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3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오늘 참석이 안 됐으므로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의회사무국과 의논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관실 이사장이 병원치료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관계공무원들게 미리 양해의 말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실 읽기가 좀 뭐해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연장 요청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본회의를 내일 소집을 하든 어쨌든 행정감사 기간 연장하는 것을 본회의를 해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전문위원님?
행정감사 기간 연장하려면 본회의를 해야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니까 본회의를 해서 행정감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을 해서 특별감사를 현장에서, 여기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현장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없습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물론 이사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저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그렇게 밟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의회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상황적인,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거기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불출석 관계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구청장님, 2시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아시다시피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듣고자 잠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일단 구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행정감사에 대한 기본 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들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바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신규인력 실무자 채용 시 면접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각 사업 부서장 채용은 업무와 연관된 경력 리더십 등의 채용 기준을 엄격히 검증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채용 시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면접 시 질문사항을 현장업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인력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채용 시에도 업무와 관련된 경력, 리더십 등의 채용기준을 명확히 공고하고 최종 면접 시에는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면접을 시행하여 꼭 필요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외부적인 환경 등으로 인하여 영화공간주안 및 영상미디어센터 기간제를 자체 채용한 것 이외에는 저희 공단 일반직 및 현장관리직 신규채용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 중인 가로수 중 고사목 제거 후 방치된 그루터기에 쓰레기 등이 쌓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음.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52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일체점검을 통해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뿌리단근 제거, 보도블럭 재설치 21건, 보호틀 정비 및 흙 채우기 27건 등 그루터기에 대한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그루터기 발생 시 가로수 및 수벽 또는 보도블럭 포장 등을 즉시 시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동절기 주차관리 요원들의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주차부스에 난방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주차부스는 총 106개소로 민간위탁 일부를 제외한 주차부스에 대하여 위원님 등의 고견을 반영하여 금년도까지 에어컨 89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 주차부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월 말에 시니어직원 근무 주차부스에 난방히터 15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차부스에는 금년 11월에 미니전기온풍기 67대를 구입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신규 주차부스 설치 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적사항은 주차장 운영방식이 민간위탁과 공단직영 시스템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운영방식을 개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노외 6, 노상 17, 포함 23개소로 주차장을 8개 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중 추후 학익동 제1노외주차장은 재개발로 폐쇄되고 주안6동 제2노외 및 용현1·4동 제4노외주차장은 본 공단에서 무인화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난이 심한 노상주차장 중 민간위탁 운영 주차장은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앞으로 재위탁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및 변경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간위탁주차장이 점차 줄고 있고 공단직영 추세로 무인화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 부분은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리공단에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두 가지 위원회만 운영이 되나요?
나름 이제 하는 위원회까지는 14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성 위원 수가 한 명도 없네요.
이사회만 의장님이 여성 분이고요. 인사위원회는 없습니다.
단 위원별로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이렇게 좀 분포가 나열되는 그런 것만 요구하고 있지 여성 비율은 없습니다.
인사위원은 제가 위원장이 되고요.
외부요인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인사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기록은 없거든요. 지금 운영횟수가...
6번을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총 해서 6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몇 분이 위원회 할 때 몇 분이 참석을 했고 수당이 얼마큼 어디에 몇 건이 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민원내용에서 종량제봉투판매도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데는 주로 어떤 민원이었나요? 14쪽.
저희들에게 판매소를 내려면 어떻게 내느냐, 뭐 이런 대부분 대다수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 판매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렇게 접수대장이라고 해서 어떤 공무원 분들에게 하는 식의 민원이 아니고 저희 구두 민원이 됐든 유선이 됐든 그런 경우 접수대상에 해당돼서.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도 민원 발생이 된 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감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진짜 싸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나 보죠?
그런데 사소한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원녹지 쪽에 이제 봄철 되면 저희가 운동기구 이런 경우 어르신들 사용하면서 이런 게 뭐가 끊어졌다, 주로 자잘 자잘한 이런 민원들 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이게 11월, 12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거죠, 이게요?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13억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했잖아요, 지금요.
공무원 보강을 다 했잖아요. 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만 모집을 안 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업무 판단을... 본청에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강을 다 했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인원 보강을 안 한 게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이하 그 시설공단 이 자체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어쨌든 인원 보강이 안 되므로 인해서 나머지 인원들이 어쨌든 격한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거 아닌가요?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에는 저희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듯이 시니어라든가 희망일자리 쪽으로 해서 현장업무는 어느 정도 저희가 커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다 편성된 예산까지 반납을 해 가면서 직원 채용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확하게. 누가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본청에서는 다 인원 보강을 했는데 왜 시설공단만 인원 보강을 안 하는지.
코로나가 본청에만 있고 시설공단에는 코로나가 거기만 있는 거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같이 있는 건데 왜 본청에서는 인원 보강 다 해서 다 지금 동사무소 다 인원 발령해 주고 다 했는데 왜 시설공단에서는 코로나의 이유를 가지고 인원 보강을 안 하면서 나머지 인원들에게 격한 업무를, 부담을 주나 이걸 하는 건데 그 결단을 누가 했느냐 얘기죠.
이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해 줘 봐요.
이게 본청에서는 다 했는데 인원 모집을 지금 뭐 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된 게 아니고 금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이 정도 지속된다고 계속 안 하면 현재 남아 있는 인원들이 계속 격무에 시달릴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인원 모집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는 얘기죠.
누군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결정도 안 했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반납하고 인원 모집을 안 한 건가요? 답변하시기 본부장님이 어려우신가요? 답변하기가요?
본청에는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안 한다면 누군가는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책임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해요, 그러면요?
결국은 시설공단 윗분들이 잘못 결정해서 밑에 직원들은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 분담은 밑에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결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런 거잖아요.
책임 지을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무도 잘못은 없고 직원들 고통만, 격무에 시달리는 것만 결과만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판에 대한 이런 것은 누군가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사위원장은 뽑는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뽑고 인사위원을 구성하고 다른 단체의 사람을 모집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인사위원장 해서 뽑는, 결정하는 게 인사위원장이지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장이 결정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 모집을 하라고 인원 결원이 되고 인원이 모자라서 모집을 했을 때 인사위원장한테 몇 명을 모집하시오 했을 때 인사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때 안 했다면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죠.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그런 업무 지시가 내려왔어야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요? 감사를?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얘기까지 하기는 아직 이른데 어쨌든 그런 오판에 대한 이런 결정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뭐하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안 뽑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보강은 여러 가지로 좀 챙기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이사장으로부터 경영본부장 우리 시설본부장 등등...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심을 가지고 인원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업무 지시가 온 것인지 이게 저는 궁금한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분담을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약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주느냐 이거죠.
그것을 이사장님이 스스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이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중차대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지 왜 내 직원만, 더군다나 약자의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것은요.
아니, 본청에는 고통 분담을 안 하고 오히려 직원들 다 뽑아서 각 동에 인원 배치 다 해서 내년도 예산도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 약자인 시설공단만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지, 이것은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네요, 그러면요.
이사장님이 직원들의 고통을 더 어렵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보강을 하지 않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보강을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인정하시는 거네요.
이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 전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관리부서인 기획예산실에 업무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같은 경영본부 직원 팀들과 협의를 해서, 그거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 하부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격무를 시달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엄격히 따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인정하신다고 하면 얘기 안 하지, 제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인력 보강 이런 부분을 안 한 것은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 분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약자들이 더 대우를 못 받을지언정 더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현상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고통 분담을 왜 시설공단만 하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 고통 분담을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시설공단만, 약자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58쪽에 본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53쪽이요. 52쪽, 53쪽.
너무 일을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구연한은 다 똑같이 5년, 3년인데 10년, 15년, 심지어 18년 된 차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노후, 양호의 판단은 누가 해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 11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본금이나 취득해서 산 차량보다는 구에서 취득을 해서 저희에게 무상임대해 준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 이런 경우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저희에게 넘겨준 차량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전에 구청장님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해서 한 번에는 다 찾을 수 없으니 기획실에 3대 정도는 내년에는 좀 바꿔주라는 구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희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저희는 직원들이 대부분 기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차량 설비나 고치는 데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호 이런 판단은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10년 넘거나 조금 보면 그런 부분들은 노후로 저희가 여기에 좀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구에다가 팀별로 사업별로 수차례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구도 한정된 예산과 또 이게 정수가 구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어려움이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관할 부서와 사업부서와 같이 최대한 저희가 협조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차들 내구연한과 현재 차 있는... 교체하는 이런 것과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올해 노후된 차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체하는 차량과 비교를... 그러니까 비교하는 이 의도는 알죠?
본청에 있는 차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어느 정도 교체하고 이럴 수도 있고 시설공단 것은 어쨌든간에 위탁을 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차량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양쪽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것은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막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죠?
다 본청에다가 얘기해서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노후된 차들은 할부금 들어가는 것보다 잘못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봐도 ’17, ’18, ’19 이렇게 봐도 지금 수치가 이게 오히려 떨어진...
재작년보다 작년에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는데 평가결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떨어졌는데 실제 내부에서 보면 또 떨어지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이게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영평가가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이제 가, 나, 다, 라, 마 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다 등급을 3년 동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대부분 조금씩은 상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평가지표가 상당히 바뀝니다.
아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낮아지는데 이것과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정량지표가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한 해가 좋아지면 정량지표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백분율을 해서 곱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점수가 좀 낮아진 거고요.
2018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청사와 여기 국민체육센터와 두 군데 넣어서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고객만족도 점수가 10점입니다.
거기에서 좀 향상이 되는 바람에 2019년도에는 ’18년도보다 조금 좋아진 부분이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정량지표에서 저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던 그런 평가기준에 오락가락 이거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평가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를 거기에서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몇 점에서 몇 점 이상은 가, 몇 점에서 몇 점 이상은 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는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세부적으로 보면 평가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아까 보니까 민간위탁 있고 직영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직영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때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지금요.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다가 요새는 이제 거꾸로 다시 오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였었죠, 우리가 원래? 왜 민간위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 대비 수입이 워낙 적으니까 저희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고. 그래서 이제 타 공단에도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민간위탁을 이제 한참 또 많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직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거두어들이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무인화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거의 그 추세로 간다라고 보면 줄고 그다음에 노상만 이제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주차장들은 시니어 분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해서.
점차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렇고 지금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주차요원들이 80대가 3명이고 32명 중에서 70대가 11명, 60대가 11명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불법을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안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어쨌든 민간위탁이 단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이제 직영체제,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주차하는 게 실제로 영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주차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교통 원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익을 위해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수익창출을 위한 주차관리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주차가 주된 수입을 가지고 목적을 둔다고 하면 실제로 30분에 600원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30분에 최소한 1,000원, 1,500원을 받아야 인건비와 뭐 이런 관리비가 나오지, 그것도 안 돼서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난방,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 밑에 오늘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좀 조그마한 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할 수도 없죠, 이제 어떻게 해, 저걸.
그래서 다시 새 걸로 바뀔 때는 일체형으로 좀 이렇게 하기로 교통정책과...
그래서 환경이라도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생각이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그렇게 냉난방을 같이 하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처우 개선만큼이라도 좀 잘 해서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개별감사 실시)
(17시 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해요.
여기 인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개별, 지금 분야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김재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므로 6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5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하여튼 여러 분들 수고하셨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개인별 총평을 일단 듣겠습니다.
일단 홍영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주차 어디 노외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몇 개고... 1일 주차대수가 몇 대고... 1일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에 몇 대가 주차가 된다든지 그리고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지별로 주차요금이며 시간당 얼마인지 30분이면 얼마인지 이런... 그것도 좀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봤을 때도 사실 팀별로 이렇게 잔액을 기재를 해 놓았는데 사업별로 얼마가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얼마고 11월, 12월에 얼마가 집행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액수만 보면 이 많은 금액이 다 불용액인가, 저희가 이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세우실 때 이번에는 이미 예산이 다 섰겠지만 예산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랬는데 조금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정확성 있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 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끝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차원의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일선 현장의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감사종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20인
구청장김정식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성관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