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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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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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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경영본부장 박종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공단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공단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상반기 11명, 하반기 16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234명 대비 현원은 229명, 결원은 5명이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수탁하거나 퇴직자 발생에 따른 부족 인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부터 채용 완료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상ㆍ하반기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미추홀구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인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채용공고부터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 임용 시 서류작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하여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수행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인천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체육센터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체육센터 운영을 이원화할 경우 행정력 낭비 및 관리 혼선이 예상되어 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넷째, 공단 업무 연속성과 직원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위관리직의 내부 인원 승진을 통한 인력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직원들의 근무지 순환배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ㆍ하반기 총 11명을 전보 발령하였으며 승진자 16명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업무 연속성과 직원 동기부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과다함. 인력 충원, 업무분장 등을 통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무분별한 시간외근무 예방과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였으며 시간외근무 사전 승인과 직무 분석을 통하여 근무시간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자료를 봤는데 1월달에 기획예산팀장하고의 만찬에서 정해진 금액을 오버했더라고요. 그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의 과다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거의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근무 사전승인 및 부서 내 업무조정, 업무분장 등을 재조정 완료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 5급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9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추가 근무를 해야 되죠? 시간당 어느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대략 15만원 내외 되지 않을까요?
○위원 이수현  시간당 15만원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니요, 1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시간당 한...
○위원 이수현  몇 시간 기준인데 15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8시간 기준이면 한 15만원 정도 되니까요.
○위원 이수현  아니, 시간외근무수당.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니까 1시간에 한 2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2만원씩. 900만원 정도 되면 몇 시간.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저희들이 공단의 시간외는 구청 공무원 같이.
○위원 이수현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알고 계시죠? 하는 만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하는 만큼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네, 7시간 하면 7시간 다 주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8시간 해도 4시간만 주는데.
○위원 이수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2020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총 지급액이 2억 1,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던 게 2021년도에는 2억 9,6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아마 10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인 거 같은데 2억 4,3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 두 달 지금 남짓 남았는데 두 달 남은 기간을 추가산출을 하게 되면 2022년도도 역시 한 2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 3급, 4급, 5급이 1인 1년 평균 약 260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고 기술 6급, 7급은 약 170만원, 행정 5급은 약 410만원, 행정 6급하고 7급은 170만원, 행정 8급은 220만원, 현장관리직은 95만원 이 정도로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을 많이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본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70시간 이내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 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약 50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제한이 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지금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요. 공무원법을 준용을 하긴 하지만 같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공단은 1인당, 그러니까 15일 기준. 그래서 120시간을 맥스로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월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닙니다, 연간.
○위원 이수현  1년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공단 자체적으로 지금 120시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죠.
○위원 이수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러니까 그게 최고 맥시멈이고.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어디서 나오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구로부터 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로부터 나오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현장직들이 많고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아까 제가 평균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전부 다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거는 현장관리직보다는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몇 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자료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3년 동안 1,963만 4,000원을 받았더라고요.
  구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고 구도 예산이 빠듯해서 예산을 긴축재정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몇십 억씩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70시간인데 50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120시간의 한도를 둬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50시간 이상 안 하는 직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해요. 그 이상 다 지금 보면 저도 주말에 나오고 다 늦게까지 있지만 보면 구청에 불 환하게 켜져 있고 그분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은 작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운영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돈을 주는 쪽은 돈이 없어서 죽어라 쥐어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네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우리 공기업 별도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도 아까 업무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시간외근무 예방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자료 수치상 보면 작년에 2억 1,000에서 2억 9,000 그리고 올해도 거의 보면 2억 9,000에 가까워요. 변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한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맥시멈으로 15일 120시간을 한도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관리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당근미추라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서포트하고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추가근무수당을 사용을 하겠다고 전날 올려서 좀 옆으로 샌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걸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맥시멈이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위원회 참석 심사수당이요. 구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 7만원, 규제혁신위원회 수당 7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 대부분 다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도 공기업이라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가 공기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법 내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위원회 수당을 10만원 주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위원 이수현  더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덜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럴 수 있는데요.
○위원 이수현  구청에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10만원씩 그리고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인사 공고 내용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들 서면심의가 수두룩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만 10만원으로 3만원이 더 비싸게 되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위원님께서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구는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위원 이수현  아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는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인사위원회하고.  
○위원 이수현  본부장님,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렇게 자꾸 다르다라고 물론 다르죠. 공기업하고 구청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미추홀구가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재정자주도가 높은 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좀 더 같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본부장님 3개월 되셨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업무파악 좀 되셨어요, 이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많이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위원회 보니까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서면, 비대면도 많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서면 같은 경우는 수당이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안 주는 거죠, 뭐.
○간사 김재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네, 류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안 줍니다.
○간사 김재원  네. 그럼 3개 위원회가 운영은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운영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필수사항이니까 정확히 해야 되죠.
○간사 김재원  이사회 있고 인사위원회 있고 임원추천위원회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이사회는 저희 전반적인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터 규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사회 소관입니다.
○간사 김재원  혹시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16조 항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어렵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특별공로금에 대한 항이에요, 특별공로금. 1항에 보면 퇴직한 임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50까지 특별공로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항 공단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그 나머지는 순직이나 공상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공단의 사업수행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분을 이야기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글쎄, 판단기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사 김재원  현저해야겠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문구 그대로겠죠.
○간사 김재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간사 김재원  일단 뒤에 계신 분도 2019년, ’20년, ’21년 감사 결과보고서 좀 올려주시고요, 자료 좀. 제가 얼마나 일을 잘했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2021년 4월 27일날 이사회가 열려요, 그렇죠? 안건 6개의 안건이 상정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안건이 임직원 특별공로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전 이사장의 특별공로금을 이사회에서 상정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얘기 들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상정이 되냐면 3년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이 한 2,000만원 돼요. 그러니까 50% 더 줄 수 있다 해서 1,000만원을 지급을 확정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곽 실장님이 물어봐요. “타 자치단체 공단도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나요?” “제가 알기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임 이사장이 50%를 지급받으셨기에 이사들 뜻을 따라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규정에 분명히 현저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전 이사장도 받았으니 이번 이사장도 받아야 된다는 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구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간사 김재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류 본부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의견이 또 물론 과거에 전임 이사장이 받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또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주자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에 고생하시고 또 하셨기 때문에.
○간사 김재원  그럼 직원분들 3년 근무하고 그만두신 분들한테 특별공로금 간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그건 규정에 없기 때문에.
○간사 김재원  뭐가 없어요, 지금 있는데. 임직원이 다음 각호 1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불러드렸잖아요, 16조. 퇴직한 임직원이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에 퇴직금액의 100분의50까지 특별공로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년 안에 물론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이사회 자료가 올라오려면 이사장이 이런 이런 공로가 있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공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주겠다라고 그 안건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임 이사장도 받았으니까 주자.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이사회를 하냐고요, 여기서. 직원분들 주는 거 없어요? 다른 공단 내가 확인했어요. 다른 공단도 없대요, 이런 거는. 이거 방만한 경영 아니에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간사 김재원  그 자리에 계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간사 김재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현저한 공로가 있어야만 된다는 데 대한 제 생각에도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공적조사라든가 특별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서 이사회에서 토론을 심도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없었죠, 자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간사 김재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요. 우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나눠먹기식을 하는데 직원분들 밤낮 고생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본을 보여야죠. 정관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도 안 지키면서 뭘 지킨다고 행감을 하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사장님 유능하시니까 저도 분명히 퇴직공로 받아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꼭 받아가십시오, 현격한 공로로써. 그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자료 올려놨어요? 2019년부터 3년 동안 감사 지적사항이 제가 몇 건 살짝 봤는데 인터넷에 보면 나오더라고. 어마어마해요, 감사 지적사항. 도대체 감사 지적사항을 많이 받으면 공로가 인정되는 거예요?
  박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간사 김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동안 보신 느낌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사실 그런 이사회 특히 공로금이라든지 예산, 자금하고 관련되는 것은 구청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임 이사장님은 때문에 어떤 이사장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지난번 평가에서도 감점요인이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로금을 받아 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재원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 구청장과의 승인이 사전에 없으면 난 이거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돼요. 공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돈 못 줘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했다는 얘기죠. 재정자립도 정말 전국 최하위를 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인사위원회 또 아주 재미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박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간사 김재원  직원 채용을 할 때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라는 지역 제한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일반직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 인사위원회 보게 되면 “지역 제한은 예전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건데” 그다음에 “공단이 발전하려면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하고 지역 제한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지역 제한 푸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지역 풀었어요. 풀었습니까, 이거? 지역 제한? 풀었죠? 답변 누구 가능하세요?
    (「네, 풀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김재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직 채용을 하는데 기록물관리 1명을 채용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록물관리는 특성 있는 업무라 범용으로 많이 쓰는 업무가 아니어서 전공자도 적고 지원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를 좁히면 지원자가 쉽게 얘기하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역을 풀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자, 참 이게 어떻게 들으면 제가 그렇게 들려요. 인천에는 좋은 인재가 없다로밖에 안 들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니, 결과적으로...
○간사 김재원  해 보셨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을 풀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 뽑는 데 보통 면접자를 5명 정도가 면접...
○간사 김재원  이게 한 항목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한 항목이라니요?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우리 인재 채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부서 하나만 지금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 한 직종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그걸 다룬 거죠.
○간사 김재원  그럼 이게 자치규약에 올라가 있어요? 법규에 올라가 있냐고요. 인사 규정에 올라가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원래는 지역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지역인재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거지. 법적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인재를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41만이에요, 미추홀구가. 그러면 그 정도 인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간사 김재원  결과가 아니라 마케팅의 홍보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본부장님,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간사 김재원  제 얘기는 이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셀트리온 서회장도 그렇고 왜 인천에 인재가 없냐, 나는 인천에서 인재를 찾겠다라고 해서 인재를 많이 등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애향심도 생기고 우리 지역이 또 잘 살아야 우리 구민이 잘 돼야 우리가 있는 거지. 뭐 구민이 인재도 없다라고 판단해 놓고서 다른 데 뽑으면 하나가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과도 이번에 뽑으니까 별로야, 그럼 또 풀고 또 풀고 공정경쟁을 물론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김재원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록물관리 사서직은 2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제가 지역을 말씀을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최종적으로 지역이 어디였냐면 서울에서 한 분이 오셨고 한 분은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분도 그 안에 들지 못 했고 그러니까 지원자가 워낙 적어 가지고 결국 두 분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업무하시는 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깨지게 되면 어려움이 더 실제 눈앞에 있는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잃을 수가 있으니 크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쪽이 없다고 그러면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공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멀리 내다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기 지금 뽑으려니까 야, 이거 없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하나 무너지면 둘, 셋 계속 무너져도 우리가 지킬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결원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원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공기관 직원 운영 통합정원제로 진행을 하죠? 향후 정부에서 1%씩 계속 줄여가잖아요. 5년 동안 5% 줄인다고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는 아직 그걸 공식적으로 통보는 받지 못 했는데요. 그걸 매스컴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조직 운영 관리 같은 경우가 통합활용정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할 때 좀 더 지금 잘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서로가 문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고 인원 관리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인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 내년도부터 인력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현장관리직을 포함한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 구성을 보면 피라미드형이 아닌 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구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일단 일반직 채용이나 현장관리직 채용을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채용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일단 저희가 내년에 가져오는 업무도 그 인원을 100% 뽑지 않고 기간제로 사용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계절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는 오되 정원은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이사장님도 몇 개월 안 되셨고 그다음에 박 본부장님도 3개월 되셨고 류 본부장님 또 유능하시고 하니까 세 분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개선점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오명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개선해야 될 건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분들하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 관리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나요? 맞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면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 현황 파악을 보면 너무나 민원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집행이 다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예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거의 다.
○위원 이관호  소진됐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민원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많이 부족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원래 기본적으로 경로당의 사업은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공단에서 하고 경로당 안에 물품 같은 거 사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1억 8,000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보수 예산이. 내년에 조금 4,000만원 늘려가지고 2억 2,000 정도로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따지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범위 안에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저희가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하절기하고 동절기 보면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하절기에 선풍기라든가 그거는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장을 가보면 선풍기 하나 갖고 어르신들이 더운데 여러 명이 이렇게 계셔요. 그것도 안타깝고 또 동절기에 추운데 난방비 아끼려고 너무 하는 거 같고 또 일부는 벽지도 뜯어져서 곰팡이 난 데도 많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경로당만큼은 어르신들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더 확보를 하고 그분들이 경로당 와서 하루 종일 계시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오현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위탁이나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자율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구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또 승인을 득해야 하는 그런 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위원 김오현  그렇죠. 우리 시설공단 자본금은 12억원 이내로 하고 우리 구가 전액 출자를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혹시 회계처리 결과나 금년도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없습니다. 자본금 5억이고요.
○위원 김오현  자본금이 5억인가요, 우리 미추홀구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여러 가지로 시설공단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시설공단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안8동에 있는 이랑도서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김오현  거기 주민들께서 평일은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지금 현재 거기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거기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한다고 혹시 주민들께 안내를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플랜카드 걸고요.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했던 분들, 이용했던 분들한테 문자를 다 그동안 쭉 보내고.
○위원 김오현  아, 회원들한테만 문자를 보내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이용한 사람들하고 회원하고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 사람들이 거기 이해관계자이고 그리고 플랜카드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알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안내를 하셨어요?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보통 1개월 남짓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달 정도 현수막 걸고 회원들한테 문자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지금 너무 언성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주차장 문제로 난리인데 평일은 모르지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개방은 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위원님,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회원제나 그렇게 유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무인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무인으로 가면 24시간을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오현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돈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녁에 계속 돈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아주 악용하는 사례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6시에 마감이면 5시 30분에 입차를 하고 30분 거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공짜, 아침에 우리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차를 뺍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운영하는 데 방해꾼만 되는데 민원은 이 사람들이 다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민원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40억쯤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내년도 예상이 아마 한 32억에서 34억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주차장 조성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성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걸 잘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걸 회원을 몇 %로 할 거냐. 일일주차를 몇 %로 할 거냐. 이건 운영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서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저희들한테 조금 맡겨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또 악성민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이게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주차를 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주차장도 마련하고 그러는 건데 수익만 생각하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아닙니다. 수익만 생각한 게 아니고.
○위원 김오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이게 잘못하면 역차별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세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차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그냥 개방하자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원 김오현  그러면 거기.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잠시만요.  
  이 주차 부분은 우리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항상 있고 민원이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고 받으셔 가지고 정답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변수라든지 상황을 보고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추후에 나누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 김오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듣고 다음 그러면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미추홀구가 노상주차장이 몇 개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29개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여기 29개면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김오현  남녀비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거기 직원 말입니까?  
○위원 김오현  네,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직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저희 직원이 있고 시니어가 또 투입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비율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노상주차를 한번 해 보려고 갔는데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직원이 와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쪽에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화장실을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말씀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말씀을 해서 겨우 어렵게 갔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나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화장실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느 곳을 정해서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다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화장실을 건물주인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화장실을 우리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게 인간의 기본 3대 욕구에 속하는데 더더군다나 남자분들도 힘든데 여자분들은 정말 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생리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손도 씻어야 되는데 물도 쓰기도 어렵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저 이수현 위원님이랑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임원들은 많은 시간외수당도 받아가시고 또 이사장님도 많은 금액도 받아가시는데 정말 밑에서 어렵게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화장실을 하나 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렇게 화장실을 고려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개방화장실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소극적으로 임했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리고 참고로 임원들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바로 잡아주십시오.
○위원 김오현  꼭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김오현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전체 직원분들의 복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9개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식사다니는 식당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단골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식당들 저희들이 그분들 1번 부스는 1번 부스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소에 식당이면 식당 뭐 화장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하고 우리가 감히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건물주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위원 김오현  우리 시설공단도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직원들 애로사항을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바로 그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공단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9월 5일날 출근을 했는데요. 노조위원장하고 첫 번 만남이 9월 6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상견례 겸 임금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달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답변 주신 것처럼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판단한 게 구청 공무원 연봉 급여 인상률 기준 1.4% 인가 연 단위로 그 기준에 부합되게 하신 부분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칙과 기준이기 때문에. 단, 노조와의 모든 사안에 대한 협상은 원칙이 구청장, 기획예산실 그리고 노조 이 삼자가 원만하고도 소통에 충실하고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 본 바로는 그 과정에서 조금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권고드리면 패싱 아닌 패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중간과정에서 좀 더 대화를 나눠주시고 청취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좀 자발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럼 참고적으로 사실은 노조가 요구하는 안하고 갭이 좀 있어서 구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 갭은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께서도 그거를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요. 흔들리실 필요도 없는데 그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소통에 충실해 달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해되실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설공단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의견을 주세요, 저도 명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장인력 재배치와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를 테면 공원녹지팀이랄까 현장과 연결성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단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내근직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현장에 관리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상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원조례를 바꿔서 증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정 부분 커버가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력 구성이나 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저희 공단도 수시인사를 안 하고 정기인사를 시기를 못 박아서 1년에 두 번씩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놨고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 2월에 정기인사를 하고 8월에 보충하는 수시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주시면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누락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10월 말까지 업무 관련 기준으로 보고가 되신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공단에서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반납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불용예산인데 그 예산 반납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겠죠. 인력에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그 부분 좀 한번 반납의 사유와 왜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사실은 반납의 가장 큰 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갭이 생긴 부분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평가급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저희가 지난해에 다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다면 100%를 받을 수 있거든요, 최고가. 그래서 예년에는 100%를 줬는데 올해는 그게 90%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차이가 그게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 평가급이 100%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90%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대부분 인건비성입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이해했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 운용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반 공단 운영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고 의뢰를 해서 경영진단 형식으로 구조조정 비슷하게 어떤 내부의 경영 탄력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 단위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이선용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권고를 드리면 행정기관 지자체 포함해서 평가하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평가기관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항상 그런 패턴의 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을 상대로 고강도의 구조조정이랄까. 내부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만약에 공단의 운영실태라든가 어떤 개선점, 변화 여지 이런 거를 기약하신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주 우수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맨날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정형화된 구성된 평가와 인증 그런 항목으로 경영진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부의 사항도 다양하고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적나라하게 고칠 건 고칠 수 있는 그런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실시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올해도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해 주는, 그냥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는 데 맡겨서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된 비용을 써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 여기에 누가 와서 공단을 조직 운영이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면 민간에 있었던 부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낙제점을 보통 줄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가 주장하는 게 항상 공공성하고 수익성 이 부분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오너가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40대60이다 아니면 50대50이다 이렇게 가기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단이라는 것은 공기업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공기업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공단은 사실 그걸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서 그런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그걸 안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 의지와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 앞으로 전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 우리 관내 숭의로터리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연말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보면 아까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저희 공단이 되게 비효율적이랄까 좀 선도적이지 못한 게 어차피 하고 계시잖아요, 연말 되면. 그런데 좀 더 일찍 실시하시고 준비하시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봐도 그렇고 의원들이 봐도 참 그런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데 여러모로 좀 더 효과성도 높아지고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 업무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숭의로터리는 바닥이 전체가 누수가 되고 누전되고 그래서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한 2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내년에 해당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리뉴얼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럼 돌아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할 계획도 없었고요. 할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갑자기 구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재를 문화예술과에서 사서 저희한테 줘서 그걸 저희가 단순히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이선용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이 자료들을 보려고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가지고 열람실에 좌석을 확보해서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도서관이라는 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기억을 못해서 담당 안내 직원분한테 여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패턴이 좀 키오스크도 바뀌고 방식이 좀 달라진 거 같아가지고 했더니 제가 잘 못하니까 그 직원이 일사천리로 척척척 하다가 뭐 좀 안 됐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디로 좌석이 여유가 많으니까 저녁 시간대고 하니까 좌석이 거의 3분의2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자리 선택해서 정 안 되면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면 제 아이디라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고 친절했는데 본인 아이디로 그렇게 타인한테 해 주는 게 어떤 법적이나 업무규칙에는 위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첫째는 친절함이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일하시는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그겁니다. 결론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아까 반대 입장의 답변을 주셨지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조드리고 권고드리려고 지금 표현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좀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국민체육진흥센터 운영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떤 민원 카테고리에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들여다보려고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분들 태도도 점검이 아니라 파악할 겸 어쨌든 액션을 좀 취했어요. 그랬는데 직원분이 담당자겠죠. 얘기하기를 정확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번 질문을 했고 두 번 정확히 직원분이 답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이거 민원 건수가 백사십몇 건인데 이거 다 보실 거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제가 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이거 다 볼 거예요?”라는 식으로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고 놀라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제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신 게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이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확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직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현직 의원 입장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일지 없는 자료일지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요청을 드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법제처 문서인데 지방자치법 규정이고 시설관리공단 윤리강령이에요. 제가 이 정도에서 개략적으로 거시적인 게 아니라 핵심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 못하고 자료요청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다행히도 우리 시설공단을 총괄하시고 책임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성규 이사장님께서 대신 사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사과 주실 사안이시기도 하지만 수장이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 직원과 팀장과 본부장님 선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핸드폰이 아니라 의원실 전화로 다 녹음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적하고 질타하고 그런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직원분들 각자 각자 본인이 양심껏 노력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이신 가에 따라서 이런 격차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공단의 어떤 사무관리직 내근직 직원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다시 격려를 해 드리면서 이런 근무의 태도와 어떤 현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오히려 반대로 호소를 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양심껏 수긍해 주시는 게 맞고 그게 도리와 경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그 말씀 자료요구 관련된 상황들을 본 위원장도 며칠 전부터 듣고 알았는데 이건 사실 책임감과 업무의 어떤 마인드 같아요. 필요한 자료 중차대한 행정감사 기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상황적인 것을 빼놓고 이걸 다 보실 수 있겠냐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그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의 기본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런 마인드로 업무나 이런 거를 하시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업무들 정말 많습니다. 고충도 알고 있고요. 예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고마움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뭔가 업무의 진행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과 자료와 뭔가를 공유했었을 때 그런 것들은 서로 성심성의껏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인드들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조금 전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뭐 긴밀하게 깊게 확인은 못 했지만 그냥 상황을 보기만 해도 이 자료 보면 3년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21년 이게 3년씩 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그동안의 그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걸어온 길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이사장으로서의 현저한 공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공로금에 대한 첫 번째 1항목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보통 설치 준용 조례를 보게 되면 선임에 대한 건 있는데 우리는 해임에 대한 거는 현재는 없어요. 저는 이사회도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퇴직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볼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확한 근거를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잘못 돈이 지급이 됐다고 하면 환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회가 잘못됐다라면 이사회에 대한 해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 그러면.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또 자료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 행정사무 기간에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이게 어쨌든 결론이 나서 진행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감사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무조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진행 사항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추후에 최대한 조속히 의견들을 나누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모든 상황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런 이사회에서 논의될 때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회도 여섯 분이 이사분이 계시고 한 분의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당연직 기획예산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키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고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 역할만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다 해결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제 답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답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입장이 그렇다, 시설관리공단의 상황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건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대화들을 나눠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런 발언들 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존에? 뭐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제한이 있다 공론화 시켜주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당장 이게 맞다 그르다 어떤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당연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추후에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표명하시고 부분들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전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들이 업무상이라든지 뭔가 사업 진행을 하실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야 이사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주체로 그냥 직원들 운영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애로사항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추후에 이런 식의 논의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발전으로써도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꼭 피력해 주시기 바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규 내에서.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재발 방지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쪽에 직접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고 있죠? 추첨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어떤 걸 추첨을.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추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회원하고...  
○간사 김재원  네, 워낙 다수의 인원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수요자는 많고.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추첨제도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류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혹시 단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규범이라든가 있나요? 단체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면이 아니라 몇 면을 요구하는 경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규정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승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 승인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승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승인은 없는... 일시적으로 뭐를 좀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승인은 할 수 있는데.
○간사 김재원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이 그 지역에 왜 필요하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주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간사 김재원  주민을 위한 공간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간사 김재원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에요. 류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화2ㆍ3동 제6노외주차장 거기 추첨에 대해서 재추첨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네.
○간사 김재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아마 주변에 공사가 있어서 공사하는 건물 옆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낙하물이 떨어지고 하면 차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6면인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냥 수의계약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네, 조금 특수성이 있죠. 그 부분은.
○간사 김재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내부결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우리 자체적으로 이사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간사 김재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장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 주차장이 지어졌는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와서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공사 자체에서 낙하물이 떨어져도 된다는 가정으로밖에는 안 보이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예방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  만약에.
○간사 김재원  예방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공사업체가 예방을 해야지. 왜 굳이 주민의 편의시설까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기면서 그렇게 업체를 도와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 업체를 도와준 게 아니고요. 그 발주처가 도시공사거든요, 인천시 도시공사.
○간사 김재원  공공기관이 더 잘해야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업체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낙하물 때문에 혹시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주차한 차량을 파손이나 훼손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걸 방지를 하자 이런 어떤... 요즘 안전사고가 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간사 김재원  아니, 도시개발공사고 민간사업자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의 권리를 빼앗아 가면서 그 자리를 계약을 할 수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러니까 그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내부결재를 득해서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구하고도 이제.
○간사 김재원  그럼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거를...  
○간사 김재원  그럼 왜 다시 재추첨을 다시 하셨어요? 그게 옳다고 행하면 그렇게 가셔야지. 왜 다시 했어요, 추첨?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주차관리팀장 김현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앞에 나오셔 가지고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도화2ㆍ3동 노외주차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당초 도시계획 선상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구획이 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 용지인 지금 도화2ㆍ3동 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건립 부지와 주차장 부지가 부득이하게 이격거리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이격거리를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 부지하고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딱 붙어서 이게 승인이 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거기를 점유해서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차를 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가설재를 대겠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튀어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네가 있으니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공사장으로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최대한 EGI펜스를 높게 쳐서 예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날 사고가 너무 붙어가지고 위험하니 그런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다가 교통과 쪽에서 유권해석을 똑같이 위원님하고 하셨어요. 안전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책임져야지. 왜 이걸 주민이 불편을 갖고 있냐라는 의견에 대한 얘기를 교통과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거기는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추첨해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아니요. 원래 공사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고요.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간사 김재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거기는 다시 추첨을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한테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아닙니다.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유료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네.
○간사 김재원  유료라면 계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주민과 우리 구와. 그런데 지금 답변은 도개공하고 이야기해 보니 거기가 불편한 거 같고 사고 위험성이 있고 차가 댈지 안 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줬다. 6면?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협의단계에서 얘기가 진행되다가 말았던 얘기입니다.
○간사 김재원  자꾸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확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가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추첨에 참여한 구민들한테 이번에 노외주차장 안 됐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문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저희가 사전 공지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사전 공지했으면 계약이지. 그거 뭔 계약서를 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규범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니 그러면 규약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구민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약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지. 규범도 없고 본인들이 결정해 가지고 야 이거 하니까 계약해줘,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항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누구의 권리를 빼앗는 거냐 그랬더니 다시 했어요. 그럼 뭐예요. 먼젓번 전행된 행위가 잘못됐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경영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교통과 쪽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을 받아들인 건 사실인데 저는 지금 사실 그 부분도 저희 의견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안전사고가 조금이라도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교통과에서 그 의견을 다시 제시해서 저희 의견을 접고 교통과 의견을 수렴한 건 사실인데 지금도 그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방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가 뭔가 잠깐 우리 공단 쪽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각각 밤을 새워 자료요청하고 공부하시는 이유가 뭔가 잘못된 거 찾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잘 살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건 아닌데 지금 뭔가 선행이 되고 뭐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랑 계속 부딪히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규약도 없이 왜 자체 결재로 그걸 하냐고요. 그리고 그 동네 살아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미추홀구에 오래 있어서.  
○간사 김재원  아니, 그 동네 도화2ㆍ3동 거기 공원 옆에 사셨냐고요, 거기서. 주차장 옆에.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분들은? 주차? 그분들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되죠. 안전사고 물론 날 수도 있어요. 방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규범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사업자가 더 철저하게 해야죠.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예측한다 그럼 그거는 누구 판단이에요. 본인 개인 판단 아니에요?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 몇 층 올라가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한 5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 4층 올라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네.
○간사 김재원  뭐가 그렇게 얼마나... 거기 몇 평이나 돼요. 엄청 큽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건평 다 해 봤자 200 몇 평이에요. 거기서 뭐가 얼마나 다치고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공지라도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하셔서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을. 거기 이번에 몇 면했어요,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60% 정도.
○간사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첨을 몇 면을 하셨냐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14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14면에서 6면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민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대비하셔서 이사장님, 그 규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용자들 뻔하잖요.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절차상 잘못되고 나서 잘못된 절차를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서로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지. 질타해서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선행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 누가 욕먹어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팀장님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장이 보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교통정책과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정확히 사실만 말씀을 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을 여기서 피력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입장에 대해서.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해결책이 되면 방법론이 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푸념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고 애로사항 충분히 많으세요.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기는 하나 다만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진행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식의 수정이 됐고 행정적인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었다 그런 상황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걸 계속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니까 그런 의견들이 또 나왔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표현을 드리는데 아까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된 박종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좀 억압돼 있다라는 느낌이 팍팍 와닿아요. 결론은 우리의 의지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와 현실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돼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 부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답변주세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왜냐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위원 이선용  이끌려가거나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평가도 잘 안 되고 중요시되지도 않고 한마디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여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렇게 안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거든요.
○위원 이선용  네, 충돌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이거 다 속기 되고 영상 촬영되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위원 이선용  진짜 아까 말씀하고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노력의 의지가 있으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고 그 뒤에 어렵거나 힘드신 일이 있다면 본 위원 포함해서 김영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동료위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 정확하게 확실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성과 내주시고 개혁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번 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소송비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공고문이 내려왔죠? 주 내용이 승소 판결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해라 뭐 그런 거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간사 김재원  지금 혹시 뭐 계류 중인 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1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직원이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그런 것들 처분과정에 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지급하고. 그러니까 규정에 보면 그걸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원래 지급하는 시점에서 잘못 지급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알 수가 없죠.
○간사 김재원  그때는. 왜냐하면 아까...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퇴직금 규정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의 건도 나오는데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보면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검찰, 경찰, 수사기관의 비리조사 수사 중인 자 이렇게 나와요. 확정이 아니라 수사 중인 자. 그런데 지급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거는 본인이 얘기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심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공단이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조사 대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조사하고 있는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간사 김재원  이사장님, 그런가요?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이런 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건이 지급이 되는 거는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됐어요. 확정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간사 김재원  아, 기소는 됐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수사 중인 자가 맞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수사 중인 자...
○간사 김재원  수사 중인 자는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간사 김재원  지금 기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사 김재원  아니, 그 당시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기소가 됐는지를 안 거지.
○간사 김재원  퇴직금 지급 시점에서 기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서 지급을 한 거지. 알았다면 우리 직원이 지급할 수가 없죠. 지급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간사 김재원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지금은 그쪽에서 우리가 청구를 했나요? 그러면 승소는 일단 2심까지 승소를 하신 건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청구는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 돈에 대한 변제를 하려고 하나요? 하고 있나요? 의지는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2심은 보니까 항소심은 저희들이 1심은 소송대리인이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소송을 해서 아주 성과가 좋은데요, 그래서 승소를 했고. 하니까 그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기 때문에 공단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없었던 사람입니다만 현재의 이사장 자격으로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더만 별 거 물어보는 게 없어요. 피의자한테 “당신 성과급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죄를 지었느냐” “네, 죄를 지었습니다” 그다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본인이 알더라도 모르겠다고 답변... “그럼 됐다. 세 가지 다 확인됐으니까 다음 12월 21일날 선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뭐 기대하는 그 결과로...
○간사 김재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삼백몇십만 원이에요. 380만원인가.
○간사 김재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규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규정에 추가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지급이 되지 않아야 돼요. 지급 안 했으면 안 싸울 부분을 괜히 송사를 한다는 얘기죠. 송사가 그분도 힘들지만 우리도 상당히 힘들고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네, 정말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특히 그 금전 관계는 사후에 이렇게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간사 김재원  하여튼 아까 이선용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공단이 아니에요. 저희 미추홀구 구민의 거의 손과 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240여 명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왜 외부에서 좋은 눈으로 안 보이냐 이거죠.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좀 박수받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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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