는 3만3,589명으로서 각 분기에 지급액만 12억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단일사업에 2006년도 총예산이 51억1,9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 시비가 20억 정도로 보조율 40%에 해당되며 부담율이 60%인 구비는 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재정적 지수에 따른 차등보조로서 시비보조율이 40%에 해당하는 구는 남구를 포함해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이며 점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앞으로도 구비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생활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로교통수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생활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축소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만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경로교통수당을 지급받았던 일반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시행에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분기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 3,470명에게 지급되고 연간 6억6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구의 부담액수는 3억9,800여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시비보조율을 연 40%에서 점진적으로 전액 100%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회의에 시 안건으로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교통수당 지급금액의 현실화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990년에 노인승차권지급제도에서 1996년에 현금지급으로 변경된 이 제도는 기존에 버스표의 매수기준을 환가액이 아닌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버스요금의 인상분을 경로교통수당에 반영할 경우에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다른 노인복지시책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수당이 노인복지예산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어서 우리 남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2006년도 2/4분기부터 경로교통수당을 활용한 나눔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경로교통수당 지정기탁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교통수당 지정기탁사업은 본인의 경로교통수당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지정기탁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지원기금등으로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내문 발송 및 게시판 게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경로교통수당 지정기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정기탁신청실적이 현재까지 4명 밖에 호응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수당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면도 있지만 우리 남구가 적극 앞장을 서서 지속적으로 경로교통수당 개선방안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교통수당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예산절감액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적극 투자하여 모든 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는 경로교통수당의 대상자 조정과 시비보조율 인상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교통수당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본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야간아동센터 설치에 관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공립정부지원의 보육시설은 14개소에 1,279명의 아동보육을 맡고 있으면서 관내 전체보육시설 대비해서 1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립보욕시설 공급률을 30% 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현5동과 도화1동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용현1,2,3동, 도화3동, 2008년도에는 주안2동, 주안4동, 2009년도에는 숭의2,3동, 학익2동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현5동과 도화1동에서는 시비 10억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보육시설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동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확충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자녀등 공보육이 시급한 아동들을 우선 입소시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2007년도에 개관예정인 장애인복지회관내에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2007년도에 4월달이나 5월달에 개관예정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현재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청하고 민간시설매입 및 기존시설의 증개축 규모에 맞는 보율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질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아동센터설치에 대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주안1동 남구지역아동센터등 총 14개소에 425명의 아동들이 무료급식 및 방과후학습지도등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방과후에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7, 8시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이 2004년도에 서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2005년도에는 도화초등학교, 2006년도 현재 주안북, 석암, 용일초등학교등 총 5개 학교에 1억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총 117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을 이용한 방과후 공부방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숭의2동 사무소 및 문학동사무소 등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화1동 꿈나무어린이집외 8개소에 총 122명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아동 84명에게 700여만원의 방과후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장소의 중복으로 인해서 유휴공간의 부족으로 동사무소의 확대운영은 현재 조금 어려운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남부교육청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학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현행 5개소에서 내년 6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립정부지원의 보육시설은 시간연장보육을 의무화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맞벌이 부모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정보육시간인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반 외에 시간의 연장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연장보육의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및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확충과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보육시설의 방과후교육료를 지원해서 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이용아동들이 질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5일 근무에 대해서 구민여가활동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주민의식조사에서 교양 및 체육문화프로그램 등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74.2%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체육, 교양 등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간주도적인 문화패키지 프로그램인 풀뿌리 미술학교의 일환으로서 문학정보고등학교에서 생활자기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0월에는 인천기계공고의 축제와 연계해서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천남중 족구장 시설 및 정석항공고등학교의 우레탄농구장 설치등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주민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29개 학교 초중고에서 탁구, 테니스, 요가 등 건강스포츠, 문화예술교육 등 10개 분야에서 2만1,0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 남부교육청에서 주최한 2006년도의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시에 평생학습도시 남구를 소개하고 학교와 구청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남부교육청에서 개최한 남부교육 행정실무협의회에서 학교에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과후에 학교개방에 따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해서 남부교육청담당국장 및 실무과장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계해서 평생학습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및 관내초등학교 평생학습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제1회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해서 학교와 구청간에 파트너십을 강화, 평생학습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학교가 평생학습공동체의 주요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및 예산의 활용을 위해서 방과후에 학교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여가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부교육청 및 각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면서 우리 구는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 겠습니다.
자치단체와 학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감안 할 때 2007년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며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학교와의 협의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의원간에 상호토론할 수 있는 남구발전협의회 구성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간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상호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어려웠음에도 그동안 협의체같은 기구설치운영의 건에 대한 진지하게 고심하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구의원과 공무원간의 토론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체구성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시책과 관련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공무원이 직접 절차를 대행서비스할 수 있는 특별부서의 신설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를 찾는 기업민원의 대부분은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기업의 인허가 민원은 공장등록, 변경, 이전설치 등 대부분 법적 처리기간이 7일이나 가능한 시간을 단축하여 1일 내지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따른 수질, 환경, 대기, 소음 등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은 소관부서와 협의를 한 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남구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처리해 줌으로써 편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기업의 민원은 공장등록, 변경, 이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경제지원과로 이송되어 담당자가 검토하여 개별법에 따른 수질, 환경, 대기, 소음 등의 시설, 설치관련사항은 소관부서와 협의 검토후 한달에 2.4건 내지 연 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연계해서 경제지원과에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경영자협의회, 이업종교류회 등을 포함한 민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역노사정협의회 워크샵개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시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계몽과 감시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혹한기인 관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지킴이는 현재 24개동에 2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연속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동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를 쓰레기불법투기감시활동에 참여시켰던 주안5동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주안역에서 새벽05시부터 09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관내청결활동과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병행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쓰레기불법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날씨관계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0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참여대상자가 65세부터 75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새벽시간 근무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동별특성에 맞게 동장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청결활동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기 설치된 케이블선로를 이용한 CCTV설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우리구 쓰레기상습투기지역은 270여개소입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은 124건에 385만원을 지급하였고 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는 현재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와 쓰레기불법투기자들의 지능화로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CCTV상으로 불법투기자의 색출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망을 이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은 매우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나 최근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감시시스템을 운영중인 동구의 경우에 무인감시카메라 4대의 설치기준으로 해서 카메라 구입비가 400만원,서버구입설치비가 700만원, 그래서 4대 설치하는데 총 기자재 구입비용만 3,200만원이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당 인터넷 사용료로 월 3만600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렵고 향후 점차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단속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관내는 204개소 약 13만5천킬로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단속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에서는 4개 권역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습지역과 취약지역, 완화지역, 일반지역으로 4개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지역은 경인로 미추홀길이라든지 저희 단속원이 상주해서 하는 지역이 되겠고, 취약지역은 인주로라든가 경원로 이런 지역은 주 3,4회 정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취약지역이고 완화지역은 주 2,3회 다니면서 단속하는 지역이고 일반지역은 계도 위주로 외곽지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과 취약지역 4거리에 CCTV를 2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인 차량과 정차후에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을 실시해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요원을 활용한 단속으로서는 6개조 34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습정체지역과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단속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오후에는 6시부터 10시, 주요 간선도로 인주로나 경인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6만8천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중에서 CCTV에서 단속한 것이 2만4천건이 되고 교통혼잡지역으로 단속한 것이 2만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혼잡지역은 단속이 느슨하고 교통방해가 없는 지역을 견인함으로써 본래의 단속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불편사항으로 견인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완화지역에 대해서는 계도 방송을 좀더 여러 번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만이라도 시간제주정차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차량등록대수와 주차장대수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차량이 등록된 대수 10월말 현재 보면 12만5천대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9만1천대가 되고 화물차량이 2만3천대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차장확보율은 공영주차장이 약 2만면이 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만면이 됩니다.
이렇게 총10만1천면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대수에 비해서 81%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중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적한 대로 차량 19%는 어느 곳에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팀을 활용해서 단계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 3,100개에 대한 주차장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인천시평가에서도 이런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간주정차 제도가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제도화를 위해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금년도 5월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연내 야간주차실태 조사를 마치고 내년초에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구획이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용역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구에 야간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불법주정차문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에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차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김기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였다가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라는 조건으로 지방세로 이전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엄연히 시세이고 시세를 받았으면 당연히 교통수당은 인천광역시에서 지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세가 60%가 들어갔는데 지난 번 구청장께서 동사무소 초도방문시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관행,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바꿔줄 용의가 없는지 확인 한 번 더 해 보고요, 우리 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백만원씩 연금을 타고 외제차를 타고 원래 버스표를 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승용차타고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교통수당을 지급을 했다라고 보면 이것은 지금 바로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해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40%에 해당되는 20억인데 담배소비세가 이게 지금 지방세로 내려오면서 시에서 사실은 전부 다 우리들한테 교통수당은 다 지불을 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그것이 20억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실은 한 30억 정도가 인천시에서 지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구청장회의를 4번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통수당에 대해서 저가 다닐 때 물론 50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지불되는 것이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교통수당 인상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구에 현재 형편을 말씀드린 것이고 단 지금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환이 되어서 우리구의 재정압박요인이 되어 있는 교통수당에 대해서 인천시비로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또는 전국적으로도 그 문제가 담배소비세 문제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군수구청장회의가 이천시장께서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수당에 많은 포지션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60%씩 교통수당에 지급하라고 하는 인천광역시는 소위 인천자원을 강도질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청장께서 시청에 항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러시아워에도 교통이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도화5거리에서 고속도로 가는 길은 8차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단속건수가 얼마가 일어나느냐 1만1,876건, 여기가 견인차보관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보관소 있는 자리가 학익동인데 학익동이 9,456 나머지는 그외 보관소가 없는 나머지 지역은 6,291, 3,624, 3,225, 2,9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관소가 있는 곳에 단속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남구에 교통량이 복잡하다면 이쪽이 복잡해야 되는 곳이죠. 여기는 복잡할 일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견인업소의 관리감독이 안이루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할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에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줘 가지고 담아서 도로에 내놓기만 하면 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력 부재로 인해서 남구전체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건에 대해서 어느 구를 했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미 남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구나 동구나 이런데 검사할 리가 없겠죠. 관내에 있는 남인천케이블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 봤으면 이런 가격은 안나왔을 거에요. 결과적으로 지원국장께서 철저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구소유가 51개, 민간소유가 아파트 포함해서 79개소로 해서 총13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일반경로당은 분기별로 60만원, 민간인은 45만원이고 난방비는 연간 구소유 100평방미터 이상은 90만원이고 100평방미터 미만은 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소유는 연간 6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경로당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3억7,280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정된 구재정 여건으로 볼 때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가지고는 3월 중순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4,5월에 노인들이 많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수차례 건의도 해 봤고 본의원도 여러 경로당을 통해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20만원 더 지급해 드리면 3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따뜻하게 한달이라도 더 해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아동들을 보육하는 보육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남구는 저소득영세민과 맞벌이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이 부부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도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위하고 지역의 영세민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적 위기로 당면한 저출산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아동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시급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2년전부터 열악한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3만원씩 보육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1억8천만원을 전액삭감한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육교사들, 보육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지금 하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 국공립이 1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14군데중에서 영아반 선생님들 급료를 80%를 우리가 줍니다. 그 다음에 4세부터 그위에 선생님들한테는 급료의 30%를 저희돈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에 대해서는 현재 1인당 10만원, 8만원씩 수당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하시는 데에는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국립보다 보육시설이 개인이 하는데는 수당을 더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개인이 하는데는 3만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데는 이건 개인사업입니다. 물론 크게 생각하면 우리 어린 자식들을 키워서 아름답게 키워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국가가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이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원을 유치원을 하는 것이 개인이 80군데가 됩니다. 아, 그보다 더 많습니다만 그 개인이 하는데에는 예를 들어서 질이 좋은 선생을 뽑으려면 봉급을 많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봉급을 85만원, 90만원밖에 안줍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투자해 가지고 유치원 더 좋게 만들고 환경시설 더 좋게 투자를 하면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시설은 똑같이 해 놓고 정부가 구에서 돈을 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보조가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원 수당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시는 유치원에 우리가 1달에 3만원씩 드리는데 이것이 1억8천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사기 앙양을 꺾으려고 안주는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더 투자를 하든 더 나은 시설을 만들든 질좋은 선생님을 모시든 그것은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는데 2004년도부터 2년전부터 수당이 3만원씩 나간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구하고 2개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32.2%에서 금년중에 25%로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선심정책 아니냐 그것부터 줄여나가서 살림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일단 저가 우리 이봉락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하나하나 줄여서 따져서 우리가 다른데 쓸 수 있으면 쓰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32.2%에서 25%로 떨어졌다. 이렇게 다 주다가 나중에 10%도 안되는 구의 행정을 맡고 있는 청장 입장에서 남의 돈만 빌려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선심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문제가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재정상 25.5%밖에 안 되는 구의 재정형편상 할 수가 없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빌딩 짓고 돈 많이 벌면 3만원 아니라 10만원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계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일꾼 만들어 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 격려차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남구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 행정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본의원은 교육 및 정보화의 신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무료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구축을 선거공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고 남구에 소재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자도서관 운영실태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학교에서만 전자책을 열람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방과후 전자책을 보기 위해서 학교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는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남구 용현중학교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비용은 직간접적으로 3억원이 소요되었지만 전자도서관의 효용적 측면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전자도서관은 시간, 장소, 이용자의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책의 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가능해야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학교의 전자도서관의 효용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장애우들을 위해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시각장애우를 위한 청각적인 도서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위해서라도 직접 도서관을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책의 내용도 읽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필요한 책의 구조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림, 음악 등 애니메이션 요소를 포함하는 전자책 도서관 구축은 첨단디지털시대의 필수이며 앞서가는 남구의 중요한 행정서비스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2월에 시작된 서울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경우 전체 이용자수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많은 산간벽지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초부터 이용자를 강남구민 및 전국산간벽지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 및 성과가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42만 구민들에게 전자책 서비스를 하여 시간, 장소, 수용인원의 제한에서 탈피하고 장애우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남구 주민들을 위한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해 구청장님의 고견과 만일 구축의 필요성을 숙고하고 계신다면 구민들에게 전자책 서비스 시행시기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천의 뿌리이자 태동지로서 인천발전의 중요한 시기마다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자긍심이 살아 숨쉬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번창했던 모습은 퇴색되고 현재는 구도심권으로 분류되어 발전의 속도가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6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천시 전체 125개소중 남구관련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24개소등 총 86개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관련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간 주택정비사업이 추진업계의 난립 등으로 주민들간에 내부분쟁발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도촉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으로서 사실상 뉴타운 건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특별법이라고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본의원은 주안2동, 4동 지역이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봉산확대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산은 서울의 남산과도 같이 우리구의 중심에 자리 잡은 남구의 상징물이자 주민여가 생활과 남구의 부가가치와 밀접한 공원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봉공원은 남구주민의 휴양과 부가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봉공원의 관리 및 이용실태를 보면 문화복지시설과 무관한 현충탑,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탑,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 인천지역 전적비 등 추모시설들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수봉산은 주민휴양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위령제를 지내는 곳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수봉공원 주변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일원의 고도 지구 17만5천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1984년 공원가시권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20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구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도심재생으로 인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수익성문제로 개발을 못하고 있어 왜 우리만 수봉산으로 인하여 희생돼야 하는가 하며 수봉산을 보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지 오래되어 폐기되어야 할 놀이시설 22종이 버젓이 운행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남구지역주민이 아닌 타지역 회원들을 포함하는 소수 회원들만이 이용하는 궁도장의 확대개발로 인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정의 무관심과 일부 이익단체들의 보편타당하지 못한 주장들이 행정에여과없이 반영됨으로써 수봉산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1동, 숭의4동, 도화2동, 주안2동 등 5개 동 35개 통 7431세대 3만여명의 인근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수봉공원 일원에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젊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도제한이라는 건축물규제로 인해 도심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주변의 신도시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젊은이가 붐비고 있는 등 인천시의 양극화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현상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인천시의 대표적인 구도심권인 수봉공원 일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시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개발의 성공여부는 사회인프라의 구축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의 성공이유도 제7학군이라는 교육인프라에 기초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기존의 수봉공원이라는 훌륭한 휴양, 문화인프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수봉공원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 수봉공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추모시설들을 이전 또는 일정구역으로 편입하여 재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 이놀이시설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봉공원의 양적 활성화를 위하여 AID아파트부지를 수봉공원으로 편입하여 보다 다양한 공원벨트를 조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도심재생 도시균형발전 재개발 사업과 관련 수봉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시 요즈음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개발양도권 TDR개념을 적극 도입할 의사와 재개발혜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인 및 저소득층의 보호방안에 관해서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속을 앞서 가는 사람, 시속과 함께 가는 사람, 시속에 뒤쳐진 사람.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속에 뒤쳐진 행정은 구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타성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규제행정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통하여서 신뢰받는 남구청의 위상을 한차원 높여야 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전자도서관dl라는 장점은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도서관에 가지 않고 언제라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과 저소득층 영세계층 학생들이 학습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도서관의 특성상 컴퓨터 옆을 떠나서는 독서를 할 수 없으므로 쉽게 눈이 피로해 지거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독서 방법으로서 국립도서관 산하의 지방도서관에도 전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설치규모나 전자책 구입물량 동영상 학습교재 종류 및 수량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이 40여만 구민들에게 약 2만5천 여권의 교육도서관을 도서용 전자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교재 및 영어회화 강의 등 여러가지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구입하는데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1만여종에 30여만권의 전자책을 관련 장서 및 동영상 학습교재 확보를 위해서 지금 까지 약 40억원이 투입돼서 연간 운영비가 3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외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10여개 소규모 전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자도서관은 점차 설치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또한 공간과 장소가 부족한 우리 남구의 경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재정상 2007년도에 남구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국ㆍ시비 확보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구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0년도의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의해 두가지 정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구의 관련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단계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에서 고시한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 구역을 시 전체가 총 125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의 정비예정구역은 45개소이고 면적은 약 121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로서는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사업시행 등 단계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는 이 관련된 책자를 현재 만들어서 조합추진위원회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장소에 현재 배포하고 있으면서 많은 구민들이 보다나은 기본계획상에 여러가지 사항을 알 수 있게 책자로 발간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총 45개를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15개의 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신청해서 13개 구역이 승인처리 되었고, 2개 지역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인가등 정비사업이 진전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처리된 13개 구역에서는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다른 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9월 1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전담 TF팀 6명을 보강하여 기존팀들과 합류하여 정비예정구역 45개소 전 지역을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비사업에 관한 행정절차 안내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사전에 파악 해결케하는 일명 구역담당책임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써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역담당자로 하여금 주1회씩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 사무실 현장을 방문케 하여서 정비사업에 관한 안내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등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업체 난립등으로 인한 주민내부의 분쟁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정비업체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주민들을 앞세워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소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업체 선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등 협력업체 선정시 해당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법과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히 함은 물론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2동, 4동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인천광역시장에 신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회에 걸쳐서 남구도시발전 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시고 낙후된 구 도심 지역인 우리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고려되지 못한 주안 2동, 4동 일원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다소의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조합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사업기간이 2, 3년 정도 단축되어 낙후된 주안 2, 4동 일원에 대한 광역적인 재정비를 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을 2006년도 10월 2일에 시에 용역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시 차원의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동지역이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시에서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역세권 등 다수의 1단계 도시정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안 2동, 4동 일원은 2단계 도시재생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써 시의 용역비지원은 또는 사업시행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견통보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안2동, 4동에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관계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더 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태간 의원님께서 수봉산 확대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봉산 공원내의 추모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봉공원내에 추모시설은 72년에 인천시에서 시설하고 현재까지 시에서 관리중인 현충탑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하고 재일학도의용군지부에서 관리중인 재일학도의용군참전기념비 또 건설교통부에서 시설한 6.25사변의 인천지구 전적비,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의 조상에 대한 제를 올리는 망배단이 있습니다. 이들 4개의 추모시설은 인천시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써 행정기관과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및 각 단체에 해마다 3. 1절과 같은 특정일에 호국선열에 대한 추모제를 연중 약 20여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태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정 구역을 재정비하는 것은 각 시별마다 고유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 구에서 하고 시설하고 관리중인 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현재 없습니다. 일정구역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내 놀이시설은 79년도 조성완료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시설로써 면적이 1,800여평에 회전목마 등 10여종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는 주식회사 자유낙원으로 기간은 2006년 7월 6일부터 2007년도 7월 5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1년에 1억7,800만원을 우리 구에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2005년도 인천 BTO 사업에 본 놀이동산을 상정해서 타시설로 변경계획을 할려고 하였으나 무산된바 있으며 타용도 시설계획이 확정된 바는 아직 까지 없기 때문에 2007년도 7월에 위탁기간이 완료되면 놀이기구 노후로 철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의 소유권이 재경부와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서 재경부에 대해서 동부지를 양해해 줄 것을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해서 저희구가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재경부 땅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적으로 1,800평에 대한 재경부 땅에 이관되어 있는 것을 30% 정도는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재경부에 30% 이상을 일단 우리가 확보하고 기타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재경부에 동 부지를 양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재건의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공원의 질적 활성화에 대한 저층을 고층과 고급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일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의 보호와 공원가시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최고 고도 지구가 지난 1997년도에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의 대상자는 우리 도화1동, 숭의4동, 용현1동, 3동, 주안2동 일원으로서 여기에 면적은 17만4,000여평이 현재 우리가 고도 제한 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고도 지구완화를 통해서 노후된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봉지구 지구단위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노후된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이며, 고도제한에 의한 침체된지역입니다. 거기에 토지 현황은 필지 규모로 보면 소유된 30평 내지 90평인 것이 53%에 해당이 되고 30평미만의 소유가 41.7%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소유형태는 사유지가 72.3%, 국유지 27.7%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립중인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물이 위치하는 표구 따라서 각각 2층, 3층, 4층 규제되고 있는 건물의 층수를 일괄적으로 4층 이하로 완화하고 공원주변에 지형경사에 맞춰 쌓아 올리는 건축형식인 테라스하우스를 5층 이하 규모로 조성해서 고급주택단지를 건축 또는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목표가 시에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서 주택재개발 2개의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시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5층 이하로 완화하여 수봉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토록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망대설치시 공원내 3층 이하의 건축건물신축이 가능하고 고급레스토랑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므로 공원내의 허가대상이 아님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AID아파트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105대가 현재 계획하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시설 주간에는 공원이용객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공원주변의 거주민들 주차장으로 하여 인근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원시설 현대화 및 여가 공간확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은 AID아파트 공원사업등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택가에 어린이공원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수봉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구 전역에 조성되어 있는 33개의 어린이공원과 8개소의 근린공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바쁘게 살아가시는 직장인이 수시로 시간을 내어 접근하기 쉽게 야간에 운동을 하기도 하는 적당한 공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수봉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AID아파트는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12월에 공원으로 편입이 됐고, 433억원을 투입해서 아파트 10개동과 506세대에 보상과 철거를 현재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2007년도부터 150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까지 도서관건립 75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공원에 95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원내 계획시설로서는 인공폭포, 분수대, 야외무대, 화장실, 주차장 녹지조성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봉지구 개발촉진에 의해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시에 개발권양도제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는 개념은 각종 토지규제로 인해서 개발예정지역에 토지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 토지주가 개발권을 팔아서 손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에개발권 양도제 개념은 개발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 률을 양보함으로써 토지이용률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규제조건이다른 두개의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통합해서 1개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용적율을 양보하면서 사업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개념의 방식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TDR 개념이 서울강북 뉴타운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성남시에 구도심에도 적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로써 이 지역의 적절한 사례가 사실은 전무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이용이 중심지역으로써 그 목적이 역세권과 상업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봉지구의 거주지역과는 그 성질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에 제물포역세권에 포함된 수봉지구 면적은 전부가 아니고 경인국도와 접하고 이는 도화1동 624번지 일원에 약 2만8,314평으로써 수봉지구 전체면적에 16.2%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권 양도제 도입에 대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내에 포함된 수봉지구 일부지역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재정비촉진 지구내 제물포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다른 수봉지역은 고도제한이 있는 수봉지역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의 복잡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개발권 양도제 도입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사업의 혜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써 주거 건축물 철거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관련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에는 촉진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서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병행토록 돼 있고, 또한 개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는 지구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에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하도록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산정기준이 마련된 바 있으며 저소득에 대한 보호방법의 반영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분배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계획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노태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축구전용장을 구상을 한다는데 이미 축구전용구장은 문학경기장도 1년에 45억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상암 서울경기장도 수백 억씩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전용축구장을 만들었을때 수십 억 내지 수백 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수천 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전용축구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동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은 숭의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각종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페인의 투우장이라든가 몽골의 기마부대라든가 이런걸 유치해서 주변에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수봉공원은 입구에서 부터 요즘 수봉공원에서 벚꽃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덜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벚꽃으로 바꿔서 개발을 하고 놀이터도 확장하고 모든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었고요. 우리 인천의 개항인 첫 관문인 제물포가 있기 때문에 제물포축제를 통해서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주안역에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를 통해서 주위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 마지막으로 문학산 운동장을 개발해서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남구 구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시 많은 사람들이 수봉산을 연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유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데 좋은 길이 있을 거 같다 이런 얘기를 2, 3회에 걸쳐서 얘기하고 생각이 같았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숭의운동장을 수천 억을 들여서 다시 전용구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수봉공원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의 자원은 결과적으로 숭의운동장 그리고 수봉산공원, 주안역, 문학경기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만이 자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에서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권역별로 아이템을 바꿨으면 어떠냐 그래서 동구청장, 중구청장, 옹진구청장 그리고 저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 4개조로 해서 남구에다 영어마을 만들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실 사람 들어와서 공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수정해서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시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고 전체적인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계획만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영어마을조성을 수봉공원에다 하는 계획이 수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숭의운동장 문제를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들여서 할게 뭐가 있느냐 지금 3,420억 정도 들어가는 숭의운동장 재정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만명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고, 17층의 복합단지 조성을 해주고, 거기 아파트먼트가 50층짜리 하나가 들어가고 45층 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3,420억 정도 그 재원을 운동장에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저희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김기신 의원님과 같이 개인적으로 토론했던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남구에 투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남구가 재원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지금 인천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흔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용구장이 생기면 복합단지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수봉공원에 대한 AID아파트 철거계획에 의해서 영어마을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하대학교 봉교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공원개발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교수님한테 수봉공원은 우리가 남구에서 진짜 지켜 줘야 할 이것을 만약에 훼손시키면 자손후대로 우리 남구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디테일하게 받은 것이아닙니다. 그것도 노태간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쓰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수봉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수봉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난개발로부터 방지되고 거기에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면 후세의 후손들한테 좋은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수봉공원의 용역을 우리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해서 그 계획이 여러 의원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계획성 있게 처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시에 다 건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201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1단계 사업에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 포함된 지역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2, 4동에 그 계획이 없이 무시해 놓고 지금 그것을 특별법으로 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들이 시사업을 할 때는 우리 남구로 보면 인천대이전개발,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개발, 수봉산공원, 용현학익동 문제, 고속도로 직선화 이것이 자기들이 정해져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걸 가지고 용역비를 주면 자기들이 사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차후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분들이 내가 어디서 돈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혼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백상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방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단 여기에 박성화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이 2동. 4동에 직결된 의원님이신데 의원님들한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직가지 이 개발을 할려면 5년이 될지, 10년 될지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되레 저는 그 구역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을 만나 뵈서 잘 설명해 드려야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청입장에는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받은 거 외에는 하나도 추진된 사항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남구구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초년생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구정을 위한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끈 달린 친환경 쓰레기 봉투사용 및 필름코팅류 수거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W자형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것은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끈 달린 친환경쓰레기봉투입니다. 잡아 다니면 폐되고 열어지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질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공공용 봉투로써 성남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리고 이건 쓰레기봉투를 10매 단위로 포장돼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할 방법을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끈 달린 친환경쓰레기 봉투에 관한 기사를 신문지상에서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성의원 세미나에서 자세한 내용에 접하면서 우리남구에서 시행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번 구정질문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끈 달린 친환경쓰레기 봉투는 해외 선진국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는 경북 경산시와 양주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끈 달린 규격봉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용중 개폐가 가능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하고, 기존의 쓰레기 봉투가 사용 중 개봉이 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 줍니다. 둘째, 배출시 간단히 끈을 잡아당겨 묶기가 용이하며 오물이 손에 묻지 않습니다. 셋째, 기존의 제품이 잘 찢어지는 것과 비교해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사용시 부드럽고 신장력이 강해서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광촉매 화학물질을 혼합제작하여 소각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감소 분해하며 중금속을 저감시킵니다. 다섯째, 10매를 롤 형태로 공급하여 한장씩 떼어 쓰고 보관이 용이합니다. 여섯째, 끈부착과 롤의 형태로 뜯어서 쓰기 때문에 기존 생산체제와 다른 특수한 형태로 위조가 어렵습니다. 가격은 우리 구민이 기존에 구입했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존의 쓰레기 봉투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호소할 수 있으나 쓰레기 봉투의 상한선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005년 11월 양주시에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 공공용 필름류 2만4,000매를 각 읍, 면, 동 청소대행업체 7개소에 배부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필름코팅류를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매립 또는 소각되는 일반쓰레기중 약 40내지 80%가 재활용이 가능한 필름류 포장재입니다. 재활용목적으로 수거된 필름류 포장재는 발전용 산업용 연료로 전량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류 포장재는 소각시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각후 남은 재에도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 업자가 특허한 것을 지금 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가짜 바코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기존의 쓰레기 봉투도 압출기, 사출기를 통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바코드가 위조방지의 목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없는 일에 연간 3천만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 달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위조를 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사용하지 않는데 유독 인천시만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만이라도 바코드 사용을 하지 않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우리 구의 쓰레기 봉투 제조업체 선정방법과 필름코팅류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끈 달린 친환경 쓰레기 봉투를 필름류 수거용으로 시범제작 무료배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 볼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봉투에도 특수바코트가 붙어 있는지 여부와 그 쓰임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바코드 값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개당 연간으로 얼마인지 몇 년 시행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남구의 문화정책에 관한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개발을 통해 타도시로 부터의 인구 유입을 통한 꿈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청장에게 존경과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하여 문화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구민들은 남구가 해결해야할 과제 1, 2, 3위로 교통난 및 주차문제 43%, 여가 및 문화공간 확보 35%, 지역경제활성화 34.3%를 뽑았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으면서 한편으로는 구의 성장잠재력이 쇠퇴해 가고 있는 점에 대한 불안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한때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공단은 이전하거나 영세화 슬럼화 되어가고 있고, 지역에서 조금 성장한 기업과 인재들은 서울이나 새롭게 도심화 되어가는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남구는 근대이전 인천의 행정교육의 중심지였고 인천역사의 뿌리라는 독점적인 역사문화를 갖고 있기에 문화컨텐츠 사업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문화사업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꿈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돌체소극장의 클라운마임, 학산문화원의 연극등은 남구의 특별한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높여주며 아이들의 예술공교육 및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재정적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연문화를 접하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범죄율이 현격히 떨어지며 긍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어린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게 하며 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정책과도 상통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경제활성화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문화를 찾아 타도시 타구로부터 남구로 몰려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장님의 문화정책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남구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구청의 규모에 비해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난 2004년, 2005년의 구정질문에도 논의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이에 전임 구청장께서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부지와 청소년회관 부지를 함께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청사와 청소년 회관 부지가 시소유로 되어 있어 시장님께 여러 차례 무상양여를 건의하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용현동 군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문이 의결되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군부대 이전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전 구청장은 군부대 이전과 청사부지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군부대측에 이전문제를 적극 재개하였습니다. 군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 11월 이전하겠다는 부대측의 약속을 받고 구청사를 마련하는 비용을 들여서 군부대 이전부지와 부대이전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초에 용현동 군부대측으로부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대는 부평에 있는 대대급 부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 부천의무부대의 이전 및 신축과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의 군부대이전은 연구용역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확정된 계획으로 용현동 이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숭의동 지역의 경제에 위축되지 않게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제작된 남구청사 신축후보지선정 기초조사의 책자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효율성을 이유로 남구구민 60.5%가 용현동 군부대 부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보다는 행정효과의 증가와 업무의 능률적 처리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 SK측에서 용현동 부지 1만평을 준다고 이곳으로 이전할 뜻을 안상수 시장님에게 건의한 일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은 청사가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청사이전과 관련된 숭의동과 용현동 주민들의 민원에 합리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숭의동 컬쳐힐 BTL 사업 승인부결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및 남구청사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숭의동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검토 중에 있었으나 구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민간투자사업 BTL이 공고 및 시행되어 이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였고 그것이 선정되어 2005년 BTL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타당성,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35회 임시회에서 구재정상 매년 50억 이상 20년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가기에 사업승인안을 부결 시켰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구청장의 동사무소 초도방문시 숭의 1, 2, 3동 주민들이 컬쳐힐 사업에 질문했을 때 많은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추진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사이전시 숭의동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컬쳐힐 사업에 대하여 전임구청장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대책 없는 방안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이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치인의 당선을 위한 말장난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은 주민의 질문에 보다 더 성실한 대답을 해주어야 하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알려주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2만 남구구민은 이영수 청장님과 집행부에 의하여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 촉구한 사항은 42만 구민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구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전환하여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의향과 쓰레기봉투 제조업체 선정방법 및 필름코팅류의 수거처리방법, 끈 달린 친환경쓰레기 봉투 필름류를 수거용으로 시범제작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전환하여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95년도의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가 시행한 이후에 쓰레기처리는 점차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남구폐기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형태 재질, 규격 등의 기준을 정하여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경에 끈으로 묶는 봉투를 검토한 결과 물론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W형 봉투보다 쓰레기를 많이 담지 못한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도출이 돼서 또한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약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의 다양화 필요성이 대두돼서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설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경북경산시 등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용봉투에만 특정업체의 끈 달린 쓰레기 봉투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사용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W형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가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종량제봉투의 재고관리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금의 유용및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바코드 사용을 중지 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거대행계약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 때문에 바코드 사용의 필요성이 적지만 기타 광역시에서는 현재 우리 구와 같이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제조업체 선정방법 및 필름코팅류 수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제조업체 선정방법은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제5조 같은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으로 남구청에서 조달청으로 물품을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필름코팅류 수거 및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필름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서 투명봉투에 필름류만 넣어서 재활용품 배출일에 문전에 배출하면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선별업체로 이송하며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는 자동선별기기 및 인력에 의해서 선별된 필름류를 재활용 생산업체에 공급해서 유화용 연료 등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끈 달린 친환경쓰레기 봉투를 필름류 수거방법으로 시범제작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구정소식지나 문자서비스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을 실시한 결과 필름류의 분리배출 및 수거 및 선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2005년도에 2,300여톤, 2006년도 10월말 기준해서 2,560톤의 필름류가 현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경우 무상으로 처리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종량제 봉투처럼 유상판매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무상제공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름류 전용봉투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등을 혼합배출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필름류 재활용을 저해할 소지가 큼으로 현재로서 필름류의 수거전용봉투를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현환 의원님께서 남구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신현환 의원님 말씀처럼 구도심화 되어 가고 있는 도심환경의 쇠락과 성장잠재력도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와 병행해서 남구만이 갖고 있는 문학산 또는 도호부청사, 향교, 문학경기장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인천의 선도적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봉공원 주안역일대, 문학산, 문학경기장, 인하대후문과 송암미술관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해서 인천의 문화중심지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양화학부지에 활용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하고 젊은이의 거리인 인하대 후문쪽에 위치한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인 학산문학원의 학산소극장, 시연생소극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돌체소극장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해서 명실상부한 인천연극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주안역 일원에 영상 문화 지대조성을 위해서 주안청소년 미디어센터와 연결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영화예술전용관 2개관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관할 예정이며, 예술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등을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영상매체의 활용능력을 제거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를 공유 생산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주안이 영상문화지대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학산성이 국가 문화재로써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학나래도서관운영과 연계 1개 도서에 작은 도서관조성 등을 문화진흥정책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문화와 예술과 역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로 여러 군에서 말이 많은 남구청사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용현동 소재 군부대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대대로 통합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금년 7월까지 3년 동안 걸쳐서 군부대측과 이전협의를 적극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시설에 대한 계획설계안까지 마련하는 등 이전 협약체결 직접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충국 예비역 병장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는 의무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 계획에 따라서 대대통합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군부대 측에서는 우리 구에서 적정한 대체부지와 시설을 제공한다면 이전협의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장을 표시해 온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사이전 여부를 떠나서 도시재생사업의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부대이전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체부지 및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군부대측과의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이전주민들의 민원이 해결해야 하는 등 이전일정은 사실 예측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저는 구청장으로서 군부대이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낡고 비좁은 청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과 임산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여러분들이 힘겹게 청사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비단 저 혼자만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청사여건을 고려볼 때 이전일정을 예측하기에 어려운 군부대이전 사업과 남구청사 신축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또 현실적인 것인가 많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께 간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낡은 비좁은 청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42만 구민과 1천여 공직자들에게 하루속히 청사부지가 결정돼서 신청사건립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청사신축과 연계하지 않으면 군부대이전 사업이 흐지부지 될것이고 이로 인해서 용현동 지역의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주민들을 상대로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고 계신분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상황에서 용현동의 지역개발사업은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것입니다. 사실군부대를 이전하는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 국방부등 군관계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가까운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숭의동 및 용현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숭의동 현 청사 주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입한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에는 타지역 및 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배경을 신중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지역은 군부대로 인해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하고 있어서 현재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군부대 주변에 4개의 권역으로서 구역이 64, 65, 39 우리 72구역에 7만2,000평 구매 우리 정비예정 구역을 정해놓고, 금년 8월 1일부터 고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를 새롭게 도심의 도시로써 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물론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숭의동과 용현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맞물려서 숭의동 컬쳐힐에 BTL 사업에 관한 승인부결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국비와 시비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외선진국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BTL 사업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권시절에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것이 BTL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지에 BTL 사업을 해서 컬쳐힐 문제를 한다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일단 예산은 450억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그 당시에 추정예산한 것이 관리비가 있습니다. 연간 30억이 됩니다. 20년 동안 할려면 700억이 듭니다. 아까 땅값 100억 중에서 현재 9억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억도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 백억에 건축비 평당 250만원정도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450만원 잡았는데 제가 볼 때를 600억 정도 잡힐거라고 예상이 되고 거기에 관리비가 350억씩 20년이면 700억입니다. 1,200억 이상될 아주 큰 대형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현동에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숭의동 이 자리에 그만한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를 의원님들도 요전에 컬쳐힐 문제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포기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보신겁니다.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하면 군부대 이전비가 250억에서 300억 나갑니다. 공사할려면 500억 내지 600억 듭니다. 천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재정으로 한 번에 2천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분명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책입안을 하지 그럴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생각으로 정책입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한테 주어 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항간에 SK에서 만평을 준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싸인한 것도 없습니다. 군부대로 와라 군부대 지금 나갔습니까? 군부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업이 숭의동 주민들을 위하고 어떠한 사업이용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남구 42만 전체가 공감대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번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초도 방문시 컬쳐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한 후에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돈을 안들이고 100억, 200억, 500억, 천억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있어요. 찾아보면. 돈 들어가는 사업 누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돈 안들이고 남한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제가 컬쳐힐 대지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기 전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같이 토론회라도 하고 남구가 가야 될 길은 뭔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바코드로 소요되는 종량제 봉투의 낱장당 연간 예산과 몇 년간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차원 바코드 도입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바코드 인쇄시 단가는 종량제 봉투 낱장당 4원이고 종량제봉투 규격별 10매, 20매 묶음 단위포장은 8원입니다. 그리고 박스단위 포장은 178원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기존종량제 봉투는 155만3,000매를 제작하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바코드 인쇄비는 총 4,944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바코드 관리는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의 총괄적인 체제에 의해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9월 13일자 남구청사 용현동 이전 초읽기, 경인일보 9월 25일자 보면 똑같은 얘기고, 중부일보에서 10월 11일 수요일 보면 청사이전 구체적 실마리 구청장님이 남다른 행정을 보이며 SK공장 확보 청사이전 구체화 가장 앞으로 큰 성과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왔네요. 그리고 수도권일보에 10월 17일 보면 남구청사 이전 정치권 파워게임 이영수 구청장님께서는 SK부지로 가는 것을 원하고 이근학 시 의원님은 용현군부대 자리로 오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쪽으로 파워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남구청사 이전 파워게임 번지나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감은 잡았지만 구청장님 속마음은 진짜 무엇인지 과연 지금 마음이 SK부지로 가 있는지 아니면 용현3동 군부대자리로 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용현3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냥 가만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솔직한 마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시는 것과 틀린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말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대비책으로 컬쳐힐 얘기 나왔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용현동에청사밑에다 컬처힐 용역을 다주고 선거 때 보니까 용역발표회를 합디다 꼭 들어서는 것 처럼.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 확실하게 뭐가 있을 때 액션이 들어가는 거지 없는데 무슨 액션이 들어갑니까. 가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용현동으로 안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현동으로 갈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싫다 이거예요. 너하고 장사를 안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양화학의 부사장을 만났어요 우리 옛날에 7,700평 얻었습니다. 10만평 유수지에 지상구설정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만평 더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청사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합니다. 땅 조금 더 줄게. 얼마나 줄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나 거기 안가’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모든 남구 주민들한테 피해의식을 줬기 때문에 그대가로 받은 그 땅에 청사를 이전한다는 명목이 적지 않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와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용현동 땅도 없고 어디 땅 한평도 없고 그래서 제가 SK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SK문제를 검토를 하니까 대답이 쉽게 왔어요. 시장님한테 갔습니다. ‘시장님 우리 청사 좀 지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37년 동안 이런 허름한 자리에서 비오는 날 비 맞아 가면서 공무원들 근무하고’ 여기 구 의원님 방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할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이런 열악한 남구청사 문제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안 줍니까?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오더만내려 주십시오. 시장님 두 번 만났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언제 까지 가야 할지 그것도 퀘스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동 문제와 SK문제가 여기 현재 있는 존재 지금의 이 땅까지 포함해서 SK문제가 협약이 된다면 전 여러분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겁니다. 나 혼자만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갈려고 생각 안합니다. 이 일은 남구42만의 모든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용역검토를 할겁니다. 아까 신현환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가는데 60몇%가 찬성했다는 것은 용역 자체는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여기보다 입지가 그 쪽이 좋다고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지요. 용역이라는게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자체도 이미 물건너 갔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여기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냐 또 SK땅을 주면 SK땅으로 갈 수 있냐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걸 놓고 저는 금년 상반기 중에 내년이지요. 2007년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할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진의가 뭐냐 하는건 땅이 생기면 진의가 곧 알려 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땅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들 가겠냐 안 가겠냐 가지 말자고 하면 가지 말고, 가자고 하면 가시자 그러나 제가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지역적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구 42만 전체에 대한 24개동 전체에 대한 개발에 대한 문제 포인트와 접목을 같이 해서 그 계획을 입안해서 땅이 주어진다면 계획을 입안해서 하겠습니다. 단 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용현동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 청사가 만약에 들어서면 그 청사 위에는 발칸포 두 대가 옥상에 설치되어야 해요. 이건 청사가 아니라 국방부 보조같은 대포같은게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다면요.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4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176개가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에서 나온 발췌한 글이에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176개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하면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경북에서. 그런데 낙후지역에 대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낙후지역 용현3동과 같은 낙후지역에 신성장동력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들이 주로 소비로 인한 직접적인 인구 및 지역성장 경제성장 유가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관련된파급효과가 지대하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의 발전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낙후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공공기관을 해야겠다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성과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현3동에 군부대로 오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남구 쪽에 재개발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할려는 것도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청소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재개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게 궁극적으로 보면 남구 전체의 발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사실 군부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동춘동의 미사일부대도 얼마 전에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미사일부대도 나갔습니다. 우리 용현3동에 있는 발칸포 부대도 예전에 협상을 했을 때 SK부지에 기름탱크 때문에 못 가겠다 그리고 해안선 방어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송도 신도시 개발으로 해서 해안선이 없어졌고, 또 SK부지에 군부대가 이미 다 철거 됐기 때문에 사실 이미 작전상 무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용현3동에 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남구청의 백년대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로봇사업, 로봇컴플렉스 사업이 있지요?
저희가 500억이 투자 되면 로봇컴플렉스 센터가 숭의동에 옮으로 인해서 남구청과 시와 부가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0억이 투자되는 가치로써 반드시 남구에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서 BTL 사업에서 땅 사느라고 지방채 발행하느라고 25억 정도를 지방채를 한다고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세 번째는 숭의1, 2, 3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제물포 역세권과 맞물리면 2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이 한달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사업이 BTL사업 승인부결 후에 대체 부지로써 인천시에서 500억을 투자하고 2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로봇컴플렉스센터를 이 부지에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5시 51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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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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