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과․위생과․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20년 12월 03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32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숭의보건지소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석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방역 대책 상황실이 꾸려진 지가 310일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시정 1건, 권고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통사항인 권고 4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인 시정 1건, 권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민원 처리 현황을 작성할 때 건수 외에 세부사항까지 작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건별 세부사항을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방역용으로 배치된 친환경 삼륜전기차가 방치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실태 및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 출장 2회, 공문 발송 2회 외에 커버를 구입 배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삼륜전기차 활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8개 동에 8대가 배치되어 총 359회, 대당 45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취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 시 전년도 처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구입 및 수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한방의약품 구입은 예년의 절반 정도인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51쪽 좀 봐주시겠어요?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환자 관리실태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50몇 쪽이요?  
○위원 김진구  51쪽. 2019년도에는 이게 4개 군으로 나눠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1급 17종, 2급 21종, 3급 26종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4개 군으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급으로 안 하고 군으로 했어요. 그렇죠? 1군, 2군 이런 식으로.  
  그게 바뀐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거는 우리 팀장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팀장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2019년에는 군으로, 1군, 2군, 3군으로 나눠졌었는데 현재에는 지금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3단계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감염병관리담당 김창호  법이 저희가 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해외 신병으로 많이 감염병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군보다는 급으로 1급, 2급 급수를 따져서 중요도에 따라서 급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이걸 가지고 계속 질의하면 또 시간도 가고 하니까 차후에...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제가 정리해서.  
○위원 김진구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2019년에는 1,979건인데, 감염병 발생이.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저하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준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발생빈도를 따져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좀, 50% 이상 줄었거든요?  
○위원 김진구  많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리고 아무래도 그중에서 호흡기 질환 관련된 것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방역이라든지 그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호흡기 관련 감염병이 상당히 줄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에 보시면 동에 배치된 삼륜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정을 동으로 한 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그 차량을?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 전환식으로 이렇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는 편이죠.  
  아무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라든지 약품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게 배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철에만 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보건소로 다시 차량 반납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그거 동에서 자체 보관은 하는데요.  
  작년에도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커버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 한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이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에서 책임지고 관리가 되어 버려야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동에서도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 거니까 동에서 이거 뭐,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배치만 되면 그다음에 문제가 있고 또 관리 소홀은 동에서 책임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동에 일방적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면 이게 21개 동이잖아요? 21개 동을 관리를...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지금 8대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앞으로 다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건소에서 일일이 관리하면 그쪽에서는 동에서는 아무데나 구석에 놓아두고 보건소 건데 뭘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어요?  
  딱 책임 하에서 내년에도 동에서 사용하고 책임 하에 이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딱 위임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충분히 그 부분...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야 이거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관리는 따로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와 있으면 관리 하겠어요? 안 하시지.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확실히 책임을 지어서 관리하고 그거 차량도 꼭 필요하고 그때그때 여름 되면 또 써야 하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차량 구입? 지금 8대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거 8대 상황을 보면 이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조금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취약한 부분이 좀 생활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데에 주로 이게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언덕길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걸 동에 배치를 해서 이거를 좀 진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한번 재배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운영 방법만, 그러니까 운전이죠. 그거 하는 것만 잘 가르쳐 주면 동에서도 어디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에서 관리가 충분히 됩니다,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유용하게 쓴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 21개 동에 8대 나간 것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구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21대 딱 채워서 각 동에 배치를 해 주고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방역을 분산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활용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요. 내년에는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약품 제공만 해 드리고 동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예산 일부 지원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그쪽에서,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준비를 해서 방역하도록 이렇게 동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0쪽에요. 약국 지도점검 현황에서 위반업소가 3개가 있네요? 그런데 지우약국이라는 데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지우약국이요?  
○간사 박향초  네. 뭐냐, 이거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 855만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원래 의약품은 개봉을 해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사 박향초  어떤 약인데 이렇게 개봉을 했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잠시만요.  
  낱개로 되어 있는 감기약 종류인데요. 이것을 이제 개봉을 해서 소분해서 팔았는지 그게 저희들한테 지적이 된 거죠.  
○간사 박향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간사 박향초  아니, 감기약은 이렇게 병에 들어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낱개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알약.  
○간사 박향초  조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약을 어떻게...  
  아니, 우리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이 몇 가지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한 번씩 먹을 수 있게 각자 낱개로 포장해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거는 조제용이고요. 이거는 조제용이 아닌.  
○간사 박향초  그냥 일반인?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간사 박향초  약국에서 처방 받지 않은 약을 낱개로 이렇게 개봉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언제... 지금 1월 2일에 이게 지금 업무정지가 되어 있나요, 여기 업무정지가?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여기는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간사 박향초  15일?  
○위원장 전경애  과징금만?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15일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간사 박향초  과징금을 내고 나서 영업을 하는 실정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영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다니면서 이런 거는 지도 단속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저 김익선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21쪽...  
○위원 김익선  인허가 민원 관련돼서 박스 안에 보면 밑에 2개 오메디칼의원하고 도화미소치과의원하고 두 군데가 보완요구는 ’20년 8월 7일에 하고 ’20년 9월 7일에 했는데 이게 완료일이 ’19년도로 되어 있어요. ’20년도에 보완요구를 했는데 완료일이 ’19년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타일 수도...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죄송합니다. 저희도 세심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오타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저기 15쪽에 보면 일반민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총 민원 건수가 아마 78건 같고 상담 건수가 78건인데 그러면 상담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기가 조금.  
  상담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처리 결과나 이런 것이 좀... 뭔가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일단 저희한테 온 일반민원을 분류를 해보면요. 방역이 38건이고 의료기관 및 약국해서 36건 그다음에 그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 내역을, 처리현황을 보면, 조치 내역을 보면 거기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내역을 게시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위에 어차피 칸을 그렸으면 좀 해줬으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이 부분도 세분해서 보시기 편하게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한번 김익선 위원님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전경애  설명. 16쪽부터 20쪽까지 거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16쪽에 9번.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9번이요?  
○위원장 전경애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그래서 반영구 화장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미용실에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써놨거든요? 반영구 시술. 그런데 이게 법적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렇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적발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는 안 하고 경찰서로 넘어가는 건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쪽에 지금 25쪽 잔액비율 보면 100%가 2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1월, 12월 지출도 나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하는 사업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도 중간중간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는 국면에서는 보건소 업무를 재개를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진작에 삭감을 못 시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4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게 사무관리비도 그렇게 되면 하나도 지출이 안 되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5건 중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인 8쪽부터 11쪽 용역사업, 이월사업, 부서 간 소통, 행정사무 업무 관련해서는 건강증진사업 업무 추진 시에 명확한 검토와 소통 그리고 업무 편찬과 직원 교육으로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사항 지적사항 1건입니다. 취약계층의 거동 불편 장애 및 어르신들에게 방문 재활치료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취약계층 방문 재활 인력 충원 지적사항은 올해 3월에 공무원 작업치료사 1명과 그리고 4월 시간선택임기제 물리치료사 1명 총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재활기간제 2명도 채용을 해서 거동불편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재활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년도 예산이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해서 잔액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리추경에, 4회 추경에 삭감하거나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바로 그렇게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감사 자리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마음이 같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간호사 분들 정말 밤낮없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사실 우리 감사라기보다 위로의 자리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서로 간 논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같이 우리가 헤쳐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상당히 바라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건소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도 또 없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모두가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주시고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저희 위원님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매번 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마음속에 고마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얼마 전에 연수동인가 갔더니 왜 이렇게 금연 뭐라고 그래야 하나? 버스정류장 앞에 이렇게 보니까 금연 뭐 이렇게 써서 바닥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제가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려서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금연구역이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1만 4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게 한 9,906개 되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게 5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0% 1만 400개 정도는 금연스티커로 해서 다 붙여져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금연을 위해서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바닥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원에 시범적으로 올해 두 군데 주인공원하고 두 군데에 바닥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금 신세계백화점 쪽이라든지 아니면 주안역 쪽으로 해서 지금 주안역도 바닥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는 했는데 모양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도블록 형태로 파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아니, 저는 미추홀구에서는 못 봤는데 이마트를 갔다 오다 이렇게 보니까 차를 거기다 세웠는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금연스티커는 오래 되면 찢어지고 지저분한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거는 영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반영구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에서 분과되어 치매정신건강과로 신설되었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머리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가씨 같네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저희가 치매환자 중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없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전혀 부모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사업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후견인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 제도를 지금 부평구하고 저희 미추홀구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분을 지금 치매후견인 파견을 해서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달에 한 4회 정도 집을 방문해서 그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한 분 계시는 분은 지금 노인요양센터에서 돌보고 계시는데 한 분 저희가 지금 지정한 그분이 지금 약간 치매가 심해지셔서 밤에 이렇게 배회를 하신다든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진 적이 있어서 저희가 출동한 적도 있어서 지금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지금 입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등급도 새로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치매환자 조기 발굴을 위해서 우리 구의 시책이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저희가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그다음에 건강증진120센터에 저희가 가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노인대학에도 가서 지금 치매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처음 시범으로 언택트 캠페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업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몇 분에게도 보내드린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아직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가 다른 구하고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요. 직원의 보건소 물품 절도 혐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네.  
○간사 박향초  그게 너무 의아하고 생소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이 사항은 저희가 물티슈 같은 것을 홍보물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지난 게 있어서 직원들 책상 닦으라고 사실 몇 개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직원 동생이 그거를 누나를 좀 해하기 위해서 그거를 경찰서에 절도로 의뢰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이미 판결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동생이 누나를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직원 동생이... 이런 이야기 여기에서 해드려도 되나.  
○보건소장 김인수  잠깐 좀. 잠시만요. 제가 대신 상황을 잘 아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민원은 우리가 2018년부터 계속된 민원인데요. 여기 지금 당사자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7급 직원입니다. 7급 직원 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관공서라든지 우리 여타 부서에 직접적인 관련 민원이 아닌 가족 간의 어떤 갈등 또 가족 간의 문제가 야기가 돼서 연장선상에 자기 누나가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누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박의 목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민원의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는 목적 자체가.  
  다만 우리 근무하는 직원을 좀 뭐랄까? 압박을 하면서 어떤 본연의 자기의 돈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민원 아닌 민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거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건소까지 와서 누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그래서 이거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아서 옆에 처리내역 공문 시행 후처럼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린 사항인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똑같은 사항을.  
  그러니까 예전에 보건행정과에 있을 때도 민원 넣었던 것이고 지금 그 직원이 저희 치매정신건강과 소속이라, 지금은 파견 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 과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냥 기답변으로 처리됐다고 계속 민원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절도 혐의라고 이거는 경찰서에 고발한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이미 판결 다.  
○간사 박향초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네, 판결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하는데 몇몇 위원님한테 뭘 카톡으로 뭘 보내주셨다고 했나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네.  
○위원장 전경애  아까 그거... 어떤 거...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치매 동영상.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관련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업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저희가 그 동영상을 지금 배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보내주시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보내주셔야지.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몇몇 위원님한테만 보내주면 우리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저번에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때 김재동 위원님이 오셨어서 저희가 위원님 보내드리고.  
○위원 김진구  소속 위원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저희가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은 제가 한번 보내드린 것으로...  
○간사 박향초  상임위를 다 한번 같이 보내주세요.  
○위원 김진구  소속 위원들만 보내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죄송합니다. 다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본 위원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죄송합니다. 동영상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김진구  차별하지 마시고 다 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네.  
○위원장 전경애  질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임위가 저희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주시려면 다 주셔야 저희가 좀...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11월, 12월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내년 ’21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오늘 의회 끝나면 바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이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생과 공통 4건, 소관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요. 공통지적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다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소관지적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위촉 시 가급적 지역 내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의 위원은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총 7명이며 위촉직 지역 전문가로 2020년 10월 23일자로 신규 재위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무신고 영업장에 대하여 단순 시정조치나 고발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적발 시 즉시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학동, 학익동 산 밑에 무허가 개고기 음식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무신고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의 지도점검 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감시원을 철저히 교육하고 위생감시활동 시에도 2인 1조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소비자감시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은 2인 1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영업 중 재개발 등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여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2020년 말까지 보상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보실 동안 제가 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 지역 소관인 식당, 자영업자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해야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예산이 또 삭감이 됐다든지 그쪽 자영업자들한테 오히려 코로나로 어려울 때일수록 소관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분들?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하는 우수 음식점에 인사특별을 우리가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해서 못하는 이런 일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나름 예산 관련 부서하고 잘 이야기돼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적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코로나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데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변함없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데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예산 심의 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전체를 점검을 한번 하셔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기 12쪽에 보면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위생과장 차남희  12쪽이요?  
○위원 김익선  2019년도에는 2건이 있었잖아요? 음식문화어울림한마당하고 그다음에 뷰티문화국제교류사업이 있었는데 2가지나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없어서.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부서별 역점시책하고 특수시책이기는 한데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진행한 사항이 있는데 오프라인상으로는 작년같이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예산의 그냥 일부분만.  
  뷰티는 아예 올해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 반납을 했다고 그러고요. 어울림한마당은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일부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써서 일부분을 한 거라서 역점이나 특수시책에는 이번에는 배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진행한 것을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으로 했다고 보고가 되면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만약에 추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않지를 않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따로 또 그러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책자에 보면 역점사업 특수시책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할 때는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행감 때는 이게 기재가 안 되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먼저 책자를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위생과장 차남희  어울림한마당 그거 저희가 영상 제작한 것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고요.  
  지금 그거는 어제부터 송출하기 시작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다 열어보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예민하다고 그래야 할까?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를 조금 선정해줘라 이런 게 몇 %가 있죠?  
  전체적으로 100% 다 지역업체를 다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천시 전체도 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업체를 선정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가급적이면...  
○위원장 전경애  가급적이면?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55쪽, 55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룸이라고 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여성경제인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위생과뿐이 아니라 이번에 행감을 쭉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몇 개 한 4∼5개 부서가,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디자인이룸하고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좀 많아서.  
  이거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본사는 연수구로 이사를 가고요. 지사는 저희 미추홀구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궁금해서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재무과로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뭐가 이렇게 우리 지역인가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여기 뭐가 있냐...?  
○위원장 전경애  아니, 뭐가 있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별한 분이어서.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지사는 저희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님...  
○간사 박향초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몇 쪽이냐? 18쪽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58쪽이요?  
○간사 박향초  18쪽이요. 열여덟.  
○위생과장 차남희  18쪽...  
○간사 박향초  일반민원 청원진정 및 건의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539건이나 있어요, 보니까. 엄청 많네요.  
  이 539건을 다 다니시면서 현장을 가서 이게 확인하는 일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민원이 많았어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러니까 채널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민원 건수가 점점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관련이나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별...  
  그러니까 소소한 거라도 저희는 어쨌거나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거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올해는 더,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점검하러 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것도 당연히 나가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나간 사항들입니다.  
○간사 박향초  행정지도도 263건이나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539건의 접수가 됐는데 보니까 기타 이첩에서요. 14건인가요? 14건이 타 부서로 이게 이첩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이게... 왜, 저희하고 상관없는 건데 저희한테 접수가 됐다거나 이런 문제 것들은 관련 부서로 다시 이첩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박향초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민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많이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단속을 나갔을 때 걸린 것 같으면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기재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다 민원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이미 벌써 다 이렇게 치워진 상태니까 단속원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많고요. 그냥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이제 특별한 것 없어... 나가보면 특별한 것 없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신고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갔을 적에는 특별한 사항들이 없는 것도 있으면 어쨌든 저희가 나갔으니까 행정지도하고 전체적인 위생관리는 다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지도해 주고 그러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가 보면 아까 여기 보니까 쌀포대에 쥐똥이 있다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머리카락 나왔다 이렇게 있으면 그게 진짜 거기에서 나온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기재를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 부서 남았으니까.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용역과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편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부서 간 소통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지소장님, 저 김진구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지소에서 역할이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사실은 저희가 본소의 선별진료나 방역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파견도 나갔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그리고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을 2배로, 3배 이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추홀구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죠, 총?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다면.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현재 시간제계약직들이 많고요.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1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9명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방역반 또 상황실 이런 쪽으로 또 파견을 나가셨다는 이야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초기에는 의사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나갔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소에서 그렇게 크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초기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 김진구  의사선생님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한 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저기 9쪽에 보니까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이 있어요.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3건이 있었거든요? 장애인그룹 재활운동 및 체육교실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강교실 운영, 100세 시대 노년기 건강증진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 점... 9쪽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을 이렇게 뇌병변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복귀훈련을 하고자 장애인그룹 재활운동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다 중단이 되어서 저희 감사자료 21쪽, 22쪽, 23쪽을 보시면 직원들과 함께 그 대책으로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역점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비대면 사업으로 신설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를 다 생각대로 뜻하지 않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신규 사업으로.  
○위원 김진구  또 이게 변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해서 카카오채널을 준비를 해서 어렵지만 10월에 저희가 채널을 조회수가 1,082회나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저희 어르신들이랑 그리고 이 채널을 공유한 분들이 꽤 많이.  
○위원 김진구  그 자료가 저희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거 저희 몇 분들한테는 많이 배포됐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설을 해서 미추홀구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소장님, 그러면 몇 분만 전달이 됐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을 내년도... 지금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12월, 1월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속적으로.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는 의료취약계층에 충분한 의료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소장님하고 또 우리 부서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욱더 힘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소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치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또 몇 분의 위원님한테만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안 받으신 분은 또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임위인데 몇 분한테만 줬다 이러면. 그게 뭐 가까운 분한테 주신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똑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차별을 하시나 봐.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총평으로 대외하셔.  
○위원장 전경애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강평을 안 하시기로 해서 본 위원장이 짧게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하여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4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