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평생학습과․민원여권과․시민공동체과)
일 시 : 2020년 12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행복한 미추홀구를 이루고자 혁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 중 총 6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쪽 여성위원회 역할을 강화와 내실을 기하라는 시정의 건은 저희 과 6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34명을 위촉, 44%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성위원들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및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하라는 2건의 주의사항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경비는 코로나 대응 사업 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수혜자인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중 감사자료 제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작성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소관사항인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블로그 형태 등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금년도 미추홀구 홈페이지 개편 시 일부 기능을 구 홈페이지로 이관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소통광장 등의 기능은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미흡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12쪽 위원회 설치 현황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남녀 성비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조금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성을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여기 위원회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됐는지 절차 같은 거 있었으면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다만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다섯 분이 다 당연직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저희 내부하고 또 시교육청 교육국장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게 여성분이 이제 국장이 되면, 남성분이 국장으로 주로 이루어지면 비율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저희가 관련 기관 단체에다가 여성 비율을 아예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과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든지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의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렸고요.
26쪽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 중에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돼서 지금 여기 운영비, 사무관리비, 실비 관련돼서 11월∼12월 지출 예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사항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예산액 집행은 12월 초면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저희 당초 계획보다 조금 코로나 때문에 늦춰서 10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지연이 된 건데요. 거의 100% 집행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온마을학교 운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에 약간 지장을 받기는 하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미리 좀 의견을 드리자면 여전히 지금 현 시국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각도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사업이 정체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차로 자치구를 빼고 교육청하고 시청이 주관이 돼서 10만원 상당의 물품과 e음상품을 제공을 해서 타 자치단체,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저희 인천시가 부족하게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또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률이 약 40% 정도 있는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에 일괄 삭감을 하고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예산이 남았고 이걸로 어쨌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형식적으로 그 비용을 집에 있으니까 나눠서 그냥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인 건데. 그런 행정이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에서 뭔가 딱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시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10만원은, 5만원은 현물 그다음에 5만원은 e음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이 보통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필요도 없는데. 사실 여기 가서 이거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조금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도 있을 수 있고요.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을 제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는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 주고 그렇게 뭐 딱히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그런 만족도를 위한 대안인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10만원어치 쌀이나 야채보다요. 그냥 5만원짜리 상품권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그거를 오히려 제안을 하시고 만약에 그 제안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 제안이라든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39쪽에 교육혁신지구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 관련돼서 예산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고 8억 8,000이 지금 구비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회계처리나 정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을 하고 계시는가요? 절차라든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정산 보고가 되면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해서 정산 점검을 한번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기관이 일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저희가 또 지침을, 학교 관계자들이 저희 지침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회계가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간식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충분한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청은 교육 관계자들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예산상으로 간식비가 3,000원씩 1인당 잡혀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일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다 또 쓰는 데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학교 편의는 봐주되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거 정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하게 되면 건건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제약은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용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접근이라는 게 어떤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들을 첫 번째로 두시고 접근을 하시고 상황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길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아, 시에서 지원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구에서 뭔가 역할들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급들은 좀 아실 수 있겠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그런데 특히 학부모님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결정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쳐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회든 조건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해 주는 것만큼 뭔가 만족도 같은 것들을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하고 뭔가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은 또 뭔가 만족도를 얻어야 이런 것들이 같이 선순환 되는 이런 느낌들이 들 것 같거든요?
꼭 뭐 티내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일 때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더 호응도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사업 진행하실 때 덧붙여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혁신지구는 약간 큰 틀에서 변화를 준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탐방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일반 학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13가지로 나눠졌는데 내년도에는 학교 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콘택트를 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어서.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고심하고 학교 이쪽이나 교육지원청 이쪽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교육기관이 원하는 학교 과정만을 위한 교육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늘 국가 평생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는데 그걸 잘게 쪼개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우리 담당 과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뭔가 다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만큼을 받아들여서 그 만족도가 그만큼 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역할들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진행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사업이 됐으니 그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십시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또 예를 들면 이렇게 101쪽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구 예산이 들어가서 들어가야 할 사업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물망 휀스 방범창, 난간 교체, 무슨 배수펌프 공사 그리고 운동장 휀스 설치, 벽쿠션 시공 이게 구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는 안 돼도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뭔가 시 교육청이라든지 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뭔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100% 고맙다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오히려 학교장께서 그냥 거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본인들이 그거 준다고 해서 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당연히 받겠지,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그런데 그런 뭐 이렇게 뭔가 긍정적이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예산을 줘서 어떻게든 운영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이게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그래서 뭔가 집중해서 그들한테도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도 의미 있게 사업이 쓰여질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라면 그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사업들은 이거는 예산 그냥 줘서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보수로 그냥 뭐 쓰라고 했으니 보수에 하라고? 그런데 그 취지와는 사실 걸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반영해 놨지만 일부는 저희가 지원 안 하는 쪽의 부분도, 학교도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이 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을 저희한테 떠넘기는 게 조금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교 보일러 고장이 났다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 시설장비유지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화단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시에서 지원을 해드릴까요?” 했더니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들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갭들이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기준들이.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쓰여져야 하니까 집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 중에 너무 많은데 이게 적절하게 우리 사업의 취지와 걸맞게 쓰여지는 사업인가?
그러면 사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회의감도 드실 거예요. 이거 돈 들여서 뭐 어디 문짝 고쳐주고 창문 고쳐주고 창문 거기 깨지거나 하면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들을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다 그런데,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맞지가 않으니 이러한 사업들에 차라리 집중해서 이런 사업들은 하면 서로들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시면 그들도 꼭 이런 데에 쓰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맞는 사업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매뉴얼이라든지 뭔가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한 열몇 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어디 고장 나고 부서지고 그런 것들 지금 해줘봐야요. 우리 담당 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뭔가 역할을 해줬는데 그만큼을 고마워 안 한다니까요. 창문하고 어디 바닥 교체하고 보도블록 어쩌고 하게 되면요. 그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뭔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사실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 준다고 그분들이 뭔가 우리 구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필요한 사업들, 진짜 이 발전적인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그걸 진행을 하는 내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감사 때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다른 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관련돼서 저도 항상 교육혁신지구, 혁신지구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예전에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쩌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사업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혁신지구, 교육청이 발표하는 교육혁신지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회의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학교는 마을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주차장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운영위원님들은 마을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를 단적인 예로 공유경제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더 많은 사회 경험이라기보다는 진로를 파악해서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가꿔나가는 게 교육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업 위주의, 학력향상 위주의 그런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혁신지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청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전문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업과 연관되게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혁신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50 대 5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약간 교육청이 8,000만원이고 저희가 6,500만원으로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을 했습니다.
이 온마을학교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했던 우리 아이들한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 사업을...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인 건가요?
그 외 프로그램 지금 현재 교육청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도 한 1억 정도 줄였기 때문에 저희도 한 2억 5,000 정도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교육청하고 너무 갭이 저희가 많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인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교육혁신은 어쨌든 이 혁신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미래를 어떻게 가꿔나가느냐. 그래서 진로에 중심을 더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로나 온마을학교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비중은 그런 온마을이나 진로 쪽에 조금 더 두고 그쪽은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거고요. 마을연계라든지 이쪽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지원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정도면 적절한 예산인지, 43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등록돼서 신청된 아이들 수가 한 1,0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인당 13만 8,000원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을 일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진행은 잘되고는 있는데 최근에 시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부담을 구를 70%, 시가 30%로 하는 예산 부담을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은 구비의 부담률이 너무 커서 참여할 수 없다고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건강지원 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고민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대상이 되면 이런 예산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여기 특별 지원사업은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쪽 친구들은 배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학교나 이런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생활지원의 경우는 월 50만원 정도 또는 교통비 지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이 1,3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1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에 상담 팀에서는 동반자 사업 담당이 따로 있고 안전망 담당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학교 밖은 1년에 약 250∼300명 정도 우리 관 내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학업을 포기하고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학교밖센터에 약 1년에 그 아이들 중에 한 180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반인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어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일반인을 받아서 이런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취지와도 어긋날 뿐더러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더 고심해서 이것 사용 제한에 대한 것 아니면 사용시간대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야간...
다른 쪽에서, 다른 데로 어디로 대안을 찾아야지 꼭 청소년 시설에 와서 조용하게 상담을 받고 뭔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에서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두 번째 시설에 관한 문제 어디로 통합할 거냐에 대해서는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은 하지 않나요? 일반인들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은 아마 애들이 인격적으로, 학습적으로 타 구보다 잘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으니까 한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부 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중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밑에서 학습도가 높아지고 성취도가 높아지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서로 다 아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어떻게 교육시켜야 사회에서 창조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데이터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는 것보다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뭔가 우리 미추홀구 학생들은 밖에 나가면 창조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학력향상에 대한 이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크게 봐서 한번 그렇게 계획해 보는 것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서 모여서 정말 구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만들고 애들이 전체적으로 미추홀구에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인격적이나, 인격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디에 나가서 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대통령도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기여했으면 좋겠고.
또 평생학습의 의미가 보면 학교에만 치중했는데 사실 인간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학교 밖의 모든 것도 다 공부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학교 위주로 경비라든지 다 썼더라고요.
우리 평생 배워지잖아요, 평생. 평생 배우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한번 그것에 대한 평생학습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 홍영희 위원 아까 질의하신 교육혁신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교육혁신지구 사업 다 하나요, 전 구가요?
어쨌든 저희 전 청장님이 2015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되는 데가 교육청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우리가...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을 도와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어린이들, 학생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교육장인가요? 그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면담 요청하는 것도 그런 소통의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학교가 의회를 약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구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발생이 돼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다뤄지기 전에 면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처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부서 소관사항인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방안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은 2020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친절교육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친절행정자기학습시스템 운영과 인재개발원 친절교육 참여를 안내하였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마음건강지원시스템 이용을 권장하여 정신건강, 심리진단 및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직원 비대면 친절교육 말씀하셨는데 친절행정자기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대면 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진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콘텐츠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저희 새울행정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모바일로 심리진단도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담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게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과천 온마음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뭐, 전체적으로는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동시에 온라인으로라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보 정도의 전달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 해야 하니까 어느 시간에는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한번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든지 그건 지침이라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2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8쪽이랑 35쪽 제증명 민원처리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적절하게 배치는 된 것 같거든요, 보면?
그런데 조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혹시 조금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재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에서 직원들이 발급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현장에서 발급하는 건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가 총 16대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발급 건수가 많이 되는 데, 인천지방법원 등기부 이런 데는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대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업체라든지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친절 평가도 결과표가 있네요, 27쪽에? 이게 뭐, 민원여권과에 대한 거는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평가잖아요?
전화라든지 방문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점수를 집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절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외부기관에 주는 평가가 아니라 자체 평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지표를 너무 낮게 하면 나중에 점수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표를 되게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도 인사말이나 소속, 이름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만 10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결을 해줄 때도 어느 부서 누구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야지만 10점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빠지면 점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평가지표 자체도 저희도 보니까 되게 좀 점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하고.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네요.
자꾸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업무 경험이 짧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좀 전화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10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 인사가 보통 8월에 있습니다. 8월∼9월하고 또 10월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냥 점수만 가지고... 물론 요즘은 면접도 보잖아요. 면접도 보기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3번을 같은 부서나 비슷한 부서인데 어쨌든 업무숙지 이게 결국은 이야기를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친구 발령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구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구민들이. 업무숙지가 4족한 것을 가지고 구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 이거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구민한테 불친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요. 일부 요즘에는 많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바로 따지고 들어가는데 선량한 구민들은요. 공무원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냥 모르고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과다하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업무숙지가 덜 됐고 또 최근에 발령이 됐고 이런 거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세무과 이야기인데 저희가 부각을 안 시키기도 했는데 과태료 부분 이런 것들도 3억 2,000을 제가 한번 물었는데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이걸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그리고 같은 부서,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협업이 안 돼서 3억 얼마의 과태료를 냈고 그다음에 그건 재작년 일이고 작년에는 또 세금 재산세를 갖다가 과도하게 매겼어요. 이것도 업무숙지 미숙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겼는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명분을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데 아니, 강압적이에요. 구민이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취득세 이런 등록세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받아놓고.
물론 내는 사람도 몰라서 못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몰라서 못했고 이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양쪽이 다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절이에요.
완전히 강압적인 거예요, 이게. 탈세하고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불친절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보니까 지표에서도 보니까 계속 친절도가 낮아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마무리 하시면서 친절도에 대한 거는 이게 자꾸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친절도가 조금씩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는 친절교육을 덜 시키고 우리는 전화 받을 때 처음 매너부터 끝 마무리 그리고 연결할 때 어떤 멘트를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수년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도 그전에는 예산팀장이라든지 재무과 회계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서별로 모아놓고 종종 교육을 시키곤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이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그것을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응대할 때 솔직히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구민들이.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도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공무원 조례는 없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어쨌든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 지표가 올해보다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마무리하시면서 조금 진짜로 내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8건 모두 완료 보고를 드리며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업무가 중복되어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향후 주민자치회 변경 시 주민자치회 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단일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윤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동에 설치된 단체로 현재 주민자치회 내에 포함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전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성한 동 복지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등 상호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 7번으로 통두레 사업의 경우 텃밭 가꾸기, 벽화그리기 등 기존 사업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을사업 모집 시 벽화그리기 등 환경개선 사업은 일부 제한을 하였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장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총 17개의 통두레 지원사업 중 환경개선 분야는 3개 모임으로 제한하고 돌봄․교육․문화 분야 6개 모임, 자원봉사․복지 분야 8개 모임으로 확대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으로 청년창업몰, 빈집은행 등 사업주가 우리 구에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구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비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청년일자리 27개가 창출되었으며 2019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집수리 교육, 3D 프린터 설계 교육,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11월에는 청년과 대학생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21개 단체가 모여 인하대에서 창업홍보, 플리마켓, 푸드트럭 운영 등 미추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청년의 수혜를 위한 혜택 기준으로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및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기준에 우리 구 거주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수차례 검토하였으나 18쪽 내용 중 마을주택관리에서 11월∼12월분 집행실적에 50만원의 표기를 5,00으로 오기 작성하였음을 죄송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보니까 비례나 성비는 잘 구성을 하셨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셔서 구성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을만들기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35%밖에는 비중을 못 차지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 그러니까 임기 만료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다른 분들을 충족을 해서 신규위원님을 충족해서 여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위원회 구성할 때 과라든지 제한을 해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썼었다 그 말씀 때문에 드린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부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역할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통두레 사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일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의견이나 이런 수렴에 대한 노력만을 한다면 전문성을 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은 담당 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부서에서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뭔가 더 결과물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 사업이 꼭 시민공동체과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향후에 다른 사업들도 많잖아요. 시민공동체과 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것을 전부 다 집중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과부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를 깔지 마시고 어디 사업, 어디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인 결과, 뭔가 더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건가를 판단을 하시면 그 사업들을 뭔가 나뉘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어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을 경우에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 그 고민들도 좀 하셔서. 무조건 사업을 어쨌든 받아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있으니 일단 하기는 해야 한다는 그 전제를 적어도 담당 책임자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 지금 업무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이 오면 무조건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거 직원들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있고 우리 부서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뭔가 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의견들을 좀 내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분적인 보여짐으로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인천 동화마을 가보셨나요?
저희도 사실 주민들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 이야기를 하면 안전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가장 큰 주민 요구사항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전부 다 아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골목특성화사업을 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만족도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운영에 참여했던 부분과 또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내용적인 부분을 보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같이 해보니 그래도 만족도가 72%라는 만족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사실은 받아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한 역할적인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거를 이걸 만족도라고 해서 이걸 객관화시키시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하죠. 뭔가 조금 보수가 필요하거나 지저분한 곳에 뭔가가 칠해지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뭔가 딱 좋은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화마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걸 저는 이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지나가던 차에 차로 한 바퀴 살짝 돈 적이 있는데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그게 꽤 오래 그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단발적으로 몇 개월, 1∼2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몇 년을 걸쳐서 어쨌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나 드라마틱한 뭔가를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좋다, 그르다가 아니라 동인천 가면 거기 한번 가볼 만은 하더라라는 이슈가 있어서 분명히 신포동이라든지 거기 찾아왔다가 차로 가지고 분명히 한번 들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는데 해가 아마 다 지고 어두운 정도였는데도 누가 봐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사진 찍어서 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테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골목특성화사업 여기를 보면요. 그게 없어요. 이 골목 가지고 타 지역에서 구경 올 사람들이 없죠, 누가 봐도.
그러면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성화 그리고 원도심 이 레테를 붙여서 계속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느 동을 한번 지정을 해서 벤치마킹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를 한번 꾸며보는, 그래서 이 예산들을 그쪽에 집중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거기에 중간 중간에 들러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거고 음료 마실 수 있는 슈퍼도 생길 거고 보니까 동인천에 보니까 거기 잡화점 같은 것들도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 관광 상품 비슷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형태의 그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심이고 사람이 찾아오고 뭔가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동네를 좀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미추홀구에 별로 없습니다. 맨날 뭐, 문학산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봉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냥 봐도 거기를 올 사람은 없어요, 타 지역에서. 수봉공원, 문학산 안 다니죠, 동네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러면 이런 테마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이나 우리 동네를 하나 제안을 해서 사업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이 예산도 필요하지만 뭔가 집중해서 이게 계속 활성화되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단발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 갑자기 막 계속 금방 무슨 개발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지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뭔가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현장을 와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수봉마을. 그러니까 수봉산과 문학산이라는 거점을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33개 코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2021년도에는 주력사업으로 수봉공원 일대, 문학산 일대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중점사업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사업에 대한 구상과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집중사업, 테마와 스토리가 갈 수 있는,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문학산 개방 관련돼서 한번 갔었는데 정상 가보셔서 알겠지만 꽤 괜찮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공존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테마가 있고 입구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사실 거기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정상 올라가는 데 그렇게 어려운 코스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뭔가들이 있으면 충분히 공간을 찾아서 우리 동네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31쪽에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독정골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 7월에, 2회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소규모 독정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요.
그동안에 특화모델을 수립을 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에 따라서 마을에 대한 특화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준비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11월부터는 독정골 마을에 있는 콘텐츠를 해서 로고도 제작을 하고 마을 이야기에 대한 책도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 구성을 좀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하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빈 집입니다. 빈 집을 무상임대를 통해서 5년 동안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청년드림투 복합공간 조성이 지금 불가라고 하셨어요, 30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리모델링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할 때는 조용히 운영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가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비용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못했는데 차선책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다른 분이 또 약관에 대한 금액을 인상을 시켜서 물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매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이제는 예전처럼 텃밭 가꾸기에 대한 부분이나 벽화 그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돌봄이나 교육․문화서비스 또는 자원봉사나 복지 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의제로서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도시녹화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도시농업팀이 생겨서 텃밭이나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그쪽 팀으로 넘겨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벽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되게 많이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도 벽화를 그리고 있고 도시경관과에서도 벽화를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다양하게 찾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일례를 보면 화단이라고 해서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통두레해서 몇 명 모여서. 그런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많았어요. 이거는 몇 개 사다 놓고 한 사업 할 때 200만원씩 지원돼서 이렇게 흉내만 내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잘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오픈형을 한 번 신청했을 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을 추가적으로는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들이 오픈형에 대한 부분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운사거리 쪽에 청년창업스타트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호점까지 저희가 준비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번 가서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꾸만 뒷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는 청년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과 청년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쪽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들은 저희가 손을 잘 안 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에 용비도서관 진정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야간 도서관 총 13개의 도서관들 중에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3군데가 있고요. 여기는 용비도서관, 학나래도서관, 관교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요일,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학나래와 관교도서관이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진정이 들어오다 보니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없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지는 못했던 상황이라서 검토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여기 부서인가요?
또 여기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많이 의무교육이 돼서 무상교육이 많이 됐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을 보니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돼서 11월 위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학기 초반에 장학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통상?
이거는 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전 학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그다음에 제한경쟁 그다음에 지명수의계약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공동체과의 계약사항이에요?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35쪽에 보니까 걷고 싶은 마을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건 또 어떤 취지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내지는 입찰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을 테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협조를 했을 거고 이렇게 진행을 했겠네요?
그래야 더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협상으로 인해서 그 업체의 특성을 봐서 그중에 선택을 진짜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격 면에서 품질하고 가격 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입찰을 해버리면 우리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한경쟁은 협상보다는 제한경쟁이 더 어쨌든 더 조금 이것보다는 더 그래도 업체 몇 개를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거라고 하면 금액이 2∼3,000만원, 몇천 만원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 1억 8,000짜리를 갖다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도 여러 군데 업체를 협상을 했을 것인데.
이게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큰 금액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명수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1,68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수의도 아니고 지명수의인데 지명수의, 딱 지명해서 계약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가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시범동 실시를 두 군데 했잖아요?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두 군데 해보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시범동에 대한 평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동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 다 평가를 해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청에서 토론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시범동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전 동 확대 실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인천시에서도 그런 군․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자치회 운영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시범동 선정을 한 후에 2021년도에는 전 동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은 세워놓고 운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나름 각 동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 성과를 받아보니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장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이 잘되고 있다 또는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어려운 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나름 이렇게 운영할 때 말 그대로 과도기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정착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준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범동 조례, 시범동에 의해서 이렇게 잘잘못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잘되고 있는지.
용현5동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제가 법률자문 구한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단체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기 위해서 40 대 60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40명에 40이면 16명이 정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이 부분을 법률 자문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 1명이 빠진 16명이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분들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태를 뭔가 정착의 기회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그 제도에 대한 이 관점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그것을 법률 자문을 구해서 법률 자문해서 답이 뭐가 나옵니까?
“협박, 권유, 강요라고 하면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자문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자문을 구할 일이냐고요, 이게요. 이거는요. 그거는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요? 경찰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했나요? 조사 의뢰했나요?
17명인데 16명이 정수야. 1명 늘었어. 그런데 1명 늘은 거 이 사람이 권유든 협박이든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16명이 딱 되니까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 구한 의도가 뭐예요?
시민과에서 자문 요청을 했다며요.
그 정도도 뭔가 방점을 찍어주지를 못하면서 무슨 전 동을 확대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자문을 구합니까? 자문 구해서 답이 뭐가 나와요? 협박에 의했으면 그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그랬으면, 그렇게 자문이 나왔으면 당연히 경찰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문을 왜 구했어요? 자문을 한 사람 수당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정리를 못하시면 시민과에서는 시민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시냐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매뉴얼을 정해놔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이거 개정 통과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최소한 시범동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는 가야 하는데 그냥 청장님이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그냥 가. 이거예요?
인천시 여러 개 구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2개 동을 했고요. ’20년도에, 올해에 4개 동을 했고 내년 ’21년, ’22년 나머지 전 동 확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2019년에 가좌2동, 불로대곡동 이렇게 2개 했고요. ’20년도에, 내년도에... 올해에 7개 동을 했고 ’22년까지 전 동 확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추홀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주셔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시범동에 대한 아무 평가도 없이 그냥 시범동 2개 동 했으니까 내년에는 전 동 확대 실시. 전 동 확대 실시가 뭐예요? 그냥 주민자치가 아니고 전 동에 그냥 신청서 지금 받아 버렸잖아요.
신청서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은 게 있어요, 동별로?
연수구도 2019년도에 2개 동을 운영하고 나서 지금 2020년도에 전 동 확대를 했고 계양구도 2019년도에 2개 동을 운영하고 나서 2020년도에 전 동 확대를 했습니다만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내가 조사를 아직 못해봤어요. 저도 그쪽에서 시범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봤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동에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수 모집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는 게 이런 게 저는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완된 다음에 전 동 확대 실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9개 동 중에 10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있다가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치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치 아닌가요, 이거는요? 너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전 동을 실시를 해야 맞다고 저는 지금도 여겨지는데 이미 각 동별로 신청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전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동 확대 실시는 시범동에 대한 뭔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져서 시범동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전 동 확대를 하면요. 전 동 확대된 상태에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안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은 예산도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구에는 어려운 상태고 일단 그 정도 지적을 해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회의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게 왜 화두가 되냐면 주민자치회 고문들 회의비 지급하는 게 이게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고문들이 정수가 아니라고 하면 진작에 과에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가 승계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래도 동네에서 활동했던 분들, 원로분들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을 그래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더 잘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승계를 해 준 것인데 그걸 딱 짚어서 주민자치고문들은 싹 빼버리고, 배제를 해버리고 결국은 사심이 들어간 거죠. 차기 회장하시려는 분들의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발목잡기의 형성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회의비, 내년도 예산에는 회의비로 잡아놨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제가 행감 자료, 두꺼운 이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에는 00명, 어느 동에는 40명, 어느 동에는 2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가지예요. 짧게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2가지예요. 첫 번째 행정지도가 잘못됐고 그렇죠? 두 번째 행감 자료를 우리한테 불성실하게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1월 13일에 우리한테 업무 행감 자료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또 동에서는 계획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전에 할 때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대한 인원수이다 보니 어떤 동은 기존 조례에 있는 4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자기 동에 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것이기도 한데 아마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지적사항으로 남는 이런 일인데 일단 그 정도 할게요, 그러면요. 하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짚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신청서에 보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전 동 확대 실시를 하면서 시민과에서 각 동에 업무지시를 할 때 획일적인 업무지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일관성 있는 획일적으로 각 동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지만 어느 동에서는 일괄사표를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 일괄사표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요. 주무부서에서 각 동에 업무지시를 할 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거, 업무지시.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 동 확대 실시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지적...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과장님이 5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5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 되었어도, 한 달 전에 오셨어도 어쨌든 이를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거는 지금 지방자치법 아직 개정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그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발을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진짜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이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2가지, 업무지시에 대한 일관성하고 더 세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전 동 확대 실시에 대한 거는 저는 어쨌든 단계적 실시가 맞다고 봐요.
어쨌든 보는데 이미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신청서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거꾸로 돌려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이 2가지에 중점을 둬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정말 주민자치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서명 날인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일률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파악이 돼요. 이거 아마 구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 그런 게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비교를 해서 나중에 명부 기준을 하나 만드셔서 동에 배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숭의 1․3동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이름란을 성명이랑 서명을 전부 다 자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막 쉽게 이야기하면 1, 2, 3, 4, 5, 6, 7, 8 막 번호의 기준이 아니라 막 순서가 엇갈려요, 매주.
그런데 숭의2동을 보면요. 인원이랑 위원이랑 위원장님 리스트는 그대로 명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게 되면 전 달과 전전 달이 비교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비교 때문이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딱 획일해서 정하셔서 그 부분들을 동에다 해서 주민들이 이런 명부 같은 것도. 왜냐하면 딱 획일적으로 딱 그렇게 정형화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아마 회의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담당 과에서 하여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좋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장시간 우리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서 잘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이렇게 동 행정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회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는 지역은.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일 위원회가 굳이 방역도 있지만 굳이 회의를 안 해도 되는데도 해서 그런 거는 시민공동체과에서 과감하게 회의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사항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