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총무과장 류창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유대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윤춘광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주의 3건, 시정 3건, 권고 3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의 공통사항 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서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3건입니다. 먼저 인천연구원 용역 의뢰 시에 우리 구 지역 특색에 맞는 용역주제를 선정하고 구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특색에 맞고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전 부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3건에 대한 용역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 지난 11월 23일 최종 연구심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다른 구에는 알코올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도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ㆍ조직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코올중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추진 시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ㆍ조직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 구비 매칭이 없는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양질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비 매칭이 없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국비 등에 대한 보조금 확보와 부서 공모사업 시행 시에 우리 구의 매칭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1건입니다.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통합ㆍ폐지를 검토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와 정비를 통해서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을 정비토록 권고하였고 또한 신규위원의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도록 여성위원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그 지적사항이 구비 매칭이 없는 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저희가 지적한 바 있는데 답변이 구비 매칭비율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구비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국비로 요구하는 특별교부세나 시의 특별교부금을 하도록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확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라든가 이런 걸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10월달에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저희가 사업비...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따온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교부금 신청액보다 현저하게 이거를 많이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아니면 시에서 픽스돼 있는 전체 교부금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일부 편성이 좀 돌아가다 보니 나머지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 54페이지 뒤쪽을 보시면 거기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한 걸 전부 다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의 체력인증센터 3층 증축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전부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석바위 공영주차장 사업비도 3억 요청해서 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중화 사업비, 그리고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도 저희가 사업비 신청한 액수만큼은 전액 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뭐 신청액보다 반액 이상 정도만 받은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받은 상황인데 이 교부세나 교부금을 정말 잘 받아오겠다 해서 미래전략실을 저희가 과 신설도 한 바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점점 이런 부분에서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보면 점점 더... 뭐 지금 나라 실정이 이래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이라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왜 더 못 받아오는 건지.
노력여하에 달린 거 아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이 미래전략실이랑 협업해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신설할 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잘 따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실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 좀 많이 확보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미약하거든요.
사실 미래전략실의 상황도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다운 그런 사업들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래전략실이 정말 과연 존재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부서에 협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부서의 보조 역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협업을 더 해서 정말 구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아니면 미래의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상을 해서 협업을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면 저희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감안해서 이런 국비 매칭사업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만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라면 한 번쯤 실패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매칭해서 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공모할 때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만 선정을 해서...
지난번의 지적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 공모해서 따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원조정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감염병관리팀을 하나 신설할 예정으로 해서 인력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미래전략실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미래전략실 처음에 과 신설할 때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고 정말 미래전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믿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미래전략실 정원은 조금씩 늘어가는 실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3명을 이야기하다가 5명을 해달라 그래서 5명을 또 했다가 점점 이제 정원은 늘어가는데 실적은 그렇다 하게 미래전략실다운 실적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여지는 부분에도 정말 미래전략실다운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지금 보시면 부서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보시면 11쪽에 구청에서 운영 중인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라는 그런 저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미비한 거를 했다든가 폐지를 했다든가 통합을 했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문구에는 항상 보시면 완료라는 게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거 지금 한 건이라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합을 했다든지 폐지를 했다든지 미비한 걸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가 들어온 거를 쭉 봐서 일자리정책과의 노사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없어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여자문위원회 성격이 자치회나 아니면 구정의 전체적인 사안을 하는... 좀 중복되거나 아니면 운영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조례를 폐지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걸 여기에 원칙으론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를 했다든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게 써져야 되는데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권고만 했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거는 완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료가 아니고 다른 단어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완료라는 건 다 마친 게 완료지.
여기에서 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여기 다 따져보면요. 다 똑같아요. 했다는 것이 완료지 하겠다는 것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 사항이 정말 정비가 된 게 한 건이라도 있는 것만 완료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현 시국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교부세, 교부금 관련 50쪽 보면 작년보다 신청이나 확보 현황이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목적성을 갖고 우리가 미래전략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의 그 역할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뭐냐 하면 기존에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들을 들어보면 미래전략실 같은 사업들이 사실 타 부서에서 뭔가 중첩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이게 뭐냐면 본 위원이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부서에서 뭐 이런 사업들을 넘겨서 할 수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보는 사업들은.
미래전략실이 1년 정도가 됐나요? 그때도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미래전략실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실장님도 또 바뀌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동안 보면 뭔가 획기적으로 미래전략실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하실 때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 과장들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냐, 그런 거 아니면요. 차라리 1, 2개만 미래전략실... 장기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게 구체화돼가지고 뭔가 로드맵 설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설득을 하겠다니까요, 지금.
잠깐, 이거는 여기 사업이잖아? 라는 게 태반이에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집중해서 이쪽에서, 그냥 이 과에서 뭔가를 쭉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건설과인가 건축과인가 아니면 이게 홍보실인가 뭔가.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요. 업무의 효율을 저해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부서에서 하나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돼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계획하실 때 충분히 많이 보실 건데 워낙 많으시니까 보면서 뭐가 맞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이 쉽지는 않으시겠으나 충분히 의견 수렴을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고충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코로나 정국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내년에도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럼에도 기존의 사업들을 단지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그거 또 예산 반납하고.
제가 3, 4개월 전부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8월인가 그때부터.
이거 지금 사업들 같은 것들이 지금 2, 3개월 끌어서 정국이 사그라들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타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 그래도 좀 지켜보고,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는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이라면 그걸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결정해서 도저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다면 해야죠. 그런 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괜히 해봐야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결단을 내서 빨리 예산하고 다른 예산에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꽤나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실장님.
그냥 비슷했던 거 가고 어찌 됐든 가고 추후에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말 되니까 여기 보면 1, 2개 정도 사업을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뭔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따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총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내년 사업 계획하실 때도 또 그러겠지만 정국을 두고 봐서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장님께서 정리를 먼저 해 주시면 담당 과에서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이 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이견들이 서고 절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직에서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거 남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연말에.
그러면 쓸 수 있는 부분들, 집중해야 될 부분도 못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한다고 예상이 들었는데도 일단은 남겨놓고.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와 같은 형태가 내년까지 보여지면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 업무만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요즘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 미래전략실 쪽에서도 아마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도 부분적으로 나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본연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좀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서, 지켜봐서 추경 때 부서를 돌리든지 전용ㆍ이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천연구원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나요?
착수보고회하고 중간 끝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최종연구심의회가... 원래는 위원님들 모시고 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연구원에서 직접 최소 인원만 가서 보고 일단 끝났습니다, 심의회는.
결과보고는 추후에 부서에서 따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실장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입장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기관에다 맡겨야 되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다가 보면 여건이나 상황들이나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건데 그 용역기관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바빠가지고 일을 이거까지는 못 해요, 못 하겠어요라고 했었을 경우에 우리는 대안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 기관 아니면, 여기 지금 인천연구원 아니면 용역 맡길 수 있는 데 없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정말 전문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으면 사업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들인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발품 많이 팔면 돼요, 연구원들이.
용역을 꼭 주지 않더라도 용역 의뢰기관들이 있으면 뭔가 적극성을 띄고 활동을 많이 해서 본인들이 어떤 결과나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쪽에서 결과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여기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못 했잖아. 그런데 이게 대응이나 대책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관에서 못하면 타 기관에 넘기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필요해서 용역의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원 그 기관에서 본인들이 지금 다른 업무가 바빠가지고 이건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죠. 그러면 어쨌든 연구원이든 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획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를 기관에서 용역을 못 해 주니까 못 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꼭 인천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관에다 맡겨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 기관, 타 지역에도 맡겨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경기도든 서울이든 우리가 맡겨가지고 그들이 데이터 확보 못 하겠습니까, 요새? 발품 팔아서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맡겨서 의뢰해서 우리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들 공유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좀 더 만족도가 있는지. 그럼 그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니면 그게 부서에서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결과들이 딱 나와서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 그럼 우리 사업 못 하네? 이런 답을 얻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좀 아쉬운 거죠.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 3건을 다 맡겼고요. 내년도에는 부서에서 각 연구원 아닌 이외의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준비를 했고 뭔가 계획을 해서...
이번에 안 한 사업은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할 줄 알고 용역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신뢰라든지 무조건 당연히 하겠지라는 거보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해서.
그거는 또 서로 기관 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런 것들을 약속을 못 지켰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튼 생각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연말이고 시국이 이래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같이 좀 합심해가지고 뭔가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최초에 미래전략실 만들 때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어렵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결과가 이렇게 좀 자꾸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자문변호사 한번 그거 좀 보겠습니다. 66쪽에 작년 12월 4일자 용현5동 자문결과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일인지요?
그때 단체장 서명이 없는 것에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단체추천서에 위임장 없이 위임한 경우에 추천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천서 낸 사람을 설득해서 철회하게 할 경우에 추천서 신청에 대한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뢰한 고문변호사 세 분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가 미성립되기 때문에 단체추천서는 효력이 없다이렇게 해서 왔고요. 또 한 분은 이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변호사께서는 형사상 책임이 있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와서 세 건이 모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단체장 서명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자문을 구해요?
자문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청에서 뭐 해 줬는데 청장님 도장 안 찍히면 당연히 무효인데 그런 걸 무슨 자문을 구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제가요.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이런 거는.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진짜로.
그다음에 세 번째 거요. 이 내용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는데요. 40명에 단체추천이 16명이더라고요. 16명이잖아, 40명에 40%면 16명이더라고요.
17명이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추첨을 해가지고 1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단체에 있는 관련, 제가 볼 때는 힘센 사람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사퇴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16명이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1명을 그대로 내보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찰서 조사를 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자문을 구해, 이런 걸요? 협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아니, 나는 자문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그거는 두 분이 분명히 1명을, 16명을 추첨 안 하고 그냥 하려고 1명한테 좋게 이야기했는지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행위잖아요. 불러서 16명이 그냥 가고 한 사람 너는 빠져라 이거잖아요. 이게 주민자치예요?
이런 거는 변호사 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관할 동장이 1명 빼서 그분 넣어서 아니면 진짜로 경찰조사 시켜서 협박을 했는지 강요를 했는지 이거를 따져서 그분을 징계를 해야 맞는 거지 무슨 자문을 구해가지고 1명 빼고 그 16명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무슨 자문을 구합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난 이런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말 그대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16명이 정수더라고요, 보니까요. 단체 16명이에요.
그런데 17명 했어. 그러면 그중에 추첨을 해서 1명을 탈락을 시켜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2명이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빠져라 이렇게 해서.
그걸 또 16명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 도대체 구 행정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거는 제가 동장이면요. 내보낸 사람을 다시 잘 이야기해서 17명 해서 그중에 추첨을 해서 1명을...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지 이게 무슨 주민자치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지금 행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률 해가지고 많이 남는 것들이 참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 집행.
예산 보다 보면 많은 게 보면 11월 집행, 12월 집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헷갈려요. 물론 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 행감을 6월달에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같은 거 항상 보면 미집행 보면 다 11월, 12월... 11월달에 집행하겠다, 12월달에 집행하겠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또 안 맞아요, 이게 또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면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다 잊어버려서 헷갈려.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다 하고 결산까지 한 다음에 6월달에 차라리 그냥 행감을 하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건 편할 수도 있어. 저희 생각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6월달에 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본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이?
보통은 감사 이런 거는 시기에 관계없이 1월에 할 수도 있긴 한데 행감의 경우에는 1년치 사업의 총체적인 예산집행이 연도 말까지 사용한 거에 대한 집행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행감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연말 즈음해서 이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청의 직원분들은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11월달에 하면 내년 예산이고 이런 업무보고 이런 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6월에 하는 의견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결산이 끝나는, 결산과 연계해서 그때 같이 행감을 해서 전년도 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현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앞으로 검토를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본회의를 했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구정연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청장님이 직접 혼자서 구상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 정서에 좀 반하는 연설을 좀 하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숭의평화시장 이야기가 한 5년 정도 이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봐도 이게 과연 뭐가 되고 있나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돌고 있는 시점이고 담당 과장님도 작년부터 계속 여기까지 아니냐, 이렇게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뜬금없이 청장님이 이걸 가지고 독특한 이야기, 뭐 새로운 시장 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구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못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더 활성화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치는 감은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증액을 많이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단지 올해에 준해서 3,800, 3,900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창작 활성화를 했는데 그걸 또 죽일지는 저희가 매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존적으로 유지한 거는 적어도 3년차, 5년차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안건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우리가 할 때? 워낙 없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진짜 살리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인천연구원에 제안할 연구과제를 맡길 안건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살리겠다는 취지가 아닌 것 같고요. 인천연구원에 적어도 2건, 3건을 매년 넣어야 되는데 안건이 없는 걸로 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는 건데 평화시장을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요? 그거는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현재 평화시장이나 주변 시장 상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상반된 연설을...
굳이 지금 연설에 난 안 넣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걸요. 전혀 구정연설을 청장님이 이런 걸 가지고 넣었어야 될 사안이 아닌데 넣었다,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거를...
아니, 지금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투자해서, 아니면 뭐 20억, 30억 투자해가지고 전면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 이렇다고 하면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거기다 넣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가 보통 한 3,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매년 예산이에요.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3,800 투자해가지고 뭘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구정연설까지? 이런 기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정연설이라고 하면 청장님이 진짜 뭔가 미추홀구의...
아까 미래전략실 이야기했잖아요. 미추홀구의 큰 틀의 발전, 이런 걸 구정연설을 하셔야지 아니, 다 죽어가는 거를... 어차피 지금 내년인가 언제까지 주민참여예산 따온 이거를 명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구정연설에다 넣어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이게 연설이요?
어제 아침에 와서 저한테는 그분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상반된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는 모른다고, 자기네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고 했어요.
실장님은 지금 협의했다고 했죠?
양쪽 이야기가 다르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미추홀구를 총 끌어가는 청장님이 내년도 사업 구상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 각 부서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구정연설이라는 것은 미추홀구 우리 42만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밑바닥에 깔린 정서하고 다른 이런 취지의 연설이 저는 됐다고 약간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각 실ㆍ과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청장님이 이런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요. 이걸 어떻게 물론 보셔서 연설을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밑에서 서포터를 잘해 주셔야 청장님이 잘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내후년도 구정연설 이런 거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주셔서 어쨌든 누가 들어도 구정연설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정연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기획예산실과 미래전략실이 우리 구를 이끌고 가고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타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뭔 일 하나 하는 것도 못 하고 걸림돌이 된 거를 진단은 했죠?
제가 묻지는 않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 구가요.
이러다 보면 주민편의하고 관련된 보도블록 하나, 뒷골목 파손된 거 하나도 못 고쳐요, 기본적인 것도. 왜 그러냐. 매칭사업으로 국책사업 같은 거 600억, 700억씩 따왔다고 말하는데 몇 프로죠? 50%죠?
이거를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을 짜야 되니까, 예산실하고.
그 청장님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 국정 운영하는 걸 봤잖아요. 집권당하고 싸우고 말이야, 예산실이 얼마만큼 예산 갖고 고민하고 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1조원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괜히 지금 미래전략실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듣지 말고 우수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역할이 없어요.
우리 아까 홍영희 위원님도 그랬지만 우리 부서 간에 민원이나 이렇게 대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쳤겠어요?
예산이 수반돼서 뭔가 공청회 하나를 열어서 미래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없어요. 그냥 다분하게 네가 짜라, 뭐를 짜겠어요? 권한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이거를 진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지금은 예산실 아주 중요하고 정말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전략실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전문적으로.
아니, 뭐 하나 국책사업이니 뭐니 따와도 좋은데 한 10%나 20% 드는 것도 아니고 50%씩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버리고 400억, 500억씩 드는 비중이라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영입해서 센터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이게 무슨...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난 낭비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있겠죠. 정치적으로 뭘 했다 하는... 이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구민들이 체감을 느껴야 주민들이 공감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 체감도 없이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저기 저 체육관 멋있게 지어놨더라,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질투심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비가 오면 주안2동 같은 데, 인도블록 같은 데 큰 데 시민회관 그런 도로에요.
물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야기해도 못 해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타령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불필요한 데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몇백 억씩 나가버리면 그 지역은 좋겠죠.
본 위원이 느끼기는 과거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한시법으로.
그럴 때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그 지역을 정말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배관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 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곳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멀쩡한 데 웬만하면 뭔 사업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없는 예산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실장님, 느낌이 오죠?
우리 위원님들은 그 깊이를 지금 잘 모르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몇백 억 들어가는 매칭사업에 우리가 몇백 억을 투입한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편히 삶 영위해야 될 그런 목적에 쓰일 돈이 다 불필요한 곳에 업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무런 공감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거의요. 실패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미래전략실이나 기획예산실이 아무나 공무원 중에서도 일하게끔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전략실이나 기획예산실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아요. 총무과는 인사담당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다분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뭐 사업부서만 공청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1조원 시대 예산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고 괜히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미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타령만 해서 뭐 하겠어요? 핵심이 없는 말만 비껴가는 거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능력도 있고 미래전략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소통팀 또 만들었잖아요. 그걸 바로 소통시켜가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어떤 안을 갖고 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공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것에 안주하고 큰 예산이 있을 때 우리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도 없고 타령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예산하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로 갔다가 그냥 땜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구는 기초적인 주민편의와 관련된 민원이 다 있잖아요. 모든 거를 잘못하면 구청에다가 항의하고 구청장 만나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줄 알고 의원들 만나서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도 지양하고 새로운 1조원 시대에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실과 예산실장님, 우리 중간에 소통 새로운 팀장까지 만들어서 잘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잔액에서 우리가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반환금이 15억 정도를 갖다 반환하실 걸로 되어 있죠?
25쪽입니다.
이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따온 걸 갖다 반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주로 복지국 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이동 전출이 있거나 사망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인원이 대규모로 많기 때문에 그 액수가 100, 200이 아니라 큰 금액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적에는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이거 따올 때 힘들게 따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풀 인원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령인구라든가 사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 2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많아서 금액은 큰데 하여튼 사업비 산정할 때, 따올 때라든가 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올 적에는 어딘가에 목적이 있어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적에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남으면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이걸 남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5건, 부서 2건입니다. 그중 처리사항은 총 7건 중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2건입니다.
8쪽입니다. 공통사항 처리상황은 완료된 부분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해서 은행 받이 펜스설치 등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로수 품종 교체 등 대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열매수집망 20개를 설치했고 그리고 진동수확기를 614주를 정도를 털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품종개량에 대한 부분은 나무가 오래된 부분은 다시 뽑아서 이식을 하더라도 생존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게 되겠고요. 향후에 고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대체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임. 미래전략실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참신한 기획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생애 첫 약속이라는 약속증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진행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출산정책과 관련된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내년에 미래전략실 사업 중에 용역의뢰를 할 만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용역의뢰를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는, LH와 협업을 해서 받는 부분하고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재건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보고 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청사 부분 관련돼서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신다는 말씀에는 동의, 공감은 하는데 오늘 말씀드려봐야 특별히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거는 넘어가고요.
21쪽 시민참여 인천스마트 도시리빙랩이라든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지원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게 잔액이, 거의 사업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거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초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액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시기가 맞질 않아서 그래서 내년 초까지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사무관리비나 전산개발비, 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비랑 이거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1월 안에 전부 사업이 종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행안부하고 과기부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게 내용이 낮 시간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도 자금이 늦게 6월달에 교부가 돼서 사업진행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차장만 설치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전략실이 그런 의미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내년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뭔가 진행을 하실 때 조금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셔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중복되고 중첩되고 이게 미래전략실의 사업이야? 이렇게 되니까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미래전략실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미래전략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딱 있어야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서가 타 부서하고 다른 업무분장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검토해보고 지난번에, 작년에 보고드렸던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도 그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고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정말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해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 놀이터라고 해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유럽에 많은데 치매나 이런 부분을 덜 오게, 좀 늦게 오게 하는 그런 운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외부 사례를 배워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저희 부서만 특색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타 부서에서 먼저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그런 거를 먼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꽤 있어서 그렇게 색깔이 나타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자료 수집을 좀 해보고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동의가 쉽지가 않은 게 이걸 어떤 기준에서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타 부서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부서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업무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그 업무들을 가져왔을 뿐이지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미래전략실로 가져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미래전략적인 부분이 있죠, 아까 노인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타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라고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뭔가 미래전략실에서 계획을 하고. 이게 사실 정말 준비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될 거고요. 그래야지 제대로인 게 나오는 거지 용역 몇 개 해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까 청사도 말씀하셨고 뭐 그랬는데 미래전략실의 이름다운, 그 부서의 명칭다운 그런 사업들이 그래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미래전략실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일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어렵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갑자기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 이외에 뭔가 뛰어난 것들의 사업들이 탁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실이 생긴 이유가 기존의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뭔가를 신설하고 만들려고 미래전략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고충들이 정말 많죠. 해야 될 일이 시작이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되거나 문제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을 두고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면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매년 1년에 1번씩 나오는 결과물보다 훨씬 큰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결과물을 통해서 또 큰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은행나무 열매 처리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정말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밟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가는 걸 저도 많이 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집 앞이라든가 사업장 앞에 그런 은행 열매 때문에 굉장히 고충 받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 열매수집망 설치 해놓은 걸 저도 봤습니다.
그거는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흔들어서 먼저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열매가 얼추 익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다 익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익은 상태에서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열매수집망은 일정기간 동안 설치해놓고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진동수확기는 강제적으로 나무를 좀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수집망을 둬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가 나은지, 아니면 수확기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은지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 수집망은 제가 인하대 후문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돼 있을 때는 은행나무 이파리 동색으로 하니까 나빠보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열매 떨어지고 이파리 떨어지고 비 맞고 막 이러니까 무게감당이 안 돼서 그때도 제가 비가 왔을 때 봤는데 이게 딱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진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막 우산 쓰고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다 똑같이 다 쓰러진 거예요, 수집망이.
그래서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는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것도 별로 효과가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게 비가 한 번만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파리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게감 때문에 그게 지탱이 안 돼서 그렇게 쓰러지고 했던 부분인데 글쎄, 진동수확기 이용해서 털어서 깔끔해지고 이게 비용면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은 아직 안 서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매수집망을 하면 그게 부패가 되면 또 냄새가 나거든요.
밟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진동수확기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비용이 좀, 나무그루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증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주민 피해가 덜하도록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두 그루가 아니라서 이것도 금액은 꽤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고.
거시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 정책을 좀 어떤 전략,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과감한 투자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좀 한번 제시를, 정책대안을 제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이 일을 안 하고 뭐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 자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뭐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전략실이면 정말 정책적으로 미래전략적인 어떤 정책대안을 제안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협업해서... 뭐 일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정책제안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나 중앙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오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좋은 정책 제안은 미래전략실과 부서 간에 협업해서 어떤 전략 제안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미래전략실이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그 전략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과 신설까지 해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런 거밖에 안 보여주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년 동안 결과물은 나올 수는 없지만, 결과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 그래도 전략실다운 계획이구나라고 보여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미래전략실을 신설을 했을 때 뭐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부서가 신설이 되면 중앙에 가서 예산도 많이 따오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또 이 기획예산실 교부금이나 교부세 자료를 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왜 신청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간 것들도 있고 신청액보다 반액 정도만 확보가 돼서 이렇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을 한 건데 뭐 50% 정도만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미래전략실과 항상 협업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많이 했는데 전혀 확보 못 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청액의 절반도 안 되는, 아예 신청액에서 전혀 못 받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건지, 50% 받아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미래전략실장님이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다만 저희가 계속 공모를 넣고 하는 이유는 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이 이제는 그렇게 내려오질 않고 공모를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트렌드가 좀 변환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구의 재정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해서라도 50%의 국비를 따오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부서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완료 6건과 추진 중이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나 결함 발생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중복위촉을 지양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신규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으며 여성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말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에 집행하고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교육 시 미참석 공무원에 대한 대리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대리 출석 행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부실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관리용역업체 선정 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입주자들 간의 소통채널 구축과 업무협의를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미추홀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타 지역,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에 미추홀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설치대상지 확정 후 내년 4월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터미널 주변이라 할 수만 있으면 좀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조형물을? 바닥에서 좀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따가 나중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의견인데요. 지금 45쪽에 SNS 관련돼가지고 조회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가 좋다 그르다고 판단이 어려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 많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다 특색이 있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채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들, 뭔가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뭔가 기존의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여기에 뭔가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우리 미디어홍보실도 다른 어떤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뭔가 이렇게 운영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심사숙고해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은 공통사항 5건, 개별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 5건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은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금년도 3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11쪽에 여기 공유지분 설정된 토지 무임사용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매각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이라든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딱 뭔가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부분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매각이라는 게 이제 딱 누가 봐도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그거를 사고 싶어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 부분부분 막 나뉘어져 있고 이러니까 복잡한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쉽게는 안 풀리더라도 매번 계속 이렇게 지적되고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좀 어떻게 잘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게.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관련된 정산... 여기가 지금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게 이제 산업재해ㆍ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래서 뭐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과에서, 교통과 관련된 시설을 지으면 교통과에서 해서 여러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가 다 총망라가 되어 있는데 이거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쓰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항목을 일부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산할 때 그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을 지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적발이 돼서 그거를 다시 전액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당연히 담당 과도 다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39쪽에 지금 1번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했던 것처럼 인지가 돼요, 이렇게만 보면.
여기에 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13건이 됐는데 일반민원으로 저희가 보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바를 얻지를 못하면 서운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내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거 이외에 다른 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메일이든 연락이 오는 게 엄청 많아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좀 파악을 하다 보니 참 이렇게 그냥 남발해서 부정적인 글만 딱 써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잘못을 파악하고 뭔가 시정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런 상황들이 되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저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족 간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려오고.
그래서 필요는 한데 사실 중재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약자고 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것들도 사실.
물론 간혹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민원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했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본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실수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감사실 부분이 아니라 전반에서도 양쪽에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절충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응 안 하면 답이 안 오니까, 사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런 것들이 뭔가 선순환되려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이거는 인정을 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민원을 낼 정도면 그분들도 뭐 오직 답답했겠냐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받아들이는 직원 입장에서도 감정 노동자인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누나동네라는 명칭을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갖고.
이거는 지명이 아니고요. 정책 이름입니다.
누리고 나누는 동네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요. 그 앞 글자만 따서 누나동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과장님들 같으면 아시지만.
그래서 이게 어디라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시고 있는데 조정사항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쪽 옴부즈만 현황에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접수는 57건인데 직접조사는 3건이고 54건이 이첩이 됐어요.
그러면 이 54건 이첩을 했다는 거는 부서로 이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지금 옴부즈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것들을 한 번 얻고자 하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요. 민원인들이 찾아와야 그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자료라든지 정보가 굉장히 미비하거나 부족해가지고 지금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부분들에 그런 걸림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니까 조금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