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3년 12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경영본부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양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공통사항의 경우 내용 구성요소도 통일하기 바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2022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적정수검을 위하여 개선 및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부서 담당자에게 작성서식을 배포하고 공통사항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통일하기 위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4페이지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중 자료가 명확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 요청이 필요 없을 정도의 퀄리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각 부서 소규모 집합교육을 통해 기존 자료제출 답습 행위를 지양하고 2022년 추가 자료제출 내역을 참고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에는 미흡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3번입니다. 작년에 지적되었던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내년에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2023년 2월 초과근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초과근무 운영 실태 점검 및 전년 대비 초과근무 수당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는 월별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총액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초과근무수당 총액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2,069만 4,000원을 절감 목표로 총액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4번입니다. 퇴직특별공로금이 별다른 기준 없이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고 있음. 전임 이사장인 경우 특별히 눈에 띄는 공로가 없음에도 특별공로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됨. 차후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공로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이사회 심의 및 미추홀구청장 승인을 통해 공단 퇴직금 규정 중 특별공로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 5번입니다. 공단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단 전직원 법령 및 직무사항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단 직원들이 복무상태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2019년 행정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직원의 성과급이 오지급되었음. 공단에서는 위 횡령금액 및 성과급에 대한 환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등을 개정하기 바람. 공단은 2021년 6월 이사회 심의 및 미추홀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공단 보수규정 외 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중징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당해연도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횡령금액 797만 4,558원을 2020년 7월 전액 환수 2020년 12월 말 구청에 반납하였습니다. 평가급 407만 4,750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203만 4,750원을 추심하였으며 잔액 204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추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6번입니다. 의회자료 요청 시 자료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음. 해당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체육팀에는 2022년 12월에 관련 직원들을 포함하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요청의 법정근거와 불이행 시 따르는 벌칙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공단 경영진에서도 차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전체 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감사결과 조치현황 자료 요구한 거를 보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승인절차 누락 이거는 지금 매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관리 미흡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용 차량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정을 위한 조치들은 항상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런 지시사항들이 사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게 좀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단 경영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반복적인 부분은 사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직근무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지금 ’22년도 ’23년도에 겸직근무 실태조사를 미실시하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왜 실시를 안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22년하고 올해는 했고요. 그전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자료가 없다는 건 결국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근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금 계속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작년하고 올해는 실시를 했고요.
○위원 이수현 저한테 주신 자료는 ’22년도 ’23년도 자료 아니, 겸직 실태조사 실시 안 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올해는 뭐 그 이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위에 근무 태만 해고사유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이수현 여기 사용자가 아무리 근로자가 근무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사용자의 요즘 같은 때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동권에 있어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이 내용을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2년도 작년 것도 받아갖고 올해도 받아봤는데 ’22년도에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았던 직원이 ’23년도에는 또 초과근무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런 직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왜 클 수 있을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명분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300만원, 400만원 받으시는 분이 올해는 몇 십만원으로 팍 줄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근무내용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위원님, 혹시 어떤 직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 자세히 드릴 수 있고요. 아마 부서이동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이수현 공원녹지팀 정땡석 씨 같은 경우 작년에 500만원 넘게 받았는데 올해 여태까지 89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같은 공원이라고 그래도 주어진 업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워낙 무덥고 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초 관련 그런 작업들 하는 부서에 배치됐거나 주말에 나오는 그런 업무에 배치된 직원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초과근무수당 받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작년에 500만원이 넘었고요. 올해는 80 몇 만원이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면 아마 업무가 변경이 돼가지고,
○위원 이수현 업무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주차관리팀의 김땡자 씨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넘다가 올해는 또 48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초과근무가 많은데 올해는 또 초과근무가 없을까, 그렇게 비교를 생각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분은,
○위원 이수현 퇴직하셨나요? 퇴직하신 건 아닐 거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닙니다. 체육팀에 제가 지금 가운데 자가 땡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요.
○위원 이수현 김연자 씨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김연자 씨죠. 그분은 체육팀 데스크에 근무를 하셨다가 데스크는 토요일 날 초과근무가 무조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분이 주차로 가다보니까 주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이가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업무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팀별, 엑셀로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팀별로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경영지원팀이 10월 31일인데 221만원이고 공원녹지가 1인당 평균이 90만 4,000원이고 광고물팀이 107만 4,000원이고 시설관리가 164만 3,000원이고 안전감사가 166만 주차관리가 75만 청사관리가 111만 3,000 체육이 205만 1,000원 혁신기획이 306만 9,000원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경영지원팀하고 혁신기획팀 이 두 팀은 사실 현장근무자가 없거든요. 현장근무자가 없고 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사실 적어요. 거의 100만원대인데 두 개팀만 유독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우선 혁신기획팀은 담당업무가 경영평가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수현 그거는 업무분담표 봐서 저도 아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시기가 평가에 가까워질수록 2월, 3월, 4월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런 쪽에 집중되거든요, 반년에 걸쳐서.
그건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도 약간 높게 나온 것은 아마 경영지원팀 일이 잡다한 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직들은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부터 초과근무를 신청을 하면 저를 협조자로 꼭 넣어서 제가 확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죠, 실제로는. 그렇게 관리를 전체 부서별로 적정하게 배분도 했지만 그렇게 매일 매일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총액 2023년도 일반직하고 현장관리직에 대한 부분을 월별 지출현황은 총 인건비 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라고 해가지고 박스로 굵은 표시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약간 초과되고 약간 적은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육팀 같은 경우 일반직이 937만 5,000원 예상을 했는데 2,900만원이 지금 지출됐어요, 10월 말까지. 그리고 현장관리직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예상했는데 1,7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시설관리팀은 현장관리직이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또 추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팀은 작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보도보수 그러니까 보도블록 하는 업무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직이 5명 추가 로 배정이 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초과근무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체육팀의 편차가 심한 건 분석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편차가 이거 전년도는 체육팀이 일반직 같은 경우 1,000만원 조금 넘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위원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를 풀로 돌리지 못한 기간이 아마 약간 포함이 돼서 그랬을 거고요.
○위원 이수현 올해 예측치는 900만원으로 예측을 잡았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2,9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건 현장직에서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어렵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장관리직에 대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왜 그렇게 지출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현장관리직에 대해서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질의에 앞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고생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소 본 위원이 강하게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고 문제가 좀 있으나 반대급무로 애써주신 임원분들께서 서운한 마음이 없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괄해서 박종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공사 관리하시는 부분 있어요. 미추홀구 전체 건물 자산관리, 시설자산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행감 대비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랜덤으로 확인한 결과 구민체육진흥센터 옥상 쪽 방수공사 부분 우레탄 방수공사 부분하고 지하에 기계실 실내수영장 있으니까 따뜻한 물 온수를 배수하기 위해서 고압 펌프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보일러.
○위원 이선용 네, 큰 고열이 발생하는 보일러 펌프 압력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 같은 경우도 피복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서 물량 산출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량을 빼고 공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문가분 모셔다가 체육진흥과장님 모시고 입회 하에 현장검증도 했는데 지극히 단순하고 어려운 공사가 아니에요. 적정히 물량 산출해서 적정 가격 받고 공사해서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이 정확하게 게이지 측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방수공사 우레탄 방수나 감독관이 측정기가 있어요. 게이지 찍어가지고 3mm 보통 업계에서 현장 용어로 3T라고 하는데 3T 이상 도마가 형성돼서 공사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공사 마무리된 거를 확약을 받고 공사대금 결제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과 절차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제기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언하는 게 인신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건대 이 공사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파악해보니까 관내 방수 페인트 업체예요. 주식회사 선우건설 조흥수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력 알아보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부회 미추홀구 지회장이시고 명망도 있으시고 지역의 유지시더라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업으로 학익동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 후원이나 재능기부도 해 주셨는데 다 좋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영훈 구청장께서도 관내 소상공인진흥회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 부진해서 그런 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내 사업자에게 재무과 기준으로 모든 물품계약이나 공사계약이 주가 되도록 좋은 정책이 펼쳐진 과정과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 좋은 타이밍에 이런 업자라고 하죠. 업체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시면 공사 이렇게 진행해버리시면 정말 이거는 구하고 구청장 공단에 피해를 주는 행위거든요, 이런 공사의 부적절한 부분들이.
그래서 즉각 정확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누구를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영훈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하시는 과정에서 후반부에 운영 과정에서 ESG경영을 실천하신다고 강력하게 언급하셨는데 ESG경영 3대 중에 하나가 윤리경영이에요. 도덕적 경영인데 이런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겠지만 공사 같은 예산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공사관리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업체에 대한 조예 상당히 중요하겠죠.
재무과에서 계약된 자료요청 파악해보니까 주식회사 선우건설 조흥수 대표가 과거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2,000만원 수의공사를 평균 3년 동안 10건 이상 많이 했을 때 15까지 해 주셨는데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랜덤 무작위로 최초로 처음으로 가서 확인하는데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과 비례했을 때 예상되는 게 과연 선우건설 조흥수 대표 공사를 우리 구청에 많이 해 주셨는데 3년 동안 50건 전후 공사를 해 주셨어요, 수의계약 기준으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질의 또는 질타를 드리는 거고 본부장님께서 신의 성실하게 정확하게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반드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인사 급여 부분에서 질의 질타를 드리겠어요. 직전에 전 감사실장이라는 분께서 인천지방고용노동청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인께서 현직에서 재직기간 동안 추가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급여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에서 지급 받지 못했다, 억울하다 해서 지금 소를 제기해서 완벽하게 이기셨다는 판결문 내용을 요청해서 주신 거를 읽어본 결과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은 우리 공단에서 대응은 잘하셨다고 봐야 돼요. 아주 훌륭하고 우수한 분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셨는데도 반대로 완벽하게 졌어요. 그러면 우리 공단의 인사 급여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준이랄까 규정 이런 경영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시정이 요구돼요. ESG경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윤리경영인데 그런 윤리경영에서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안이 발생돼서 진행되는 동안 박종구 본부장님께서 발령받고 재직하시는 시기 이전에 사안이 포함된 거라 전부 책임지신다는 건 무리수는 다소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재직하신 기간과 김필구 팀장님하고 여성 팀장님 두 분께서 인사급여 업무에 해당되시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발생되고 고소 고발 통해서 판결이 나서 종결이 되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담당자로서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묵과하신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속하게 정리정돈해서 추가 지급돼야 될 급여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면 이자 부분이 포함이 됐겠죠, 법정이자가. 그런 추가 비용이 추가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공단에 예산이 잘 운영됐을 텐데 로스 부분 손해나는 부분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김석창 씨는 2019년 4월에 채용을 했어요. 작년 말에 퇴직을 했는데 대략 3년 9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채용 당시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채용 권고사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고용직 기간제도 같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성과급하고 4가지 수당을 정규직하고 다르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차별적 대우다.
○위원 이선용 죄송한데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각설하고 반대로 정리 또는 결론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려는데 제가 끊었지만 결론은 공단에서도 아예 인지를 못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직원이 채용했을 때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직위 형태나 그런 직함에 법적용어의 의미에 차이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립이 됐었던 거고 법정까지 간 건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다 보니까 판결기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하나만 제가 위원님…
○위원 이선용 네,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김석창 씨가 그렇게 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거든요. 판결이 났어요. 저희가 사실은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다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신 처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칭찬받으실 부분인데 결론은 노동부 판결 이후에 전 김석창 실정하고 같은 직렬이랄까요? 같은 고용형태로 채용돼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3명이 있어요. 지금 감사실장 후임자 직원분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장 하고 전 영화공간주안 관장 그 세 분이 법적으로 따지면 케이스가 같은 사례인데, 왜 그러면 세 분의 그 김석창 전 실장에 대해서 판결이 난 이후에 지급을 했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동일하게 그 세 분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통해서 문제없이 수당 관련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장 그것에 대해서 지급 못 받았고 전 영화공간주안 관장 못 받았고 그런데 반대로 특별하게 유일하게 추가로 지급 받은 사람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현 감사실장 직원분 아니신가요? 맞죠?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전직 직원이 그리고 일반인이 된 우리 구민께서 법에 대해서 인사전문가가 아닌데 이 소송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론은 공단에서 먼저 사례가 나왔으니까 공단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고 항변하실 부분이 억울하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결이 나서 기준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사례에 근거해서 해당 당사자들이 추가 급여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지급해드리는 게 먼저 등기우편 통해서 난 받기 싫다라고 하면 저희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 업무처리가 없었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고 질타하고 싶은 게 전부고요. 그렇게 인식하시고 오늘 이후로 처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상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번 질문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박종구 본부장님, 근무하시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최근에 본 위원이 조회를 했어요. 비용도 원래 상대적으로 작으시지만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공간주안 관장분하고 상대적으로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인지하기를 공단에서 직원 교육 행사 때문에 두세 번 정도 3회 이하로 영화공간 주안 영화관을 대관하신 거를 업무보고 받은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서로 교류 차원에서 식사를 하셨을 수는 있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굳이 본부장께서 영화공간주안 관장분하고 식사를 3회 이상 하신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썩 저기 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당에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영훈 현 구청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하셨고 그 이후에 어쨌든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여라도 본부장님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위원님, 제 설명 조금 해도 될까요?
○위원 이선용 네,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영화공간 주안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해서 저희하고 광고하는 것을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수막 6단 상단광고 6개하고 시민게시대 10개 상단광고를 해서 750만원 정도 광고계약을 해서 지난달부터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했던 거고요. 자주 했다는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본부장님 발령받으시고 근무하시면서 현장 출장 궁금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단 1회도 없더라고요. 이하여백식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공단의 특성이 하드웨어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아닌데 우리 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수고해 주시고 도맡아주는 역할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가장 많은데 우리 현장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현장에 격려 차원이 됐든 업무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1회 이상 현장에 나가봐 주셔야 되는데 현장 출장 1회도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통상적으로 관내 출장 갈 때는 출장을 별도로 달지 않습니다. 업무차량을 사용하지 않고요. 경영본부는 지원부서가 주업무고 하고 있는 게 주차 정도인데요. 사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에 남기지 않는 건데요. 매번 관내 출장을 기록을 남겨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원급 정도 되시면 위치도 있고 권한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기록 여부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처신하시는 거는 공감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주 시설공단에서 이사장님 주재로 주간 단위로 해서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실례지만 출석률이 저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거 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권고를 드릴게요. 바쁘시더라도 월요일 아침은 업무에 대해서 박종구 본부장님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경청해 주실 의무도 있고 이사장님을 잘 보좌해 주셔야 될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바쁘시더라도 참석률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공휴일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방형인가요, 유료화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간사 김재원 공휴일에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똑같이 공영주차장이라 징수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월정으로 내고 있고요.
○간사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공휴일 같은 경우는 무료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청사도 보시면 근무외 시간대에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유상으로 사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그 지역이 주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중주차도 있고 소방도로에도 전용주차장에도 차를 대놓고 있어요. 청사 주위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생각보다 업무용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야간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 차들이 들어갈 공간이… 그러니까 저희 차량들이 주로 작업용 차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간사 김재원 충분히 검토 좀 해보셔가지고 한번 좀 잘 상황을 보세요. 가능할 수 있으면 열어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미추홀구 업체 물품우선구매협상 대상자에 대한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500만원 이상 보니까 1분기에 공단우수관 간판교체공사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이 920만원 정도 되는데 옹진군 영흥이면 선재로 업체예요. 이 업체랑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원프레임이라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와보니까 그 업체가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특별히 하자도 없고 공사를 잘한다고 평가들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간판이라든가 우수관 이 정도면 관내에도 있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도 그렇고 체육센터 장애인안심시설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고 컨설팅용역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사이버브랜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 직원들은 일일이 은행을 가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우선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걸 도입을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업무보다는 저희가 가상계좌 생성하는 그런 비용으로 1년에 1,000만원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은행하고 같이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녹여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하려고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어서 같이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간사 김재원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셨나에 대한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 저희가 지금 첫 해는 1,600만원쯤 절감을 했다고 느꼈고요. 가상계좌는 매년 발생되는 거라 사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차나 광고물이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특히 주차 같은 경우는 5, 6개 프로그램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사이버브랜치를 같이 운영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주거래 은행들하고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간사 김재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하는 데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비교분석 잘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의 인권보호나 침해요소 때문에 매년 수행분석하고 계시죠? 인권침해보고서를 받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나름대로 그게 이제 경영평가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평가를 하고 확인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서.
○간사 김재원 항목을 몇 가지 봤어요. 그중에 3가지 정도 봤었는데 광고물 관리팀 사업 운영에서 현수막 게시대 관련된 건데 이 문구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왔을 때 매뉴얼을 준비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을 한 것 같은데 해결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간사 김재원 부적절광고물 규제항목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거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거. 그 매뉴얼에 대한 개선과제를 경영보고서에 보면 담아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 문구 자체가 부적절하면 광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간사 김재원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기본 매뉴얼을 작업을 하셨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건 아직… 저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중간에 민원 같은 걸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고물 민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중간에 광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호라든가 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훼손 사고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보험 들듯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훼손 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에 강구할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게 영조물 보험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것도 소비자를 위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인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수행분석 영향평가도 잘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운영들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보니까 미추홀구가 잘하고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낙엽 같은 경우 재활용 부분을 하셔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창우 본부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저희들이 낙엽을 수거를 해가지고 학익동? 남천동에다가 퇴비화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농가에다가 공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버려지면 쓰레기인데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낙엽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수거하시면 고충 따르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사용이 되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장 중심으로 잘 애쓰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먼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구정질문 통해서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부스에서 가까운 화장실 지정 및 또 하나는 기상상황에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차양막 설치 완료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동 순환배치된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이용에 대한 안내문 부착 인수인계 시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6개월마다 순환배치가 12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고 전체를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은 있는지 또 그리고 새로 배치를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편해야 되니까 그분이 기존 이용하는 데가 불편하다고 이의를 제기를 만약에 하면 그것도 바꿔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여러 가지 적극 행정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린 부분도 있지만 지정된 화장실 잘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종량제봉투도 내년부터 올해 배로 늘려서 20리터로 매월 10장씩 지급하는 걸로 올해는 100리터를 지급했거든요. 월 한 곳에. 그런데 내년에 200리터를 20리터를 10장씩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는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리터를 2장씩 해서 8개월 치를 한꺼번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20리터씩 해서 3개월로 분기별로 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20리터 10장을 곱하기 3, 3개월에 한 번이면 30장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위원 김오현 네, 분기별로. 그것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지 않아도 받으시는 분들이 50리터를 드리다보니까 50리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운반하기도 힘들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패 상황도 많이 있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시면서 순환보직에 관한 이행도 해 주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애로사항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상상황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차광막설치를 7월 달에 한 달간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이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장마도 많이 있었는데 직원들 도움이 좀 됐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도움이 됐다는 직원도 있고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저도 제가 가봤거든요. 차광막이 너무…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부스도 작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비가 많이 오니까 바람 불고 그럴 때는 너무 좁게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높잖아요. 길게 해 주시지도 않고 짧은 데가 있더라고. 부스에서 그냥 거기서 몇 미터 해 주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스 위에다가 설치해 주셔가지고 짧게 나오니까 똑같은 900mm를 해 주신다 해도 너무 짧아서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해 주신 것보다는 좋다는 분도 계셨고 왜냐면 비가 많이 올 때 우산 하나 펼 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아쉬움은 조금 있더라고요. 하신 김에 차광막 1개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40만원 내외, 부스마다 다른데요, 크기에 따라서 40만원 정도.
○위원 김오현 그 정도 가격이었으면 40만원 정도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해 주셨잖아요.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부스도 작은데 거기에서 두 칸 정도밖에 안 돼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해놓고도 아쉽습니다.
○위원 김오현 현장을 다 가셔서 쟤셨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안 되셨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부스 형태나 생김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 김오현 그분들이 나오셔서 다 현장 실측을 다 하셨던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실측을 해야 현장에 맞도록…
○위원 김오현 불구하고 안 좋게 해 주셔서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겨울이잖아요. 난방이 너무 작은 걸 거기는 지금 단열이 안 돼 있잖아요, 부스가.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상주차장 직원들은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밖에 서있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밖에서만 계속 서 있을 수 있나요. 여름 같은 때는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그러는데, 난방이 주신 걸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작고 너무 효과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다 가져오셔서 바닥에다 세워놨어요. 좀 큰 걸… 저도 키가 작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아있는데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아무리 밖에 서있어야 될 직업이라도 직접 가셔서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잘해 주신 점도 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부스 좀 제작하실 때 넓게 해 주셔서 이런 것들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 직원들 근무 환경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해 주셨지만 항상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현장관리직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일급제 형태였거든요. 정식으로 월급제로 내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 앞으로 처우가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페이지 5쪽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초과근무수당 총액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22년 ’23년 공원녹지팀과 시설관리팀에 현장직원들의 초근수당 지급금액이 많거든요. 이 두 팀의 경우 어떤 상황의 초근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어디 공원녹지팀하고요?
○위원 김오현 하고 시설관리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2023년에요?
○위원 김오현 ’22년하고 ’23년에 보니까 지급이 많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공원녹지팀은 업무특성상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전부 토요일도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전부 초과수당으로 잡히고요. 계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져서 여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공원녹지팀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시설관리팀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야간순찰이 있습니다. 등을 낮에는 켜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등이 밝은지 흐린지 이걸 갈아야 되는지. 지금 IOT로 해서 다 제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런 업무를 하거든요. 두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6시부터 10시까지 순찰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공원녹지팀 현장직 경우 초근 발생 빈도가 높잖아요. 300만원 이상 초근수당 감액했는데 혹시 무리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분들은 주로 토요일날 나와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자발적으로 하시긴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300만원이나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업무가 바뀌… 그러니까,
○위원 김오현 너무 무리하게 감액하신 건 아닌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가 그분을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업무가 바뀌거나 발령이 났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 김오현 일단 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시면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삭감하시는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지만 꼭 필요해서 현장을 나가서 초과근무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초과근무수당에서 주차관리팀하고 청사관리팀 아니, 청사관리팀하고 체육팀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유 분석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23년도 근무기강확립 교육실시 현황을 보니까 내용은 청년교육이 4번 부패방지 교육이 17번 총 21차례 지금 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교육인원을 보니까 8명 적게는 2명부터 29명까지 지금 이렇게 61명까지 분포가 돼 있는데 교육내용을 좀 다양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내부 강사를 하든 이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건건이 강사비가 나가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육을 좀 몰아서는 할 수 없는지. 물론 각자의 팀의 성격이 달라가지고 근무시간이 조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은 일반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 교육을 지금 이렇게 8명, 7명 상반기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은 숫자를 교육을 해도 강사비는 나가는 거고 많은 숫자를 교육을 해도 강사비는 고정적이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게 작은 인원이 잡혀서 있는 데는 저희가 강사료를 따로 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케이스냐면 집체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그런데 꼭 필수인력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인원들은 별도로 내부 강사를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교육비가 지출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로 집체교육할 때 빠지는 필수 인원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작은 숫자가 기록이 되는 거고요.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자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찌됐건 그 내용이 청렴교육하고 부패방지교육 이외는 할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이게 아마 다른 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요. 경영평가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죠. 현장직들도 주차라든지 이런 데 세워놓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위원 이수현 의무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필수교육.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어찌됐건 최대한 어차피 강사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시더라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쳐서 좀 진행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사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감사실에 홈페이지 휴대폰인증 비용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최주용 12월에 지출합니다.
○위원 이수현 12월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홈페이지 휴대폰인증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최주용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핸드폰 인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건이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거를 왜 12월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우리 담당 자세한 내용···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지금 안전감사실장이 갑자기 수술을 해가지고요, 오늘.
○위원장 김영근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앞에 나와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거를 왜 여태까지 있다가 12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위원장 김영근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담당 김필구 청사관리팀 김필구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담당 김필구 안전감사실에 있던 정보통신 업무가 경영지원팀으로 이관됐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12월에 일괄로 지급하게 된 건 SSL 인증 관련돼서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기로 돼 있는 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 이게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하고 있고요. 12월에 지출합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온 자료는 비율이 한 30, 40%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12월에 집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위원 이수현 12월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집행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혁신기획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급수수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1,100만원하고 연구용역비로 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주된 내용, 고객만족도 조사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지금 두 번 하는 건가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하고 두 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담당 문보성 혁신기획팀 문보성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자면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공단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평가원을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저희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CS 모니터링 용역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CS 모니터링과 저희 직원들의 고객만족경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교육하고 모니터링하고 두 가지를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는 두 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담당 문보성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사무관리비에서 신규채용 필기시험 그 비용이 1,300만원에 2회가 잡혀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래서 지금 1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회 거는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신규채용 필기시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니까 그게 전체 관리, 그러니까 접수부터 시험, 관리, 채점까지 해서 총,
○위원 이수현 몇 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니까 이번에는 58명쯤 봤는데요. 보통 100명 이상이 응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23년도 시설관리공단 계약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계약건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가 100만원 이상이 대략 38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계약금액까지는 필요 없고 그 경영지원팀에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폐지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 예산 부분에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폐지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계약이 그렇게 많은데 300건씩 되는데 왜 계약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했죠?
○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공사나 용역 같은 거를 계약심사를 구청의 감사실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 전임 경영본부장으로 재임하시던 분께서 그때 우리 공단도 자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때 잠깐 만들었었는데요. 딱 심의위원회 한 번 1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복된 부분이고 저희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부분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구청에 감사실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폐지하게 된 거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약심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저희가 일단 안전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수현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구청의 감사실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감사실로 안 넘어가는 건수들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없습니다. 안전감사실을 통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1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사실로. 그리고 광고물관리팀에서 옥외광고물관리에서 현수막 게시대 홈페이지 기능개발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홈페이지 기능이 여러 가지로 통합도 안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그걸 전체 통합을 해서···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 현수막 게시대 홈페이지 기능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접수부터 추첨 이런 전 과정을 홈페이지로,
○위원 이수현 아, 게시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을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접수, 게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왜 그러냐면 장소마다 호불호가 엄청 갈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몰리는 데는 많이 몰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위원 이수현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기능을 집어넣어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전부 다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체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급여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저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 한데 기존에는 그러면 보통 수영강사나 이런 강사들이 지급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였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강사료말입니까?
○위원 박수연 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수영강사는 지금 신규는 2만원선이고 경력직은 3만원 5,000원 더 주고 있고요.
○위원 박수연 요가강사는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요가요? 저희들이 요가는··· 3만 5,000원.
○위원 박수연 제가 채용서류를 전체를 받아봤어요. 이력서들을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이력사항들이 구민체육센터에 근무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화려하시더라고요. 화려하다는 건 자격조건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 공고사항에 자격이 굉장이 까다롭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팀장님께 잠깐 정회시간에 여쭤보니 자필로 다 받고 거기다 그 자필에다가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자격증 조건까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까다롭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담당 김광운 체육팀장 김광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위원 박수연 네.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담당 김광운 저희 생각에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많이,
○위원 박수연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담당 김광운 전산화 돼 가지고 전산적으로도 접수도 받고 응시원서도 작성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쭉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면서 접수를 했었던 기존에 업무처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갖고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 아니,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맞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수요건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들을 잘 보시고 요즘 서류 위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없게끔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확실하게 자격 원본까지 확인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팀장님, 그거는 굳이 자필로 현장방문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서접수만큼은 서류로 접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지도자분들 뽑았으면 그에 맞는 금액을 다시 지급을 해 주셨으면 다시 변경해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물론 저희 구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커리어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담당 김광운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그리고 제가 잠깐 부연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본인이 직접 와서 접수를 하라는 거는 수영이나 그다음에 헬스트레이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자기 때문에 외부적인 외모 신체적인 이런 모습을 직접···
○위원 박수연 이사장님,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그만 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고함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사업에 관리 부실입니다. 다수의 보조금사업에서 정산 미실시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관리로 인해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사 행정의 불공정입니다. 미추홀구 산하단체 직원채용 과정과 구 본청 인사행정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로 인해 인사행정에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예산을 살펴보니 구민복지와 밀접한 사업 인건비 등 직원관련 예산 등이 삭감하면서 오히려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용청사건립기금 10억원 등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개발1구역 소송 패소,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민 없이 전례 답습하여 재정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한 행 재정상의 문제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 취득세 감면, 여의지구 공유재산 관리부실, 도시개발1구역 소송 패소 등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재정상 막대한 손실과 미추홀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심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직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정 구청행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집행부 스스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사전관리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역량에는 외부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실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김재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기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동영상이나 아니면 수감일보를 매일마다 제가 프린트해서 일일이 쭉 체크하면서 봐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고 새롭게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강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에 앞서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책이 아니고 이제 제안형식의 총평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재확인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상임위 감사기간에도 계속 질의하고 언급했지만 공사계약이라든가 공사관리 그리고 관리감독 그리고 물품계약의 절차와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상 실제로 수의계약이 아닌데 수의계약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자료에 대한 조사는 제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반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한번 관계부서 요청을 통해서 다시 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10억 전후에 물품계약들이 다수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단언하고 판단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기를 강조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회 예산 운영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일부 동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몇 개 크든 작든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직접 언급하고 발언했는데 피드백이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의 발언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귀에 들어가도록 담당자라든가 주민자치회 얘기가 들어갔으면 되돌아봐 주시고 반성하시고 수정하고 노력하시는 차원에서 뭔가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태도에 개선을 하겠다고 연락을 오거나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피드백이 반응이 아무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기간에 기획실 기준으로 업무보고가 있었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올 신청사건립 특별회계 기준으로 예산이 성립된 게 10억 이하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추이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황이 불경기이고 과거에 오일쇼크 비슷하게 혼란스럽게 경제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님의 국제운영 기조상황이 국가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현상이 이 모멘텀이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단편적으로 봐도 2, 3년 동안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특별회계 건립 공사비죠, 사업비를 이렇게 특별회계로 구청에서 이렇게 연기준 당해연도로 100억씩 줘서 한다는 건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 아우트라인 계획안을 절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일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획 중에서 예산 있죠, 공사비 사업예산에 대한 기금을 이제 확보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행안부와 협력을 통해서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측불허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거 5년 안에 계획처럼 500억 예산 성립 안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부분에서 따로 구청장님께 보고하시고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고 제안을 해 주시고 총평을 해 주셨는데 조직문화와 어떤 인사 부분 업무와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우리 지금 구에 운영되는 사안을 봤을 때 구청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데 반대급부로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정상황이 그닥 썩 좋지 못하다고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특히 평직원들 7, 8급 공무원들, 직원분들의 의견을 보면 게시판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간부 공무원들 말씀들을 경청을 해보면 지금 승진 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점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 더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건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국 단위로 국장님들 평점을 사실 주관적인 부분까지 평가를 해도 이게 합법적이에요. 불법이 아니고 그게 권리고 권한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없도록 한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끼어들어가면 한 사람은 밀려요. 억울해지고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저도 이제 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있다면 바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각 실과에서는 전부 다 양식이 통일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이 지금 아직까지도 모든 대부분의 실과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적인 부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양식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이 아마 양식이 내년부터 또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각 실과에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정확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료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님들 여러 가지 본인들 업무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긍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변명하시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수정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많이 드려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이 벗어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지금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 이후에는 다른 행정감사 때 적어도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여기서 총평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도 진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업무에 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집행부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최기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공단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기타참석자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