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1,751억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727억6,600만원보다 23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668억5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48억100만원보다 20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9억6,500만원보다 2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6천만원, 주차창특별회계가 78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68억5천만원이며 세목별 지방세 200억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2억3천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1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9억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12억7,900만원보다 3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1억원 등 총 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징수교부금 2억7,700만원 등 6억6,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8억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안동 12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468억2,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학익동 배드민턴장 건립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645억9,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4억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8,400만원의 증가분이며 사회복지 및 도로사업분야의 국ㆍ시비보조금 추가 내시가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지방채는 추가 발행이 없으며 자세한 세입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504억9,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사회개발비는 1,039억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건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4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육 및 문화부분에서 1억4,600만원과 복지분야인 사회보장 부분의 19억5,100만원 등 총 20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6억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학익동5번지 도로개설사업 4억원 외 2건의 도로개설사업 추가 계상이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200만원으로 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9억4,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의 부족액 6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인건비 집행잔액 8억3,800만원을 삭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37억7,200만원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은 제2회 추경의 세출편성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비는 843억800만원으로 14억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지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가 편성이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지출은 280억9,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특별교부금사업인 학익동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2억7,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안동 1224번지 도로개설 외 2건의 9억8,500만원 추가 계상이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3,900만원으로 1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의 세출 편성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으로 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의 총 재원은 42억8,300만원으로 세입 재원 20억4,900만원의 증가분과 삭감재원 22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재원은 기 편성된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국ㆍ시비보조사업 기타필수경비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총 40억700만원은 법적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억7,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1억400만원, 투자사업의 8,700만원, 자산취득비의 8,5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82억5,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6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1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 증가한 3억6천만원이며 이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비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7억5,500만원보다 1억3,700만원 증가한 78억9,200만원으로 이는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1,300만원 등 증가분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15쪽부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 자료로 학익동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공사외 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6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