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부서 사업의 내용이 많아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통ㆍ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별 부서 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동네음악회와 야외 영화 상영 등을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테마가 있는 공연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 종사자들이 선거철에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시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용역 사업추진 시 우리 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업 추진 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통ㆍ폐합에 대해서... 운영상 미진하거나 이런 반응이 좀 안 좋은 것들을 통합하거나 폐합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건 정도나 이렇게 통합을 했거나 폐합을 했는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예산을 못 했지만 문화유산팀의 체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를 해서 예산절감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취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31쪽이요. 통상적으로 알기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액수들이 2,000을 넘는 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게 액수가 이렇게 큰 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성기업으로 대표자가 여성... 해서 다른 편법은 있을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든지 간에 다 없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편법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보니까 여기 제물포 영스퀘어 페스티벌 행사 대행은 이거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었나요? 1억 1,800.
여기 인천 업체이긴 한데 관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
여성기업은 5,000까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했고.
5,000만원까지?
협상은 다 가능한데 제안서 평가를 해서 가장 적법하고 점수가 높은 데로 선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문제될 만한 거는 없나요?
저희가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저희가 뭐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검토를 잘하겠지만 우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물포 영스퀘어 페스티벌 했잖아요, 11월 14일날.
그때는 좀 성과가 어땠나요?
그리고 영스퀘어 페스티벌을 통해서 빛이라든가 조명을 설치해서 다양하게 그 어두웠던 주위를 밝히고 할 수 있게끔 유도했고.
일단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책이 있나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축소해서 소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긴 기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관광 쪽이나 다른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잦아들었을 때 했던 거라 목말랐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호응도가 좋았을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축소해서 하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정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쨌든 뭐 사업이 처음 시작은 됐으니까 잘 가면 좋겠지만 정 아니면 다른 사업에 같이 통합을 하든 그렇게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현 상황 관련돼가지고 내년 사업 계속 고민 중이시잖아요, 사업 진행.
하도 반복돼서 듣기 싫은 비대면과 코로나 그 단어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좀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의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하실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우리 대상 타겟인 어르신들, 청소년, 다양한 분야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화유산 쪽은 구사가 마무리되는 해이고 구사가 만들어지는 골격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를 일상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올해 온라인으로 교재가 만들어진 것과 연계를 해서 온라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고 대면으로 해서 조금 더 끈끈하게 내실 있게 갈 부분들은 양성과정을 통해서 해설사를 양성하든가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람을 남기는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한테 다가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랑 분리해서 할 거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올해는 되게 생소하게 받아들였는데 줌이라는 회의, 화상 그런 시스템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좀 학산문화원의 회원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길게 가지 않는, 짧게 갈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짧게 가고 온라인과 대면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문화행사는 상당수가 다 취소가 된 상황이고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현 상황이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다른 대안들이 별로 없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답보를 누군가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문화예술과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속성을 갖든 지향점을 찾든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시민공동체과도 연계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랑. 사업들을 협업이든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셔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공간 안에서 결국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 터지면 일단은 내부는 그냥 제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제로인데 외부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인원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문학산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테마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좀 넓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셨다고 들어서 그런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내년에 상황이 나아지면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다른 어떤 지자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뭔가 다양하게 분석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향유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사업 관련돼서 추후에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었을 때 기존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좋겠지만 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잘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주로 노래연습장이 통보된 건들은 주류판매나 주류반입 묵인, 뭐 이런 건이고요.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환전이라든가 기기변종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류반입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 또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서나 이런 서류를 갖춰서 행정처분을 하죠.
PC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도박장 같은 것들은 단속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게 꼭 그냥 어떤 물리적 충돌에 의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유시켜서 언젠가는 그게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런 계도의 기간이라든지 상황들의 전달 같은 것들을, 정보전달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방관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또.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거는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69쪽에 스웨덴 영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11월 13일하고 15일날 개최예정이라 하셨는데 하셨나요?
1.5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좌석 수 30% 범위 안에서 받아서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개최했고요. 스웨덴 대사관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관람료는 다 무료로 해갖고 한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일 간에 걸쳐서.
그래요, 어려우신 상황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적사항 6번으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요청하신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정별ㆍ단계별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자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사항 7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입구 계단 눈ㆍ비가 내릴 시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기능보강을 요청하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외부계단과 3층 계단에 대하여 2019년 12월 18일에 슬립키퍼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설물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사항 8번입니다. 백학초등학교 대강당을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감소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대강당 개방화 사업 홍보요청 공문 3회 시행 및 우리 구 홍보지인 나이스미추 및 알리미서비스 등 11회와 홍보현수막 4개 등을 게첩,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사항 9번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파손, 고장 등에 즉시 조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보수와 미추홀체육관 개ㆍ보수, 옥골테니스장 개선공사 등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노후체육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 외 현장점검 및 민원요청사항인 소규모 파손, 고장 등도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과 금년 10월 21일 옥외 운동기구 위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보수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따로 지적사항은 아니고 센터가 이렇게 공사가 완료됐는데 되자마자 수차례 지금 이거 기록만 봐도 8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어떻게 보면 공사가 시작되고 완료가 됐는데 바로 이 하자들이 수차례 들어가지고 그때 중단 한 번 또 하고 그랬었잖아요, 수영장에 누수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리감독 부분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전에 계셨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있으면 담당 과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뭐 개관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했었으면 사실 조금 그런 문제제기를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자마자 그냥 사실 부실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개관을 좀 늦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그리고 시험 몇 번을 가동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앞으로의 다른 사항들 같은 경우도 염두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개관해가지고 주민분들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누수 생겨버리니까 체육관 닫아버리고 보니까 그 누수가 하나 발생이 되니까 이쪽저쪽 막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가 터지면 이런 것들이 언젠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요. 담당 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관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시설 이용 관련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가 아예 없었나요?
인터넷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이런 거 개별적으로 온 거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절충한다라는 게 담당 과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당 과에서 중재 혹은 제안, 대안을 많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국ㆍ시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순경에 시범운영도 하고요.
그 안에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농구장 1면, 배드민턴 3면이 있고 그다음에 탁구대도 한 9대 정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농구도 게임 한 번 뛰어보게 하고요. 배드민턴도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래서 한 1월 중순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3층인가요? 4층?
그리고 아울러서 옆에 체력인증센터가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축 공사요.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상황 때문에 개방이 쉽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가동 하셔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내역 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27쪽이요.
거의 여기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연말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에 삭감예정이라고 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인증센터는 12월까지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학초등학교 생활체육 그 운영은 어떻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에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활성화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학교 개방시설을 좀 이용하자고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같이 백학초등학교하고 선인고등학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세울 예정입니다.
수요는 어떻던가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수요는?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거를 또 다시 재개를 할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올해 할 때는 그때보단 조금 늘었는데 1월에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수요 조사까지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걸 12월 안에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사격선수단 운영하면서 지역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선수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 5건과 소관사항 1건으로 총 6건이며 처리사항은 완료 6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건의 부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콘서트, IT전문교육,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시민공동체과와 협업하여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거의 60세 이상... 이게 노인일자리인가요?
노인일자리하고 저희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늘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7,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일자리 창출 실적이 사실상 직접일자리 창출이 좀 줄고 민간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일자리 비중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실적에 상대적으로 청년층하고 중ㆍ장년층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익형하고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매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언택트 취업박람회는 했었습니다. 키오스크 장비를 활용을 해서 비대면 면접을 했었는데 소규모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때문에 한 6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리고 그 미추홀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니까 취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자리에서 2,000여 명 정도 저희 취업센터하고 권역별센터에서 취업 알선하고 저희가 채용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일자리 창출한 비율은 좀 낮은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35쪽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실적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중ㆍ장년이라든지 노인일자리들이 상당수가 비율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단발성인 거니까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거고.
충분히 상황이나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일자리를 갑자기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같은 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청년일자리 관련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청년들은 그 자료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받으시나요?
두 번째, 아니면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든지 그런 부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구직신청 내에는 본인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맞는 구인업체하고 매칭을 저희가 시켜줍니다. 1:1로 저희가 알선을 좀 해 주고 있는데 거기 구인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이 아닐 경우에는 대기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따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스마트양성과정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고 취업이 연계되는 것들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이 다양하게 좀 있지만 취업하고 창업도 하고 있거든요. 창업 부분은 우리 시민공동체과 청년팀에서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제운사거리 관련해서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로 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서 기업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든 기업에 자료를 넘겨서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조금 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냐면 기업과 연계가 돼서 결국은 일자리가 돼야지 그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으니 그냥 자료라든지 이력서만 넘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인원들을 예를 들면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면접은 아니더라도 만남을 혹시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 이런 친구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기업에서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든지 뭔가 제안 같은 것들을 같이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걸 모아서 각 기업에 그냥 배포하는 형태면 사실 기업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직 올려가지고 공고 내서 자료 받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의 담당 과가 있으니까 뭔가 이제 연계를 가져서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어떤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은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TO가 있고 자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일자리를 요구한다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냥 막 사람을 뽑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당 과에서 이러한 매뉴얼이라든지 정리정돈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한 번 정도 더 해 주신다면 기업에서 조금 더 귀담아들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가 그렇지 않아서 뭔가 도전하거나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이상적인 것처럼 되어진 사회풍토가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요.
실패라는 것들을 겪고 나서 스스로 커가는 과정들이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들이 알게 모르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우리도 그중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어제 11월 30일부로 저기가 끝났죠, 엊그저께? 긴급일자리 부분들.
그런데 뭐 구청도 그렇지만 동에서는 그 인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도체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연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 정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기간이 종료가 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좀 하는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올해는 전부 4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12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야 될까 그 부분들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 답변에서 보시면 42쪽입니다. 초림환경이 있고 또 41쪽에는 서해종합관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업체가 다 청소업체예요. 청소업체죠?
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2개 기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같은 청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위생관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2군데가 돼가지고.
이런 거는 같은 한 업체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업의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13년도 했고 여기는 ’16년도 해서 먼저 하고 늦게 한 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같은 거라면 같이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42쪽에서 27번 있죠? 애드포라이푸드?
이거는 뭐 하는 건데요, 어떤 종류의 일을? 기부체납 그런 종류인가?
그런데 스마트를 어떻게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아마 기부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솜에서 하는 25번째, 주택수리,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실제로 사회적기업도 영리하고 비영리기업의 중간이긴 하지만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일반 업체라든가 가정집을 수주를 하고 추후에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46번 보시면 미추홀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가보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재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우려를 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국토교통부형으로 해서 부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처형은 저희가 심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부처에서 지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버섯재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만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도 많이 인솔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자리를 잘 챙겨서 서로 같이 협동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구의 일도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직업소개소에 어떤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직업소개소는 구인접수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 명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접수대장에 일정 사항을 오기했다든가 미기재했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진폐업 유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업들이 좀 많아요, 파출부라든가.
정말 가정주부들이 일을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잠깐잠깐이라도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는 산단이 3개 산단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3개 산단하고 일반 개별입지 공장들이 1,011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현황 보면 공장 휴ㆍ폐업에서 자진폐업은 경영악화로 인해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51쪽 보면 그렇죠?
그런데 공장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 공장들이 많이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부득이하게 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업체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분들이 우리가 도움이 좀 필요하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챙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19개 업체... 평균입니까? 19개 업체면요? 공장 이전한 거.
그러면 신규 등록은 얼마나 우리가... 그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스마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고요. 구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산단 부분이 기계산단하고 인천일반산단부분이 구경지에 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공장이라든가 기계 제작하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화2ㆍ3동하고 인접해서 기계산단이 있다 보니까 기계산단 내의 공장들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실무 과장으로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폐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지금 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날 폐업된 거죠?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재래시장은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나갈 때 그 중앙 통로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어떤 걸 할 때 이동할 때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구입한 물건을 갖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명절 때라도.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배송센터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조차도 없으면 만약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그것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 무조건 경영악화로 어려움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의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일은 아닌 줄 알겠지만, 그렇죠?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통사항 5건과 우리 과 소관사항 1건 등 총 6건으로서 공통사항 5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기에 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 예산낭비가 없게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관련사항 등의 신중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여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 잠깐 보면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사업지연 돼가지고 명시이월 됐잖아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2020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전액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 2019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단계가 있는 건데 먼저 명시이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3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그런데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로 건물구입비가 나가고 한 8억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납을 해라 마라 저희하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단계고 저희는 이미 그중의 일부분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저 우리가 사고이월로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우리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건물계약이 끝나고 설계 쪽으로 계약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큰 탈 없이 지금 주차장 조성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은 코로나19로 관련돼가지고 미운영됐다가 11월, 12월에 집행을 하신다는 예정을 하셨다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이 한 98% 정도는 소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 관련돼가지고 행정처분 실적 있는데 여기에 총 8건 정도의 경고랑 사업정지도 있어요. 가짜석유...
이건 어디 무슨 건인가요?
그러니까 주유소 이런 데서 판매한 건 아니고 이동판매소가 있어요.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건데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정지 시킨 건입니다.
그다음에 행위금지위반이라고 또 한 건이 있는데 이건 말씀드리면 행위금지라는 게 유통과정, 예를 들어서 이 석유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그 경로가 밝혀져야 되는데 배에서 일부 빼다가 판다거나 이렇게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행위금지위반으로 보고 두 건에 대해 사업정지 했던 건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석유 관리하는 사람이 적발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해옵니다.
행정처부만 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는 따로?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1년에 8,000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인천수의사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간에는 유기견을 가져가고 또 야간이나 당직할 때 주말이나 가져가고 두 가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유기견들을 순한 개 같은 경우, 이미 잡혀와서 있는 거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경우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야생화된 유기견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야생화돼가지고 사나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을 우리가 포획하려면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체 계약이 뭐냐면 총 쏘는 거예요, 마취총을 쏘는 겁니다.
마취총을 쏘거나 포획틀을 장치하거나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 거죠. 도심지에서 마취총 잘못 쏘다가는 사고 날 염려도 있고 또 이 개가 마취총 한 대 맞고 그대로 뻗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또 어느 곳에 가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굉장히 조건이 도심지가 난해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우리하고 계약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몇 개 구가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타 시ㆍ구라든지 알아봐서 가급적 계약을 밀어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 계속 뭐 선정이 안 돼서 자꾸 사업을 늦출 게 아니라 위험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내년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일부 ’19년도에 지출한 거는 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20년도에는 지출을 못 한...
그래서 그게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에 보시면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있어요. 민간자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협회장한테 시장상인회장한테도 이 금액이 완납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상인들이나 건물주한테 빨리 설득을 해서 돈을 받아내서 빨리 입금을 시켜라,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재 모금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모금해서 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지금? 돈이 어쨌든지 들어와야만 되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 준다는 데도 그걸 안 모으고 한다는 건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낚시어선 뗏목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유기견은 계양구에 가서 보관하나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대략 유기견이 얼마나 정도 되죠?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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