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22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으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 기준 등 규정이 있지만 일부 특정인, 특정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으로 우리 구 체육시설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그러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감사 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배드민턴장이든 체육시설 비용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공청회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지난 월요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간담회 결과가 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처음에는 아주 일부 족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는 다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무료로 사용하다가 다만 1,000원, 1,500원 이렇게 낸다 한들 반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면 더 주민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수연 금액은 지금 비용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아주 최소한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징수하는 곳들은 몇 군데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징수하는 데는 족구장 두 군데, 배드민턴장 다섯 군데, 테니스장 두 군데 해서 아홉 군데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이곳만 징수 안 하고 다른 징수하던 곳들은 몇 군데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기존에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데는 기존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사실 사용료가 좀 큰 장소이기 때문에 몇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할 예정 장소는 아주 본인들이 저도 생활체육인이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는 부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않는 사람도 또 있기 때문에 100% 무료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조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또 이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본인 건강을 생기는 게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징수한 금액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 부분은 우리 구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태라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징수를 하다 보면 기존에는 없던 민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징수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많은 것들은 아니었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가 매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구 땅에다가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하부라든가 배수지 위에 상부이기 때문에 이런 데 짓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학익체육관이라든가 연경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개수가 우리가 사실 몇 년 전에 계속 우리가 사용허가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좀 더 시설이 개선이 되겠네요? 주민들 그 작은 비용...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지금 예산팀에서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요. 올해 이런 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 준 상태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요,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료 징수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또 민원이 많이 있으신데 그 민원만큼 더더욱 과에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 지금 관리인이 배정이 되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지금은 관리인이 많은 시간대, 아주 일부만 관리인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용료 징수하면서 많은 시설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관리인 채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인도 채용하고 우리가 1년에 몇 번 심정지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관리인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도 예방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무조건 개방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신 만큼 또 주민들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용료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 징수방법은 온라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온라인하고 온라인이 안 된 사람은 관리인이 또 있으니까 현장에서 체킹하는 상태거든요. 키오스크가 체육관마다 거의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게 당일 당일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제가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체들 같은 경우 자기네도 이제 그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해서 한 달 내내 계속...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게는 안 하고 당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당일 징수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야지 많은 주민들이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체육인이 대략 몇 분이나 되죠, 미추홀구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글쎄, 파악한 것은 한 5∼6만 명 정도는 대략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이상은 되겠죠, 그 이하는 안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그런데 옥외운동기구 이용하는 분이 생활체육인이냐라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이상은 해도 그 이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걸 여쭸냐면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서는. 그런데 지금 12월 22일날 미추홀구 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22일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 진행상황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지금 현재는 기존에 1대 회장이 고OO씨인데요. 숭의가든 고OO회장님인데 지금 직무 정지 기간에 있고요. 지금 후보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OO회장님 본인이 나온다고 한 번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 혼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비용 1,500인가를 저희가 지출하셨나요? 아니면 차후에 사후정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쪽에다 넣어놓고요. 그쪽에서 나중에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안 쓰는 부분은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회장이 한 분이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후보자가 단일이면 여러모로 우리한테 긍정적인 면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체육회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해서 맞붙는 건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화합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단독출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아까 생활체육인이 5∼6만 명인데 그 중심이 체육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협회장기 대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올해 같은 경우 구청장배 당구, 축구, 댄스 많은 대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구청장배 대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구청장배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상태지만 거의 다 하고요. 23개 정기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0개 단체가 올해 구청장배를 했습니다. 태권도만 토요일날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협회장배는 예산지원을 1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니까 일부는 하지만 일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미추홀구 체육회장배 대회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조례는 있습니까? 체육회 운영 설립에 관한 조례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목별 대회를 한다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요.
○간사 김재원 인근에 남동구 같은 경우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기금운영이라든가 회장에 대한 선거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 내 조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초기에 물었듯이 5∼6만 명 되는 생활체육인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의 수장인 미추홀구 체육회장배 대회가 없다는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은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민선2기잖아요. 그전에는 구청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배 대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민선으로다가 2기가 넘어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이 너무 좀 개입의 부분이 크지 않나. 이건 뭐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고 대회 한 번 하려면 다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될 거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른 데 지역에서는 포천이라든가 수원, 세종, 천안, 오산, 창원, 용인 제가 더 대지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다 체육회장배 대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기구를 물론 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개선에 대해서 하나 향후는 방점은 주민 스스로가 일궈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런데 체육회는 그 회장은 뽑아놓되 회장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회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위탁하는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부분도 체육회 쪽으로 민간위탁되게끔 지난 목요일날인가요, 심의회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청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충분히 그런 관계는 사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내년 6월인데요. 그때까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상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대학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 체육회장배나 구청장배나 상점이 달라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배 대회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체육회장배를 유지를 하고 예산도 그쪽으로 지원을 하되 구청장배 대회도 굵직굵직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서 큼지막하게 해야 만이 그거에 대한 권위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의 권위도 있고. 그 대신 시상은 가서 하잖아요. 가서 인사말하고 시상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주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그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이게 한 2014, 2015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에는 정확히 없는데.
○간사 김재원 지금 운영 거의 21개소 정도 운동장이라든가 기관 운영을 해요, 이쪽에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현재 한 7명 정도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재원 긍정적인 면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사실 저도 생활체육인이지만 생활체육인들이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민원인이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올 민원을 사실 스포츠클럽에서 거의 다 많이 걸러주거든요. 또 스포츠클럽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 현장도 자주 나가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클럽이 있음으로써. 그리고 또 그런 거기 전문 스포츠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문인이거든요. 전문인이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도 생각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다 생각 듭니다.
○간사 김재원 이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가 아까 박수연 위원이 질의 중에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돈과 권한이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뭐 금액은 적겠지만. 그런데 돈보다도 물론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그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한 그런 권한에 대한 게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이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권한보다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일이 많고 힘들면 왜 체육회는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 왜 체육회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체육회도 우리가 주안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다목적체육관도 같이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나가서 교육하고 실외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그런 데도 같이 하게끔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주식할 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체육회 많은 분들도 있고 체육회 임원들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스포츠클럽도 많이 있는데 한쪽으로 권한을 너무 몰아가지 말라는 얘기고 분산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좀 보여주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미 체육회 쪽으로 스포츠클럽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법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체육회도 민선2기가 곧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조례라든가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만드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고 제가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김재원 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는 스포츠클럽은 꼭 조금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유는 스포츠클럽이 역할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에 아마 스포츠클럽에 대한 게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소년을 키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체육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현재의 시스템은 어렵죠. 별도로 채용을 하면 모를까.
○위원 박수연 스포츠클럽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유소년 지원금이 있어요. 그걸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체육회로 안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위원 박수연 네, 클럽으로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육회장배를 말씀하셔서 이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최 주관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박수연 체육회가 형태가 어떻게 되죠, 법인이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법인입니다.
○위원 박수연 법인이죠.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위탁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구청장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배를 하는 게 맞아요. 협회장도 맞는데 회장배는 저희 돈이 지원을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또 법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김재원 위원님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사실 타 지역에서 회장배 하는 거는 회장님 자비로 하시는 데도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제가 볼 때는 재정의 독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자치단체는 체육회로 일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1%라든가 이렇게 정해 놓고요. 만약에 우리가 1조가 된다라면 1%면 100억이잖아요. 100억을 체육회로 줘서 100억을 갖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라 이런 단체 강릉 같은 경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체육회장배를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간 김재원 위원님이라든가 박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위원 박수연 네,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님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스포츠클럽에서 민원을 많이 걸러내준다, 처리해 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럼 스포츠클럽 연평균 또는 올해 기준으로 당해연도 기준으로 보면 민원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기억은 못하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 이선용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억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하지 못 했던 것 같고 점검 또는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원 건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겠지만 주를 이루는 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냐. 구민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로 민원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인지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글쎄, 민원은 사실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큰 민원은 사실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과로 사실 다 들어오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지금 미추홀구 관내에 모든 체육에 관련된 사항은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면 체육회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에서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돼 있어요. 세 군데에서 같이 동시다발로 운영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저도 최근에 행정사무가 있어서 들여다보려고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체육팀 주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개략적으로 어떤 민원이 주를 이루고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위원님”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올해 기준 민원이 164건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기로. 그러면서 “위원님이 이거 다 보실 거예요?”라고 반문하길래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다시 따져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제 말씀은 결론은 민원이 다양하고도 많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선용 스포츠클럽도 그럴 수 있고 특히 시설공단 체육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매뉴얼을 갖춰서 패턴을 잡아가지고 예방책을 마련해서 친절하고도 만족감 있는 체육서비스를 실시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원화라고 보면 지금 현 상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이미 채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거를 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직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앞으로 어떤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고용은 정확히 승계가 돼야 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꾸 스포츠클럽이 좋다 나쁘다 체육회가 좋다 나쁘다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이 운영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호불호 식의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 기능은 어차피 기능과 역할은 똑같은데 단지 그 조직의 패턴이라든가 형식이 좀 소속기관에 분류를 할 때 그 시스템이 다를 뿐인데 왜 그렇게 의견들이 많고 다양하신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그거를 매뉴얼을 갖춰서 일원화시켜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의견도 분분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이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세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열린학교 체육관 지원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열린학교 체육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6월하고 9월에 2개 학교에 대해서 개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속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소식지 이런 데 다 게재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지된 상태에서 이미 배드민턴 다음에는 이미 승학산이라도 들어가 있는 클럽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하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내년도에는 또 국비나 시비 받아서 짓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열린학교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추홀구가 청장님도 다 동 방문해서 이런저런 민원을 다 접수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주차장...
○간사 김재원 주차장하고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팀도 그렇고 학교와의 접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질의하는 동안에 평생학습과에서 인천기계공고 주차장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정법원 주차 개방, 개방하는 거 때문에 민원에 민원을 놓고 계속 찾아가고 해도 쉽게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주차장법도 개정이 돼 있는 상태고 공공기관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열어줄 수 있게 법이 개정됐잖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TF팀을 따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평생이라든가 체육진흥팀이라든가 교통정책이랑 해 가지고 학교 측이라든가 기관에 접근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학교 개방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차장하고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그리고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가 교육기관을 담당해서 주관으로 하고 교통정책과,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공동체과의 도서관팀이 같이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학교를 발굴해 나갑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에도 개방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저도 평생학습과장을 하면서 여러 학교를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교장선생님들의 그 문제 제기를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을 하지 못 하겠다라는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개방한 학교들은 진짜 대단히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대응을 해 주신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학교 측하고 교육청, 평생학습과장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교육감은 실질적으로는 교장들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강제하지 못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특히 체육관을 지을 때는 저희가 매칭을 해 줘야 그 체육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닌데 1억이나 2억 정도인데 이거 지원해 줄 때 교부조건으로 학교개방을 목적으로 그 조항을 항상 삽입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은 학교 개방이 거의 안 이루어졌고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더뎌지는 거 같은데 제일 답답한 거는 관내에서 학교에서 학교시설, 공간부족 등 때문에 체육관을 못 만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두 위원님 지역구인 주안북초등학교는 아예 체육관 지을 공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하이텍고등학교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종합예술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공공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딱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학초등학교. 거기는 문화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은 기존부터 우리가 평생학습과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항상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 부분은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칠십몇 면이 돼 있는데 몇 번을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거 다 해 드리겠다 그래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니까 선생님들 차밖에 한 40여 대 분이 텅 비어있거든요. 방학 때는 아예 비어있고 저녁 때도 비어있는데 개방을 안 해 줍니다.
딱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용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공간하고 지금 우리 체육공간. 미래세대는 안전과 교통과 환경이 제일 중요시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안전에 관한 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도 이걸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TF팀은 기운영되고 있다라고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저도 4∼5개월 정도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몇 억 이렇게 1억 5,000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돈을 또 계산을 하다 보면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우리 면에는 이로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 가보면 쓰레기 문제, 보안 문제, 안전 문제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TF팀이라고 얘기한 거는 부서별로 회의할 때 구청장님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회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팀에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뭐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방송, 언론 그 흐름을 문화를 약간만 바꿔놓으면 그분들 스스로 연다는 얘기죠. 여는 게 무슨 지역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그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마 스스로 여는 경우가 많아요. 땅을 뭐 더 이상 우리는 팔 수가 없잖아요, 특히 미추홀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더 하셔 가지고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그 부분 더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격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오현 혹시 사격 감독님이 정년이 언제이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감독님 정년은 시에서 보면 조례가 있거든요. 종목별 조례가 사실 다 있는데 사격은 사실 정년이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령이시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하시고 내년부터는 않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감독님은 정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없으신데 내년부터 우리 현재 감독님은 내년부터 계약 해지하는 걸로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격선수단 전국체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전국체전은 사실 성과는 이번에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우리가 사실 기존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실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계약 않는 이유도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전국체전에서 3년간 실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전국체전에서는 사실 메달 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운도 따라야 될 부분이 사격인데 항상 보면 옛날에도 보면 전국대회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와중에도 메달을 종종 땄었는데 전국체전만큼은 3년간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우리 감독님의 역량이 좀 부족한 거는 아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현재 우리 감독님 역량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고령인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시설 부분, 사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수들이 전부 다 해소된 이런 상황들은 아닐 테고요. 그런데 향후에 사용에 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설개방에 따른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속적 업무연찬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추진 시 관에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기관, 기업, 피고용인 등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에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추홀구 기업 고용환경 및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결과분석 중이며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기업방문 현장청취단을 운영하여 56개 업체를 직접 방문, 고용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사업 추진의 기초로 활용하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와 기업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변경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박수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0년 설립 이후에 타 지자체보다 선두적인 역할로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그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12년이 된 지금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운영방향을 오랜 기간 저희 부서 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센터 위탁이나 직영보다는 굳이 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도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 업무에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수행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센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구 관내 도화동 JST에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진흥원 중간 지원기관인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기업발굴 육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을 기존에도 계속해 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적경제 팀원들과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 1명만 추가로 채용을 해서 2023년에는 센터가 없어서 업무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업무량도 증대가 될 거로 보는데 지금 현 직원 상태로는 행정인원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 1명은 추가 채용하는 걸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는 솔직히 그 센터 운영할 때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1명 갖고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팀원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해서 정말 힘들다면 다시 1명을 채용하든가 그때 수정ㆍ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1년간은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현재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규 발굴 건이 7건이에요. 올해 한 해 7건 정도 됐고 홍보지원이나 창업아카데미 등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우는 다수의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운영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발굴과 그다음에 육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관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가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ㆍ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만 할 수 있는 기능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 구가.
그런데 앞으로 여기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으시면 정말 신규 발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사실 걱정도 되고 그리고 많은 고민도 하시고 그러실 거 같아요. 그런데 결정하신 만큼 좀 더 좋은 결과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준비하시고 그래서 운영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모범사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사회적경제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말씀하셨는데 전에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구성원이. 저도 예전에 구청에서 보좌관 근무할 때 가끔씩 들러보곤 했는데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게 직원을 1명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해 본다고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회의도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해 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4명이 하던 일을 단순논리로만 봐도 1명이 하신다는 거는 일단 업무의 양적으로만 봐도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센터장이 역할을 안 하다시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3명이 일을 하고 역할을 했다고 해도 3명이 하던 일을 실제로 1명이 한다고 하면 그건 시간적인 범위에서도 여러모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을 사용할 때 직영체제이니까 정원조례도 있고 중장기인력운영계획도 있지만 어제도 제가 언급하기를 동에 직원들 창구업무가 바쁘고 어렵게 힘들어가지고 과부하가 2년 동안 걸려도 동에 직원을 1명을 충원을 못 시켜줘요, 어떤 형식이든.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렇게 인원을 1명으로 기획해서 실시하시면 나중에 정작 인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질까 하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들거든요. 그거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년 전에 5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명을 줄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1명을 줄였고 그런데 5명 할 때나 4명 할 때나 업무량은 똑같은데도 과부하가 걸리는 사항은 아닌데 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 발굴을 7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결과적 수치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그 역할을 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 사회적경제센터인 JST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고용노동부 중간 지원조직인 더좋은경제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대부분이 수행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던 센터장하고 팀장 있고 직원 2명, 1명은 회계업무만 전담했던 친구고 그래서 그 역할론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1차적인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추후에...
또 하나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8대 의회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사회적경제, 청년기업 또 하나는 상권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아예 통합해서 이 사회적경제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청년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골목상권하고 등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 골목상권에 맞춰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도 발굴이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적경제가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성공하면 이주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이 부분을 커버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고요. 전반적인 거는 상반기 안으로 또 한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주신 거는 잘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반대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예전에 지켜봐도 그렇고 뻔한 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 주요 기능은 답변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봐도 외부에서 실제로 거의 지원형식으로 서포트를 다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센터에서는 외주를 주든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든 결론은 기초적인 사무업무 기능밖에 안 한 거예요,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이. 그렇죠? 그게 팩트고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 앞으로 과거처럼 외부에서 그런 지원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역할을 주요기능과 역할, 정책지원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주요기능을 외부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거는 다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시 사경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경이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시 사경에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 받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특히나 용역이 아니라 위탁이 아니라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런 주요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역할을 잘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게 다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센터가 존재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사실 그게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외부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그게 허점이 될 수도 있고 취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명분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구청장 이하 우리 모든 직원이 질타 받거나 폄하될 수 있어서 염려돼서 질문드렸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잠시만 이선용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센터라는 조직을 아예 중단하고 저희가 해당 업무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원 1명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더좋은경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모법인으로 안 하더라도 진흥원에 중간지원기관으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발굴 육성은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 기존에 해 왔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적 그리고 향후에 어떤 가능성 그리고 계획 같은 것들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짧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맨날 우리 지역 특성상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한계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추진실적 같은 거 보면 아마 장년층이나 노인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층들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수차례 매년 이런 상황들을 들으셨을 텐데 상생이라든지 협력, 특화일자리 같은 거 그리고 인천시 특화사업 공모 같은 것들 계속 있었잖아요. 구비 매칭사업으로요, 시ㆍ구비. 혹시 내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올해나 작년과 달라진 게 뭐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이나 지역산업맞춤형은 일자리지원팀의 공모사업이고 인천시 특화사업 공모는 사회적경제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자리지원팀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 고용환경 및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 특성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공모에 올린 게 법원 행정사무원 양성과정하고 또 중소기업 맞춤형 멀티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을 일단 인천시에 공모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2개가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법무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인천지방법무사회하고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에 있고요. 또 중소기업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제조업에 필요한 인원들도 요구가 되지만 멀티회계사무원이라고 해서 회계만 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그런 과정도 하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오랜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깔끔한 답변 주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법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고무적인 계획들 잘 세우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논의하실 부분들 의회와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이야기 미리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지난 10월에 업무보고 때 사회적기업의 센터에 대한 거를 질의를 했었는데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 우리가 이번 행감 때 보는 게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생하신 송은정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뒤에 서포트 열심히 해 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결과가 도출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센터를 제가 방문해 가지고 거기다 실태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금 운영인원이 네 분이죠? 센터장 포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센터장님은 무보수직이시고요. 직원은 그렇게 3명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세 분 이렇게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간사 김재원 왜 무보수예요? 저는 그거가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센터장님이요?
○간사 김재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처음부터 저희가 구에서 필요로 해서 센터를 운영한 게 아니었고 사실 그 센터장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을 하다가 전 청장님께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보조금을 지급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때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전부터 목사님은 계속 무보수로 하셨고 또 시에서도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인건비는, 센터장님 인건비는 그쪽 부분에서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업무에 대한 소통에는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상근직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주로 업무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하거나 그러신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방문했었을 때도 직원분들 아주 상담도 잘하시고 방문객들도 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나 중국어 해 가면서 하시는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보상비라는 문제가 센터장이라고 하면 봉사와 또 센터장의 역할은 책임에 대한 불분명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부분의 보상비가 나갔을 경우 책임 부분이 남지만 그게 안 왔을 경우에는 책임 부분 하고는 좀 별개의 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적은 비용이라도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외국인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 목사님께서 외국인근로자 쉼터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쉼터를 만들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법적으로 해 준 그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상근직원들을 앉혀주고 또 외국인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이러면 와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센터로 바뀌면서 온 사항인데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고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미추홀구 예산을 계속 썼습니다. 뭐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한 8,000만원인데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에 근로자 지원센터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센터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시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반이라도 달라 아니면 안 줄 거면 다 가져가라. 속된 말로 조금 시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의 50% 아, 올해부터. 올해부터죠, ’22년도. 절반의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목사님께서 인권위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권위원, 시 인권위원 다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책임감 부분은 돈 받는 분들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그 부분이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대신 약간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커져서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근로자 상담 오시는 분들이 30% 정도가 관내의 근로자고 70%는 타 지역 남동구, 서구, 동구 이쪽 지역에 부평구 쪽 이런 지역에서 와서 상담받지. 우리 구 관내 기업체에 있는 친구들만 상담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 수익 창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방안 뭐 잘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봉사로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서 상생, 협력특화 일자리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실 3년 차라서 내년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에 성과가 좋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해서 내년까지는 일단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시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까지는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리사 지원사업에 30개소가 있는데 민간, 가정, 국공립도 공공형, 인천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곳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여기는 국공립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만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기존에 그런 인건비나 아니면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 위탁을 학산나눔재단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예산지원이 안 되는 데가 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39인 미만.
○위원 김오현 예산 지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39인 이하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건 제가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출생감소로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서 또 지원해 주시니까 또 너무 좋은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39인 미만이 개소가 많아요, 가정이나 민간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30개소밖에 안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런데 아마 제가 해당 부서랑 얘기할 때는 39인 미만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무튼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된다니까... 또 원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하시니까 어린이들 보육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업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또 한 가지 37쪽,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7쪽을 보니까 노인일자리는 1만 196명이고 중장년은 3,143명이고 청년은 1,681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일자리 부분 실적이 중장년이나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혹시 청년일자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노인일자리가 직접 일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대부분이 주민들이 공공일자리를 원하기도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도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중장년 계층 위주로 일자리 사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은 시민공동체과 청년정책팀에서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의 다른 정책이나 행정서비스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내년에는 저희 일자리과로 청년팀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내년에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제 의견을 밝히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기업가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런 데서는 청년들을 많이 원하는데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일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기관에서 지원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지원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지원이 끝나면 또 그 청년들이 그 기업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단순히 인건비 지원만 하거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청년일자리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청년일자리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일자리창출 실적을 보니까 약 1만 5,0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노인일자리 등 대부분이 타 부서 추진결과를 취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정책과에 자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 1만 5,000명 중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나 아니면 우리 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센터 담당 직업상담사들이 구인ㆍ구직활동을 통해서 알선으로 채용된 인원도 한 2,100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 채용된 인원들 직원들 다 포함된 인원수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민간에 예산지원된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재활시설 이런 부분 정부어린이집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다 인원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1만 5,000명에는.
○위원 김오현 노인일자리 및 청년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시민공동체과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와 협업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금 이 인원 1만 5,000명에는 그렇게 중복돼서 채용이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일자리 하면서 저희도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그 부서에서 사업을 새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생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구정시책의 또 일부분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협업부서하고 잘 연계하셔서 우리 구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3년간 미추홀구 일자리박람회를 구경을 왔어요. 그런데 매번 발전을 하고 계셔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정말 이번 일자리박람회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작년과 또 많이 색깔 표기부터 부스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 또 새롭게 다시 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게 너무 느껴져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여기 그런 고민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을 딱 짚어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직원분들께서 정말 너무 열심히 새로운 거 뭐 하나라도 더 찾고 매칭을 좀 더 하나라도 하려고 발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새롭게, 지난번에 뭐가 안 좋았으면 그걸 좀 바꿔서 해 보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다른 데 공부도 많이 하세요, 교육도 다니시고. 그런 부분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박수연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위원 박수연 한번 다른 과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스의 위치뿐만 아니라 부스 선정, 색상 그러니까 찾아보기 쉽게 색상, 하다못해 리플릿까지 그 색상을 다 적용을 해서 했다는 게 제가 시 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후회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잘해 주셔서 내년을 더 기대하게 해서 부담이 되실 것 같지만 내년에도 한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 권고사항 2건 등 총 3건에 대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있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2021년, 2022년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도 2021년 개최하였으나 2022년도는 공공요금 동결로 미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통신판매업 지원과 관련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내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하여 네이버에 홍보 기회 및 경험을 제공하였고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주안미디어영상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제품 사진 촬영ㆍ보정 교육도 2회 실시 중입니다. 또 사업부진을 겪는 관내 통신판매업자 20명을 선정하여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성과를 토대로 수요가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보니까 319쪽 보니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약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학생승마체험장이 어디에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남동구에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인천승마장, 인천남동승마클럽, 인천승마공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모두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사업 대상자는 누구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초ㆍ중ㆍ고에 저희들이 신청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신청명단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일반학생들 또 사회공익을 위한 그러한 저소득이나 문제청소년 또 재활승마, 장애인은 재활승마체험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학교에 다시 통보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본예산 319쪽에는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행감자료에도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왜 행감자료나 업무보고에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행감자료 요구사항에는 본예산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 김오현 그럼 이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시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올해 신청인원이 269명이고요. 현재 지금 집행해서 하고 있고 12월에 집행이 다 되면 행사가 다 끝나면 각 승마공원에서 저희들한테 몇 명 했다 신청하면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현재 219명이라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269명입니다.
○위원 김오현 269명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269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 낭비 같은 생각이 이런 들어서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게 원래 농림축산부에서 미래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또 학생들한테는 장애인이나 문제청소년들한테 승마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말하고 친해지면서 정서 순화도 되고 그렇게 윈윈하기 위해서 농림축산부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다시 한번, 어떤 자료 드릴까요?
○위원 김오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현황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 월동기 연료대책 계획수립 및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업무분장에 보면.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그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월동기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1년에 얼마 이렇게, 동절기 얼마 하절기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포인트 카드에 돈을 넣어주면 그걸 갖고 연탄을 사든지 전기료를 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탄은 특별히 저희들이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연탄에 대해서.
○위원 박수연 저소득층 연탄보조금은 지급을 이음카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니요. 지금 우리가 난방에 필요한 만약에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 아니면 전기난방을 하면 전기료 또 아니면 석유를 살 수 있든지 이런 거를 에너지원을 살 수 있는 우리 복지포인트 카드를 주면 그 포인트카드에 금액을 얼마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갖고 자기 실정에 맞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제가 이거 분장업무 사무가 행정규칙에 있을 거예요. 사무분장표 규칙에 별칙으로 있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6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에너지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계획 수립, 지역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 및 취소, 에너지 소비절약 등등 해서 에너지 관련 계획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급을 지금 연탄보급률이 떨어져서 지급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이것도 좀 수정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앞으로 이런 계획이 그대로... 이거 그러면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하고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지금 연탄이 산자부에서 연탄에 대한 수급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번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연탄 수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동을 해서 그 업무가 내려오는데 그거는 또 연탄 업무된 분장이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산자부에서 그런 해당 공문이 내려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급이에요. 그렇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연탄사업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 사무를 요즘 실정에 맞게 아니면 지금 업무하시는 거에 맞게 분장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열여덟 분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열여덟 분. 지금 열여덟 분이 전통시장이 15개, 점포까지 포함하면 29개, 백화점 포함. 담배가 8,734곳, 가스 석유 판매가 1,543곳, 농업, 동물 일이 어마어마해요. 과부하 걸리시는 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직원들이 특히 시장 쪽도 혼자서 전통시장부터 다 담당을 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도 많고, 상인회에서.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도 또 있고 동물은 동물대로 또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또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수시로 에너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건 때 그런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긴급하게 또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각 여러 개 부처에 거쳐서 오는 업무를 경제지원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어해서 가끔씩 힐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업무 중에 많은 다른 업무가 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전통시장 업무는 유독 과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개의 시장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15개 시장이라고 하면 한 시장에 오십여 분만 제시를 해도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예 전통시장은 시장연합회랑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일원화할 방법은 없나요? 아예 거기만 따로?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지금 조직이 현재 항상 조직이 총액 인건비에서 현상 유지 아니면 축소되기 때문에 그거만 따로 팀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현재 증원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는 해 봤지만 인력 충원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부서장님으로서 밑에 직원분들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함께 힘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바위시장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요. 건축이 돼야 전기ㆍ소방도 하고 있는데 일부 같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데 건축에서 시멘트 파동이 나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조금 연기를 시켰고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레미콘 한 번 칠 게 있어서 타공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두고 보는 중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12월에 개청은 어렵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화물연대 파업하고 연계도 돼 있지만 그다음에 전기ㆍ소방이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가... 물론 건축이 돼야 거기에 전기ㆍ소방이 들어갈 건데, 마무리가 될 건데 전기ㆍ소방은 공사를 완료하고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필증이 빨라야 보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개통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건축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건축비용은 지금 1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전기ㆍ소방하고 별도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건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그건 없고 그냥.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그 화물연대 파업하고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비용 추가비용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공사비 뭐 그렇게 크게...
○간사 김재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화물연대 파업이 십여 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는 없는데 아까 가스에서 석유 판매업소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거기 뭐 따로 대책은 있나요? 우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천도.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나 L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유소 재고를 전화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체 탱크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재고를 비축한 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장기가 되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미추홀구만의 대책, 대응 전략을 강구해 주시고요.
내년에 혹시 해외 전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들 전시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금 그런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소기업들 해외 방문해서 부스해서 판로개척은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제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 계획은.
○간사 김재원 우리 관내에는 1인 기업도 많고 소상공인도 있긴 있는데 개발하거나 특허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지적재산권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개발을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에서 알리지 못 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의외로 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쪽에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해외 전시사업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거기서 어제 우리 지인이 오늘 입국을 하는데 베트남 쪽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아마존 쪽에서도 구매팀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봐 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의 우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쪽에 너무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놓치는 것 같아요. 진짜 물론 다 소중하신 분들은 맞지만 돈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판로를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대책이 중요시한데 국장님도 이쪽에 대해서 해외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해외 판로계획은 내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에서 12개 사업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티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가 해외지사는 티피가 있는 곳에서는 티피에서 하고 아니면 없으면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직접 나가서 판로 개척 활동을 하는 거고 전시회할 때 티피나 코트라에서 그쪽 바이어들을 많이 모집해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있고요. 이건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연초에 아마 계획이 나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나중에 필요한 거는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정보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나가서 성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못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하고 저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판로개척 기업인들 모시고 해외 나가는 활동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경제지원과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미추홀구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적인 걸 보더라도 다른 구보다도 훨씬 월등히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쪽에서도 유명해요. 우리 미추홀구가 제일 잘한다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분과 대화할 때 많이 어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좀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서 미래지향적인 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현실에 뭐 이렇게 시장 쪽에 너무 매진하는 건 그렇고 외부적인 것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보충 답변드리면 5인 이하 소규모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에 협조해서 해외 파견할 때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 건축공를 쭉 하다 보면 그동안에 빠진 거 이런 거 추가로 공사 들어간 거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같이 정리를 해 주려고 추경에 올린.
○간사 김재원 재무과랑은 얘기가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실제로 부서 업무 중에 주요하다라는 부분이 관내에 편의점들이 주류를 이루죠, 슈퍼 포함해서. 그런데 일부는 최소 보면 낚시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빅4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민원인 형식으로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부서에 담당 팀장님한테 안내도 해 드렸는데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셨으리라 믿고 했는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낚시 가게에서 페인트 가게에서 가끔 보면 일부 담배를 소일거리로 부업 식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편의점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려는 점주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아주 조금씩은 예상이 되는 게 이게 확인해 보니까 부서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해서 모든 심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단수로 허가신청이 아니라 2명 이상 겹쳐서 중복이 돼서 지원을 해 버리면 경쟁이 되고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법이나 규정에는 원칙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건 특수한 게 사업 투자금액이 가맹비 포함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담배 판매 수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반경 미터 제한이 있잖아요, 권역 제한처럼. 그런 경우에 중복이 돼버리면 같은 반경 내에서 중복이 돼버리면 상대적인 거고 법에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맹주 입장에서 많은 담배가게나 낚시가게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장에 추가로 부업 형식으로 소일거리로 담배 판매를 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시려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는 입장에서 심사결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특혜는 아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헤아려 주시는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는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실제로 가능한지 그것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담배는 담배판매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오차나 이런 것도 담배조합에서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해서 오고 저희들은 결격여부에 대해서만 하고 그다음에 경합이 붙었을 때는 추첨을 하고 더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그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는 업체는 조금 더 어떤 이점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릴게요. 담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점포들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어쨌든 거리 제한이 50m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재부에서 담배 판매업소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제한을 둔 거를 풀어달라고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답변은 WHO에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푸는 거는 규정에 위반된다 이래 가지고 그 거리 제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50m라고 해 봐야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또 WHO에서 그런 것까지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점포들 간의 갈등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상으로 올렸음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선용 어쨌든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질문 마무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