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인로 372번지 일원에 도로, 공원, 문화시설,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시설, 공원, 지하상가 출입구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의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시설, 공원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시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인주대로 329번길 주안1구역 공동주택 서측구역으로 도로폭 22m에서 25m로 전체연장 409m 중 23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나 보상 지연 및 예산 부족으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완료 후 도시가스 등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비 예산 미확보로 계획된 사업 추진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본 공사인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행정절차 계약심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주길43번길 주변 미추1구역 공동주택 남측구간 일부로 도로폭 12m 연장 1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에 인천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7월에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ㆍ수탁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비예산이 미확보되었으며 시비예산은 금년 1회 추경 교부돼 27억 5,000만원이 매칭사업비인 구비 미확보로 교부가 유보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예산 확보 업무와 병행하여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신속한 보상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2동 56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괄사업 관리자인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 외에 3가지 주요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통합형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합개발의 민간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빛경로당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존 노인복지회관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비룡뜰 어울림센터, 금빛경로당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구비, 시비, 국비 합계 52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1동 537번지 도화초교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나 현재 사업추진사항으로 2025년 사업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VE,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공동작업장 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 등 현재 계획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동작업장 건축공사는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은 설계완료 및 금년 말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54억 7,000만원으로 구비는 약 40억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이 제안한 계획에 대하여 사업협의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였으며 7월에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23일 미추홀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에 공청회 시행 후 9월에 인천광역시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촉진사업은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안1구역은 2024년 5월 이전고시를 완료하였고 미추1구역은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44%입니다. 미추8구역은 현재 기존건축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추1구역은 공정률 72%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추8구역은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무슨 과에 계셨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업을?
제가 업무 파악해서 지하에 문화시설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시공하는 시행자하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원 조성 또 도로선형 변경이라든지 지하상가 출입구 이걸 총괄을 해가지고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는 중이고요. 문화시설도 문화예술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있어서 조속히 빨리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 그다음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지금 다들 구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변수가 될 만한 게 허가권에 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이 국토부 심의까지 받아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행정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계획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쪽 보시면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분담금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은 사항이므로 철저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구비가 엄청 투입이 됐죠? 지금 보니까.
진행사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봉공원이지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용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어야 맞는 건지, 공모사업이라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부서들하고 우리가 한번 정도 조율을 해보지 않나요? 과연 거기다가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한쪽에서는 계속 폐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는 설계대로 사업 내용대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지 의문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 4동 문제, 추정분담금이 이게 할 때마다 자꾸 변동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한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추진하는 쪽이, 물론 추진하는 쪽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거는 한번 정도는 제재를 해야 되겠다. 요구하는 것이 뭔가 변경을 해서 하자는 쪽이 아니에요, 민원 생기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투명성 때문에 그래요. 투명하지 않다는 거지, 추진하는 쪽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하려다가 저도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것 정도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관에서.
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좀 가려서 해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민원사항 그쪽의 분쟁,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한쪽에 서서 추진하는 그런 오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화2ㆍ3동에 더샵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80평인데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 형평성이나 정말로 필요한 공간인 건지 어떤 경로당은 2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어르신 열다섯, 열여섯 분이 식사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정말 거기가 뉴딜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넓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드는 건 맞죠. 하지만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마다 너무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딜사업을 하는 곳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넣는 거는 저희가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2월에 제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주변 엄마들이 언제 개원하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본 위원에게 묻는데 그때 12월 달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2025년 3월에는 신입 원아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해서 제가 그분께 지금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2025년 3월부터는 신입 원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올해 11월에 착공이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예산 때문에 그러면 ’26년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안2동에 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이 있어서 미추5구역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조합단계가 됐을 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해서 편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저히 편입이 가능 안 하면 그 휴먼빌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자고 어제도 저희 소회의실에서 주민 휴먼빌 쪽, 추진위원회 쪽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했고 향후 이게 개발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먼빌아파트가 가운데 그 가운데 딱 고립 아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어제 저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편입을 할 수 있다,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지적하신 게 다 옳은 말씀이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고요. 얼마 전에 총리실 산하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점검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시범적으로 몇몇 군데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에도 왔었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출구전략을 제시해서 지금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노인 관련시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를 판단해서 현실성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야 되지 않냐. 당초에 선정됐다고 해서 더 이상 손대지 마, 이건 지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실성하고도 많은 차이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구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초에 선정된 대로 다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사이에 27%의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시공 쪽에서 상당히 부담도 들어가고 여기서 부족한 비용도 상당 부분이 특히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1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거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낸 그 시설 그 규모에서 축소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한 게 80억 이상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적 한계는 약 55억, 그러니까 한 30억 가까이를 이렇게 초과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 실정에 맞게 줄이고 조정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이 지금 넘는. 그래서 이거를 오롯이 저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정부에서 어떤 출구전략을 열어놓기 전에는 이걸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저희 실정만 반영해서 시설을 과감하게 축소시킨다. 그럼 이미 정부에서 받아서 집행한 이 돈의 일부를 상당 부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정보팀장으로 보직 받은 건축정보팀장 김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4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민원부서로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일반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안전센터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건축물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7쪽,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1일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448건으로 이중 1,241건 조치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이행강제금 288건 2억 1,100만원 부과하여 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3년도에 촬영한 항측판독 2,225건에 대하여 공부 대사 및 내부조사를 완료하여 확정된 위반건축물 270여 건 및 ’24년도에 새롭게 적발되는 미시정 위반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된 200㎡ 이하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200㎡ 이하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3, 4월에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받아 20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6월에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고 소유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44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다세대빌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보강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7개소가 신청되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30개소에 대하여 공사착공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 16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여 1억 500만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45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내 침수ㆍ화재 등 재난상 황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미추홀구 관내 반지하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대상이며 자부담 없이 무료로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34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예산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47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4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50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정리는 일반적인 법정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입니다. 의무설치대상 지자체로 ’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되어 금년 7월 1일자로 건축관리팀에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팀명이 변경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전문인력 채용 등 행정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5페이지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죠?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오신, 이번에 과장님 되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교육 중이어가지고 신문을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인가 처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다음에 41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관리 있어요.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하는 비율이랑 아니면 누가 위반건물이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적발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애시당초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나오겠죠. 애시당초 허가를 내주거나 그다음에 준공을 내줄 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몇십 년 동안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허물려고 그러고 돈을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입장 바꿔놓고 보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인천에서도 APEC 관련해가지고 유치하면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헐어놓고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 옛날 진흥각 자리 있죠? 이게 2019년부터 장사를 하지 않고 2021년 5월에 펜스를 쳤어요.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자, 여기는 그나마 펜스를 쳐서 나아요.
그런데 펜스도 치지 않고 그냥 있는 철거해 놓은 현장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무슨 뭐를 할 때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그 헐어놓은 것 때문에 상권이나 주민들의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든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안전조치라도 시키시고 그다음에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 답변하시기가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거의가 상위법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이 법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80%로 굉장히 의회하고 서로가 상의를 하고 서로가 실랑이를 치다가 결국은 80%로 정했는데 왜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현행의 70%로 정했나요? 조례로 분명히 80%…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정락재 위원님께 서면으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한 내용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30여 년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적되고 있어 여의구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32-1 일원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대지면적 1,300㎡이며 2025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3,490.36㎡입니다.
토지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조합 시행 후 우리 구에서 건립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4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27.6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월 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며 ’25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 후 6월 개청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64쪽,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대지면적 1,000㎡이며 ’24년 7월 말 개청 예정입니다.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2,543.2㎡입니다.
토지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으며 건물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주안3구역 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6월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완료한 상태로 7월 22일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개청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67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는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등 설계 1건, 공사 5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14건, 공사 7건의 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면밀한 공사 감독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자 없는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3청사 도장공사와 석면 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기획예산실 석면 및 텍스 공사, 종합민원청사 방수 및 계단 보수, 냉ㆍ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실내기 분해세척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특고압 등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과 사무실 이전, 변압기 교체, 조경공사 등을 예정이며 하반기 소방서 합동으로 구청사 종합소방훈련 실시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4억원입니다.
77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구청사에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1,503.7㎡, 연면적 23,081㎡, 지하1층 지상9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952억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4월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였으나 7월 17일 이틀 전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 예정인 종합민원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구조기술사 등 전문가확인서와 사업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었으며, 구에서는 7월 말까지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상정 예정입니다.
9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7쪽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이요, 어떻게 지금 기금이 얼마 있죠? 전부 다?
그래서 구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중앙투자심사가 가장 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청사 건립에 다 부정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모든 지표가 지금 얼마 전에 청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26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예산도. 그다음에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지금 다시 또 반려되고요. 모든 지표가 그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속 청장님은 계속 6월에 첫 삽을 뜨겠다,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계속 하시고 보도자료도 그렇게 내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건 지금 청장의 치적 쌓기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례로 전 청장 때부터 했던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전 청장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신청사 짓는 걸 우리 미추홀구 구민의 숙원사업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숙원사업이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 구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업을 하는 건 물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모든 지표가 그때까지 안 될 거라고 다 가르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계속 얘기는 ’26년 상반기에 첫 삽 뜨겠다.
그렇게 자꾸 말로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야, ’26년 3월에 상반기에 진짜 첫 삽 뜨고 공사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물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실현 가능하게 천천히 진짜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우리가 예상대로라면 올해 저기하면 300억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대로라면.
그런데 사실상 100억씩 모으면 우리 이번에 재정도 안 좋은데 다른 데 지금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제 말씀이 어떻게 맞나요?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실무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공공시설과장이라서가 아니고 사실 어떤 정락재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향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스탠다드 정도만 된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 해서 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뿐만 아니고 지금 앉아서 근무하는 환경 3청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교실과 교실 사이에 사이를 이어놓은 부분이 쑥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직원들이 약간 미끄럼 타듯이 이런 식으로 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그렇게 최악으로 치달을 정도면 사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희생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직원들한테 100% 이상을 강요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그게 곧 주민들에 대한 복지하고도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잡았던 거는 어떤 허황된 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상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만약에 어떤 변수가 중간에 발생이 된다면 기간 자체가 좀 딜레이는 되겠지만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는 꾸준히 묵묵히 조금 늦더라도 계속 가야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무리하게 청장의 치적 쌓기에 대한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요. 봐왔잖아요, 저희가. 그러니 그리고 ’26년 상반기면요, 공교롭게 왜 의심이 가냐면 지방선거예요, 그때. 그렇잖아요? 바로 선거 전이거든요. 그러니 무리하게 제 본 위원 생각에는 무리하게 그 시기를 그때 잡은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지표는 그때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전 청장들이 해오던 일 다 무리해서 다 무산되었다? 그럼 지금 청장님도 그럴 기회를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미추홀구의 역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받은 자료를 지금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미비하게 서류를 올렸다.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지금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반려가 됐어요. 사업기간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또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데도 지장이 갈 거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거예요? 지금 다시 서류를 내실 거 아닙니까? 낸다고 다시 이게 거기서 승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게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리맥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중앙투자심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반려받은 내용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공교롭게도 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대체 건축물을 찾다 보니 사업부지 내에 그나마 2002년도 양호한 건물인 종합청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건물 사실 종합민원청사도 E등급이거든요,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여기도 E등급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최대 62년 정도 된 E등급이고요. 종합민원청사는 2002년도에 지은 E등급입니다.
왜 E등급이 됐냐면 내진 성능 때문에 E등급이 된 거거든요. 건물은 양호한데 내진 성능이 없기 때문에 E등급이 됐으니까 내진 성능만 보강을 하면 등급 자체가 B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제출을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게 구조확인서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어차피 거기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평생학습관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청사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종합민원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규모를 그쪽에서는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 자체를 약간 1,500㎡를 줄여가지고 7월 말까지 제출할 거고요. 제출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해요. 물론 청장은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 청장이고 현 청장이고 청장들한테 미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0억씩 지금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억밖에 못했잖아요.
제가 다른 시도에도 가서 봤을 때 이런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재정 마련이 단기간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공채 발행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 청장들이 하던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그거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게 또 현 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미래에 또 어떤 청장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진로 방향에 대한 거는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8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총 12건으로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93쪽 아, 89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91쪽, 사업예산은 약 408억원이며 참고로 2024년 6월까지 9만 851명의 약 189억원의 주거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95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에서는 첫째, 여인숙, 고시원,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여인숙,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18명을 상담하고 112명을 LH에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퇴거 위기가구, 주택 침수 등 화재 등 재난 위기가구,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 거소를 제공코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 거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임시 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8가구이며 현재 임시 거처 4개소에 가정폭력피해자 1가구, 화재피해자 1가구, 퇴거 위기가구 2가구가 거주 중이며 거주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의 주거 위기가구의 긴급 임대료, 이사비 지원,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도배, 장판, 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예산은 임시 거처 4개소에 임차료, 운영비, 주거 위기가구 지원 사업 등을 합해 구비 3,844만원이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우리 구 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주택 계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 금년도 사업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 지원 사업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사다리 사업 대상자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21명이 약 4,7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7월 1일 기준 77명이 약 2,9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201개 단지 876동 7만 6,773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172개 단지 4만 7,215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금년도 지원단지 현황은 11개 단지로 10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 단지인 99개 단지 209동 8,95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 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 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점검 결과 보고서를 주택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개 단지 3만 7,755세대가 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ㆍ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착공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4개소로 공동주택 2,153세대, 오피스텔 1,502호가 건설 중이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10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 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2024년 1월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202명에 약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매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금융지원 법률지원과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취득했을 때 19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현재 38건 약 5,100만원의 감면 지원을 세무1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767명이 결정되었고, 122명은 불인정 되었고 57명은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151개 단지 518동 3만 5,498세대를 대상으로 단지 내부에 방치된 공간 중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을 주민 회의장소 등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 가능토록 리모델링비,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보조금 지원 단지를 보면 주안8동에 위치한 경민아파트는 ’84년도 건축 2개동 60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반지하 공간을 곰팡이 제거 등 시설 개선하여 주민회의, 반상회 장소 등 소통의 공간으로 개선되었으며, 숭의1ㆍ3동 박문아파트는 ’93년도 건축 1개도 80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반지하 공간을 시설 개선하여 주민회의, 반상회 장소, 어르신 노래연습 등의 공간으로 개선되었고, 주안6동 두산주상복합아파트는 ’98년도 건축 1개동 76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지하공간을 입주민 회의공간으로 시설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감사한 거 있죠? 주안3동의 그 아파트.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통보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신청되는 거 봐서 이 부분은 예산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예산을 쓰지만 이게 왜 당신네들 아파트의 일인데 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 행위가 당사자 아파트에 있다면 그 아파트에서 감사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시랑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추진 한번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시정조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자기네들은 이렇게 쓰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혹시 나가서 이 지금 원래 용도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같은 걸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선인지역주택조합도 이 구역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주안1단지, 2단지 이 지역이 미추2구역 이 지역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방문을 하시고 어떤 관련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피해를 많이 보셨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에 대한 복구가 그분들께서 내신 조합비를 돌려받는 것만이 어떤 피해복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분들께서 스스로 민사라든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돼서 주민들께서 피해가 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책자 92쪽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이거 취약계층한테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발굴을 누가 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발굴을 어디 뭐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3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7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7개소, 건축위원회심의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숭의2(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약 4,51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조합설립변경인가 4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5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이주 완료 1개소, 정비계획변경 3개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우진아파트 재건축 준공과 주안10구역 재개발 부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서 보고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착수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3건, 안전조치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빈집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8월 빈집정비계획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후 10월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약 1억 2,000만원, 구비 2억 2,000만원, 합계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화동 베말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기반시설 정비,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을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 사업은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도화동 베말마을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전체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준공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가꿈 사업 주안5동 주염골마을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7월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용현2동 용마루와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사전 준비단계로 금년 8월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합하여 시비 약 12억 9,700만원, 구비 1억 4,700만원, 합계 1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블록 공사가 준공되어 용마루 1블록, 2블록, 3블록, 전체 사업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 2, 3블록 정비기반시설 준공 인가하고 1단계 무상 귀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2단계 확정측량 신청 및 면적을 확정하여 2단계 무상 귀속 세목통지 및 사업완료 신고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360억 2,4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신규사업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2023년 1차 재개발사업 선정후보지 2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대상지는 주안8동 1,520번지 일원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1동 557번지 일원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계약 의뢰를 시행하여 용역사 선정과 6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정비계획안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동의,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 인천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합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학익동 413-1번지 일원에 소재한 학익 장미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서 6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6월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9%의 공정률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 합계 6억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재건축 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상지는 용현동 유원아파트,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안동 쌍용아파트, 현대아파트 4개소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3월 유원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동원아파트는 6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쌍용주안아파트는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쌍용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주안현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는 약 1억 2,200만원, 구비는 주민부담금 포함 약 3억 6,500만원으로 합계 4억 8,7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페이지 129쪽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허가권을 반납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려하지만 이것도 헐어놓고 공사기간 늘어지면 또 주위 환경들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협조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151쪽 보시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안4동에서 전보하신 김은영 광고물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1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주요사업 추진사업은 총 6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163쪽,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경관시설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7개소 22개 경관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사업과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등 980여 개소 벽화 경관사업 현장을 조사하여 노후 불량 벽화 경관시설물 6곳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개소 공공조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7개소는 자체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위험시설물 집중 안전점검 시설물인 주안역 바닥분수와 축제의 탑 경관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바닥분수 저수조 덮개와 축제의 탑 균열보수가 필요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아 하반기에 추경 예산으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봉공원, 주안역 등 관내 경관시설물 18개소에 안전점검과 수시로 정비하여 구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5쪽, 쾌적한 도시를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무허가 신고된 상가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155개 업소 무허가 간판의 광고주의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추가 조사하여 허가 신고를 받도록 적극 행정 주도하겠습니다.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전단지, 명함 등 총 87만 5,4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동경고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하여 불법유동광고물 행위자 사업장에 반복 전화 발송하여 자진철거 유도와 체납 과태료 수납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6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현수막 등 총 85만 5,000여 건의 장비와 3,525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고가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주택과 전신주에 걸쳐있는 지저분한 현수막 노끈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주안1, 6동, 용현5동을 중점으로 에어라이트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67쪽, 체계적인 도로점령 업무처리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차량 출입시설 도로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 통행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차량 출입시설과 사설안내판 시설조사량 총 2,364개소 중 상반기에는 1,171개소 50% 정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락 없이 100%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징수율 97%를 목표 계획을 세워 3,448건의 21억 6,5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민원신고 등 수시 현장을 순찰하여 무단으로 점용 면적을 초과한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변상을 부과하겠습니다. 8개소 승차구매점 스타벅스 일곱 군데, 맥도널드 한 군데에 인도보행자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69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 불편을 저해하는 도로 적치물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3,683건의 노상 상행위와 적치물을 정비하였으며 숭의동, 주안동 등 주택가 주차 방해물 밀집지역을 특별 정비하였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인 주안동, 용현동, 야간영업 노점상 및 적치물을 총 29회 계도 정비하였으며 인하대 후문 앞 포장마차 외 3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71쪽, 신규사업입니다. 통학로 주변 통행 불편 전신주, 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한전과 KT 통신업체와 협력하여 학생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통행로 주변의 전신주와 통신주를 정비코자 합니다. ’27년부터 아니, ’24년부터 ’27년까지 총 60기를 계약하며 매년 15기를 철거와 이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용현여중 담장 인도변 전신주에 7기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주변은 지중화사업과 연계 진행 중인 전신주가 다수가 있어 통신주 위주로 7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173쪽, 신규사업 대로변 불법 점유물 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20m 이상의 대로변 상가 상품가판대 등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한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경원대로 외 12개의 대로변 불법 점유물 183개소를 조사하여 자진정비 130건, 계도 46건, 과태료 7건의 4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가 적치물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중점 단속활동을 정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석바위 등 주요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와 자진정비와 과태료 수시 부과합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1쪽, 신규사업에 보면 전신주나 통신주 정비사업이잖아요.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통신주, 한전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한 거 아시죠?
저 그게 뭔지 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