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07 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안
4.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
5.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촉구 건의안
6.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
7.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
8.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0.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07 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5.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촉구 건의안(이봉락 의원외 10인 발의)
6.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0인 발의)
7.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김기신 의원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신현환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증액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건에 2,29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건에 1,30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한 내용은 세출 1건에 2백만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은 세입 1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총 5건에 3,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과 1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증액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2건에 7억6,655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27건에 4억6,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부분 1건에 2억5,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시비보조금 2006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네.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2억5,68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네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 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5.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촉구 건의안(이봉락 의원외 10인 발의)
6.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0인 발의)
7.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김기신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및 2007회계년도 기금운영개혁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7회계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5개 기금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의 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관계법령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내년도 출연금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조례의 기금적립계획에 맞춰 출연금에 의한 내년도 수입액을 50억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상현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인천에 유치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이봉락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촉구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남구 용현3동과 독쟁이고개 일대는 그동안 육군 제9175부대의 주둔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근지역의 구도심권 개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현3동 소재 육군 제9175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용현지역이 남구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박광현 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 및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건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신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갑작스런 인천국제공항의 명칭변경은 대외신인도 추락 및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마저 우려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5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과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도시정비과 소관 총 3건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14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대체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전문을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님 전원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전문폐지하도록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문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전문폐지를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소관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는 바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개발후 교통량 과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소통 대책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인접한 숭의4동 여의지구등 주변지역과의 경계도 개발지역과 연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학익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계획 문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최선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위원이 내실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임무에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은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12건, 권고사항30건으로 총 42건이 지적되었으며 직제순에 대하여 중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가 일부 무성의하게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해 추후 제출되는 자료에는 해당과, 해당팀을 명기한 행정자료실명제를 도입하여 자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총액인건비시행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정원조정시 인구수 및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동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생활체육보조금 지급시 목적 및 규모에 맞춰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부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조례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례에 맞춰 신속히 정비할 것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구성조례 규정이 모호하므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에서는 불용물품 매각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구소재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타구에 비교하여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니 타구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율 향상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시 향후 개발여건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표지판의 관리가 부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노령화시대에 발맞춰 노인치매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요원 선발시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위해 현행 60세까지 나이 상한선을 늘려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중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필름코팅류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철저한 주민홍보를 통해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기위촉된 반장에 대한 일체정비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중 중요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은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활동기간이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향과 불합리한 제도를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 감사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13건, 권고사항19건으로 총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 드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미집행이월액이 많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시비교부금에 있어서도 국시비, 구비의 매칭비율 조정에 대한 재고와 국시비에너무 의존해 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고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평생교육과에 대해서는 복지시설건립 예정지에 대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경로당보수공사시 특정업체에 편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경비 지원시 객관적 기준과 시급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학교지원사업이 적시에 종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에서는 수봉공원 등 관내 공원방재와 어린이공원 식수등 가로수보식공사를 철저히 하고 노후체육시설을 조기에 교체, 구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석바위지하상가 등 관내 지하상가가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구정 등 각종 연휴시 청소대행업체가 쉬므로 이면도로 및 골목 등의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서비스 교육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구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 것은 법리상맞지 않으므로 즉각 취소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각 동 도로보수공사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 치물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용현동 구버스터미널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 신속한 대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서는 월정액 주차선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체 재계약과 관련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7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게 됩니다만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을 알기에 지난 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내일의 희망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큰 축복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박 래 삼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7인
  구     청     장     이 영 수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박 희 섭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