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가장 마지막에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로 등 피해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금일 8시 현재 호우경보가 인천지역에 발령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시 현재 강우량은 78㎜ 정도 왔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고요. 집수받이 일부가 역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상황근무 유지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신규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의심지 19필지를 확인하였으며 미지급용지 1건을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재산 인계 1건, 사용료 부과 261건, 변상금 부과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 지속적인 국ㆍ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숭의동 17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18건 진행 중에 있으며 연간 단가 공사와 하반기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한 단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도로시설물 정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안동 38-3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등 13건 진행 중에 있으며 연간 단가 공사를 제외한 단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기철 이후 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도로 내 포트홀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노후 하수도 보수공사를 통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중로22번길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 외 8건을 완료하였으며 도화1동 침수지역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정비 단가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제물포역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와 문학동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7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학익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에 따른 저수율 확보 및 방재시설 기능 유지 및 퇴적토로 인한 악취 제거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익유수지 총 31만 5,000㎥ 중 4만㎥를 준설 수량으로 계획하였으며 금번 설계 결과 3만 1,000㎥를 최종 준설 물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외 1건은 진행 중으로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사업인 도화초와 대화초 일원 지중화사업 분담금을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업인 용일초 일원 지중화사업 선급금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을 7월 12일 신청 완료했습니다. 도화초와 대화초 일원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현초와 용일초 일원 지중화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하반기까지 납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현펌프장 펌프 교체 공사 외 8건의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펌프장 폐기물 처리 용역 외 2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일제점검 등 수방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방활동과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신규사업으로 수봉북로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제설 취약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인력 동원 없이 신속한 제설로 설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봉북로 일원 연장 약 900m에 대하여 열선 설치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인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구역 내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와 노후 하수도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3월에 환경부에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 등을 거쳐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도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9억 9,5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구비 포함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9쪽 보시면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혹시 저번에 먼저 윤석제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주안8동 근처 거기 보도블록 혹시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자동차 아우디 매장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진짜 인도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그닥 오래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에 그때 계속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제가 조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물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차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서비스 센터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파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우디 측에서 저기를 고쳐야 되지 않나. 도로점용 허가 받으면 도로점용 허가 받은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현장상황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거기 아우디 매장 앞뿐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다 그래요. 동양장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 그렇거든요. 길 건너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차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볼라드도 세워놓으면 뽑아놓고 또 세워놓으면 그렇고. 한번 가보세요. 해 놨던 볼라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흔들흔들거려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 빼 쓰고.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 좀 해 주십사.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어요. 그거는 주안4동은, 1동하고 4동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현재 여기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주안4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1년까지 전체 하수관로 495㎞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완료했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4동이 어떤 쪽이 들어갈 건지는 설계안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났다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주안4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주안2,4동 해서 통합도서 그래 갖고 이번에 청취를 받아요. 그러면 혹시 재개발구역 4구역이나 7구역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정밀조사 결과 4등급 5등급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실시하는 걸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그 안에 포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인천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하도 보도블록이 안 좋아서 그렇게 좀 하자고 했는데 거기 재개발구역이라고 보도블록 정비를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 어차피 재개발하면 다 새로 할 거니까 하고 말았는데 혹시 이 사업도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혹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김태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행정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변상금 부과된 거는 결과가 나왔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올해 261건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 1억 2,400인데 현재 수납된 금액은 9,800만원 수납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얼만데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261건에 1억 2,400만원 부과를 했고 9,800만원 현재 수납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9,800만원?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러니까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상금은 62건을 부과했는데 당초 세입 잡기로는 500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여기 전도관 구역이라고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변상금 부과 건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9,000만원 부과해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는 엄청 많이 하셨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재개발구역이 이번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부과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자 17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에 싱크홀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양정희 우리 구에도 싱크홀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싱크홀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도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포트홀 발생이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건설과장 문치국 포트홀. 그러니까 싱크홀은 전체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 포트홀은 도로 일부분이 파인 부분.
○위원 양정희 아, 조금씩 패인 것.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백 건 정도 있었고 다 저희가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수백 건인데 다 하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포트홀 안전조치 저희가 상온 아스콘이라는 재료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우리 구에는 싱크홀은 하나도 없었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저희가 응급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패인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도로가 어찌 됐든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이 그 도로를 재포장하지 않는 이상은 싱크홀 발생은 아니, 포트홀.
○위원 양정희 재포장은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양정희 재포장은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재포장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게 재포장 공사도 계속하고 있고 포트홀 발생 때마다 저희가 계속 복구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거기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그게 계속 영원히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들고 일어나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포장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것이 제일 좋은데요. 일단 예산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재포장 공사도 하고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는 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예산 가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건설과 팀장으로 계시다가 교육받으셨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업무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업무파악을 다 하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중화사업,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화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가고 있는데 한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한전에서 거기서 합당하게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도화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는 지중화사업 분담금을 지출하셨어요. 또 용일초등학교는 지중화사업 선급금이 지출이 됐고, 상반기에. 다른 학교들은 이게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할 때?
○건설과장 문치국 용현초와 용일초가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도화초하고 대화초는 7월 중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시잖아요. 사업기간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22년도하고 ’23년도예요, 시작이.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현초 일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23년 1월부터 사업기간인데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아마 설계 중에 있고.
○위원 김진구 설계 중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한 10월달까지 설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되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중화사업을 보니까요. 신청부터 설계하는 데까지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또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학교 측이나 이런 데다가 또 변전기인가 뭔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정확하게 변전기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중간중간 변전…
○위원 김진구 그런 거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학교 측이나. 보통들 학교 주변에 세워주는 건데 학교 측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설계하면서 아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만약에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한다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그건 아마 협의를 더 통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 가정했을 때 그때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냐.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변전기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도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학교 측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먼저 과장님은 학교 측에다가 협의를 봤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그 주변은 아마 공사 부분에 대해 협의를 얘기하는 거고 변전기 같은 경우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사업… 참, 그렇다면 ’25년도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25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25년도에 지자체 요청하는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주변이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건설과장 문치국 신청은 7월 12일날 신청을 완료했고요. 위치는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제물포 뒷역 쪽에 정부인천합동청사부터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까지 1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주로 동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진구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데 요구하는 데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저의 지역구에서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시에 사전검토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점수를 보고 저희가 거기서 가능한 부분을 신청하는데 지금 한전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많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가장 가점대가 높은 1개소를 선정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자체 우리 구나 아니, 동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다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그다음에 한전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자꾸만 이게 탈락되는 원인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쪽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건설과장 문치국 점수 가점들이 있습니다. 점수 산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이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김진구 정작 필요한 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4개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게 되면 정말 지중화사업이 여기는 꼭 필요하다. 또 주위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현재는 그린뉴딜 지중화라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국비 20%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차후에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지 과장님 저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윤택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브리핑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의원입니다.
학익유수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그게 저수율 확보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가 많이 채워져가지고 저수율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악취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공사를 하는지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저희가 방재시설 방재기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수양 자체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학익유수지 자체에서 유량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준설토가 일부 많이 쌓여있는 쪽을 저희가 준설해야만 물길 흐름을 잡을 수 있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봤는데 저수율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수율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펌프장 시설을 우리가 증설을 하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쪽이 충분히. 다른 나라 외국에도 우리가 한번 나가보면 전체가 지금 복개돼 있는 곳을 전부 다 허물어 내고는 전부 펌프 시설을 제대로 해서 전부 다 터빙을 제대로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증설을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저수율 확보가 아니라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악취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 때문에 그전에도 건설과하고 이야기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꼭 돈을 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예산 잡은 거 보니까 700억 정도를 잡아서 여기를 갖다가 준설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전체 준설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위원 배상록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배상록 이거 국장님, 꼭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안도 제시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면 타 구하고도 섞여서 오잖아요, 하수구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충분히 악취 제거를 하는 안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한 번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해 봤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범도 해 보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고기가 올라오는 것까지 가서 봤어요, 물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자리뿐 아니라 거기서 펌핑을 한 바닥까지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인천시에는 700억을 꼭 들여야 이거 한다고 준설을 하려고 드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많이 돈을 들이면 이익이 있나요? 그 관련업무 보는 사람한테 이익이 있냐는 거지. 왜 꼭 돈을 들여서 혈세를 들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해 보셨잖아, 여기 악취 제거.
○건설과장 문치국 네, 한 번 해 봤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3,000만원 정도뿐이 안 들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3,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정도 돼 가지고 악취 제거가 되고 토지를 갖다가 변형시켜서 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충분히 3,000만원 정도면 토지를 갯벌을 살리고 재생시키는데 가능한데 그걸 왜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수질 그런 쪽으로 해서 수질관리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토가 쌓인 부분이 일정 부분에 물길 흐름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준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가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인천시가. 돈을 들이는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아서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배상록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 갔는데 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갯벌을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준설은 나중이고 일단은 악취 제거는 충분히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아니면 그걸로 꾸준히 노력을 해 줬어야 맞다는 거죠. 한 번 하고 안 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건설과장 문치국 이번에 준설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악취 제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악취 제거, 주민들 거기가 상당히 산책이랄까 걷기가 좋은 곳이에요. 악취만 제거해 준다면 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방향 전환을, 나는 시에서 굳이 여기가 30억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돈 3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잖아요. 700억을 들여서 거기를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거 하지 말자고 계속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위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산책길도 만들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 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가 돈 들이는 쪽 아니고는 계획 세워놓은 게 없어요. 무조건 준설이에요, 준설. 무조건 준설이라니까. 준설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공사 아닙니까, 그걸 파내려고 하면. 땅을 파서 저수지 만드는 건데 저수지 만들 이유도 없어요. 담수율이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터빙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그건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또 악취 제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준설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나요, 그냥 두면? 준설 해도 악취 납니다. 근본적으로 나오는 하수도 위에서부터 악취가 안 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별도로 아마 시 자연재난과에서 학익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기능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시는 그전에부터 무조건 준설이에요, 돈 들어가는 쪽으로.
○건설과장 문치국 올해 이제 또 새로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게 있어서.
○위원 배상록 우리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른 지역도 가봤어요. 다른 지역도 갯벌 악취 제거하는 걸 가보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서 보고.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니까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더 진전 있게 잘 생각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른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이냐면 신규사업으로 수봉북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 열선이 몇 군데나 깔려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두 군데…
○위원 김진구 한 군데는 문학차도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군데는 또 어디죠?
○건설과장 문치국 수봉로 쪽에 인하순대 올라가는 쪽입니다.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쪽.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도로열선이라는 게 눈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차량들이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하는 데다가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는 데는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수봉문화회관 올라가는 길이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몇 m죠? 900m?
○건설과장 문치국 900m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물론 필요합니다. 원체 비탈진 도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차량은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유튜브에서도 한 2년 전인가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했던 데가 동양장사거리에서 연수동 올라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차가 내려오면서 그냥 브레이크 밟고 그냥 쭉 와가지고 접촉사고가 나고 이런 거를 그런 데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선수적으로. 물론 이게 시비 9억인데 시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정하는 부분에서 교통량이 체증이 많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하는 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기사거리에서 문학터널 올라가는 쪽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런 데는 도로가.
○위원 김진구 문학터널?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위원 김진구 그쪽이 아니고 동양장사거리. 서울부페. 연수구로 넘어가는 길 거기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거리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거기 눈 오게 되면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교통체증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도 900m 물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다 필요해요, 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데가 더 급하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나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런 데를 해야 되지 않냐.
○건설과장 문치국 아마 말씀하신 위치가 미추홀구하고 저쪽 구하고.
○위원 김진구 미추홀구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경계.
○위원 양정희 넘어가는 데도 미추홀구예요. 관교여중 넘어가는 데 거기가 진짜 심해요.
○위원 김진구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하시고. 물론 예산을 받아오니까 그런 건 아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검토하다 보니 여기 선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민원이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유튜브도 아마 찾아보시면 그때 사고현장 유튜브에 나온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계속 밑에까지 내려가서 박아요. 그런 사정인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의무고 이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다음번에는 어떻게 거기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시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다음번 기회가 될 때는 시하고 관계를.
○위원 김진구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 김진구 나가셔가지고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요.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과장님, 구도인지 시도인지.
○건설과장 문치국 20m 이상 도로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4년도 중점사업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기반시설의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리와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1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2개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회로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 변경과 학익동 156-7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심의, 주안4동 413-18단지 일원 주차장 조성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안건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정기 및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위원 수당과 입안 공고료 및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에 따른 소요예산 948만원이며 구비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기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 11개소 사업용 토지 임대 및 매각과 환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구획정리 체비지 관리 현황은 총 11개소 37필지 2,920㎡이며 상반기 실적은 도화동 81-2번지 체비지 대부계약 1건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은 도화동 119-26, 도화동 14-51번지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체비지 매각 추진과 점유자 대부계약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0만원으로 공가 철거 및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현황측량과 감정평가 비용 등입니다.
다음 49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ㆍ학익 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산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중심의 자족 발전 가능성 확보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현5동, 학익1동 총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으로 10개 블록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현재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인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50쪽 기본계획도를 참고 바라며 비예산 민간사업으로 각 블록별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4만 7,000㎡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이며 수용방식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디씨알이가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진행 중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방음터널 관련 이견으로 디씨알이와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22년 11월 30일 인천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3차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년 3월, 4월 중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소음대책을 위한 단ㆍ장기 계획으로 당초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을 방음터널과 대심도터널을 전제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3년 8월 20일 이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인가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도 하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54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익동 525-2번지이며 면적은 8만 7,613㎡이고 공동주택 약 1,077세대 계획으로 환지방식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24년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고 이에 따른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후 ’25년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57쪽, 용현ㆍ학익 2-2블록 1,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총 12만 8,000㎡이고 공동주택 총 1,619세대 계획으로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24년 7월 현재 1구역 착공하였고 하반기 2구역 환지계획인가 및 착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60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방식으로 문학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 공정률 80%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4월 기반시설공사 착공해서 현재 조합 재정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며 ’22년 9월 조합 재설립 변경을 득하고 임원을 선출 완료하였습니다. ’24년 4월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조합 내부 사유로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 특별회계 16억을 지원받아 문학도시개발구역 외 도로를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직접 수행 진행 중입니다. 이에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조합원 분담을 통해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4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63쪽,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블록 주거용지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과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지역 단절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6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역 경계도로 377m, 폭 10m, 미개설구간 103m로 면적 1,388㎡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도로개설 시행 사전예고 및 주민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보상 공고를 2차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계약을 2필지를 체결하였습니다. 보상 미체결 필지에 대해서는 1차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2차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일부는 수용재결 중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20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하반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장규철 위원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60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데 도서관하고 우리가 공원을 짓기로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기부채납 부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현재 중단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원 조성하고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다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장규철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여기가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부채납을 안 하고 그걸 팔아서 자기네가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도서관도 들어오고 공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고 이런 거를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사항 그러면 일단은 도서관은 힘들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현재 공원 조성과 도서관 부분은 기부채납이 당초에 도시개발 실시할 때부터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 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나 아니면 시 측에서 그걸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규철 변경되기 힘든 거죠,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래서 만약에 문학도시개발구역 조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초 조합원들에 대해서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별개입니다. 입주된 분들은 조합원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된 분들이 요구하는 공원 조성이나 도서관 건립 관련된 거는 조합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임의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이 조합도 해체됐다 다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세요, 여기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에서도 적절히 나서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디씨알이가 지금 시티오씨엘이라고 돼 있는 거죠, 회사가. 원래가 디씨알이가 주회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여기하고 방음에 대한 우리 과하고 어떻게 결정이 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사업권자인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여쭈는 거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쪽에 우리하고 업무 상의를 안 하나요? 디씨알이에서? 그쪽에 방음벽을 어떻게 우리 하겠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남한테 시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방음에 대한 것. 도로를 개설하고 고속도로를 변경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방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방음벽 설치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대심도터널이 연계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대심도터널이 하게 되면 방음벽이 의미가 없는 거죠. 지하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 측에서는 그거를 당초에 추진을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나 기타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한테 안 하겠다는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용역결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백지화가 되면 이미 시에서도 공원을 했기 때문에 임의로 백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방음벽은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거든, 나중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민의 민원,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보고 방음역 왜 그때 안 했느냐 할 수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왜 안 했느냐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옛날에 문학이 도시개발이 몇 번째죠? 문학 쪽에. 문학 여기 나왔더구만, 도시개발. 승인 뭐 지금 떨어진 거 같은데. 문학에 옛날에 도시개발 또 사업을 또 추진해서 시행해서 건축 짓는 데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게 지속된 게 문학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조합 측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아까 장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이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대처가 잘못됐어요, 우리 구에서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음벽 소음 때문에 거기는 방음벽을 도시개발 그분들이 예산 이런 거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를 준 거예요. 방음벽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완충지대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소음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건축법을 만들었냐 하면 건축을 고속도로 쪽에서 반대로 거꾸로 보게 않게끔 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시켜 놨어요, 이 자체를. 고속도로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쪽으로 대문이 나고 앞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이. 그렇죠? 집을 지으면 배치도가 도로 쪽으로 해야 되는데 뒷집을 보고 돌아앉아야 돼요, 길가 집들이. 소음 방지한다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구에서 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 관련돼서는 방음벽이 아니고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방음터널로 설치하는 걸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이거는 디씨알이하고 오이씨엘하고 하는 건데 문학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학개발은 굉장히 우리가 대처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방음에 대해서. 왜 방음벽 그 사람들 열악한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방음벽 설치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방음벽 설치를 안 해도 좋다는 걸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건축은 뒤로 보고 앉으라? 소리가 소음이 있으니까 뒤로 보고 앉으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크게 주민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건축허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로 쪽으로 집이 앉아야지, 배치도가. 왜 뒷집을 보고 앉아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저소음 포장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저소음 포장 이거 포장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애초에 방음벽을 하든지 확실하게 방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요구를 하고.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시에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속도로에 대해서 디씨알이 쪽에 고속도로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사가, 우리 구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돼야 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문학개발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교통행정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외부시설물 및 수목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교육관은 총 7,003.3㎡로 실내교육시설과 실외교육시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교통안전교육 168회 3,542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외부 도색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외부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곳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및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291-1번지 외 17개소에 노면표시 정비를 하였으며 바닥 보행신호등 20개소,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17개소,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횡단금지대 940m, 반사경 34개, 시선유도봉 72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도로폭 20m 이하 노면표시 정비 2차 실시하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빈집밀집구역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3,346.6㎡이며 주차면수 약 13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8,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에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12월까지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등을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2026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E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옹벽 철거 시 설악파크빌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일대를 매입 후 세진빌라 일원 부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4,212㎡이며 예상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4억 9,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12월부터 ’26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113개소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차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실시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ㆍ해제ㆍ축소 및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노후 안전시설물(표지판, 안전펜스,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809-12번지 외 12개소에 19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지 선정 및 사업진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면수는 8개소에 10면을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 편익 증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총 8개소에 155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및 협약 총 2개소 65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협약 및 개방으로 94면을 개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천신광교회 등 9개소에 분기별 운영보전금을 지원하고 인주초등학교 40면에 대하여 조성공사 및 개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단속 체계 구축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주차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속방법은 차량형 CCTV 6대와 고정형 CCTV 86대, 안전신문고, 타 기관 단속 사항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실적으로 3만 878건의 단속을 하였으며 258건의 견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단속차량을 1대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주ㆍ정차 금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ㆍ운영을 통해 주민 인식 확립과 상습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주ㆍ정차 금지표지(주ㆍ정차 금지선, 소화전 적색표시, 표지판) 및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및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정형 CCTV 5개소에 성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용 고정형 CCTV 성능개선(안)을 5월 중 수립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29쪽, 용현5동 624-1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공사구간 내 측도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이 철거 예정인 바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적기 확보하여 주차 불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용현5동 624-14번지이며 예상 주차면수는 12면입니다. 총사업비 1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시비보조금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제4분기 특별교부금을 7억원 신청하였으나 6억 8,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주안4동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요. 2023년도 지방재정 시(市) 투자심사 통과에서 여기 조건부 내용은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예산을 119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런 조건부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2년 안에 59억 구비가 확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재원확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8월 중에 시비보조금을 요청할 거고요. 시비보조금이 50%입니다. 50% 요청할 거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우리 구비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구비는 2024년도 4/4분기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 양정희 그거는 과장님 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 지역은 사실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
○위원 양정희 지금 면수가 146면이면 굉장히 큰 주차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구비가 59억이나 되니까 이게 가능할 건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 계획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현1ㆍ4동 재난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도 현재 시비가 저희가 필요한 게 한, 시비가 내려올 돈이 47억인데 보상에 관련된 부분하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3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안4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시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재원이고요. 그래서 하면 예산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시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그쪽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재원도 마련하는 데 열심히 해 주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구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구역은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의 다 아마 안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빈집이 좀 많고 세입자도 좀 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도 보상문제 절차가 아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유주가 특정이 안 되고 블록이 정확히 잘라지지 않고 해 가지고 보상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보상을 직접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보상전문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거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련사업에 대해서 소통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소유주가 특정이 안 되고 해서 결국은 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기간들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공고를 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 부분까지 다 위탁사항에 들어가고요. 사전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에 지주택조합이 설립이 아직 조합원수가 약 한 9% 정도밖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저희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보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는 어차피 시기가 하반기로 8월 이후에 그 작업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지금 용현1ㆍ4동에 재난안전시설물에 보상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경험으로 해서 별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제가 이거는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거기서 사람도 다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집도 무너지기도 하고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아마 어딘가 무너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14쪽 보시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해서 투광기 설치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몇 개 정도 투광기를 했죠? 저희가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지금 정확한 투광기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주요 횡단보도에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계속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면 되게 밝아요. 전기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해 줘서 좋은 거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비라는 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료 같은 것.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네. 전기요금이 들어가죠.
○위원 정락재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요 사거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는 투광기 쪽으로, 왜냐하면 비용이 싸거든요. 투광기 4구짜리 횡단보도에 설치하면 약 한 5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는 사실 김진구 위원님도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이게 주요 사거리나 보호구역 아닌 지역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투광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설치하는 건 좋은데요. 저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술을 하루에 10만원, 20만원씩도 먹어요. 그런데 사실상 3만원짜리 암 보험은 들기 힘들어요. 왜인 줄 아시죠? 3만원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분명히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고정비용이 더 늘어날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개소수하고 향후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해서 공공요금도 체크를 한번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7쪽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단속 고정형 CCTV 2대 설치 그다음에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성능개선 하반기 6대, 민원다발지역 주ㆍ정차 단속 고정형 신규 5대 설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이만큼 단속용 CCTV를 늘릴 거 같으면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단속하고 주차장 확보는 사실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팀에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단속 요청 민원이 월등히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개선 부분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카메라가 노후돼서 해야겠지만 보호구역 쪽은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저희가 이번에 유럽으로 저기를 갔다 왔잖아요.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되게 오래된 구도심이에요, 다. 그런 데도 차가 안 밀려요. 어떻게 했냐. 다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자투리땅 있으면 다 주차장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좀 뭔가 노력들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단속 위주로만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유휴부지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일방통행 만들어 놓으면 자투리땅에 다 주차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양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는 넓은 길도 다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주차장 문제도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안4동 쪽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관련된 부분이 같이 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용역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그 지역에 좀 필요… 뭐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겠죠,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유럽 가서 봤을 때는 그 오래되고 좁은 길을 그렇게 차가 안 밀리고 주차장 확보가 잘된다는 거는요. 일방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통행이. 그러니까 우리는 좁다고 4차선 정도 되는 도로도요. 주차장을 다 만들어 주고 일방통행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노력을 해 준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어린이 교통교육관 용역비를 세워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현재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증축을 한다 그러면 약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성해 놓은 게 18억 이상 소요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일단 잠정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20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이 정도 예측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매스컴이나 저희가 재원사항을 보면 올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한번 어렵게 진행됐던 사항이 최소한 3년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잠정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113쪽 보면 제가 길을 가다가 저희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 이걸 어느 과에서 하는지 교통과도 포함돼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30㎞ 넘지 마세요. 우회전입니다.” 이런 표지판, 팻말이 길 따라서 너무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지도를 봤더니 2021년도에 하나 있던 게 지금 열댓 개가 그 라인 따라 쭉 섰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길에다 그렇게 세우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도로교통법상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시가 돼야 되고요.
○간사 황숙경 몇 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규정은 없는데 일단 시종점 의무로 하고 그 시설 앞에 그래서 한 라인에 많이 들어가야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간사 황숙경 지금 그러면 도화2ㆍ3동 e편한 6-1단지 그 라인 쪽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공해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도 많은.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보이는, 그래, 어린이보호구역이야. 30㎞ 넘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그다음 표지판이 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쭉 따라서 그 라인만 왜 그렇게 유독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지? 제가 다니면서 조금 불편할 정도였거든요, 너무 많은 표지판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설치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금지구역 표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와 수가 있거든요.
○간사 황숙경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지판은 왜 쇠로 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뭔지 아시죠? 그거 한번 해 보시고 너무 많은 표지판은 시각적으로 또 다른 공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123쪽은 제가 교회 부분 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 같은 경우에 지원액이 있어요. 용현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138면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내용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초에 개방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관련된 지원만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시설이 필요 없다 하면 운영보전금을 면당 2만원씩, 월. 그렇게 지원해 주고…
○간사 황숙경 월 2만원씩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아는 곳은 주안6동 같은 경우에도 여명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20면 이상을 개방하고 있죠? 가정법원 바로 옆에 있는 여명교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은석교회 같은 경우에도 20면 넘게를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회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향후에 거기가 개방시점으로부터 3년 지나면 그때 재개방할 때.
○간사 황숙경 아, 그때 이 조건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래서 시설을 더 개선해야겠다, 재개방하는 데 그러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시설 필요 없고 여기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봉투 사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간사 황숙경 면당 2만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운영보조금으로. 그런데 운영보조금으로 요구할…
○간사 황숙경 확률이 높죠, 다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확률이 높죠,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궁금사항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용현5동 624-14번지 관련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담당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올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사업 자체가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고 그런데 보게 되면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 7월이에요, 여기 잡혀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오늘 7월 18일이에요. 매매계약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직 체결은 못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 저희가 그 소유주분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한 팔십 정도 되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네요.
○위원 김진구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그분이 어디 갔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뭐 정신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매각동의서까지 다 해 주시고 또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위원 김진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누차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 지역의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 중에서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해서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 중이었지만 이게 지금 7월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계약이 돼야 뭐가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를 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사 착공 및 준공, 무료 개방 이런 거 얘기 올라오는데 사실 매매계약도 안 되고 무료 개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 저희가 어제 어르신을 만나러 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만났거든요. 금주 중에는 만나기로 했어요, 직접 어르신을. 그래서 도장을 받으려고.
○위원 김진구 네, 지금 우리 과장님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해서 7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경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보조금까지…
○위원 김진구 보조금까지 다 받고 특교하고 시비하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뭐, 정 매매가 불발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대상지를, 제2의 대상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 땅을 매입을 하겠다 소문이 나면요. 그 집주인들 땅 안 팝니다,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서 보상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어렵습니다. 이게 비밀리에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7월달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다음연도 되면 또 이거 없어지겠네요, 그냥 슬그머니? 저 지켜볼 겁니다, 이거. 다음연도에 이 사업이 다시 올라올 것인가 사라졌을 것인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힘들어요, 힘들어. 정말 이거 사실 이게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미리 알고 정보를 듣고 구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주차장으로 쓴다 그러면 절대 안 팝니다, 이거.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어요. 용현5동에 주차장 하려고 계속 예전에 의원님 되셨던 분들하고 많이 다녀봤고 그랬는데 금방 팔 것 같으면서도 구에서 산다고 그러면 언제 내놨냐고 그러고 안 내놔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고 정말 힘든 사업인데 이게 그럼 만약에 14억이, 아까 14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14억인데 이게 만약에 무료개방을, 일이 다 잘 됐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일정기간.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끔가다 보면 6면, 7면 되는 데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요금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12면 정도 되는 데를 무료개방한다는 게 뭐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쭉.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건 조성목적이 조금 그런 타 주차장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천대로 일반화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차 관련돼서.
○위원 김진구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피해를 본다고요? 왜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공사기간 중에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측도에 차를 많이 댔었는데, 현재는. 측도에 많이 댔었는데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위원 김진구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도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쪽 지역에 인천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할 때는 인천대로 일반화하면서 거기에 주차난 해소라든지 그 인근에 초등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들어오는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찾아진 거거든요.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현5동 624-14번지는 사실 원도심지역이고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 사업이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으니까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결이 되면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너무 지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화초 그때 한번 신호체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널목.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기 그 마을금고 앞에.
○위원 배상록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 진행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빨리 하셔요. 며칠 전에도 아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서에 저희가… 그런데 그게 경찰청 입장은 또 틀리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보조신호등 설치가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경찰서하고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경찰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어요. 미추홀경찰서에서 동의를 하고 해서 미추홀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낼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를 확실한 것은 팀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 운전을 하고 돌아보시면 압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위험해서.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주민들 탄원서도 제가 받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만약에 진행이 잘 안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려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방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앙분리대 끝에 볼라드를 설치했더라고요, 반짝반짝 반짝. 그런데 그게 밤이 되니까 정말로 차들이 그걸 보고 너무 잘 서더라고.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가 봉만 박아져 있고 끝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또 뭐냐고 그러면 횡단보도 중간에다가 표지병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가로등 때문에 다 횡단하기가 좋지만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봤는데 이거 우리 구에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중앙분리대 양 끝에 있는 볼라드는 철제일 겁니다, 철제나 스테인리스 재질.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본 적은 없고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사고 발생했을 때 차량파손이 심하게 날 것 같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표지병 설치는 활주로형이라고 해 가지고 양사이드로 쫙 까는 그런 제품군이라든지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차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고 파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실행을 안 하고 투광기로.
○위원 장규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좁은 도로, 위험성이 많은 곳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던데, 제 생각에는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는 게.
○위원 장규철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걸 과장님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국장님하고 회의 좀 하셔가지고 한번…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까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지판 많이 걸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는 것, 그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행정과는 나름대로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 후반기에도 더욱더 신경 쓰셔서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업무보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하반기 자동차관리과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추진사업은 총 8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는 버스정류장 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정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과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과 교통불편 민원 사항 접수 및 처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ㆍ허가 등 민원 처리 621건,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계도 686건, 단속 5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택시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 군ㆍ구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여객 및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억 1,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투기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이며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단속스티커 게첩 후 과태료 부과 및 계도장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덤프트럭 105건, 굴착기 8건, 지게차 16건 등으로 총 129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인 1조 단속반을 연중 편성하여 주간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비 등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소 488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5억 4,840만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15개소를 5,380여만 원을 투입하여 5월에 준공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송풍기 13개소에 대하여 5,990여만 원을 투입하여 6월에 준공하였으며 버스 정차 노면 표기 40개소에 대해서는 950만원을 투입하여 6월에 준공하였고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16개소 교체는 2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6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야간 조명 교체 및 설치 20개소에 대해서 3,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7∼8월경에 설치할 예정이며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는 겨울철 전 10월경에 40개소 해서 3,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총예산은 5억 4,840만원이며 세부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부과ㆍ고지 및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부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이며 사업내용은 의무보험, 검사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49페이지 차량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5월 말 기준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는 의무보험과 검사지연 포함하여 6억 1,070만원을 부과하여 1억 8,8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30.9%이며 2024년도에는 7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7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25.4%였습니다. 부과액 및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2024년도 2월, 3월분을 미부과하여 4월에 같이 감경 부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9,61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전 사업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민원편의 차량ㆍ건설기계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도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민원 8개 창구이며 사업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등의 차량 및 건설기계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은 3만 4,011건, 말소등록 1만 7,192건, 압류ㆍ저당등록 6만 7,117건, 등록증ㆍ등록원부ㆍ말소증명서 등 14만 7,344건, 상속이전ㆍ수출이행신고 안내문 39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월달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고 2월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감경 부과 시 자진납부 독려와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간선택제 인건비와 기타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7,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를 유도하여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은 정비업 229개소이며 매매업은 45개소입니다.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지도ㆍ단속 건수는 1분기, 2분기를 합쳐 123개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업체는 19개소의 업체이며 고발 2건, 과징금 3건, 사업정지 1건, 개선명령 16건, 행정지도 1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4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ㆍ점검과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현수막 제작비, 홍보물 제작, 자동차모범사업자 표지판 설치 등을포함하여 3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이 건은 매년 똑같은, 상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보시면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ㆍ매매업) 관리 강화 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시면 저희가 매매상사나 이런 데들 보면 허위매물 해 갖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됐던 적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업 해서 위반업소 15곳 해 가지고 고발이 2건, 과징금이 3건, 사업정지 1건, 개선명령 그리고 행정지도 이렇게 하셨는데 고발은 어떤 사유로 고발을 하신 거예요? 2건이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2건이 있는데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허위 발급 의뢰와 허위 성능상태 점검업자 허위 발급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건 어디다 고발을 하죠, 저희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저희.
○위원 정락재 경찰서에다?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거의 나오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처분은 거의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심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거기서 벌금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건이니까 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같이 받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각 규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과태료…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르쳐주시는 게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보시면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 해 가지고요. 무보험차 운행해 가지고 검찰송치를 69건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 이첩 뭐 이렇게 있는데 검찰송치는 어떤 내용으로 검찰송치를 하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이 업무를 원래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업무를 저희가 약간 위탁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거부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검사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송치하라면 송치하고 사건 한 검사 의견에 따라갖고 처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검찰이 “야, 검찰로 넘겨” 그러면 넘겨주고 그다음에 “과태료 매겨” 그러면 과태료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무단방치 차량도 있어요. 검찰송치로 25건, 타 기관 이첩 25건, 내사종결 2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돈도 안 내는 거지만 차량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청취불능) 업무로 와 갖고 수사를 해 갖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대포차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거기에 대포차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대포차량이요?
○위원 정락재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물론 대포차량도 그렇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대포차량은 아니고요. 그중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소유자하고 실제 차하고 틀리니까요.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무보험차나 이런 것들이 운행이 되고 그러면 큰 저기가 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번호판 없이 방치차량들도 운행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안역에 막차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혹시 전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버스마다 틀리긴 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보통 11시 몇 분에 끊어지는 거 있고 종점에 따라갖고 12시에 끝나는데 거의 11시 반 정도 되면 버스가 끊기는, 마을버스는 좀 틀리고요.
○위원 정락재 전철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전철은 서울에서 올 적에 12시 반? 40분 정도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그냥 안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안역에 지하철 막차가요, 12시 20분이에요. 그런데 마을버스요. 511번 같은 경우에는 막차가 11시 45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택시비는 얼만지 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기본요금이 4,800원이에요. 그리고 135m당 100원씩 올라가고요. 할증시간에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40%가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6,720원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은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만 늘려주면 1,300원에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데 마을버스 시간이 적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이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택시를 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SK뷰에서 첫차가 5시 20분에 떠나요. 그러면 지하철 첫차가 5시 12분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아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민원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업무가 시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시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미추홀구민이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버스를 타야 되는 분들은 우리 미추홀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 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최소한 전철 막차보다는 조금 더 그래야 시간 뭐 한 40분 정도 연장되는 건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시에 얘기해 갖고 그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떻게 강력히 한번 추진을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63쪽부터 16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업입니다.
16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동산 부과기준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동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4만 7,046필지에 대하여 2024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91건의 인ㆍ허가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준공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4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1건, 부과 여부 검토 3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명주소 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주요정보시설을 일제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도로명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2,050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도근점 47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일제조사를 완료 후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 정비입니다.
100여 년 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정확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구민에게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 2,000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5,371필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용현동 1,128필지에 대하여 상반기 오류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오류자료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의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용현6지구로 용현동 17-7번지 용현수봉경로당 인근으로 필지수는 200필지이며 면적은 3만 8,23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2024년 4월 18일 지적재조사 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작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무소는 866개 업소입니다.
상반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점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및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9,667건의 거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369건 7억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1쪽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 과도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에 191건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를 3건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디 어디다 하신 건가요? 액수랑 얘기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부과를 한 3건은 저희 여기 의회 앞에.
○위원 정락재 여의지구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거기 아니 숭의2가로주택…
○위원 정락재 아, 여기 뒤에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학익동에 잡종지에서 공장으로 짓는 공장용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학익동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잡종지였는데 공장으로 준공이 나가지고 저희가 거기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되면 여기는 저희 부담금 대상 지역이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개발비용에 대한 상세명세서를 내라고 해서 그것들을 검토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일반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도 똑같은 절차…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재개발ㆍ재건축은 개발부담금 대상에 제외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개발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개발사업하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그다음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사업 이렇게.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부과하는 건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일단은 66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 그 법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추려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183쪽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에서 과태료를 25건 부과하시고 행정처분을 10건을 하시고 수사의뢰를 3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사의뢰까지 들어갔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랑 행정처분, 수사의뢰 그거는 뭐 뭐를 갖고 하는지 대체적으로 한번.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 법에 과태료 그다음에 행정처분 그다음에 벌칙조항으로 수사의뢰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업무정지 건은 주로 어떤 것이 업무정지냐면 우리가 매매거래가 되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교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 교부를 안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는 그거랑 그다음에 계약서나 물건설명확인서에 우리 소유자들 도장을 다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장을 가끔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실수로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로 과태료 25건은 거의 그런 건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발한 3건은, 고발 건은 형벌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징역 2년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건데 이거는 무등록자가,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또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건을 광고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건에 대한 저희가 수사 의뢰한 거는 2건은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적발이 된 거고 1건은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 양도양수 해 준 건이 적발돼서 3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아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태료 부과 아까 이런 이런 내용으로 누락이 됐거나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지를 못 받았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어떤 고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고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해 줘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까 말씀드린 거는 행정처분.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행정처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행정처분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했는데 내가 이거를 못 받았다, 서면으로 이거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서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았어. 그런데 계약은 했어. 그런데 나 이거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민사적으로 계약의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사항에 있어서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다, 없다를 봐가지고 그거는 민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집 들어가기 싫어, 그런데 이런 거를 갖고 그렇게는 본인들끼리 해결해야 될…
○위원 정락재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거나 할 때는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절차 때문에도 해약이 가능하거든요. 고지의무나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됐을 땐 그걸로 해서 계약해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이것 갖고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 행정청에서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 부분은 민사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도시개발부담금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거기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니고 거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 양정희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는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안 났어요? 아직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 양정희 뭐 때문에 준공이 안 났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물에 대한 준공은 났는데요. 저희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토지가 지가가 상승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부분이 준공이 돼야지만 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의한 거는 건축하고 저기하고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그 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 준공된 거와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은 아니고요, 이 법에 의해서는. 그거는 토지가 준공이 돼야.
○위원 양정희 그럼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럼 토지가 많이 거기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인가시점하고 준공시점의 지가 차액을 갖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준공시기가 관련 과에서 얘기 들어보면 뭐 올해 안에 된다 뭐 이러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은 해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나봐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준공이 그럼 올해 안에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해당 과에서…
○위원 양정희 거기 지금 건축이 돼서 들어온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사항 때문에 준공이 안 됐는지는.
○위원 양정희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거는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인ㆍ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아마 준공일자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9쪽에 용현6지구, 주안1지구가 있는데 이게 경계결정통지나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완료가… 지금 여기는 4월달에 됐으니까 이의신청은 완료가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주안…
○위원 양정희 1지구 여기 나와 있죠? 사업개요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지구명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 주안1지구요? 주안1지구는 이의신청까지 끝나서 저희가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씩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조정을 해서 통지가 됐고 이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네, 잠깐 제가.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신규로 계약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용현6하고요.
○위원 배상록 ’22년, ’23년에 시작해서 진행 중이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건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위원 배상록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하고 있는 게 용현6이고 내년에 저희가 이게 ’30년까지 연체사업인데 저희가 총 18개 지구가 있습니다. 18개 지구 중에서 지금 8개는 완료를 했고 2개는 아까 말씀드린 주안1하고 용현6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8개는 더 추가로 ’30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시작하고 진행 중인 거는 주안1지구, 용현6지구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것만 내가 한 말씀만, 이거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지적재조사사업이 거의가 우리가 수봉공원 일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쪽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가 붙어있는 곳이 도화, 주안, 용현, 숭의 이 일대란 말이에요. 고도제한 묶인 지가 거의 30년 넘었죠.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정확하게…
○위원 배상록 40년이 넘고 거기가 해당이 고도제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불부합지지. 또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세 가지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묶어놓은 것이 고도제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의 재산권을, 조망권을 좀 보겠다고 남의 재산을 너무 묶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 조망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적을 재조사해서 거의가 우리가 지적도 바로 잡고 분담금도 각자 우리가 분리해서 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연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분석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주민들 빚을 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지적재조사 하지 않아도 빚은 남의 땅을 차고 있으니까 남의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빚이잖아, 내가 가져야 되니까. 해결을 해서 지적을 바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바로 잡고 거기다가 그분 앞으로 등기까지 해 주면 지금 일단은 내가 공짜로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리고 연체된다고 연체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분담금을 못 갚았을 때는 결국은 그 집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라든지 그때 완납하고 내가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민들한테 특혜가 아닌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걸로 뭐 주민들한테 빚을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부탁은 후속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후속조치를. 오랫동안 침해를 받아서 지적을 바로 잡고 그러면 도로도 확실히 나중에 도로개설도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구에서 예산만 있으면. 개설도 하고 이렇게 되면 건축도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인 땅을 찾고 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록도 좀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관련법규나 저희 관련법에 특별법에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일단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축과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재조사를 한 후에 구제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물론 지적재조사 해서 도움은 드렸지만 더 여태까지 어려움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구제법을 살려서 주민들한테 소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박장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학익동 양토마을이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혹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한번 나가서 예찰활동을 하고 오는 바람에 업무보고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7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2024년 2024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5건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75쪽,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인공원 내 경관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9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코자 합니다.
77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정상부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하여 도심 전망이 탁월한 힐링공간으로 발전시켜 우리 구가 젊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3,0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및 투자심사 요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천시 투자심사 완료 시 실시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 안에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80쪽,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6월 27일 준공하여 현재 숭의로터리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83쪽, 문학산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6월 5일 착공하여 8월 안에 준공코자 하며 사방사업은 6월 29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86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시농업 참여 기회 제공 및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관심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726만 5,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수봉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내 화장실이 매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감소하며 이용하였으나 새로이 화장실을 신축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올 11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91쪽, 2024년 스마트 친환경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미추홀공원, 석바위공원에 스마트 운동기구 및 스마트 태양광 퍼걸러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6,400만원입니다. 올해 안에 스마트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94쪽,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등 도심 내 생활권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숲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96쪽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11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97쪽, 도시바람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도시 열섬화 현상에 대응하여 찬공기 유입으로 여름철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사업위치는 99쪽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올 11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100쪽,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문학산 정상 화장실 상수도관 동결로 인하여 화장실 미개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하수도를 설치하여 문학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올 11월까지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좀 여쭤볼게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이요. 지금 신기시장에 우리 저기 그거 아시나? 찜질방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옛날 목욕탕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맞습니다. 거기를 지금 매입을 했어요. 국비, 시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구가 21억을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 몫인데 그 재원을 못 만들어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국비나 시비를 다 받아다가 매입까지 한 것들도 사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해 놓은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들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보다 신규사업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를 거의 많이 가져다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의 재정이 안 좋은 건지 나라의 재정이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 되면요. 뭘 하겠습니까. 외식을 줄이거나 안 하던 것을 줄이겠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도 구비를 못 만들어서 못 하고 있는 판에 계속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저도 외국에 나가보고 그러면 방콕이나 이런 데 보면 스카이워크 되게 높은 데서 보면 야경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요. 과연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뭐가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전혀 경관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스카이워크에 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뭘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걸 하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서 뭘 볼 수 있는지 사방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저희가 기본용역을 했을 때는 거기 스카이워크 길이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700m 정도 돼서 높이도 지금 있는 나무 위치 정도의 높이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 구 생각은 전시실도 만들고, 통로에다가. 그리고 다른 포토존 같은 거 그리고 밑에 있는 별마루하고 연계를 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들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강화에 가면요. 저희가 거기 강화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경치가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탁 트인 전경에. 그런데 이거랑 결이 달라요. 우리 수봉공원에다가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뭘 과연 볼 거냐는 거죠. 앞에 다 아파트들로 가려져 있고요. 밑에 내려다 보면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빌라들 있고요.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핫플레이스를 만든다는 거죠, 이걸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마루하고 같이… 시에서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자문심의를 받을 때 그쪽 위원님들도 한 얘기가 이게 잘하면 미추홀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디자인도 좀 더 예쁘게 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거는요. 스카이워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기 위해서 이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자체를 그럼 평지에다 만들죠, 스카이워크를 예쁘게. 뭐라고 수봉산 꼭대기에다 그걸 만들겠습니까, 공원 꼭대기에다가. 그 주위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스카이워크를 만드는데 과연 올라가서 뭐 볼 게 있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사업하다가 만 것들도 있는데 과연 이거에다 새로운 사업으로 8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좀 그렇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예산을 안 아깝게끔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랜드마크나 이런 거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려 문학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거긴 높아서 외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문학산 꼭대기에다가 스카이워크를 만들면 저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높지도 않은 수봉공원 꼭대기에다가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뭘 보려고 만드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89쪽, 수봉공원 어린이물놀이장 편의시설에 대한 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현장방문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해 개장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했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날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화장실하고 노후시설 정비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화장실이 지금은 이동식으로 갖다 놔서 컨테이너로 해서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왜 그랬었냐면 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물놀이장 개관하고 겹칠까봐 저희도 용역 주고 실시설계하고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참 저희 과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사항인데 좀 일찍해서 이번에 개장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양정희 용역결과가 늦게 나왔나 보죠? 이런 거를 하는, 시설 정비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리고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상반기 때 저희가 수봉공원 인공폭포하고 제물포 스테이션 주인공원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사업이 많이 겹쳤습니다. 겹쳐서 하다 보니까 4월달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서 공사를 할 때 물놀이장 개관하고 겹쳐서 어린이들이 다칠까봐 불편할까봐 저희도 그 부분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는 올해 개방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완비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 들었는데 용역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9월달에 물놀이장이 끝나서 용역 자체를 정지를 시켜 놨고요. 8월달에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11월달이나 그때까지는 올해는 화장실하고 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전에 완벽하게 돼서 이용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친환경 공원 조성에 보시면 이게 스마트 태양광 퍼걸러? 이런 게 나는 뭔지 몰라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러니까 파고라, 정자.
○위원 양정희 아, 파고라?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벤치가 설치되었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지금 저희가 혹시 벤치에 앉으면.
○위원 양정희 스마트 벤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게 태양열로 하는 부분이 휴대폰을 갖다 대면 충전도 되고 엉덩이도 따뜻해지게 하고.
○위원 양정희 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리고 조명도 또.
○위원 양정희 아, 그걸 이제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신규사업 쭉 보면서 과장님 하반기에 얼마나 열심히 달리셔야 할지 보는 제가 숨이 찬 상황인데요.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특화가로수길에서 나무 모양 이쁘게 지정된 곳이 있었죠, 두 군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간사 황숙경 올해는 그 나무를 어떤 모양으로 전지하셨나요? 그걸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올해는 전지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것 말고 한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걔네들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만 치는데 보통 저희 물량하고 한전 물량하고 한전 물량이 좀 적지만 한전에서는 우리가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전 쪽에다가는 뭐 동그랗게 하든지 네모나게 각을 져서 하든지 인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그랗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간사 황숙경 저는 과장님께 처음에 그 모양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들이고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했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럼요.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인공원 숭의동 50-20번지요. 거기가 처우개선을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여기 주인공원 5-20번지는 제물포역 앞이고요. 그래서 구역이.
○위원장 김태계 여기 숭의동.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숭의동은 지금 리모델링 7월 30날 올해 안에 준공이 납니다. 여기 책자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제물포역 앞에 있는 걸로 7월 11일날 준공이 난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태계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여기 숭의동 주인공원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아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하는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저도…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원 리모델링이 2022년에 돈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인공원에 가까운 분들은 화장실 설치를 반대를 많이 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를 뜰 때 저희가 반대가 많아서 화장실을 설치를 안 했… 설계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또 주인공원이 새로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제가 봐도 필요하긴 한데 그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반대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화장실을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화장실이 떨어져 있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태계 저는 과장님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저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좀 남기고자 저도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분들도 전부 다 찬성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처우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제안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드리려고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문제 때문에요. 인사를 안 드렸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업무가 상당히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의 조성사업은 청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도와드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수봉공원 고도제한 완화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밑에 빈집부터 정리를 하고 고도제한 완화가 한 7층 정도만 되면 밑에 빈집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고급 빌라들 지어서 고도제한이 그 정도 되면 크게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도로를 내면서 충분히 건설을 할 수가 있는 타산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서 구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스카이워크 사업이. 그럼 올라가서 인천을 내려다보고 수봉공원을 내려다봐야 되는데 밑에 거기 연화사 쪽으로는 빈집이 허물어지고 그냥 쓰레기판이 보이는데 그거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거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6대 후반인가 7대 초인데 인천시에서요. 150m 전망대를 만들어 주고 수봉공원을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 40억을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부결시킨 거는 수봉산 고도제한부터 완화하라고 그런 거예요. 밑에 헌집 쓰러져 가는 거 그거 보라고 전망대 세워서 외국사람한테 오히려 외국사람 관광객이 와서 전망대를 봄으로 해서 더 오히려 우리 구가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카이워크 조성은 해야 되지만 같이 덩달아서 같이 거기 밑에 있는 빈집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부터 우리가 지적재조사 이걸로 정리를 할라 그러면 한 100년 걸릴 겁니다, 다 할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강하게 좀 해서 고도제한을 한 7층까지만 풀어주면 우리 인발연에서 연구자료도 있잖아요. 거기서 7층에서 12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빈집부터 없애고 우리가 거기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봉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객 유치하고 그쪽에 우리가 조성하면. 스카이워크 이거 조성해 놓으면 참 좋을 겁니다. 올라가고 사람들 이거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는 대신에 내려다볼 거리를 좀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과, 정비과 이2렇게 협조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면서 고도제한 완화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빈집정비를.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저희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사업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위원 배상록 그럼요. 해야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고도제한 완화 부분은 사실 이 업무가 시 업무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국장님 힘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스마트 친환경 공원 조성이요. 스마트 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버스정류장에다가 온열의자 하나 놓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품값이 한 300만원 가까이 가고요. 그다음에 설치비가 한 200만원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하나에 500만원 하거든요. 이거는 얼마 지금 예상… 견적 받으셨나요, 스마트의자 이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설치까지는 저희가 벤치 하나당 250에서 300 보고 있습니다, 벤치 하나당.
○위원 정락재 벤치 하나당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설치까지.
○위원 정락재 설치까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250에서 300.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다른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폴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폴이 뭐냐면 CCTV를 보면 쭉 올라가서 CCTV도 있고 벨 누르면 112, 119 같이 연결돼서 오고 인천시에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비상 걸렸을 때라든지 CCTV, 가로등 이런 부분이 한큐에 모여, 한큐랜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스마트 운동기구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수명은 얼마를 보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수명이요?
○위원 정락재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내구연수 같은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 자체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한 번씩 우리 구에 있는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이 벗겨졌으면 페인트칠도 하고 나사가 풀어졌으면 나사도 조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정자에 앉아있을 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봄ㆍ가을이 없어지고요. 거의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엔 더워서 못 앉아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덥습니까? 아무리 정자 밑에 앉아있어도 더워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추워서 못 앉아있고 정말 우리나라 정자나 이런 것들은 참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야겠죠, 물론. 그런데 참 그 실효성의 문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13억 6,000만원 들여갖고 그런 정자 만들고 의자에 투자한다는 거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견적 내실 때 이거 얼마 얼마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