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20일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전보한 김영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과에서 보직 변경한 하수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현안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사전방지와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대수는 9월 말 현재 4,615대입니다.
단속지역은 낙섬사거리 주변 외 15개 지역이며 중점지역은 수봉공원, 문학산 주변 신동아 아파트, 낙섬사거리 등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지역에 상‧하반기 현수막 게첩과 건설기계사업체에 적법주기 홍보 안내문 공문 발송, 나이스 미추, 구 홈페이지,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5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취득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내와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적성검사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은 현재 종이서식이지만 내년도부터는 홀로그램 PVC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교육 안내는 연 상‧하반기 2회이며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 조종사의 적성을 확인하고 면허를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안전교육 이수 및 적성검사를 유도하고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통한 면허 행정수요 집중기간에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38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장면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건의사항,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0억, 도로굴착복구비 6억, 도로표층 보강구간 맨홀인상공사 1억,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바닥재 구입(설치) 6억 등 주민참여예산 요구사항을 반영, 구비 총 33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보수원 2개조를 운영,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파손된 보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트홀,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를 긴급복구하고 효율적인 복구업무 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과 파손된 보도블럭을 전면교체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억, 연간단가인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5억,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 2억 포함, 구비 총 24억원입니다.
17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 사업입니다.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 실시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미추홀구 관내 일원 하자 가좌배수 구역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밀조사 연장 230㎞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CCTV, 유관조사 등 정비조사 후 상태등급을 확인, 적절한 보수 방법을 선택하여 하는 정비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관로구간 593㎞를 대상으로 3개년간 연차별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8억원으로 금년도 14억을 갖고 시행 중이며 내년도 15억, 2022년도에는 9억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구도심 하수관로를 우선 지정하여 정비하고 도시개발, 재개발 등 개발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는 차후 정비 예정입니다.
또한 GIS DB자료 활용 및 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하수관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600만원으로 구비 약 3억 800만원, 시비 약 12억 2,8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노후 하수도, 차단 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6억,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3,000만원,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5,000만원, 재해대비 모니터망(수위계)유지관리 2,000만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7억원 총 17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 시행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우기 대비 상습침수우려 지역을 집중 준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우기 후에 퇴적관로 위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 및 퇴적토 관련 민원은 연간단가를 통해 수시로 준설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20쪽입니다. 신태양 3차 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2차입니다.
도화동 신태양 3차 아파트 주변 노후된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도로침수 및 석축붕괴 방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화동 신태양 3차 아파트 일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암거 정비 연장 400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억원입니다.
21쪽입니다.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야간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조명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LED등기구 교체 390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710개,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등 7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의 빛 공해 방지 및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등기구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LED등기구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골목길 등 어두운 장소에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 및 도로조명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3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4억원, 보안등 유지관리 3억 4,000만원으로 시비 4억 5,000만원, 구비 7억 9,000만원으로 총 12억 4,0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입니다.
좁은 보도에 설치된 전주로 인한 주민‧학생 통행 불편 및 차도로 보행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부담금 7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상 미확보되어 2021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주변 300ｍ,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일원 430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 특별조정교부금 7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9월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설치장소를 주민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까지 지중화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11월에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약 6억 2,000만원,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약 8억 9,000만원으로 시비 7억 5,500만원, 구비 7억 5,500만원으로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현‧백운‧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은 총 3개소로 용현, 백운, 학익 펌프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운영인력은 총 10명으로 일반직 5명, 공무직 5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람」및「전기사업법」등 각종 법령에 따른 펌프장 주요시설물 정기점검 및 결과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 기타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 및 재해대책 기간인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효율적인 펌프가동으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약 7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5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상반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나와 있는, 몇 % 정도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로 미끄럼방지는 경사지라든가 학교, 또는 유치원, 경로당 부분, 노인 주로 다니시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도막형이라고 미끄럼방지 시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막형도 미끄럼방지 기능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나 또는 경고성, 이 지역이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좀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을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한 게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의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 미끄럼방지를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4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 2억원으로 이제 삭감을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물론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설치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은 그때 차량 통행이 좀 다르지만 최소 5년부터 이렇게 이상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미추홀구 구청 앞에 보도블럭을 다시 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로도 보니까 미끄럼방지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스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우측편에 공사를 해서 그 시설을 해 놓는데 또 거기에다가 금방 파헤쳐가지고 일반도로처럼 또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통을 좀 서로 해서 이것을 세금이 새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도로는 금방 깔아놓은 것 같은데 도로 포장을 또다시 했다는 말이에요, 파면서.
지금 민원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라인으로.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민원이 먼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것은 원인자가 차후에 그대로 복구...
그래서 하수팀의 관리팀이 굉장히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3쪽.
우리가 이게 시비 확보는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전체 공사로 하면 30억이지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에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지를 못해서요.
문학운동장에서 교통공원으로 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민원도 생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정비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의 자전거도로는 인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한 1ｍ 정도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될 수 있어요?
도로폭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시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주변 그렇게 넓은 쪽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 원도심에서는 좀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가 본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가지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는 연학초등학교 밑에 도로 내는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것은 이 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금년도에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5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용현갯골 매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승주개발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승주개발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 요청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거의 참여예산 비슷한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도 구비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2021년도 11월달에 지중화사업 모두 정상화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전에서도 이걸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국회의원 로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선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수고하셨다 하는 부분들인데 한전에서 이제 15억을 주고 하는 데도 이런 사업마저도 일을 진행하는 데 구비가 2차 추경도 보고 제가 3차 추경도 봤는데 3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장님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게 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둬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거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는 확보가 됐죠?
이제 한전에서 오는...
올해 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구 재정 여건...
왜냐하면 35억대 지중화 전봇대 밑에서 하면 주민들에 대한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도 10개 구군 지자체를 하다 보면 1년에 15개, 10개 그것밖에 선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고 국비와 시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예결위에서도 따져보고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더라 하셔서 예산 확보에 정리추경까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서는 게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이 2차가 내년도에 들어가죠?
저번에도 한번 잠기지 않은 곳이 잠기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저희가 어떤 것을 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단계...
그러면 이런 정밀조사 용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나 구에서 빠른 노후관이 안 되는 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 하수관...
하지만 이런 것을 잘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태풍이 오든 강풍이 오든 그래도 우리 인천 사항들은 상당히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항상 우려가 되는 게 밀물이 들어왔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범람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하수관로 정밀조사하시면서도 같이 시와 협조를 하셔서 구청장님과도 해서 이것은 꼭 하셔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이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은 특히나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그런 하수관로도 많고요.
또 대부분이 석축으로 된, 보고서에도 보시면 신태양 3차 아파트 거기도 석축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저희가 이러한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아까 두고 정비를 시행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도 국비가 좀더 내려오지 않을까 시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심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지대 같으면 그 맨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대가 높은 곳인데도 냄새가 막 역겨운 냄새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데도 냄새가 나는 것은 맨홀 청소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악취 방지 시설을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공원녹지과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2개 사업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책자에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신규사업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저희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원시설 수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원 53개소, 도시계획 시설녹지 29개소 등 총 82개소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비로 필요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민원사항 처리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보수 및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환경저해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폐이지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내 기 설치된 철조망 휀스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거나 일부 부식된 시설물이 있어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상 정비구간은 약 1.3㎞이며 필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37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 동안 놀이시설물을 순차적으로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합격된 시설물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놀이시설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5개 공원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현1‧4동 세진빌라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보고를 수차례 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총 88세대 중에 82세대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약 90%의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써 금년 9월 중에 9월 2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이의신청 건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건은 빌라 6건, 슈퍼 1건 등 총 7건이 이의신청이 현재 요청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향후 원만한 보상협의가 추진되도록 보상협의 업무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주안동 499-5번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안2‧4구역 중 미추2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향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보상협의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재넘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부 재넘이공원 사업 부지 중 미조성 된 공원부지 약 1,900㎡에 대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가 대부분 인하대 재단으로 되어 있는 토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비만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구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비와 국비 확보까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수차례 보고가 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중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나 그동안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하여 금년 9월 중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부지를 제척하는,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금년 9월 28일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수인선에 대한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 공공디자인 등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명소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내년도 2021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업은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42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4개소 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쉼터와 녹지대 등 1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특색 있는 녹지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한적인 구민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산림 휴양 및 치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일부에 대한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을 보수함으로써 우기 시 등산로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최근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해충과 해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병충해 예찰활동과 집단서식에 대한 대책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적절한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용현 완충녹지가 금년 8월 중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텃밭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장소이며 향후 일부 유휴부지에 대해서 특색 있는 농장 확충과 정원 개념을 도입한 조경식재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사업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4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 중인 텃밭은 약 20개소이며 2021년도에는 4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도시농업 텃밭 및 도시농업활성화에 따른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도심 내 유휴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효과를 추진하기 위해 공가와 폐가 등을 활용한 텃밭을 지속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여가시간 활용과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도시농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추진 방향이 도시정비의 기회가 없는 주거밀집지역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거 위치를 좀 지도상으로 쭉 보니까 여기가 미추2구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셨고 추진방향에 대한 개발이 해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촉진관리지역이라든가 촉진개발지역으로 다시 촉진지구 도촉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데예요.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대한 지금 쉼터 조성이 타당한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아가 갑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걸 추진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고 아니면 제가 또 한 가지 의혹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에 이제 토지소유자들을 내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매입 사항들에 대한 의사타진이 왔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주변의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걸 안에서 매입해서 쉼터나 만들어 버려서 이게 상당히 나중에 재개발할 때의 혼란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쉼터 조성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여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가 이제 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가면 그게 확정이 되면 앞으로 지정요건이라는 것 두 개만 부합되면 지금 이 사람들 동의서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뭐 여기 쉼터 좀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저는 재개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항들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쪽에다가 어떤 이제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쉼터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요. 민원 사항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그런데 뭐 해제는 됐죠, 정비구역으로.
그런데 이제 촉진지구로써의 유지가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비구역까지도 갈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위치상으로도 보더라도 주안2동에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한쪽으로 저쪽... 해물탕 그쪽으로 그 골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두 블록 있는 데 거기더라고요.
제가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 예산 확보는 25억이라는 구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서 향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맨 처음부터 시작하면 국비는 얼마가 되고 시비는 얼마가 되고 구비 이렇게 해서 쉼터 조성하겠다, 그냥 구비해서 이제 사업하니까 누가 구청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구청장님 뭐 이런 분들이 위원들이 여기에 쉼터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절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되는데 남은 두 팔레트도 많이 남았지만 한 팔레트가 통째로 남아 있는 걸 봤을 때는 좀 약간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뭐... 다행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최종적인 절차가 물론 공탁으로 가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이 좀 원하는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반영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 공원조성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용역을 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그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계략적인 저희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도시농업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년도 8월 중에 시와 도시계획협의를.
기존에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가능하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넓은 부지에 지금 그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게.
한쪽으로 몰아서 더 넓은 터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떠한 다른 시설들, 이런 것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금 도시농업공원인 그 상태에서의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지만 좀더 효율적인 부지 활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안이 나온다고 할지 그러면 좀...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동.
거기 지금 촉진관리지역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시에.
지금 계획 잡아서 370억 나와 있던데. 그 자리에도 지금 위에 공원이에요.
그 땅 지금 매입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촉진지구로 다시 이제 어떤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이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거기 지금 본 위원은 사실 반대하는 쪽인데 거기에다가 370억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원을 하고, 그 자리도 촉진지구예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촉진관리지역인데 지금 해제된 곳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해서 370억을 대서 물을 가두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구비를 그쪽으로 예산을 쏟아서 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면 혹시나 또 같이 그 자리를 지금 매입을... 그런 것 때문에 매입을 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에 수봉공원에 감시... 단속이죠? 불법...
계약단체 그 명의가 인천시 단체로 명의를 빌려서 우리 구에, 구 단체에서 했는데 시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서 타 구 사람을 전부 다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은 다음에는 불법노동... 거기는 다른 단체로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조건을 달아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저기하는데.
상반기에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한다.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와는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저희가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5분 발언을 할까 했었는데 다른 의견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각 부서에다가 그런 것을 좀 통보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같이 좀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회관쉼터 있죠?
국비 5억은 확보되었다고 하고.
민간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제안이 좀 오래됐어요.
사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제안을 계속했던 사항이에요.
그쪽에 시민회관 쉼터가 물론 이제 올해 리모델링을 일부 했지만 그전에 좀 노후된 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 절감 차원에서 외부에서 이제 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갑자기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건 아니고 2018년도부터 계속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저쪽 환경부나 이쪽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자세한 내용은 민간과 저희와 또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민간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 두 가지를 좀 절충해서 가능하면 그쪽... 민간이 하는 사업이 또 우리 법령에 저촉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용역을 하다 보면 설계나 용역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협의도 올 거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건데 그전에 이제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고 그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과 5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의 주요현안사업 7개 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교동에 위치한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과 연계하여 교육관 외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복합 교육공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년 3월 중 착공하고 5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계약을 통한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와 보수 및 역전광장 등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57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12개소의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4개소에 대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58쪽, 그린파킹 사업으로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면에 650만원, 최대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중으로 대주민 홍보 및 공사대상지 선정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만간 및 공공기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건축물은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 개방 기간은 2년입니다. 학교는 10면 이상 개방 시 1억까지 지원하며 의무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연중 개방 가능 건축물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원입니다.
60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속 사전예고제와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 정체지역 순회 단속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전담 단속 인력 배치와 인천시 미추홀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운영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표지판 보수 및 신규 설치와 고정형CCTV 성능개선 및 이전 설치, 안전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및 교통종합상황실 PC를 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안2‧4동에 이번에 특별지정 했나요?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고.
꼭 주안2‧4동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다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파악을 해 봤더니 담장을 허물고, 그러니까 650만원 지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밑에 공구리 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난번 민원 들어온 집 같은 경우에도 담장 허물었던 그 비용에 대한 영수처리만 하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담장을 허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한 집이라도 더 이렇게 담장을 허물고 자기 주차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담장을 허물었다고 해서 이거 못 해준다?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의 어떤 지침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집을 이제 구 가옥을 사서 여기가 지금 주안2‧4동이 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살아오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던 사진도 다 있고 영수 처리도 다 했고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분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59쪽에 과장님.
일반 식당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황을 원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네.
○위원 김란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관교동 어린이교통공원 원래 신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신축은 올해 중에 이제 준공을 할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내부시설물 이건 밖에 있는 시설물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거기가 노후가 많이 됐잖아요.
○위원 김익선 글쎄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만 오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가... 거기 보시면 시비가 1억 9,400 있잖아요.
○위원 김익선 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올해는 5억 중에 한 2억 5,000을 받아왔으면 했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이것 밖에 못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충당하는 걸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신축은 언제 시작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신축은 저희가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올해 안에 끝나고요.
○위원 김익선 설계는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차질 없게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민원들을 보면 주안2‧4동 쪽에 어떤 분들이 건립을, 개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협조가 또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진짜 어떤 법이든 규정이든 안 맞아서 개발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개발을 통째로 이렇게 블럭을 다 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막말로 안 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까지 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우리 미추홀구는 바다가 없고 충청북도처럼 우리는 내륙지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커나갈 데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도심을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구보다 잘 사는 구를 만들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은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경계지역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개인이 어떤 개인 사업을 위해서 폐지를 하고 거기에 일반건축물을 지어서 수익 사업을 한다, 그것을 만약에 인정을 해 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있잖아요, 도시계획으로 묶은 거.
그것들이 만약에 주민이 거기에다가 뭔가 민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 폐지하고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공시설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대로 그 동네에 놔둬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글쎄, 어쨌거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방법을 찾아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딱 단지 그 조그마한 도시계획, 거기 도시계획 좋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해서 그 도시개발계획은 계속 이렇게 방해를 놓고 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 일대가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 효율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변이 다 개발이 되면 이거 수용도 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수익 사업으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한번 해 봐야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참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8일날 청장님실에서 청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은 매각이나 대체 부지는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얻고 사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기업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협의하고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금 와서 뒤집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 강남이 더 잘 살아요? 해운대구가 더 잘 살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강남이 더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위원 김익선 그럴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빌딩이 해운대구가 강남이 배가 더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서 부산 해운대구가 그렇게 빌딩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실제로 뭔가 이게 우리 구를 어떻게, 거기가 옛날에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좀 동네가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니었고 한데 사실 그런 동네일수록 어떻게든 빨리 지원해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좀 다른 구보다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참 했으면 참...
어떻게 하면 풀어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법은 내가 봤을 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포커스를 어떻게 잡고 가는 것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조그마한 글씨 차이 하나에 놓고 이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해서 이리고 갈 것 같으면 가면서 점점 벌어지고 되는 쪽으로 가면 또 되는 쪽으로 각각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어떤 식으로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 배상록 그것은 과장님,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기업 발전에 상당한 역량을 끼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 김익선 네,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청장님과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주민의 대표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제가 듣기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자고요.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격무 부서이므로 결원 없이 국민편의행정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4만여 대, 승합차 5,300여대 등 모두 16만 8,000여 대로써 지난해 같은 달 기준으로 6,28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차량은 대부분 승용차이고 현재 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를 반영하듯 화물차와 특수차는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는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정리, 자동차사업자 관리, 버스 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금년도 세입 예산은 29억 6,900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9억 1,200만원으로 대부분이 필수경비인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공공요금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명설치 등의 주민편의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68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 관리 사업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71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개요, 추진방향 이런 부분은 금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중에서 우리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구민 수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버스정류소 쾌적화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건입니다.
버스정류소의 신규 쉘터 설치 및 노후 된 시설 교체를 통하여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은 금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총 소요예산은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차량과태료 정확한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인 29억 2,000만원 이상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추진방향,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 소요예산은 2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효율적인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방향, 추진계획 역시 매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 소요예산은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 건입니다.
정비업 237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속 점검함으로써 불법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매년 같은 사업으로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 및 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소요예산은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 건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2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건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동차를 적시에 점검‧정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해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교통사고와 환경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자 차량을 우선으로 구민의 날 전후로 추석명절 전 동력장치 및 전기장치 등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과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전구 교체라든가 와이퍼 교체, 오일 보충 등을 점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미추홀지회 소속 자동차 정비요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안전운행에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중요장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 중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며 5월에 구민의 날을 맞아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고 7월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7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정비단지, 공업단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그쪽에 수출용 유령 주차를 많이들 해서 주민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동안 사실 경인일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왔었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JTBC에서 한 번 방송에 나왔었는데 우리 구뿐 아니라 연수구, 중구 다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된 차같이 보이지만 폐차가 아닌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폐차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자기네들 공간이 부족하니까 중간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장소에다가 보관해 놓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 아니고 그쪽에 도로에 이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그쪽도 또 넘치고 등등...
○위원 김진구 2중, 3중으로 지금 주차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글쎄요, 우리 방치차량이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폐차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400여 대 이상을 했는데 방치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치 차량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대신 교통 방해를 한다든가 하면 주차 위반 딱지, 그것을 우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교통벌칙금을 발부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니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무서워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단속하면 또 금방 빼고요.
또 단속 안 하면 또...
○위원 김진구 한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우리 교통정책과 그 부분이 그동안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질의를 해서 그 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요.
○위원 김진구 물론 인원도 적으실 거고 하시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쪽에 차량에 진입을 못할 정도로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 놓는 상태가 이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 미추홀구가 마치 지역의 주차장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안 좋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물론 이게 수출 차량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영세업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코로나만 없으면 사실 그 차가 계속 빠져주면서 기존처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더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느 민원인께서는 수개월 전에도 민원을 이렇게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데 관련법상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에다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중구, 연수구, 우리 합동으로 해서 지금 건의사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수출... 말씀드린 차는 폐차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나와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잘못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힘드시겠죠. 뭐든지 다 힘드신 일인데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마치 수출용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획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조금 아까 제가 보니까 특수시책에서 82쪽이요.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게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무슨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우리가 그동안 사실 2017년까지인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한 부분인데요.
조례만 제정된다면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위원 김진구 조례가 지금 이게 생겼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조례 지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제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선거법도 그렇고 기부 행위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했었는데요.
조례만 제정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례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요즘 어느 가정이든 자동차 한 대, 두 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누구나는 아니고요. 조금 어린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어떤 그 사람 위주로 구민의 날이라든가 추석 전 이런 때에만 어떤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주민인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무료점검이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 사람 위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여기 올려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올려주셔야...
저는 이 상태에서 볼 때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게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 제공 이러니까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만한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특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분들이 일단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적당한, 많지가 않다고 하면 일반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과장님. 2017년도에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16년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16년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글쎄, 그 이전 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거법이나 기부행위에 연관 안 될 수 있게끔 관련되면 또 안 되니까 법 개정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심각하게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익,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자동차관리과와 이제 두 개 과가 연관이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차량은 주차돼 있는데 이제 번호판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인을 하거나 이러려면 누구 소유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차량을 무단으로 저희가 개폐를 해서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 조치 안 할 때는 저희가 강제 견인을 시범적으로 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입 부분에 있던 거 그것은 이제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포인트 정도 더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편한데, 거기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정비단지 자체도 불법주정차가 이제 조금 협의회와 의논해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간사 박향초 목차2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에 버스정류소가 한 485대 정도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484개소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484개소가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각 동 버스정류소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글쎄요, 그 관리가 지금 교통공사 쪽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교통공사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관리는 교통공사에서 하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간사 박향초 제가 뭐 제 지역구인데요.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도로 여건상 굉장히 좁아요.
내가 민원도 몇 번 얘기해서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로가 좁다고 해서 그냥 팻말만 하나씩 세워놓아서 어르신들이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가용을 못 갖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바람막이나 위에 천막이 없고 의자가 없어서 차를 기다릴 때는 그 나무 상가 안쪽에 들어가서 계단 같은 데 쭈그려 앉아 있다가 차가 오면 차를 타고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이렇게 쉘터 같은 것을 조그마하게나마 부탁을 드렸는데 용현5동에는 거의 지금 안쪽에 토지금고 쪽에는 없어요, 그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신경 썼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진짜 설치를 못 하고 또 주민들이 앞에 가게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젓번에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좀 한적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규격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디자인 폼을 만들었습니다, 동일된 규격으로.
크기는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좁아서 그거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의자라도 좀 일자의자 쭉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의자 놓는 건 쉬운데 나중에 관리하면 바람막이도 없지 그러면 먼지도 많고 비 왔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관리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의자만 놓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거리가 보도블럭 인도가 좁은 데는 좀 얄상하게 하던데요, 다른 데 보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게 옛날에는 규격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 3월달에 이제 디자인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 규격에 맞춰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또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거기에 도로 여건에 맞는 그런 규격도 좀 건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좀 할 수는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요.
○간사 박향초 주민들이 반대를 해 봐야...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 앞집, 상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요, 또.
○간사 박향초 상가 사람들 한두 사람이 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데 이제 내 집 앞에 정류소를 하면서 그 사람이 또 반대를 많이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간사 박향초 아니, 어디든지 지금 버스정류소 깃발은 서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 앞에다가 하는 건데 어차피 거기는 사람들이 항시 많이 모여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요. 예산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용현5동 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못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사 박향초 그러면 그거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같이 보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분을 설득하고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간사 박향초 상가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설득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하신 용현5동은 저도 직접 한번 나가서 그러한 주민들이, 용현5동 주민들만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외곽에는 넓어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중심가에 용현5동 토지금고 안에 중심가에 그게 없어서 불편사항들이 많다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가게 앞에 가게 사람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오세요. 같이 주민들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자동차정비업을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자동차 관련하다 보면 일반 카센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조합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조합도 추천하고 개인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문은 조합원에 보내드렸고요.
조합에서 또 개인 업체에게도 공문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어떤 사회봉사 이런 부분도 많이 했으면 약간 선정을 그런 조건이 항목이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사회봉사?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아니, 모범 업체 지정을 하는데 사회봉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가산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가산점에?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거 몇 %나 차지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하여간 그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이 자동차 업체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업종들도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합당한 곳들이 모범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닌 곳들이 모범업체로 지정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주민들 간에.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공평하게 이 모범업체라는 곳은 그 업체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볼 때 아, 이곳은 모범업체 답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을 지정을 해 주셔야 행정기관의 그 신뢰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셋톱박스 설치를 올해는 어떤 셋톱박스를 설치하실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바람막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바람막이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만 된다고 하면 먼젓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구형 형태로 계속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내년도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개소수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비닐 있잖아요. 투명 비닐 형태로 된 어떤 그런, 그 재질로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된다 하면 사실 영구형으로 가고요.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바람막이는 비닐 형태의 바람막이를 지금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업무보고에는 버스정류소 쉘터 신규 설치 및 교체를 10개소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것은 새로 하는 거라든가 교체하는 거고요.
바람막이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위원 김란영 바람막이가 지금 매년 비닐로 해서 매년 철거를 하고 그러면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가고 철거할 때 비용 들어가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나머지 골절... 쇠 이런 부분은 재활용하고요.
비닐만 다시 교체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비닐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또 철거할 때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인력도 투입되어야 되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매해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예요.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이거 업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반복돼서 이거 매해 설치‧ 철거를 반복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단 한 개를 해도 영구적으로 한다면 없어져버리는 매해 낭비되는 예산이 10개 할 것을 올해 한 2개만 집중적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해 놓는다, 그러면 5년이면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할 경우에 전체가 다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매해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혹시 노력은 해 보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이제 사실 기존에 한 번 설치가 됐던 장소는 주민들이 보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올해는 안 했느냐 이렇게 민원 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61개소를 했거든요. 61개소에서 만약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를 했다든가 하면 그 민원은 또 엄청나거든요. 이미 한 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한 5,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입니다.
○위원 김란영 순수 구비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구 예산인데 이럴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바람막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톱박스나.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국‧시비 예산을 좀 따오실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라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관리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하세요.
제가 몇 번째 지금 이거 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비를 매해 낭비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어요, 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예산만 되면... 시비든 국비든 예산만...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실 노력을 하셔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시에서는 바람막이는 뭐 예산 보조가 안 된다라고 계속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비로 다...
○위원 김란영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과장님 능력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방침이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안 된다고 그냥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전국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지자체에서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다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는 하라는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과 편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한 사업이고요. 사실 앉는 자치단체는 요즘은 거의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바꿔야죠, 정책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죠, 애쓰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시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번에 또 이대로 또 올라오실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데 73개소나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 예산이 73개소를 영구적으로 갔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2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0년이 걸린다고 볼 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실무 입장이 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동차관리과는 특성상 매해 연속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거의 다 중복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연속 사업으로 보지 않고 분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놓아라 이렇게 좀 공모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게 없고 똑같이 또 올라오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는 사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주관 하에 이런 어떤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안 되면 주민 상대든 아니면 시민 상대든 이렇게 해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어떤 좋은 성과가 하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나 서울이나 이제 이 바람막이 겨울철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하고요.
○위원 김란영 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다음에 지금 꼭 예산이 구비지만 3,500만원보다 73개소가 됐든 100개소가 됐든 거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 번에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또 할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어쨌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노력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먼저 공시지가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써 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산정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800여만 원으로 국비는 3,100여만 원, 구비 9,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수행하겠으며 특히 용현, 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이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 등의 설치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은 44점과 지적도근점 2,415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추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초 기준점을 망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96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을 시행되어온 지적사업이 낱장 종이 도면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체 오류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 4,486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5,231필지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연차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학익동 14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초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지적부서와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지속적 행위를 통해 정비하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비불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년간 총 소요예산은 3억 3,300여만 원이며 그중 2021년 소요예산은 2,8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97쪽,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주안동 1290-8번지 일원 및 문학동 11필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으로 국비 1,700여만 원, 구비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도화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도화동 541-5번지 일원 145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으로 국비 3,600만원, 구비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개사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843개 업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0쪽,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입주권 등 채권과 유사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인천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억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겠으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거래내역의 관련 기관 송부로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1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과 생활 속 주소로의 정책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설 연휴 귀성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외버스터미널 방문 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입세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홍보문 기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지형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도로명판 5,431개소, 건물번호판 3만 3,549개소 등 3만 9,523개소입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00개소씩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시에는 주민 편의 및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99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에서 점검내용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우리 구의 법정 수수료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구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법정 수수료 요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금액에 따라서 3억까지는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전체적으로 다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역도?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과 뭐 이런 차이점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서 과다수수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절차가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일단 신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수수료를 드리면 은행 계좌이체라든가 하는 그 방식에 따라 영수증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중개업소를 불러서 거기에서 받은 그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그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맨 밑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위반한 신고포상금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한 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와서 이거 처리했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1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건 있습니까? 1건은 얼마 나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5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김진구 50만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102쪽.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 100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조명형 도로명판이 야간에 볼 수 있게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빛이 나게끔 하는 도로명판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올해 설치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명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LED라고 해서 골목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LED등으로 그 도로명주소에다가 이렇게 LED를 입히는 겁니다, 테두리에.
그러면 이제 야간에도 도로명주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어두운 데는 안전... 빛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도 좀 있었고요.
그런 데를 이면도로 이런 데를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작년에도 100개 정도 했고요.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본데.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한번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저희가 이 현황...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소와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것이 도로변 같은 데는 이제 밝으니까요. 어떤 그런 효과가 미비하니까 이면도로 위주로 좀 추진하고 그런 대상지가 이제 찾아서 하고 종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사실 이게 도로명주소가 이게 아직까지도 홍보가, 또 홍보를 물론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시행되고 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이게 옛 주소가 떠나지 않아요.
저도 조금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들 하면서 장소, 이런 데가 나오면 이 지역이 대체 어디인지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눌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특히 연령대가 되신 분들도 그러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더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저희가 이제 이것은 단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생활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스탭 바이 스탭이라고 해서 서서히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계속 이제 만들어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이제 그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불편함을 서서히 없애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정책 같아요. 참 이거 예산은 많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부터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듯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대서 혹시 저를 지칭하지 않나 그랬는데 어쨌든 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만큼 홍보가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익선 이거 하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뭐 잘 안 맞아서 분쟁 소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 먼저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아, 주민한테 먼저 동의서를 받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래서 주민동의서를 먼저 징구한 다음에 저희가 지적 측량을 통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어디는 들어가고 어느 땅은 좁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늘어나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먼저 주고...
줄어드는 땅에 대해서는 보증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땅에 대해서는 그 돈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측량비가... 첫해는 측량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평가 수수료 그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미리 줄어드는 집에 먼저 주고 같이 늘어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러면 측량, 지금 현재 잘못돼 있는 걸 잡기는 잡는데 그러면 잡았을 때 지금 현재 그대로 해서 다시 고쳐주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측량 그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경계를.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구지정이 되려면 그 지구의 3분의2 소유 분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소필지나 과대필지, 내가 현황... 점유하고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어떤 주민 마찰은 이제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걸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지구지정 할 때 이미 시민들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마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익선 바로 잡아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나중에 분쟁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이제 토지 활용이...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누구 질의합니까?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50년, 60년 전에 건축물들이 있던 옛 건물을 전에는 그냥 이렇게 건축법에 딱 맞게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않다 보니 지금 이제 와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땅이 내 땅이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3.3㎡를 한 평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발자국으로 이렇게 띄어보더라고요.
내 집은 좌로 몇 ｍ고 우로 몇 ｍ면 몇 평 정도인데 옆집은 거기에 기준해서 띄어보니 도저히 그 평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지적재조사를 신청했더니 주민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나오신 분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조정할 수 있는 공간? 거리? 평수를 30㎝인가 그렇게 두어서 앞으로 30㎝를 밀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다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예전 측량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와서 이제 평면적인 측량입니다. 요즘은 세계측지계라고 그래서 공간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건물 지을 때 건물 후퇴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끔 했느냐 하면 예전 평면적인 측량으로는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알고 있는 땅과 지적도에 있는 땅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 들어오면 세계측지계로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현재는 평면적 측량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이 공간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제 어떤 민원이었느냐.
그 민원 지적조사를 신청한 집이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볼 때 그 집이...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죠. 평수에 맞지 않은데.
그리고 또 그분이 입으로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이제 떠들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 당시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전에는 옆집에 땅을 얼마큼 먹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옆집 땅에 얼마만큼을 자기 땅으로 또 확보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집이 30평이다 그러면 30평에 맞는 기준이어야 하는데 옆집은 40평인데 앞집이 평수가 안 맞는 거야, 아무리 따져봐도. 그 옆집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민원을 저에게 줬어요.
그걸 제가 지금 한번 과장님 보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거 측량할 수 있는 지식이 저희는 아직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담당 지적팀장님께서 위원님께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게 구도심에서 빈번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공학을 배우겠지만 당장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팀장님 오셔서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익동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란영 5,231필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학익동 444필지를 하는.
○위원 김란영 임야면 문학산 쪽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러니까 꼭 임야도면뿐만 아니라 지적도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지적도면 전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야가 아니고요?
여기는 임야...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는 임야도가 따로 있습니다.
임야만 이제 측량해서 관리하는 게 이제 축척이 따로 있는데요.
○위원 김란영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런데 이제 그 축척과 접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축척은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류 있는 부분을 좀 다시 측량을 해서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네.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