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2.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걸 위원을 선출을 해서 대리인으로 감시감독 조사 심의 의결을 하라고 뽑아준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국정감사를 보시면 장관도 불러다가 잘못하면 뭐라 그러고 합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대통령까지도 거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소 국회라고 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잘못한 걸 따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지금같이 문제가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가 나고 그러면 알고 계시나요?
전부 다 이 비디오, 녹화도 떠서 보고 청장도 본 것 같은데 다 갖다가.
갑질한다고 공무원들이 문제를 삼고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일부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를 갖다가 똑바로 보고 인식을 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공무원 편을 들어서 자꾸 우리 의회에 비평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공무원과 이야기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갑질한 거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갑질한 게 있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의사진행, 의회에 업무보고 받는 데 갑질했다고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면 우리 의회 운영하겠어요?
의회 없애버려야지,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면.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청장을 출석시켜서 그런 걸 좀 따지더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의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시켜놓고 말씀드릴게요.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로 위생과에서 우리 과 보건의료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수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위원회 현황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완해서 다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고객 공감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보건행정을 구현코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재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함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보건사업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8만원입니다.
다음 14쪽,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와 L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1년도에 준공되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외관상이나 기능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지난 7월 LH공사에서 전문가를 지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열 시공, 냉난방 시공, 석면 제거, 창호 교체 등에 대한 전면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9억 2,900만원 중 우리 구 부담분은 2억 8,935만원입니다.
향후 소요예산 확보와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남용 교육입니다.
의약품 사용빈도가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집합장소 4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95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질병 예방 및 검진 사업입니다.
급만성 질환자 검사 및 감염병 예방 활동을 통해 질병의 확산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암 표지자 검사, 한센인 관리 지원, 에이즈 검사, 급‧만성 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 결핵 발견을 위한 방사선 검사 등의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3,716만원 중 우리 구 부담분은 1억 4,095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방제사업을 통해 모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을 축으로 모기유인퇴치관리,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바퀴벌레 방제, 민간대행 야간방역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방역소독 재료비 1억 4,987만원, 방역소독 대행운영비 8,990만원 등 총 3억 2,843만원이며 이중 우리 구 부담분은 2억 8,944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4억원과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 3,590만원 등 총 4억 4,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 관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하고 유병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대학교 기숙사 학생 등에 대한 검진과 입원비 및 약재비 지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6,174만원이며 이중 우리 구 부담분은 5,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의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감염병이 연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겹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낮췄는데 본 위원은 코로나 감염병 환자가 물론 개체수도 세 자리 수를 넘어가지 지역별로 않은 점에 감안을 두신 것 같지만 정말 큰 원인은 소상공인들 때문에 1단계로 낮추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살아가야 되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같이 늘 생활 속에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은 항상 주민들의 편에 서서 소신껏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눈치보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이 맞물려 버리면 이 트윈데믹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너무 애를 쓰고 계세요.
제가 학원이 보건소 가는 길 쪽이다 보니 가끔 제가 9시, 10시에도 과장님들 불켜져 있으면 들어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보건소 과장님들?
그러나 참 2월달부터 지금 봄,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보건소 집행부 가족들이 너무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말씀 한번 안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다 이겨내 오셨어요.
62세 이상 어르신들은 26일부터인가요? 김대영 과장님?
그런데 이 독감백신이라는 게 2주 후에 면역력이 생기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6개월을 지속한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다 4가를 놔주시는 데 이게 그동안의 어떤 독감환자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혹시 없었었나요? 아직은?
다행인데 혹시라도 지금 하루하루가 이제 초조한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게 독감과 맞물려서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 26일부터 백신을 접종을 해도 2주가 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거의 초순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좀 기울이셔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모두 다 접종을 하고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염치없습니까? 지금도 힘드신데?
그래서 말씀 한 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잘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독감과 코로나하고 이 트윈데믹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 리모델링을 그 자리에다가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아직도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LH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서 중점을 좀 어디에 두고 하실 건지.
그다음에 외관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보고서 들어오시면 보고서도 이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병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어차피 오시는 것도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구민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현대화로 해서.
이 보건소 지은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낙후되지 않고 앞으로 20년 사용할 때 주민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현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관도 중요합니다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서 예산이 670만원이에요.
좋은 무슨 우리가 행정을, 주민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이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런 홍보는 이거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을 일반주택은 한 다섯 채 정도 짓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뭡니까? 예방접종.
이거 결과 그 학생 문제는 어디 결과 나왔나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한 것이 어쨌든 질병관리공단 차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도 좀 신중하게 관찰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는데 우리 소장님 소견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과 추측보다는 신뢰성 있는, 또 공신력 있는 곳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역추적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방역소독 사업이 보통 겨울철 하수도나 정화조, 지하공간 등 모기 성충, 유충.
방제 작업은 실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빌라 같은 경우에. 정화조에 약을 투입을 해서 유충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좀 알고 계셔서 차후에 모기약 같은, 우리가 유충이나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고요, 사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도 모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모기약을 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모기들이 죽지 않더라고요.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직원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지하공간이나 이런 방제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약품도 교환도 하면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5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남용 교육 있잖아요.
교육대상 선정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며 대상을 지난 하반기 때는 50개소였었는데요. 내년에는 45개소로 축소 변경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인원수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죠.
가급적이면 같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 먼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50개소에서 45개소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소요예산에 예산 대비 대상을 선정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가 절감이 됐답니다.
부득이 대상이 45개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병‧의원을 점검을 나가면 물론 마약류 처방한 그 내역을 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병원, 다른 약국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은 사실 저희들에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그게 필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회신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치가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문보도 관련 사항에서는 저희가 지금 필터링 자체는 의료정보시스템이라고 그 A라는 사람이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기록이 전부 다 기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났던 그 마약류 관련해서 사망한... 야기를 시켰던 사람은 사망자의 그 명의를 도용을 해서 악의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 처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사망한 사람 가지고 명의를 도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어떤 전국적으로 저희도 이런 것을 시에다가 개선을 요구토록 저희가 좀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의료정보시스템에 최소한 어떤 비고 여지란에 사망을... 어떤 그 처방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사망을 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또 진료 의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개선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어떤 다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오게 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다 보면 인적사항에 오류가 생기니까 어쨌든 진단과 처방은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보완이 될 사항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2020년도 정리추경 예산에서 이제 확보하실 예정이죠?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교체는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건소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고는 잘 해 주셔서 저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이게 오늘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인천시 전체의 전수조사다, 그 부분들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언론에서만 접했지 지금 이제 전수조사 방법이 누구고 대상자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이 전수조사하시는 방법에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이 예산 방법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실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양원이 44개소, 그다음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그게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4,000명 가까이 됩니다.
1차적으로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종사자들만.
그다음에 주간노인보호센터, 여기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까지 다 4,000명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는 없고 모두 국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이 14군데와 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로.
이게 수도권만 이러는 건가요?
이게 SBS뉴스인가 KBS뉴스에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이 산부인과 출신도 있고 여러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가, 언론을 접할 때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대한 이 약물 오‧남용, 이런 부분들이 좀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처방도 사항들 해서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게 막 남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치상으로도,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하는 건데 그것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미추홀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래야 할까.
어떤 사람에 대한 치료, 치료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학문적인 거라든지 어떤 영구적인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정말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원칙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주고 또 그 환자에 맞게끔 약물도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방전을 내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양심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의약무지도팀에서 요양병원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지도점검 할 때는 최소한 환자에 대한, 약에 대한... 약이 정말 이것이 써서는 안 될 의약외품 약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과다, 과용하게 썼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처방전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론적으로 또한 요양병원에서 어떤 민원이라고 그러죠? 통칭.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를 하지 않고 면밀하게 어떤 중요도를 놓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론상에서도 이제 의사의 전문성, 산부인과에서도 일했던 사람이 요양병원에도 오고.
그리고 보통 그 요양병원은 거의 고령층,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조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이 지금 12개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8월 1일자로 저희 팀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인자 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저희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암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사업, 희귀질환 사업 일부가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대부분 대면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일부 사업은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담배연기Zero 미추홀구!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인인력센터라든지 120센터,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20센터를 이용하는 흡연자를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평생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거의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강질환 예방과 치아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실 이용 주민의 건강과 안전 등 감염방지를 위해서 치과 에어콤프레셔를 정할 수 있는 공기 살균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치과실 총 소요예산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하위 건강보험 50% 이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 발생 시에 암 치료비가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출산가정에도 방문간호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접종기간입니다.
올해 인블루엔자 사업은 어린이는 당초 만 12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되었고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접종대상은 어르신이 8만명으로 그리고 어린이가 약 5만 4,000명 등 약 전체 15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의 약 38%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백신 상온 노출과 흰색 분말 입자 등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주민들이 우려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백신들은 대부분 수거와 자진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백신 검사 결과 유통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가 되었고 현재 접종되는 백신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간 한 라인 체계를 적극 유지시키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상온 노출과 그리고 백색입자 백신은 한 건도 유통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7일까지 어린이 접종 실적은 현재 3만 3,000명에 48% 정도가 접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르신 예방접종은 70세 이상이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중단, 재개, 그리고 변경 등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깔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우리동네 골목골목 찾아가는』건강체험관 운영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 채용검사는 물론 한방병원 참여를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한걸음 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거동 불편한 많은 주민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내 몸에 맞는 운동 찾기』건강체력증진센터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내소 민원뿐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골목 작은보건소』건강증진120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9일 이번 달 29일, 용현2동 신축행정복지센터에도 120센터를 개소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내 손 안에 스마트한『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그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단계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4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시에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건강증진 120센터 이용 주민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금연 사업 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120센터에서 연간 2만 6,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해는 이분들을 금연사업과 연계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체력증진센터 쪽도 연계해서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르신 건강 책임지는『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협조해서 ’19년도에는 42개 경로당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방진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가가호호! 원스톱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출산가정 그리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어떤 재활서비스라든가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이동형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 중단으로 사업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행복한 동행『찾아가는 의료봉사』운영입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우수의료인과 의료장비 자원을 활용해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천대학교 부속길한방병원도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격상이 됐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건강증진과가 지금 7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코로나와 관련된 선별검사라든지 야간비상근무 그리고 불철주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동안 코로나 업무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42쪽, 내 손 안에 스마트한『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운영비가 7,600만원인데 그 사업비 대비 운영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질환이 없으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허리둘레가 큰 그런 5개 질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공단에서 너무 저희에게 명단이 넘어오는 데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두 단계에 걸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200명인데 작년도에는 한 18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 이분들의 체성분, 체지방, 근육량,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단계 2개월 뒤에 다시 한번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책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끝난 뒤에 180명에 대해서 탈락한 분도 11명 정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허리둘레 이런 분들이 좋아졌고요. 가장 좋아진 것은 이제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주는 그런 좋은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희가 금연사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흡연하시는 분을 금연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간접흡연 예방을 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 지도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계도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이런 게 9,906개소 정도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520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 만 42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예산을 조금 우리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금연은.
저도 건강관리를 잘 못 해서 작년 11월에서 폐를 한쪽을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연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거든요, 치명적이에요.
문제는 이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곳을.
지난번에 자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봤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의 특성상 이분들이 주로 저녁 때 6시 안에 다 이 지도를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는 야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골목이고 음식점 문 밖에서 다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 그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가 주로 음식점들은 오후에 저녁 때들 많이 장사들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제가 전부터 과장님과 이거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 식당 안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니 다 밖에 나와서 피우는데 지나갈 때 너무 아이들이나 기초질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과장님.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 426개소 중에 그 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정된 음식점이 사실 6,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유자라든지 법에, 소유자라든지 그 관리자, 점유자들은 그 시설 안에 금연,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우리 구청에도 흡연구역을 지정했듯이 음식점도 흡연실을 법에 의한 시설 기준에 맞게끔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곳들을 어떻게 이 열두 분이 다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이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추홀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이 금연지도원들을 좀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과 또 자기네들이 병원 가서 돈을 주고 맞는 백신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말씀을 몇 번씩 드려도 가서 돈을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회복 문제에서 과장님, 이거 홍보를 좀 안내지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각 동으로 이렇게 통장님들께 배부할 때 같이 좀 돌릴 수 있는, 앞으로도 이런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홍보에 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지.
위원님이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상온 노출됐다든지 흰색 입자 나온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경위서에도 유인물에도 나누어드렸습니다만 9월 22일자로 상온에 대한 백신이 문제가 되면서 그때 48만개를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수거와 회수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머지 이제 이상이 없는 제품들만 유통을 시킨 부분이고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과 그리고 저희가 어떤 현수막 등을 좀 이용하고 리플릿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쪽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유통과정이거든요.
유통과정인데 이 약품이 조달되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가 백신은 똑같은 4가 백신입니다.
그런데 유통되는 과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조달로 구입하는 게 어르신과 지금 13세에서 18세 제품은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세까지 백신과 그다음에 임산부들 쪽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백신 회사는 제조하는 회사가 10군데입니다.
그리고 제품 수로 따지면 12개인데 제조회사에서 제품 4가 백신, 작년에는 3가로 우리가 접종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제품을 제조회사 네 군데가 수입하는 회사 세 군데를 포함해서 똑같은 4가 백신을 제조하고 만들고 하는데 다만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이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는지, 조달로 해서 보건소에서 전국에서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자체 구입했는지 그 둘 과정에 구입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그 제조 회사의 약품 자체는 10개 제조회사와 8개 제조회사와 3개의 수입회사가 똑같은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이 항상 보고를 잘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 잘 해 주셨고 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설명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미흡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문 분야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그 홍보하실 때 포함해서 그 코로나와 발열에 관한 증상들 있잖아요.
코로나는 발열이 먼저 시작되고 독감은 발열이 늦게 오고 이런 설명도 좀 같이 거기에 홍보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안정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한번, 고생하시는 줄 아는 데도 염치불구하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겨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 한방 주치의사업이요.
그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가호호 사업과 이게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코로나19와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바뀌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올 1년은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60%가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백신도 빨리 나와야 하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대처를 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60% 이상 면역력이 생겨버리면 안정권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장님도 아까 사업보고하실 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거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경로당이 문이 닫히고 이러다 보니 한방 주치의 사업 같은 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이 사업을 다른 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김대영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200%예요.
그래서 김대영 과장님이라면 그런 사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범케이스를 가장 코로나의 주체가 되는, 보건소 과장님들이 먼저 해 주시면 그게 점화가 돼서 좀 사업 변환이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니 과장님, 이거 전환 사업을 한번 연구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좋은 사업 그냥 묵히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계획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방주치의 사업뿐 아니라 모자보건사업, 건강체력증진사업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태료 처분, 확인서를 집행하는 것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과태료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과태료 집행을 하려고 그럴 때 그분들이 순순히 따라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태료 발굴하는 분들을 오히려 교육을 좀 잘 시켜드려야 해요.
그분들이 과태료 발급은 무조건 강압적으로, 우리가 무슨 공권력을 행사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이게 그냥 떼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꼭 반발이 있어요. 잘 설명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교육을 좀 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뽑아서 내보내서는 안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나오는데 식당 같은 데서 나가서 골목에서도 피우고.
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청사에서 담배 피운다고 저 길 멀리서까지 흡연장소를 만들어 놓은 데서 피우는데 저 길 건너 지나가면서 냄새난다고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국민이고 그분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분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피워야 할, 흡연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자유권이라고, 따지면.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분들도 우리는 존중해 가면서, 흡연자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단속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부청사 그쪽 금연문제.
했는데 흡연... 밖에다가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그런데 그 청사 내예요. 내에 마당인데 저쪽 길에 가는 사람이 시비를 거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유권이 있다고 봐주시고 정말 잘 타협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0센터 이게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기초 혈압, 혈당을 재드리고 그다음에 체성분이라든지 금연관계 이런 걸 해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로 연계시켜서 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권역별로 두면 없는 동네는, 그쪽 동네는 가기가 어려워요.
없는 동네는. 만약 도화3동이 있으면 2동에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건센터라고 해서 각 동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그런데 외부에다가 하게 되면 어떤 매입에 대한 문제,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저희가 5개, 이번에 용현2동에 들어오면 6개 권역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는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머지 설치 안 된 그런 동들은 저희가 지금 주안8동도 그렇고 도화2‧3동 쪽도 그렇고 그쪽은 간호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 요구가 많이 있는 데들은 저희가 나가서, 간호사들이 지금 경로당 쪽으로 나가서 모아서 이렇게 또 건강도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파견 우리가 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한 동에 있으면 내 동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률이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보건소 일이 분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번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 보실 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각 동마다. 우리 건강증진, 보건센터 정도로 이렇게.
120센터보다 훨씬 보건센터라고 하면 신뢰도가 있어요, 주민들이.
보건소센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머지 제외된 부분들은 저희가 건강체험관 운영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문간호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공사업으로 해서 동 중심의 어떤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해서 간호사들이 동에 다 한 명씩 지금 배치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동사무소의 간호사들이 한 명씩 전부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 주공 사업과 관계돼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간호사 분들이 배치가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센터를 잘 운영을 해 보자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7일자 발령으로 치매예방팀 유혜민 팀장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5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3개팀이며 정원은 18명에 10월 6일자 3명 발령으로 현원 16명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2명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로 미추홀 학익돌봄의 집 2개소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등록관리와 치매 예방을 위해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치매안심센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 운영하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21년도 주요현안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치매안심사회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등록관리 발굴, 맞춤형 방문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운영해 오던 치매관리위탁시설을 숭의2동 복합청사 내로 신축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합청사 내 이전시설은 5층에 치매안심센터와 6층과 7층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인 미추홀 학익돌봄의 집이며 소요예산으로는 13억 3,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확보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마음건강 청정 구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노인 등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상담 등록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와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집단프로그램 운영과 발병초기,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2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61쪽,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가족교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치매로의 진행방지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쉼터 운영과 치매극복 걷기 행사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을 내년 4월과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6,840만원이 소요되며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62쪽, 건강한 뇌(腦)! 치매검진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예방관리와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2,900여만 원이 소요되며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월 15일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를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복합청사 내로 이전하여 공립,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보고입니다.
치매안심돌봄터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시, 구비 50:50 매칭사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치매안심돌봄터 시비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작년 9월 5일자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운영비 5억 7,000만원을 돌봄터 운영비로 2020년과 2021년에 편성하고 2021년 돌봄터 운영비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방향 표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1월에 치매안심돌봄터를 이전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개소식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 8,000만원이며 이중 치매안심돌봄터 자산취득비 및 이전비용 1억 6,000만원이 신규 추가 예산이며 치매안심돌봄터 운영비 28%가 증가된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특수시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치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생명e음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만성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홍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미추홀구 자살률은 2018년에 36.9%이며 2019년은 27.7%로 9.6%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와 인천사랑병원 ‘생명사랑 위기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생명사랑나눔마켓 참여 업체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살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1억 4,644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치매라는 것은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간주되고 있고 치매에 진단이 나오면 노인성 질환의 등급을 받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교육원에서 이제 국가시험을 봐서 라이센스 취득을 하면 거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요양을 할 때 치매수당이 따로 별도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과장님,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이거 조금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치매 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는 아무나 가서 돌봄을, 요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치매교육을 받은 이수자들만, 이건 국가자격증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냥 이수예요.
이수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치매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보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치매교육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폭주를 해서 1분도 안 돼서 그 사이트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교육들, 예를 들어서 산모 도우미나 장애인 돌봄이나 이런 이수들은 다 각 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관을 해 주면서 왜 치매교육만큼만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간도 많이 주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해도 될 것인데 이게 무슨 교육비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치매교육을 그렇게 관장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정말 답답해서. 예를 들어서 치매교육을 받으려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야 되고 안양에도 없으면 그 지방 또 찾아서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걸 과장님,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좀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인에 대한 관리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늑장 대응을 하니 이런 걸 과장님께서 하나 좀 아시고 건의를 하셔서 치매교육을 좀 자율화시켜 주면 굳이 그렇게 지방까지 하루 교육받으려고 요양보호사들이 힘들게 다닐 필요는 없고 그리고 치매교육을 몇 명 정도가 받았는지도, 이게 국가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 합계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과장님은 치매에 관한 노인성 질환의 일종인 치매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미추홀구에 치매 관련 어르신들이 잘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4억 3,300만원이 있어요, 맞죠?
여기 61쪽에 치매안심센터 사업홍보 운영비는 홍보비 9,8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59쪽은 치매관리팀의 업무라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61쪽, 예산은 치매예방팀이라 이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2쪽에 치매진단을 위한 치매협약병원 연계 검진이 있어요.
연중 한다고 그러셨어요.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가 이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치매진단검사나 치매감별검사를 그 협약병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2020년에는 치매진단점사를 199건을 했고 치매감별검사를 6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199건의 통계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안심센터에서 한 것과 협약병원에서 한 게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구분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치매진단검사는 작년 대비 한 10분의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인하대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국제성모병원, 인천의료원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뇌(腦)! 치매검진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치매조기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치매 간이 뇌검사, 치매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지 저하라든지 약간 감별이 필요할 때는 2차에 이제 진단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단검사에는 의사선생님이 이제 먼저 문진해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뇌 기능 검사, 신경검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그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류가 치매로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중에 이제 감별검사라고 해서 3차 검사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협약 병원으로 거기로 의뢰를 해서 한 11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서 1차 검사에서 MMS E라고 그래서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으로 판단되면 1년 뒤에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9월 14일날 인사발령에 따라서 위생지도팀장 임영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주방)문화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간소한 상차림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과 가볼만한 골목식당 등 우수음식점 지속 발굴 및 영업자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과 효음식점 운영 관리, 전통대물림 음식점 운영 관리와 B.F.음식점 및 가볼만한 골목식당 관리 및 외식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21년, 제21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특색음식 발굴로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나눔 확대와 식품제조업소 우수제품 홍보‧체험관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구민 만족, 안심 공중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우수업소 선정, 안전관리를 통하여 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의 더베스트 업소 선발과 목욕장업 욕조수 및 먹는 물 수질관리, 24시 찜질방 특별 지도 및 숙박‧목욕‧세탁 업소에 대한 등급업소 위생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45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제11회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수한 미용인재 육성을 위한 미용경연대회 개최 및 뷰티산업 홍보를 위한 헤어쇼, 미용문화체험‧참여 행사 운영 및 미용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구민이 함께 즐기는 뷰티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가 참여한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홀구 미용사회와 미용 관련 학교 해외미용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헤어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 거리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위해식품 특별관리 기획 단속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등급평가 식품소분업 등 10개 업소에 대한 식품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53개 구역 40개교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인 (Green Food Zone)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식품 판매환경 개선과 어린이 참여 중심의 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교실을 50개 학급 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급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47개소 1만 7명이 되며 추진방향으로는 편식 예방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체험 교육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정별 급식관리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록 급식소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과 맞춤형 표준레시비 개발 보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식중독 사전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와 식중독 예방 인식제고를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과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단급식소 발생 우려 특별위생 점검, 횟집 및 냉면 취급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 분야를 선별하여 위해 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위주 집중점검과 소비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접객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애견카페, 장례식장 등 취약 지역 점검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키즈카페, PC방, 문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95쪽, 뷰티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외의 미용관계자 상호 간 문화 교류를 통한 뷰티트렌드 공유와 미용인 기술 교육‧전수 등을 통한 뷰티산업 활성화 및 한류 선진 미용기술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미용기술 관련 세미나와 취약 미용업소 미용기술 교육, 어르신 헤어커트 및 영정사진 촬영, 미용업 위생교육 및 뷰티산업 관련 직업 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96쪽, 전통시장 깔끔 식품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는 소홀하다는 편견을 깨고 위생관리 현장 코칭을 실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골목식당 만들기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식품안전 지킴이 역량교육 실시와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현장 멘토링 운영 및 업종별 기초 위생관리 중점 코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또한 언론보도, 이슈화 된 내용에 대해서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후 위생관리 개선에 대한 이 업소에 대한 수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식중독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진단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발생을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중심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식중독 예방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식중독 오염 원인 진단 및 개선과 간이키트, 즉 ATP 장비를 통한 조리설비‧도구 및 종사자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원재료의 검수, 보관, 조리, 완료 단계까지 위생오염 요인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APT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보건소 관련된 부서들은 사업 설명을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잘 해 주셔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외에는 그렇게 질의할 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부서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보건소에 관련된 부서들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8쪽, 어울림 한마당과 81쪽, 헤어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일부분 지금 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업소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업소에 나가서 상황극을 해서 그것을 조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이제 촬영 중에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에 온택트 시대, 래선 시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그런 온라인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띄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한마당도 저희가 그냥 올해 아주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수나무가 조형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라나는 국수나무라고 해서 그것에 의미가 같이 할 수 있고 국수가 자라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세계백화점과 그다음에 CJ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았어요.
기부받아서 라면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국수... 그런 국수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음식 관련이라든가 그런 국수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림대회도 올해도 지금 일단 진행을 한 상황이어서 내년도도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이 어울림 한마당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이고요.
아니면 반반씩 한다든지 상황을 봐서 할 거고 지금 올해 해어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기다렸어요. 조금조금 주춤주춤 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아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게 올해같이 할 수가, 대면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비대면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이래서 대회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작품을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기는 한데 올해는 너무 촉박해서 그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를 저희가 아직은 염려스러워서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음식점이나 미용실, 헤어 쪽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타격들이 있어요.
문을 닫는 곳들도 많이 있고 너무 영업들이 안 된다고 볼 때마다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잘 시켜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단, 염려스러운 거 처음 질의했듯이 접촉이라든지 집단 접촉 같은 것은 조금 우려되니 그것은 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쪽에 어린이급식.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라면형제 화재 사건도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만 갔어도 그렇게 배고픈 건 좀 덜 했을 것이고 학교를 못 가다 보니 또 부모나 어른들의 소홀함 때문에 관리를 못 받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 화재가 난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나마 한두 끼라도 급식 지원을 받으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격상돼서 못 가서 집에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단지 라면형제뿐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급식 지원을 할 때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정말 이 좋은 사업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아까 또 신세계나 이런 데서 라면이나 국수 같은 거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문제가 좀 덜 돼요.
그런데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걱정이거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문제는 이 아이들이에요, 사각지대의 아이들.
이 아이들 발굴을 어떻게 해서 급식을 지원할 건지를 과장님이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7개소나 급식소가 있다고 지금...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영양 공급에 문제없이 잘 자라나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또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도 포함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 해 주신다니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보고가 없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90쪽에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있죠?
소요예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따져봐도 좀 차이가 날 텐데.
여기 상반기 때는 20명에 5만원씩 해서 23일 해서 2,300만원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이게 그러면 나누어져서 그렇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막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저희 공무원, 저희 과 직원 18명으로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제가 영상회의를 들어... 이제 지대본, 중대본 영상회의를 저희가 일요일이어서 들어왔었는데 어느 시, 도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식품감시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담당 공무원들은 일손이 딸리니 그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셔서 총리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이 다른 때도 굉장히 많이 저희에게 도움이 됐지만 특히 올해 같은 때는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방금 전에 했던 목차 9번인데요.
식품접객업소 취약지역 야간 및 퇴‧변태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1개반 4명이 한다고 했는데 주 1회.
이 4명이서 인원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외 영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작용도 있고 야외테이블 영업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워낙 많아서 행정처분하거나 적발된 건수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야외테이블 영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업주들에게 일단 계도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이제 치우시라고 그러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거 야외테이블 하겠다고 해서 영업정지하는 것은 과하다고 이제 중앙에도 생각해서 1차는 이제 시정명령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유미경 건강관리팀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재활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잔존기능 회복과 재활 촉진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물리치료실 운영과 기구를 활용한 근골격계 순환식 운동교실 운영과 장애인 재활 관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치료와 문화체험나들이를 운영하고 장애인발생 예방 프로그램으로 요통관리 교실과 관절강화 운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과 모자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와 모유사랑교실,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전 요가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성인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산전‧산후 우울증 건강교실 및 의료기관 협업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협업을 통한 산모 케어를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부모 되기, 부부 요가, 산후 우울증 대처법, 자연향기 요법, 신생아 응급처치법 등 토요 부부의 교실을 운영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위한 안내 책자 제작과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을 수시로 운영하고 여성전문의료기관에 산전‧산후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강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 실천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지소 1층, 건강관리실에서 체성분 측정 및 상담을 운영하고 신체나이 알기 프로그램과 허리근력 측정 및 상담, 영양상담실 운영과 대사증후군 관리, 운동프로그램으로 심폐, 근력 강화 운동교실과 고강도 복합운동, 시니어 힐링 스트레칭 교실과 골목부터 숲길까지 수봉산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봉산 가을 둘레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며 생애주기 영양사업으로 이유식 교재 지원 및 영양플러스 연계 사업과 유치원‧어린이집 꾸러미 교재 방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습관이 생활화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중증 합병증 예방과 홍보로 건강수명을 연장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교육하고 저염식이 시식회와 약물 복용 강의, 발 관리 교육, 정신건강, 웃음치료와 내 몸이 건강해지는 30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체성분 검사 결과를 분석해 드립니다.
또한 여성건강강좌를 여성암, 골다공증, 요실금, 갱년기증상을 평생학습과와 또 여성단체와 협업하여 운영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들과 함께 숲길 따라 걷기를 상하반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식생활 건강시식회를 연 1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내일은 탁구왕 핑퐁 운동교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스포츠를 장애인 맞춤형 운동으로 지도하여 신체, 심리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시기로는 7월부터 11월 매주 금요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장소는 국민체육센터고 운영인력으로는 물리치료사와 자원봉사자가 함께합니다.
내용으로는 기초 체력 훈련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탁구 운동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를 통한 맞춤형 탁구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탁구 친선게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프로그램 홍보와 대상자를 모집하고 월별 이론수업과 실제수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내용은 청소년 개인별 신체 건강관리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을 이론과 연령별 맞춤형 영양실습을 월별 실시하고 청소년 예방교육으로 구강과 흡연, 금주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또한 신체활동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협업하여 평가하여 청소년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혈압, 혈당 측정 및 맥파 측정, 모세혈관 맥파 분석을 통한 심장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지수를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방문하여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쪽, 검사결과 후 유소견자 추후관리를 심신 안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를 실시하고 보건사업과 연계하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타 보건 사업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신안정 유도기를 구입하여 안구운동, 극복능력 증진으로 심리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납벽이 설치되어야 하고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이런 걸 꼭, 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만 그쪽으로 다 가냐.
모르고 또 이리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쪽 보건소로. 이 보건지소로.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한번 궁금해서요.
여기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는 보건지소가 좀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소에서도? 그 역할을 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뽑아서 의회와 의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 편의상 그것도 보건지소도 주민들 서비스잖아요, 따지면.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건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소장님 생각에 안 된다고 그냥 안 해 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도 좀 가까운 데서, 지금 그쪽은 주안 쪽에 있고 이쪽은 숭의 쪽이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향상시키면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검토하는 것도 어렵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우리가 어렵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가능하다면.
이해하십니까?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그 개인이 어떤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공공에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지, 주민의 서비스 차원이라니까.
우리 그러면 여기 보건 사업 하나도 국가 부담돼서 안 해야 되겠네요, 신규사업은.
그러면 그걸 과장님.
보건증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보건증 단속을 안 하고 그거 필요 없게끔 그걸로 법을 조정해서 없애야지, 보건증. 없애버리면 전혀 국가 부담도 안 되잖아요, 없애면.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사실 기능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방사선실도 반드시 그 보건증만을 위한 방사선실이 아닌 저희가 다양하게 어떤 엑스레이라는 기능이 반드시 보건증을 위한 기능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장소가 적절히 배치가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숭의보건지소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보건소 업무를 조금 분산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장소가 좁아서 공간이 안 나온다, 또 예산이 우리가 그것보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없다 그렇다 하면 좋은데 검토 정도는 한번 해 봐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해 달라 그 뜻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7쪽에 보면 내일은 탁구왕 핑퐁 운동교실이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이 지소로 나가야 됩니까?
물리치료사가. 세 명이 저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니까.
재활보건사업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한 분만 물리치료사라고 하셨어요.
예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여성전문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산모 케어를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의료기관은 전문의료기관은 서울여성병원과 고운여성병원이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면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담 같은 것은 거의 한 사람이 한나절을 사용해야 해요.
하루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무료로 자기네 환자들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약이 차서 이걸 예약을 하고 이렇게 날 잡아서 하는데 무료로 지원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건수가 그 사례에 관해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작년에 스트레스 측정기 한 대 사신다고 했다가 안 됐죠?
호르몬도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의 근원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32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0월 1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정부의 4차 추경 국ㆍ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와 아울러 특별교부금 교부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누수 긴급보수사항이 요청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대비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9,158억 1,7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7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ㆍ세출 변경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에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조성 공사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이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구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 국비보조금 1억 1,700만원, 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국비 보조금 9,600만원, 시비 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학산 확대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익2동 소관 사항입니다. 청사 누수 긴급 보수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공공요금 98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 외벽에 대한 방수 공사에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정안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사항들로 해서 갑자기 국ㆍ시비가 들어온다거나 예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학익2동 같은 것, 공공요금 세제라든지.
만약에 청사 외벽 같은 경우들도 분명히 이제 사전에 동사무소에서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한 흔적, 냄새가 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기치 않은 것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기존에, 3차 추경하기 전에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는 것을 다시 우리 3차 추경수정안에 들어온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3차 추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뭐, 우리보고 장난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 입장에서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다가 삭감했다가 갑자기 이거는 또 긴급한 것 같으니까 하고.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동청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다 요구가 있었죠?
이게 그러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하셨겠지만 이야기됐던 부분들 추경예산안에 수정안이 아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사항들에 대해서 마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긴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뭐, 국ㆍ시비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왔다든지 내시가 사항들에 대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몇 가지는 분명히 예기치가 되는 부분들인데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주먹구구식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의회에서는 이런 거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지적해줘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정예산안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아예 정리추경 때 하든지.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장기적으로 다시 지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예측을 하는 거지만, 동사무소에 그러면 지금 침수가 나니 조금 이거라도 해달라 분명히 기획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청사를 못 지으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니까 우려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수정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국ㆍ시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일반액의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4% 증가한 6,056억 4,6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5,0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6억 1,6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5,4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억 7,900만원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2,1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만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 23억 100만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자원화시설 토지변상금 2,200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9억원 신규 편성, 보건행정과 소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원 신규 편성이 되겠으며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 증가한 7,213억 5,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7억 4,0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15억 8,0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4,200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대형폐기물 수거료 5억 4,0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료 5억 3,1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14세부터 18세, 62세부터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억 9,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74쪽 보건소 선별 진료소 냉방기 구입 36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5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4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80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1쪽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 8,000만원 신규 편성, 62세부터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억 1,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2쪽 난임시술비 지원 8,400만원 감액, 예산안 283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6,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88쪽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비 1,000만원 감액, 치매검진 안내 우편요금 1,700만원 감액, 예산안 289쪽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출장여비 2,000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1,600만원 감액,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물품 지원 4,400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물품 구입 2,500만원 증액, 예산안 29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700만원 증액, 지역자살예방사업비 3,500만원 감액, 기초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3,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행사에서 쓴 예산과 관련된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96쪽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2,000만원 감액,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0만원 감액, 생활방역 우수업소 지원 2,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01쪽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450만원 감액, 임산부 교실 운영비 450만원 감액,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료 320만원 감액, 만성질환관리사업 강사료 130만원 감액 등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먼저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윈데믹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당초에는 의원급의 일반 환자하고 동선도 달리하고 그러니까 진료실도 달리하는 그런 의원에 대해서 국비로 1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4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줬을 때 13세부터 18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세로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추경에 중학교 1학년이 있었고요.
그다음 해에 지금 성립된 경비로 사용을 지금 했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여기에서는 14세,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14세에서 18세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3억 8,000만원이고 65세 이상이었다가 62세와 64세가 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랑과 행복이 자라는 국수나무 조형물 관련해서요. 거기에 조금 더 개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신세계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CJ에서 또 기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국수 관련해서 그렇게 밀가루 이런 거 해서 그런 기부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그림 작품 시상, 그러니까 전시회하고 시상식 이런 것도 같이 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박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영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