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15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 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졔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시정상황 2건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양식과 서식을 통일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성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공통된 양식과 서식을 작성한 후 모든 부서가 일관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요청자료 중 자료가 불명확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시 내용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추가 요청사항이 필요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시달하였습니다.
9쪽, 부서 권고사항 2건 조치결과입니다.
고문변호사 장기 연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10월 말에 연장이 4명입니다.
상반기 임기 만료된 2명을 해촉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2월과 7월에 2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10월 말 임기 만료 전 12월 중순 임기 만료 예정인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12월 중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금 사용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성 목표에 달성 시까지 적립하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3억원, 공용청사설립기금은 500억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제외한 5개 기금의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74%가 되겠습니다. 향후 각 기금 목적에 맞게 적립 및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기금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시죠?
그런데 또한 조례내용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명시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서 위원회 관련사항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에 위원수가 치우치지 않게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위원회는 규정에서 여성 위원의 프로테이지에 대한 거를 맞추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여성 위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향후에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의 교체가 있을 시 여성 위원님을 위촉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실제로 상임위 기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책지원관들이 위원들 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해서 이제 자료요청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여기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솔직하게.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고 과부하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해드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께서 좀 더 신의성실하게 수고가 되시더라도 좀··· 이런 단어도 필요 없죠.
그냥 팩트를 그대로 주시면 다 오픈해서 전부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에 알맞는 문장 어디에 걸맞는 필요한 거를 필터해서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야만 이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일적으로 효율성이 생기고 정확한 부분이 구성이 되는데 아직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 주시지만 실제로는 그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도 아까 질의하시면서 언급하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다소 미진하다고 많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충돌되거나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건 뭐 오해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염려도 되고 또 바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발언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업무가 부담되신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직원이 팀장님 역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정말 지금 업무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너무 과로하시거나 피곤하시거나 힘드시면 어려우시면 우리 실장님 통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래야만 서로 상호 간에 오해도 없고 충돌이 없고 원만한 그런 업무가 수행된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라든가 최근에 지난 주에 본회의장에서 이영훈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경청한 결과 ESG 경영에 대해서 마지막에 강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 포함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전부 전체 인원도 ESG 경영에 대해서 집체교육이라고 하죠. 단체교육을 받은 바는 정확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ESG 경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초적인 단어에 대한 뜻은 이해를 하고 있으나 반대로 ESG 경영에 어떤 구조랄까, 실제 우리가 공공기관의 특성상 ESG 경영기법을 공공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실무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통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컨설팅을 외부기관에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직원들 단체교육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할 시간만 있으시다면 포럼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실 ESG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회사도 여럿에 따라가지고 먼젓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지표 그런 게 너무 자잘하게 나열돼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ESG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사실 ESG 하고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는 핵심적인 게 있다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ESG 경영의 환경분야에 대한 그런 강조도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봤을 때 지배구조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확립이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이고 특히 최근에 재정 악화로 인해서 예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경영구조 분석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의 건전성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길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큰 역할해 주시고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확충시설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예산만 수반된다면 금방 했을 텐데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행안부에서 재난위험시설로 해가지고 예산도 내려왔고 또 내년···
보상은 그쪽에서 원한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산 지금 시에다 요구한 건 다 받으셨어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 감사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법이 위반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 이게 집행내역이거든요.
원래 이제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토탈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 관리할 때 원래는 관리자라든지 그걸 사용하는 공무원이 담당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걸 갖다 현행화해가지고 현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 전환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화하는데 좀 늦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200만원 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용 전용하신 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지원사업 행사운영비를 전용하셨잖아요.
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포인트를 받으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 받고 나면 집행잔액을 좀 사용한 거거든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사용한 건 아니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기준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그다음에 시스템 쪽에 이제 많은 무게를 뒀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라는 의구심은 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편안하게 같이 고민을 좀 하시죠. 저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전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예산을 한번 짜놓고 중간에 매달 추경도 할 수도 없고 매 분기마다 추경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전용이라든지 기타 변경 목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차라리 전용에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본다는 얘기죠. 예산을 남겨서 예산을 확보했다, 못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용을 하는 경우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만료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용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뭐냐면 재무과에서 이제 예산 전용을 기획실에 올려요. 그럼 기획실에서 그걸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죠?
숫자도 다르고 예산서도 다르고 경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의회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정비기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로 전환하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체 전환도 하고 비상설화도 하고 이런 게 정비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런데 이웃집 동구 같은 경우는 혹시 우수지방자치 선정된 거 아세요, 동구가? 정비 잘해가지고. 그래서 1억 5,000만원 특교세 받았어요, 여기 시상금으로다가. 그 자그마한 지역에서도. 위원회는 거의 거기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위원회에.
그런데 이제 기획이든가 총무라든가 안전총괄, 문화예술, 경제지원과는 전부 다 상당히 많은 서면회의를 통해서 지출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조례에 위배됐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조례에다가 담아놓고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보고한 위원회에 안건심의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실이 어쩌면 미추홀구 전체의 바로미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추홀구 방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더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있지만 더 엄격해지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업무하면서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에 대한 직원 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사업을 보니까 적극 행정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성과급에 대한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보여요.
그런데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쪽에, 우리 미추홀구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과급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열리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달성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지출하고 직원분들 자체에서도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에 대한 그런 미래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존감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도 그렇고 예산성과급 제도도 그렇고 좀 활성화를 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제품을 구매하거나 했다 해가지고 그거로 세수 증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못 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면 과연 예산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 자르듯이 딱 자르기보다는 이 정도도 부족하지만 성과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보고 더 직원분들이 그보다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잣대 하나만 두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행위를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자료를 요청하면 하나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럼 깊이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깊이 있는 자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더 많은 지원하고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절대 제가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미흡하게 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연말 되면 좀 핑계이긴 하지만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의회도 있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씩 부서에서 과부하 걸리는 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아마 그건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자료제출에서 조금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이나 좀 지연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조례 정비현황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안 되는 과는 계속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인지사업 있죠. 지금 보면 성인지사업이 애초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성인지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틀이 잘 안 잡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시하고 지금 의사 조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다, 이런 추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원화시키는 것보다는 탄소중립기본법하고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은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기업들도 탄소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이게 문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향후에 연차적으로 탄소 절감을 몇 %씩 하고 얼마씩 해야만 그 제품을 수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중립이 더 모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지하고 관계없이 중앙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중 여파를 받아가지고 세입 감소되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교부세 하나만 봐도 내년에 80억가량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줄어든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취ㆍ등록세를 걷고 재산세 이런 거를 부동산에 연관돼서 걷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줄어들다보니까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이 한 30억 넘게 줄고 있거든요. 이런 의존적인 거에서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줄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구조조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구조조정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가 하고 있는 어떤 지금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구민은 없어요. 건물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그렇고 더군다나 조직도 그렇고 블랙홀로 지금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청사기금을 적립을 한다라는 그 자체도 참 우스운 상황이고 제가 이건 예산 부분에 다시 얘기할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조직이 자기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구민은 보이지 않고 구민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삭감되고 있고 받던 서비스 못 받고 복지 쪽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예산할 때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정말 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그리고 자기 조직에 대한 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분명히 기획예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실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그거를 전부 다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보고 답변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지혜를 모아서 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4억 정도 못 미처가지고 다 이렇게 짜내면 4억 정도가 안 되게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꼭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하면 오히려 재정안정화 계정이 활성화돼야 저희한테는 좋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액에 200%가 넘는 경우 초과금액 10%를 안정화 계정을 넣어가지고 적립했다가 재정수요가 2024년 부족할 때 그거를 옮겨가지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적립할 수 있는 것만큼 남지를 않거든요, 계속 부족하지.
그러다보니까 안정화계정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가장 실효성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라면 만들려면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물로 하기 전에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사업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그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하고 돈을 잘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사업은 굳이 꼭 필요했던 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우리 예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리하고 그거를 정말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할 수 있게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0원인 기금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금이 아예 없는 데는 19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억 미만이 12개인데요. 100억 이상이 152곳이에요. 그 정도로 안정화 기금이 있으면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 특히 어려운 곳일수록.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보험 안 들어요. 가난할수록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가 아닌 제안이나 어떤 권고를 좀 드려볼게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장님 위치와 직함에서 하실 수 있는 결재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이영훈 구청장께서는 사실 이제 선출직공무원이에요. 별정직 또는 정무 선출직 이런 개념의 직위에 계신데, 지금 현재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 이상 되는 과정이에요, 이 시점에.
그런데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작금의 현실은 되게 통탄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예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수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김재원 위원님도 언급하시고 동료 위원님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수현 위원께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 그 명분 하에 지금 우리 조직이 모든 구성원들은 너무 피가 말라가는 실정이에요. 그냥 귀에 딱쟁이가 앉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아젠다가 됐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예산이라는 키워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영훈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 속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중앙부처 어떤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정무적으로서 역할을 어떤 걸 하셨는지 그 실제 예로 국회를 방문한다거나 본인께서 소속된 소속정당에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그런 액션이 있으실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단 1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미추홀구 깡통 전세사기사건이 시작되고 네 분의 피해자분들이 망인이 되시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이라고 하면 그 망인들한테 송구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무적 역할과 기능을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외적인 건데 인천시장 면담에 있어서도 저렇게 해 주신 바가 일도 없습니다. 참, 예산하고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여기 팀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엄청 고생하신 것도 알아요. 우리 박경만 팀장님도 머리 엄청 아프실 텐데 중요한 거는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구성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교부 받아야 돼요. 줄이는 것도 좋은 거지만 없는데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가 말라요. 자꾸 똑같은 얘기 번복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청장께서 국회를 방문하시든 자당에 소속 정당이 있으시니까 자당에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미추홀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아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설치위원회하고 수년간 얘기를 했죠, 비율 여성위원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부러 안 맞추는 게 아니고 여성위원님들만 많이 발굴되고 그런다면 안 위촉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여성분들이 저희가 오히려 끌어내야 되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도 안 참여하시려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영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고의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근 고의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데 또 하시는 분이 잘못하면 이쪽 위원회에다가 중첩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인증적 부분이 적지 않나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영근 글쎄, 그거는 실장님이 고민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왜 수년간 조율이 안 되느냐. 내년에 또 가가지고 위원회 여전히 똑같을 그런 얘기를 답변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각계 각층에게 함께 각층에,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이거 구성을 어떻게 맞춰볼 것인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방관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연말에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다만 십 수년간 실장님은 행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해.
지금 행감을 했었을 때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와 있는 거 수년간 거 비교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대등하죠.
그러면 자료라는 게 뭔가 차이가 되게 변수가 심해가지고 이게 과부하가 걸릴 만큼의 그 자료준비라고 하면 이해하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을 해서 잡아놓고 바꾼 부분 부분 틀만 조금 바꾸면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라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필요함에 의해서 자료가 요구되면 그런 것들은 즉각 반응을 하셔가지고 응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가 많다 그르다라는 건 사실 여기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40쪽을 보면 각 부서 폐지, 분리신설, 명칭변경, 팀 이동 명칭변경 이렇게 있어요. 취지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규제개혁평가팀을 평가팀, 미디어영상팀을 미디어팀, 정보관리팀을 전산정보팀, 교통기획팀을 교통행정팀, 빅데이터통계팀을 스마트정책실 빅데이터팀, 신청사건립추진팀을 신청사추진팀 이 부서명칭이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이 부서명칭이라든지 여기 이동 이런 것들이 왜 중요했는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팀 명칭이라든지 과 명칭은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자주 바뀌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서에서 본인들이 조직개편 있을 때 팀 명칭에 대한 요구라든지 부서명칭에 대한 요구가 올라옵니다, 사실. 그럼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거는 명칭변경을 안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부서 의견을 들어주려는 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꼭 주로 이제 저희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조금 들었을 때 약간 직관성이 있다든지 듣고서 기억하기에 용이한 측면은 고려하는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짧게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들을 실장님께서 계속 길게 하면 이게 변명처럼 궁색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리고 부서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부서장들이요, 이 명칭을 바꾸거나 이런 요구사항을 크게 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확연히 차이가 없는데 이 부서 명칭들이 왜 지금 중요했는지 변경이 왜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굳이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건데 향후에 우리가 지금 내년에 얼마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우려, 그리고 실장님 얼마나 고충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가 집중이 되어야 되고 뭔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우리 구 전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단을 확실히 갖고 실장님께서도 입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향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입장이라는 게 각 부서마다 다르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입장이 다르시긴 하겠지만 방향성이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목표성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얘기들이라든지 뭔가 궁색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하셔가지고 향후에 또 논의하고 의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2건, 부서 2건이며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연번 3번입니다. 구청장 미소문자 직통문자 서비스 민원에 대하여 부서답변을 받는 것으로 완료 처리하는 것을 실질적 해결시점으로 지표를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으로 미소문자 서비스는 국민 신문고 민원과 같이 상담민원으로 적용하여 가능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답이 가능한 경우 신속한 답변을 하고 있고 중장기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향 등의 답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미해결 및 고충이 지속되는 민원의 경우 금년도 특수시책인 미소만남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8건을 관리하고 있고 완료 10건, 추진 중 13건, 중장기 4건, 불가 1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연번 4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중 상당수가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만큼 관내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을 더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국토부, 인천시 미추홀경찰서 등과 같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개소에 일조하였고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상담소 운영 등 전세피해자들의 상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1,372세대가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결정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예방 등 전세사기 관련 피해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2차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진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스마트정책실과는 미리 사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다 인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든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스마트 빌리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 전에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말이 새서 나가서 다른 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은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지금 현재 어쨌든 직원들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은 됐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박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이 고의적이나 기타 등등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담당이 아닌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지.
○위원 박수연 그 과에서 나간 건 맞잖아요, 실에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수연 실에서 이야기가 나가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과에서 관교동에서 진행을 SGI 사업 진행을 한 거잖아요, 실에서 그렇죠?
제가 행감하면서 이번에 많이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불필요하게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관과 기관끼리.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스마트정책실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이번에 결과 나왔잖아요. 결과 나온 결과 그 데이터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유동인구분석 보고서 나왔어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박수연 거기에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적어도 스마트정책실에서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당연합니다.
○위원 박수연 모든 데이터 지금 빅데이터 여러 가지들 진행하셨어요. 그중에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민원 분석하신 부분 있는데 어떤 데이터로 분석을 하신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이거는 총무과에서 의뢰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새올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여러 자료로 데이터를 주셔서 그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받으신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새올 게시판에 동 행정 민원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또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돼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 데이터를 제가 뽑으려고 봤더니 뽑을 수가 없던데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하신 거죠? 어떤 데이터를 뽑으면, 빅데이터 담당하시는···
○위원장 김영근 여기 앞에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마다 올리잖아요. 동 중심책임민원제라는 게. 예를 들면 주안8동에서 건설과에 민원이 있으면 동 책임민원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취합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빅데이터담당 김현주 빅데이터 팀장 김현주입니다.
지금 새올행정 게시판에 동 중심민원 게시판이 따로 있고요. 거기 동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민원을 올리면 해당부서가 지정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엑셀로 받기보다는 새올행정 게시판 그···
○위원 박수연 하나 하나 들어가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담당 김현주 아니요, 시스템에서 저희가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위원 박수연 유지보수 회사에서 받으신 거죠?
○빅데이터담당 김현주 네, 네.
○위원 박수연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 관교동에 동 책임민원제를 전체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거든요. 민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데이터를 받았냐고 계속 여쭤본 게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결과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새올에 올릴 때 동 책임민원제가 동에서 과로 올리거든요, 동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과에다가 올려··· 예를 들면 건설과 민원은 건설과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과가 아니라 어떻게 동으로 나누었는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동에서 올릴 때는 과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주안4동이라는 그 탭에 저희가 어떤 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제 올리면 그걸 보고 과에서 이제 답변을 다 거기다 달아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거 정확하게 장담하세요? 그거 확실해요? 제가 새올 시스템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과에다가 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동에서 이제 과로 그러니까 저희 동 탭에다가 예를 들어 건설과다 블러드 설치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생활쓰레기 처리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동에서 동 직원이···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동은 내 동에다가 주안 미추8구역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라고 올리면 그걸 보고 자원순환과 직원이 거기다 답변을 다는 거죠.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안 하겠다.
○위원 박수연 바뀌었나? 완전 틀려. 아닌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6월까지는 확실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했는지 그거 여쭤본 거고.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희 아예 딱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차난 완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부평구에서 하기도 했고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수업하신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염 등 재난 우선관리지역, 생애주기별 필요시설분석, 인구밀집 위험관리지역 선정분석, 이런 식의 다른 구에서 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는 결과치 동 중심민원 책임제민원 분석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가 우리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 하는 기획이나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금 저희가 하는 수치를 보면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최적지 분석 이거 데이터 뭘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게 빅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가 기본이에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구 현황이라든지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류장별 인구이동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정확한 분석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최소한 각 부서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갖고 온다고 하는데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하고.
저희도 지금 빅테이터 분석요원이 올해 2월에, 2월 말에 지금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기획을 해서 이런 걸 하겠다보다는 부서에서 각종 평가라든지 기타 등등 또는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군데서 여기도 해 주세요, 저기도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우수사례라든지 다른 데는 경진대회나 이런 걸 해서 우수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우수사례나 이런 거는 저희 게시판에도 조금 공유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참고해라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기존에 나와있는 통계청에 나와있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데이터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통계청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특히 어디에 유동인구가 많은지, 미추홀구에 있는 건 이미 다 나와있어요. 그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유동인구 많은 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니라 정말 과에서 어떤 이런 설치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안심택배함 우선 설치지 분석, 어디 유동인구 많은지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 유동인구 많은지, 1인 가구 얼마 몇 인지, 그거 다 통계청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데이터를 제대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팀이 진짜 전문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 채용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도움이 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 분석을 받은 만큼 그거를 활용해서 선정이 돼야 될 거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도 CCTV 설치지역을 빅데이터로 반영을 한다고 하는 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정책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서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선거 때 공약사항이 당선이 되면 바로 이어지고 연결돼서 구청장 공약이 정책으로 전환돼서 실시가 되고 있죠? 정책공약 중 실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 주안산업단지에 주안산단역 지식산업센터 J원플렉스 건립이라고 해서 과거 몇 년 전에 국비랑 민간사업비랑 매칭이 돼가지고 SPC 법인 형태로 이제 실시가 된 정책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대략 파악해보니까 시행 및 분양사업도 거의 성공적이지 못한 은행이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질의 드리는 게 이게 전직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료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데. 전직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핵심 5대 공약으로 슬로건을 제시했던 공약이고 당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실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영훈 구청장께서 이거를 심지어 똑같이 베껴가지고 선거 때 공약으로 슬로건 5대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에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 예산 예정 부분에서 5%인가 하여튼 대략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배치도 설치해가지고 1,900만원 전액 구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전직 구청장이 선거 때 공약으로 5대 공약으로 핵심 공약으로 사용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베끼듯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법리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전직 구청장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행을 했지만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누가 봐도 판단이 되는 부분을 현직 이영훈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이거를 똑같이 베끼듯이 따라서 진행을 하셨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이제 경험하면서 구청장 공약에 관련하여 관련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했을 때 그 기록이 의회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의사운영팀인가요? 하여튼 뭐 자료를 공문서 발송을 했으니까. 종이 한 장 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아직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하 여백이라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네 글자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거를 생각을 잘못한 건가라는 회의가 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팩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크든 작든 딱 체크가 되는데 반대로 작년 이맘 때 그 기획예산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구청장 10대 정책공약 선거공약 중에서 당선 이후에 이영훈 구청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이하 여백 없다는 거예요. 해당사항 없음 네 글자로 간단명료하게 정의하듯이 단언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겹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특히나 전직 구청장 거를 따라하고 베끼듯이 여하튼 결론은 이런 상황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행감 때 기준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해석이 아니라 이게 팩트를 전달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하는데 스마트정책실도 그렇고 당시 이게 다 연동되는 부분이나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깊이 반성을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영훈 구청장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태도를 다시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남들이 봐도 허무맹랑한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명실공히 현직 광역시 구청장께서 이런 거 선거캠프에서도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선 이후에도 기획실과 연계해서 예산이 아주 조금이라도 수반되고 실시가 된 부분인데, 스마트정책실에서도 구청장 정책공약에 대해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부분적으로라도 진행이 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서 본 위원은 자꾸 구의 업무가 진행되는 흐름과 분위기가 자꾸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기고 이게 실수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언급하는 게 맞을지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게 찾아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구정 운영의 모든 실수와 문제와 여러 가지 부분은 현직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비례하고 상응하는 그런 권력, 권한이 주어져서 존재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오차랄까 이런 실수가 이런 부분이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스마트빌리지와 관련해서 도화1동 주민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10월 30일 날 도화1동 가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는 예산대로 지금 진행은 돼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이번 달 말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정류장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계획보다는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그때도 많은 주민들이 참, 그래요. 하시면서 소통이 참 중요하거든요. 주민의 소통이라는 것은 참여예요. 나중에 이 사업 이게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과기부에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참여를 최대화가 되고 지속적이 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류를 올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거. 나중에 잘못 지금 이렇게 과정이 빠진 게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변경도 그렇고 이월 처리할 때 대책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너무 원래 이제 3월 달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다가 5월에 예산이 들어와요. 그때 들어온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지금 자료에도 내놓기는 했는데요.
○간사 김재원 19억 정도 들어와요, 5월 달에. 3월에 결정해서 5월에 19억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자부담이 빠진 상태예요. 자부담까지 포함하게 되면 돈이 상당했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진행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 지나갔지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늦은 만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2023년 민원처리 10월 10일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직소 고충이 538건, 직통문자가 2673건, 그다음에 구청장 만남의 날 통해서 25건 동 중심민원책임제로 4,407건 전체가 7,643건이 민원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불편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든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거는 사전에 우리가 그걸 캐치 못한 거는 저희 또 잘못이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민원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민원이라는 거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과연 민원이냐, 아니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단차가 차이가 나니까 넣었다. 그럼 또 그분 같은 경우에 담당한테 얘기했는데 조금 며칠 안 되다보니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민원을 넣고 세 번, 네 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민원행정 우수기관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그거 춘천시에서 받았어요. 거기가 민원이 7,000건이 안 돼요. 민원이라는 거는 이제는 숫자보다는 질적인 데를 찾아··· 이제 출구전략을 찾을 때예요. 경쟁적으로다가 민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 동 같은 경우도 동 중심 하다보니까 민원 몇 개 올렸네, 어디 올렸네, 이러다보니까 그렇다고 그걸로 해서 고가점수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일한다라는 잘못된 그런 시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21동에서 올렸을 경우에 부서와 소통이 잘 되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냥 널부러놨다가 계속해서 공문 문서 보내면 그제서 민원 해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다시 한 번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원점부터 다시 고민 좀 해 주세요. 민원이 많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시민이 계속 불편한 건데. 외부에서 보면 미추홀구는 민원이 1년에 1만 개가 들어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은 없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적어야만 확실하게 민원이 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민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실장님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 중에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에 대한 것 중에서 등기우편 속달자동캡처 프로그램에 대하는 제작 지원에 대해서 올렸어요.
도화활동 우수사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거 보냈는데 훈련에 참가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등기우편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시비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찾아서 하게 되는데 매번 담당자가 들어가서 등기 송달번호 다시 넣고 하기가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일이 힘든 건 아니지만 양도 많고 번거로웠는데 이거는 지금 자동캡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절로 가능하게끔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화1동에서 처음 직원이 먼저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전 부서에 이걸 할 수 있는지는 도화1동 직원은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했었는데 저희 빅데이터팀, 전산팀 그다음에 비서실까지 다 붙어가지고 그 프로그램화 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하고 나서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등기우편 송달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쓰임이 있더라고요. 알페이 로봇직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백종호 주무관 도화1동 담당이 백종호 주무관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 진입 이런 부분이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됐을 경우에는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이거 하는 것도 1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새로운 그런 업무에 대한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시간을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자유를 줄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내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더 많이 보급이 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다 배포를 한 상태고요. 이건 등기우편 민방위 쪽만 하기는 했지만 각종 고지서 같은 경우에 다 활용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 연락을 줘서 프로그램화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환경개선에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세무 쪽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결정을 할 때는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도 보셔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정책실이 TF팀을 스마트정책실을 구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전세사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이거에 대해서 적합한 과로 업무를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아직까지 스마트정책실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처음에 어쨌든 전세사기 피해가 이렇게 급속히 크게 될 줄 몰랐고 어디 부서에서 할지, 더군다나 이제 직접적으로 무언가 지원을 하는 게 있으면 그쪽 부서도 나섰을 텐데 사행 간에 거래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대규모 민원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제 앞장서서 TF팀 총괄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조금 법적인 측면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세사기 발생보다는 그거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피해예방 대책 쪽이 조금 분야가 조금 그쪽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예방 지원조례도 관련부서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계속 처리를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주택관리과에서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급하게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TF팀을 스마트정책실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스마트정책실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쪽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마 스마트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적인 부분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스마트 도화빌리지도 그렇고 작년에 어르신들 놀이터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공모사업마다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이월···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필요는 한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몇 개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중간에 바뀌고 예산도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구로 가지고 오는 것이 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보다 더 공모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 내용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어떤 사업들은 앱을 통해서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런 사업들이 잘 안 됐어요, 거의. 결과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하실 때 현실적인 내용으로 좀 공모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앱에 지금 2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6건이 올라와있어요, 제안된 게. 교수 6명, 6급이상 팀장 4명, 직원 13명 해가지고 3개 분과로 해서 총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들이 과연 미래혁신정책을 발굴할 만한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가 보이는 영화 영상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대상 문화프로그램 참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22명이 모여서 미래혁신정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결과물로써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렇다라고 하면 미추홀앱에서 애초에 목적하고 있던 미래혁신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만들어 내는,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등기결과 자동캡처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거는 지금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미추홀앱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도화1동 직원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한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직원이 미추홀앱 직원이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업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도화1동에서 발표할 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위원 이수현 어찌됐건 과연 미래혁신정책과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6개 정책들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미래혁신정책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내용이라면 굳이 22명의 미추홀앱을 운영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미추홀앱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정연구단 계속 이제 이름은 바뀌어져서 왔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주민편의라든지 우리가 나아갈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건데 저희가 이게 좀 자율적으로 와서 하다보니 의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밀어주는 인센티브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조금 이런 게 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방식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세웠다가 안 되기는 했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정책의 범위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열거된 상황들은 정책이라기보다 사업이에요, 개별사업.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혁신정책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에 가장 큰 화두, 그러니까 핵심사업이 뭔가요?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과 이름에도 있듯이 스마트정책실이잖아요.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구민이 어떠한 거를 필요로 하는지 아는 정책개발이 큰 거고 그에 또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스마트한 그런··· 왜 자꾸 웃으시나요?
○위원장 김영근 알겠어요.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첫 번째 구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발굴현황, 발굴 관련돼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냐면요, 스마트정책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7쪽에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스마트라는 단어만 빼면 그늘막, 도서관, 안전교차로, 버스정류장 그리고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이거를 다르게 보면 타 부서들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한 것들이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정책실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스마트정책실이라는 게 과장님께서도 스스로 답변을 자신 있게 못하시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뭔가 핵심이라든지 중심을 갖고 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부서의 타 부서들의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접목을 해가지고 스마트정책실만의 어떤 사업들 방향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스마트정책실만의 특화된 방향성을 잘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내년에 어떤 타 부서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부합해가지고 거기서 스마트를 접목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정책실의 존재감을 굉장히 우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스마트정책실만의 특화된 사업 장기적인 플랜도 괜찮습니다. 스마트정책실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 사업이라는 게.
그럼 중장기적 어떤 플랜을 갖고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해보세요. 업무보고에서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겠지만 이런 중첩된 타 부서들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넣지 말고 스마트정책실만의 필요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를 해서 향후에 우리는,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이건 단발적으로 스마트라는 사업이 뚝딱 6개윌 1년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 테죠.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자료 아까 빅데이터 미디어홍보실에서 가져가셨잖아요. 충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그런 계획성을 띠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우리 실장님 계시기 전에도 계속 보고됐던 건데 이러한 문제점들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기존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갖고 접목시키려고 스마트정책실에 존재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방법을 미래지향적인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적사항 총 4건으로 공통 시정사항 2건과 부서 권고사항 2건이며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첫 번째, SNS 채널 단일화 요청 관련하여 각 유관기관별 SNS 추천채널로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구 SNS와 인터넷방송국 SNS 채널을 단일화하여 홍보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신문 구독수 줄이라는 요청 관련하여 행정광고 등 모니터링을 위해 구독이 필요한 관계로 최대한 조정하여 작년 기준 41부 중 10부를 구독 취소하여 현재 31부 구독한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공통 시정사항 2건 처리결과는 자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정부24 행정전산망 장애 마비로 인해서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많이 마비가 되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오현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가 큰 불편을 겪었는데 혹시 우리 구의 21개 동에는 민원 건수 정도 있었나요,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사항은 민원접수 처리사항에서는 각 동별로 파악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크게 문제되거나 저기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위원 김오현 아, 그러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왜냐하면 중앙전산망에서 네트워크가 저기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구 각 동에 민원불편 사항은 없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항이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 실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로 파악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그 자료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러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앞으로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 부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도 하고 저희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전산장비 관련된 모든 장비를 갖다가 일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우리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페이지 50쪽을 보시면 우리 2023년도 전산장비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정보화 사업 예산집행이 약 우리 장비 교체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집행되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랬는데 내년에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으로도 약 3억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이나 장비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고,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사전 중기재정계획 수립하고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된 장비나 이런 것은 수시로 또 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점검을 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따로 한번 또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에 장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 김오현 네, 그런데 이렇게 전산장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이런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수립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 따로 중기재 거기에 따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장비별로 다 다양하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어떻게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그 연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나 이런 지원되는 기간이 따로 보증된 기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서울시와 인천 남동구에서는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예산 담당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24년도 예산안에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한 2,100만원 정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던데 우리 미디어홍보실의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를 그러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도 그런 백업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때그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타당성 검토를 하시지 않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니요, 검토를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때 연한에 따라서 그냥.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검수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네, 네.
○위원 김오현 아, 네. 아무튼 우리 구도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이나 지역진흥 정보화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제정해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 부분도 위원님…
○위원 김오현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저희들 다 검토해 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정보화 시대에 정보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엄청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장비구입이나 교체 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에 대해서 비용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미디어홍보실에서도 우리 구 전체 정보화 추세에 맞는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정보화 타당성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15만 부 정도 제작하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지금 혹시 향우회 그거 10만 부 정도로 줄일 생각은 없는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현재 지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상의한 부분 일단 모바일로 많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또 어르신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찾아와서 또 소식지를 요구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모바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또 우리 인구로 대비로 봐서 10만 부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이제 모바일 버전을 확대ㆍ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지금 선호도는 어때요, 운영 상황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제 이게 저희 조사한 부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또 소식지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젊은층 같으면 왜 이렇게 저기 하냐. 요즘 다 인터넷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모바일 저기 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흐름이 앞으로는 모바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모바일 버전 같은 데 보면 어르신이라든가 시력 저하분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하시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모바일 같은 음성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라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비스 만족도라는 것은 선택적 그다음에 눈높이 이런 복지가 필요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미추홀릭TV 운영실적이 어떻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구독자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마케팅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나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벤트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니요, 저희…
○간사 김재원 미추홀릭TV 같은 경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부서별로 지금 또 요즘 홍보사항이 많이 늘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 부서별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또 나가서 같이 부서랑 협의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난번에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기프티콘도 주시고, 커피상품권도 준 것 같은데 잘 되셨어요, 그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 부분도.
○간사 김재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유독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현재 시대가 원하는 눈높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많은데 이게 우리 미추홀구가 이런저런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뉴스를 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는 이야기의 쉽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쪽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간사 김재원 그거는 아시겠지만 어르신분들만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키오스크도 그렇고 접수 이런 방법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 21개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기존에 통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중복 숫자는 있지만 그분들 외에도 슈퍼라든가, 미용실, 우유, 배달, 우체부 이런 분들도 같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업해서 그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을 많이 담아서 조금 더 미추홀구가 나쁜 쪽이 아닌 좋은 쪽으로 많이 홍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미추홀릭TV 그쪽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구독자를 많이 늘려주십시오.
지금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총 지금 열여덟 분이었는데 두 분이 관두시고 열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원고를 받아서 활동했고 블로그에 또 댓글도 달아 주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분들이 이제 네이버블로그 활성화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기준에 그분들이 파워블로거라든가 아니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쪽 분야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모집을 할 때 대부분 좋아해서 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보시면 월 글을 쓰고 올리게 되면 2회에 걸쳐서 10만원 정도 받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원고료로 해 가지고 회당 5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보통 10만원.
○간사 김재원 10만원. 그러면 그 이상 더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게 저기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두 편 정도로 대부분…
○간사 김재원 그런데 두 번도 안 쓰시는 분도 계시더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죠.
○간사 김재원 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개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해서 골고루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은 개인사정상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처음에 조건, 그분들이 이제 SNS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을 가지시라 했던 부분이 그 원고료도 나가고 그다음에 봉사점수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봉사점수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없고요.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저희들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홍보라는 것은요. 물론 운이 좋아서 좋은 홍보는 다 같이 확 일어날 수, 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자고 나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홍보 자체가 어쩌면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단지 두 개만 쓰고 원고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응원도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냐에 대해서 다시 교체되어야 하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게도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이라는 것은 딱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셔야지. 미추홀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지금 지역 언론 기관과 정기적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산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없죠? 그 역할을 안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서포터즈가 언론…
○간사 김재원 아니요, 아니요. 서포터즈는 앞으로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 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현재 따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와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간사 김재원 그 미디어홍보실장님의 역할 중의 가장 큰 것이 우리 눈과 귀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지역언론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그런데 매체가 워낙에 또 많고 인터넷매체도 있고 매체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매체마다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좀…
○간사 김재원 그래도 기사가 올라갔을 경우에 미추홀구가 일반 동일한 신문사라 하더라도 어떤 신문사가 글을 썼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커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리한테 안 좋게 받아들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언론 특성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디어홍보실장이 관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구를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예시한 부분도…
○간사 김재원 무슨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언론이란 분들이 양면성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못된 영향력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감정 실기에 원고가 써지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미디어홍보실에서 그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제도 장사시설 불가 지역에 허가 내준 황당 행정도 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돈 전용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쭉쭉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기사화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같이 써줬으면 쓰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끊었다는 얘기죠, 언론 기사가. 더 심도 있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그래도 우리가 구민을 바라볼 때 나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고 약간 경직된 사이다 보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홍보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또 언론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번 더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노력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세요. 또 우리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선거랑 관계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법이 많이 왔다갔다 그렇죠, 당선을 해서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 기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청장의 사진이 잘못 올라갔을 경우에 불이익을 또 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런 부분할 때 우리 팀별로도 제가 다 전달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논란된 부분이나 이럴 때는 선관위라든가 우리 총무과 선거 관련된 부서에다가 사전에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 여타를 판단해서 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법적인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홍보실에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잘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항상 사전에 선관위랑 잘 협의해서 좀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미디어홍보실의 우리 구청에 관련된 미담 사례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미담 사례만 관련해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해 주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제가 와서 처음와서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나이스미추 코너에 우리 미담 시범사례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것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도 미리 그거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미담 사례를 많이 발굴하셔야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옛날에는 오른손 하면 왼손이 모르는 게 잘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왼손이 하면 오른손 다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미추홀구는 특히 그게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 한 분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의 미담 사례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나이스미추에 올리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같이 홍보하다 보면 선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주요시책 홍보실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책홍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행사홍보입니다, 그렇죠?
수봉산음악회, 구민의 날, 수봉산페스티벌, 미디어문화축제, 영상공모전 굳이 시책이라고 하면 구청장 문자주세요. 하고 이런 부분들 그나마 올라와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들이 주요시책 홍보실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이 원래 주요시책 홍보에 맞게끔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큰 시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도자료를 미리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저기해서 나간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수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고 행정을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행사 홍보에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미디어홍보실에서 지금 그리고 보면 신문들한테 거의 일괄적으로 110만원씩 나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신문들도 있어요. 산경일보 이런 부분도 한번 직접 산경일보는 실장님 한번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직접?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좀 읽던 신문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어찌됐건 저는 주요시책 홍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한 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는 방향으로 예산들이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목이 큰 제목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안에 작은 시책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위원 이수현 시책이요, 어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자료제출할 때.
○위원 이수현 이 홍보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자료제출할 때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수봉산음악회에 무슨 시책이 포함되어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그런 행사 말고 다른 거 말씀.
○위원 이수현 다른 거 어떤 거요?
문자 말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미추홀구 알리미 문자서비스 ‘구청장에게 문자주세요.’ 그다음에 카카오채널 이거 두 개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책이라고 하면 구청장하고 구와 구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문자 직접 듣는다. 이런 거 억지로 끼워 넣어도 이거 말고는 시책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이거는 이제 1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행사가 거의 대부분 다고, 실질적으로 억지로 끼워 넣어서 문자 저도 그냥 인정을 워낙 없으니까, 없으니까 인정을 해 드린 거지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미디어홍보실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미추홀릭도 있고, SNS도 있고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는 차라리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 게 훨씬 더 지역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지도 않는 신문 11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알아요.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신문에 이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디어홍보실에서 정리를 하고 이것에 맞게끔, 시책에 맞게끔 그 내용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그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문들한테 그대로 나가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홍보성 아니 행사성 홍보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시책에 맞는 내용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운 정책을…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할 구청에서 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해서 소통을 해 가지고 미리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될 수 있도록 많이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행사홍보는 앞으로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도 수치상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연도가 다른데 연도는 다르고 월은 같은데 각 연도별로 월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어떤 그 기간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좀 들어온다거나 뭐 이벤트가 있을 때도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참고해서 여러 번 검토해서 구독자 수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매년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이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년도 8월하고 올해 8월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홍보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이것이 왜 해는 다르지만 왜 같은 월에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나가신다고 하면 구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나이스미추 정리추경 1,090만원 삭감 예정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장 김영근 말씀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삭감 예정 금액. 이거 잔액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올해 나이스미추 발간해 가지고 매달 한번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장 김영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나이스미추. 기존에 지류의 부수나 이런 것들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또 줄여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기 우리 대신 답변을 해 보세요. 향후에 부수를 줄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이스미추를 운용할 건지. 아니, 이 앞에 앉아서.
○간사 김재원 이 앞에 마이크 대고.
○위원장 김영근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홍보담당 노건호 네, 홍보팀장 노건호입니다.
올해는 15만 부를 나이스미추 발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3만부로 2만부를 줄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나이스미추 카카오톡 채널 추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바일 쪽을 더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만부를 줄인 기준이 뭐예요? 15만부 중의 2만부를 줄여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2만부를 줄이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 노건호 예산 자체를 줄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류 지대가 많이 늘어나서 2만부를 줄였을 때 금액이 올해 15만부와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전에 실장님이나 미디어홍보실에도 계속 요구를 한 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온라인상으로 뭔가 정보전달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지류를 줄이겠다고 했던 부분은 온라인의 정보전달과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2만부 줄이는 거는 예산에 비례해서 그냥 줄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방법이 아니죠,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예산 줄여보고 그러니까 나이스미추의 적정성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받아봐서 그거를 전부 다 그거를 읽고 뭔가 홍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
○위원장 김영근 잠깐,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얘기 안 끝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점을 제대로 갖고 가셔서 이 부수가 줄었다는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도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냥 어떤 운영이라든지, 예산 비례해서 지금 올해랑 내년에 차감해서 2만부 정도를 줄이면 나머지는 운영할 수 있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궁극적인 모바일의 소식지와 정보전달의 개념과는 다른 거니까 그거죠, 지금?
아니, 그냥 팩트로 말씀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거는 예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습0니다. 호불호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모바일로 가는 방향이고요.
○위원장 김영근 호불호를 어떻게 조사하셨는데요, 뭐를 어떻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전체적인 역전이나 전체적인 요소요소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피드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을 둬서 줄이는 부분이고요. 팀장이 한 말도 맞습니다. 지류값, 종이값이 계속 오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금 전에 무슨 지하철이나 어디서 여론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객관적 데이터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홍보담당 노건호 나이스미추 만족도 조사는 지류로 나가는 곳에 저희 쪽으로 내용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QR코드로 보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채널 추가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발송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위원장 김영근 대략적으로 그게 몇 건 정도의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홍보담당 노건호 모바일 쪽은 한 70%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위원장 김영근 아니, 건수 그러니까 정보전달에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지금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조사 피드백을 받아서 향후 사업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기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조사의 규모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건 정도의 피드백 정도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을 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셨냐 그 이야기에요.
○홍보담당 노건호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위원장 김영근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홍보담당 노건호 네, 그냥 만족도가 모바일 쪽으로 높게 나왔다는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양측의 기준, 쉽게 얘기하면 한 100여 건이든, 50여 건이든 피드백을 받아서 여기는 30건, 여기는 20건이니 여기가 많았다.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홍보담당 노건호 자료조사한 것들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디어홍보실에서 굉장히 중점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쭤봐서 이게 몇 건인지도 모르겠고 대략적으로 어디 지하철에서 조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몇 건 조사했다고 그리고 나이스미추 저도 구독해서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의 건수가 향후 사업 반영하는데 객관적 데이터가 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그게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한번 쭉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홍보담당 노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이것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있죠. 잔액이 지금 보니까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5,800 정도 남았는데 11월, 12월에 절반 절반씩 2,700씩 지출 예정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11월,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지출하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미디어팀장 김현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원순환과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하반기 부서에서 요청하는 저희 제작물이랑 저희가 따로 하반기에 갑분킹이라든가,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하반기에 저희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들이 나가는 그 예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현재 지금 꾸준하게 영상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영근 구독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지금 현재 구독자수가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 미디어홍보실의 사업계획하고 계신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 김현희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 이게 그냥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그냥 나눠줄 것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인 부분이나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SNS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파급력이 훨씬 많죠, 그리고 호응도는 당연히 좋을 거고. 왜냐하면 그 소통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빨라서 그래요. 예전에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같은 것들이 필요는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의 전환이나 방향성을 전할 필요도 있다. 그냥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산 여기 계속 구에 있으면 재정도 그렇다는데 사업 같은 것들은 기존 사업들은 줄여서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거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고민해 보세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47쪽을 보면 월별 사용자 수 현황 있어요, 최근 3년에. 여기 인터넷방송국 운영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면 일단 2023년도를 볼게요. 거기를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6월에 조회수 1,000건, 7월에 8,000건인데 8월에 2만 6,000건이 돼요, 조회수가. 9월에는 1만 5,000건이 되고. 이게 어떤 차이로 8월, 9월에 확 늘어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제가 7월자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7월달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우리 구 행사 있을 때 한번 현장을 우리가 뛰어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에 행사가 좀 많았어요.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접 팀장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거기에서 직접 채널추가하고 구독, 좋아요 좀 연결시키고 그런 사항이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올 3월에 2만 8,000건도 그런 상황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3월은…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영근 여기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세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아, 네.
○위원장 김영근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 2022년도 보면 보통 몇천 건수가 그냥 조회수가 나와요. 그런데 11월에 보면 485건이라고 조회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미디어팀장 김현희입니다. 저도 7월자로 발령이 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을 분석해 보면…
○위원장 김영근 자, 그러면 이 조회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여기 지금 자료 어쨌든 제출하셨잖아요.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지금 의구심 드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장 김영근 보편적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20배씩 차이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 조회수 기록 받을 수 있잖아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아, 네.
○위원장 김영근 그거 보셔 가지고 이런 차이나 그런 분석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해서 주세요.
○미디어담당 김현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지금 받았을 때, 감사자료 받았을 때 만약에 홈페이지 조회수가 예를 들면 들쭉날쭉하고 뭔가 차이가 있었다면 담당 부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차이가 나지? 원인이 뭐였을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보고 내용이 정확히 맞는 건지,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기존에 팩트 데이터 가지고 오셔 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한번 피드백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 나중에 감사기간에 얘기, 원인분석도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딱 봐도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시고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위원장 김영근 네, 확인해서 체크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나이스미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것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아마 처음 작년에 종이에 대한 나이스미추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줄이기는 줄였어요.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부수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할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종이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더 추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모바일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경로당은 일정량씩 전체 경로당 숫자를 파악해서 일정량씩 몇 부씩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꼭 필요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줄이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면 그다음에 대안이나 대책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현재 그 부분도 일부분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일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짜 가지고 어떤 부분은 종이… 저기로 나갈지, 모바일로 세분화를 좀 시켜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저도 짧게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제가 언론사와의 그러한 미팅이라든가 관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가 문서등록대장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7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언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7월 11일까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것은 어떤 업무 모임이 아니고, 어떤 모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간사 김재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왔고 2022년도에도 37번을 모임을 가졌어요. 그렇게 모임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저도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수현께서도 또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41쪽 보면 소관사항에 구정 주요시책 홍보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까 주요시책보다는 행사성 홍보실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20년도에 보니까 구정 주요시책이라 해서 매일신문 외 55개소 6,100만 정도, ’21년도에는 인천 외 69개소에서 7,700만원 또 ’22년도에도 8,000만호, ’22년도 11월부터 ’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도 8,900만원 예산도 8,800만원 정도 또 이렇게 신문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23년도 신문사 축제 홍보내용 중에 보니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와 수봉산페스티벌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저기 왜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예전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였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거는 경기일보 외 3곳만 홍보가 되어있고 수봉산페스티벌은 경기, 매일 외 14곳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 사항은 그때그때 다 좀 틀립니다. 우리가 골고루 연 전체를 다보다 보니까 1년 치를 보고 이렇게 평균 어느 특정 저기를 갖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평균 시키고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그래도 4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추홀로 바뀌었으니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20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봉산페스티벌은 지금처럼 몇 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골고루 편성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어떤 문화축제는 3곳 밖에 안 나가 있고 어떤 문화축제는 14곳이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형평성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런 부분도.
○위원 김오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수봉산페스티벌 14곳을 홍보를 나가는데 더 좋으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니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점도 검토해서 오해가 안 가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게 우리 지금 미추홀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신규사업도 또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복지예산 집행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축제가 축제마다 여러 개 홍보가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조금 저는 이것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의 이런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도 한 15 신문사에도 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문사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지 싶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아껴서 우리 직원들 복지예산에 더 많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감사실장 윤영렬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 2건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결과에 따른 관련 직원들의 책임에 대한 감사방안 마련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원인 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자체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갈음해 처벌하는 등 소송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김재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자료 108쪽을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이 있어요.
105쪽이구나. 그중에 108쪽을 보시면 청렴 자가학습 운영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운영기간에 ’23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셨는데 학습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 숙지사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본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자가학습시스템에 ’22년도에는 이수율이 918명 76.3%, 2023년도에는 931명 76.4% 증가분이 약 13명 정도 그래서 0.1%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감사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미추홀구는 공직자 청렴 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로 500만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위원 김오현 그러나 올해는 작년 대비 이수인원은 13명 증가하고 이수율은 0.1% 증가했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이 수치를 보고 저도 조금은 놀랐는데 우리 미추홀구의 직원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시나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대략 1,20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시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위원 김오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분이 13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치를 보고 저도 조금은 놀랐는데 이렇게 우리가 청렴도에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청렴도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뉘는데 주로 내부평가가 낮다는 게 주된 저평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평가라고 하면 인사평가, 인사는 잘 되냐, 공정하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것들인데 외부평가 민원인들 평가보다도 내부 공무원들 평가가 조금 더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우리 예산도 500만원 또 편성이 되었고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좋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또 제가 사법기관 공무원범죄 통보 현황이 있어서 거기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20건이고, 2022년도에는 15건, 2023년도는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6건이거든요. 2023년도 지금 10월 31일이 기준이니까 한두 달 정도 더 남아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 우리 미추홀구 청렴도평가가 외부평가, 내부평가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16건 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공직자들 청렴도 또한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렴도 교육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몇 프로 안 되는 안 좋은 생각에 또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 위상이 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신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실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평상시 ‘부패한 공무원이 누구냐’ ‘돈을 받았다.’ ‘청탁을 받았다.’ 이런 공무원도 부패한 공무원이지만 업무처리를 하면서 게을리한 거라든가,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도 상부 기관에 어떤 물어봐서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지연 처리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도 부패의 요인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청렴도 평가가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좀 낮아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러한 무능력한 것 자체가 부패이다 보니까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풍토를 만드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윤영렬 실장님, 환영합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기대가 크고요. 2023년도 이번에 오셔 가지고 인천시 종합검사 받은 결과를 보셨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봤습니다.
○간사 김재원 77개 지적사항 시정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을 보시고?
○감사실장 윤영렬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것들 지적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시가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 구청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변화된 모습으로 제가 우리 구 감사실을 좀 잘 이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이제 77개의 건을 한자, 한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중요한 건 반복된 지정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커요. 그거는 문제가 지금 크다고 보는데 반복된 지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집행부의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아니면 결과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만 봐도 2020년도에 감사 본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이번에 2023년 종합감사를 했는데 관계부서 세무1, 세무1, 세무1, 문화예술, 체육진흥, 노인, 재무과, 교통행정, 문화예술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주민세 부과 부적정, 재산세 부과 관리 부적정, 민간위탁관리 부적정,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 그다음에 미술품 관리사항, 미술품 가격재평가 2023년도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취득세 부과 부적정, 재산세 부과 관리 부적정, 주민세 부과 부적정, 민간위탁관리 소홀, 변상금 지급 미흡, 미술품 보관 및 관리소홀 또 주의를 받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감사실에다 요청을 했어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특정감사 내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내달라고.
○감사실장 윤영렬 네, 네.
○간사 김재원 행정상 조치 2021, 2022, 2023 3년 동안 15개, 시정 6개, 주의 5개, 통보 3개, 부서 경고 하나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로 훈계 하나, 주의 2개 과연 이 수치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보세요? 이런 반복된 감사결과가 계속해서 도출되는 이유는 감사실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방향을 종년에는 정말 막말로 말하면 힘없고 빽 없는 동사무소 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 본청 위주로 감사를 해서 지적받는 부서가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를 열심히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간사 김재원 이 감사실의 그런 위치가 역할이나 이런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구랑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데 또 다른 것은 그쪽은 집행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한 도덕적 잣대를 대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같이 밥을 먹던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사하다 보면 내적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안 해 보셨는…
○감사실장 윤영렬 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러운 입장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고민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떠나고 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또 같은 부서끼리 일해야 될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처벌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이 엄청 힘들 거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제 감사님께 그래서 요청하는 것은 이전에도 감사실장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수시감사는 어떤 명목으로 하냐, 어떤 조건으로 하냐고 했을 때 상급기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기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감사로서의 감사실에서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감사를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당황스러워서 제가 감사실 행감이든 아니면 업무보고 때 딱히 물어보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는 게 없어서.
○감사실장 윤영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우리 구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보다 더 잘 아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청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지만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보다 더 잘알 수 있을까요?
저희야말로 진정하게 우리 구청을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우리 구정 행정을 이끌 수 있게끔 우리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뭐 감사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수시감사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감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전고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뭐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이 처음에는 뿌리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뿌리가 내리고 나면 정말 집행부에서 고마워하는 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맞습니다. 감사라는 게 저는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켜면 ‘아, 위험하구나’ ‘멈춰야되겠다’ 또 파란 신호등을 켜주면 ‘아, 괜찮구나’ 이런 교통신호등 같은 사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윤 실장님께서 아까 직원분들의 고충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고민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하거든요. 정도에 맡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정말 몇 번을 얘기해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이 1,200명이 넘어가고요. 예산이 1조원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저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두 가지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여의지구 아시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 앞에.
○감사실장 윤영렬 네, 네.
○간사 김재원 거기에서 혹시 누락된 공유지분에 관련되어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지금 감사 착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기본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자료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감사실장 윤영렬 아, 지금이요?
○간사 김재원 네.
○감사실장 윤영렬 이 행감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필요하시면 정회를 했다가 자료 받으시겠어요, 위원님?
○간사 김재원 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면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지금 여의구역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예정이십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저도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청사 건너편인데 몰랐다는 게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관련 부서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건설과, 도시재생과 또 재무과 몇 군데가 있던데 각자의 역할들이 서로 다 공유가 되지도 않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발생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사 김재원 아주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끝까지 좀 투명하게 조사 좀 하시고.
○감사실장 윤영렬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마지막으로 좀 동일한.
아, 다르겠지만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손배소송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패소를 해 가지고 항소를 한 상태인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을 했죠,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감사실장 윤영렬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감사실장 윤영렬 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감사실장 윤영렬 지금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이익을 주고 우리 구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어서 인천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오늘 미추홀구 재원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중에 저는 미추홀구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게 된 것에 진정한 블랙홀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보는 구민들조차도 의아했던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해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이것 때문에 저는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왜 사전에 이거 감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계약서조차도 못 봤냐 이런 제가 질의했더니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유재산 매각절차 이것도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이것도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통의 부재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그것에 대한 부분 많은 일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한번 계약서를 잘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잘 받고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도 본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저는 이게 1∼2년 새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에 감사 기능이 투입이 되지 않았고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체 감사실도 있지만 시청, 행자부, 감사원 감사도 있을 건데, 이 모든 기능들이 일종에 정지가 되었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살림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 살림을 제대로 챙길 때 우리 구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오늘 하는 이 대화가 그냥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사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입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분위기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감사실이라고 하면 독립기구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윤영렬 형식은 독립기구는 아닌데.
○위원 이수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감사실장 윤영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정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일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제가 너무 지금 구의 행정 자체가 관례나 관행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서로 간의,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네.
○위원 이수현 거기에는 이제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내용까지 전부 다 해서 그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감사를 직접 해 본 사람도 아니지만 저도 여태까지 조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적인 어떤 이런 것 처리나 절차들을 하면서 습득했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정산서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인천시청에서 일흔일곱 가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지방보조금만 제대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에 제가 봤을 때는 몇 배의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1개 과를 봐도 1개 과에서 문제점들이 발생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실질적인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실의 감사를 좀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강화해야 되는데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원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 아니더라도 외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충원해서 감사를 좀 더 고강도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오셨을 때 지방보조금하고 관련된 TF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우리 미추홀구 예산이 1억 안팎 되는데 그중에 2,800억이 보조금 내지는 위탁금입니다. 그리고 58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위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3분의 1가량의 예산이 사실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그다음에 정산, 검증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 방향을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국가 돈에 잘못 손 대면 아주 큰일난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보조사업자한테 심어주는 그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는 한데, 인력 한 2명 정도 충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은 저도 감사원에 근무해 봤는데 주로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부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주는 이유를 저도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감사업무는 특성상 사정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봐줘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네 돈을 가지고 밥 사먹고, 네 돈 가지고 사람 만나서, 네 돈 가지고 정보를 습득해서 네 업무를 해라.”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 좀 해 주시고 인력만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그 지원받은 인력의 몇 배로 성과 내서 보답할 용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인력 2명을 만약에 더 충원을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본 바로도 서류검토를 한 바로도 인력 2명 정도 충원을 한다고 해 봐야 1억도 안 되는 예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이 감사를 제대로 해서 환수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감사실장 윤영렬 저도 그래서 2,800억의 10%면 280억이고 2%만 해도 28억입니다, 그게.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감사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이런 감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 져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에 보면 암행어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감사실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국민이 낸 세금이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실에 대한 기대를 또 저도 이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실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실장 윤영렬 제가 11월 7일에 부임…
○위원장 김영근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어떤 실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지향하는 바들은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요.
다만, 아까 그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본인들의 역할들이 부족했다면 어떤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저는 쓰겠는데 뭔가 역할이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견제 장치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의회랑 소통하고 지금 뭔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또 논의해서 감사실의 역할들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장 윤영렬 의회와 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 감사를 왜냐하면 자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꼭 감사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보고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