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23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로 순위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4,771명 2억 3,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매월 보훈단체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1억 9,500여만 원입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미추홀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 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15대 교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외벽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30억 2,7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3,300여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관 직원 인건비를 현행화하여 600만원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386세대에 2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3일부터 SOS 긴급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5,200여만 원입니다.
22쪽,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배분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구 기부금 접수 실적은 1억 5,600여만 원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 전에 비해 실적이 20% 정도 향상하였습니다.
공유복지 플랫폼은 민ㆍ관에 도움 요청 및 이웃애 상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의 전당 공유복지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상반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예의 전당 명패의 비용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24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340세대 479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133가구에 대해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1,217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701건에 건강상담, 2,254건의 지역 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4,800여만 원입니다.
27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운영,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 및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고립ㆍ은둔형 청년 발굴실태조사 및 건강음료배달, 지역공간 나눔터 운영, 자조모임 지원들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3,935건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AI 안부확인 733세대, 돌봄플러그 사업 261세대, 미추홀살피미앱 703가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40세에서 59세까지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대상 1만 1,644명 중 26.9%인 3,141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기술을 이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여만 원이며, 상반기 대비 2,500여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고독사 예방 사업 및 관리 시범사업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31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4월 GS25 인하대후문점을 신규 개소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5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잡아 프로젝트 취업성과금은 취업자 13명에 대해 7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는 648명으로 30개 자활사업단,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자립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15억 1,7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대비 1억 3,400여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의 통장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중 1,044명에 대해 19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000여만 원입니다.
3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정서발달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및 일상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제공기관 43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누적인원 2,065명에 대해 13억 1,000여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누적인원 110명에 대해 7,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 추진 예정 중이며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4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면 지에스25 인하대후문점 신규사업단 개소했잖아요. 이게 지나다 보니까 숭의동 쪽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숭의동이요?
○간사 황숙경 네, 유비스병원 그쪽이 숭의동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쪽에도 지금 편의점이, 이 편의점이 같은 편의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저희 자활사업단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주안 쪽에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이라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분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임가공 사업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부업거리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하는 역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GS25시처럼 소규모의 점포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수나무라고 남구청점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GS25시 편의점을 개소하면서 거기서 자활참여자분들이 직접 일해 볼 수 있는, 자활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급여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GS25에서 생기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본적으로 자활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예산에 보면 자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의 임금은 나가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시게 되거나 야간근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플러스알파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지원이 되고 매출금이 어느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 또 그거를 인센티브 해서 참여자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편의점이라는 데가 잘되는 곳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곳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생각보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간사 황숙경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일하고 지금 자활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한 네다섯 분 정도 일하고 계시죠. 열 명? 여덟 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여덟 분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질문할게요. 29페이지 보면 지금 ’24년 7월부터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지금이 7월이 거의…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7월입니다.
○간사 황숙경 네, 지금 혹시 시작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시작해서 19세에서 34세는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용이 용이하셔서요, URL주소로 먼저 1차 조사기간 중입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간사 황숙경 잘, 실태조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례자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은 없고 전반기 때 했던, 상반기 때 했던 업무보고가 그대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가장 밑에 보시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실시해서 세 가구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추홀구에도 그렇게 악성으로 계신 저장강박증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시경관과랑 자원순환과랑 해가지고 치우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도화동 쪽.
○위원 정락재 아니, 아니요. 주안2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안 아, 다른…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세 가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환경개설을 하셨는지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단은 저장강박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쓰레기를 집에 가득 채워놓으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장강박이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건 좀 쉽지 않아서 일단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협조를 얻어서 그분들에게 쓰레기를 치워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그 허가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저희 통합돌봄팀에서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집을 치워주고 있고요.
그 치우는 과정에서는 자원순환과의 협조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팔 수 있는 건 좀 팔도록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적환장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가 폐기물봉투를 사용해서 치우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 저장강박 의심이 되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지를 않는데 대부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래서 저희가 동 담당자들이 여러 번 찾아가고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선정을 해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동의를 하신 분들만 치우는 걸로 전제로 하고요. 그래도 올해는 한 열 가구 정도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목표가 열 가구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꽤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치워줬어요. 혹시 그다음에 치워준 다음에 그다음에 가셔갖고 혹시 모니터링을 하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서상에 잡아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으로 잡아서 동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여쭤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잘한다고 해도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일 뿐이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고쳐지기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그냥 자기가 동의서를 안 써주더라도 이게 강제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시골마을에 혼자 이렇게 외딴 데서 혼자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데서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미관상 안 좋은 거는 말도 못할 것이며, 바깥으로 내놓고 그래서 위생상 요즘 같이 장마철에 여름에 건강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의심되고 만약에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좀 강제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강제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사유재산이고 그거를 치우려면 그 집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사실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치워보려고 노력 중인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겠다고 현장을 허물어놨어요. 그런데 놔두면 뭐가 쌓이죠? 쓰레기가 쌓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음식물이니 이러니 그런 것들. 그것도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면 그거 계속 놔둬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쓰레기를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된 거는 땅주인이 투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위원 정락재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사유재산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유지니까 우리도 강제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놔둬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만약에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돼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땅주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치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을 개인이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는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거에 기본적인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같은…
○위원 정락재 누가 버려서 쓰레기가 쌓이든 아니면 자기가 모아서 쓰레기가 쌓이든 간에 자기한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위에 계신 분들의 건강까지도 염려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쓰레기집에 살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에 대한 건강이 더 위험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보면 약간의 강제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저장강박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 인정을 안 해요.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쓰레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꼭 우리 미추홀구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업을 잘 추진하셔갖고 이런 분들 좀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 20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혹시 신청 위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복지제도들이 거의 신청주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에 복지팀이 있고 거기서 찾아가는 복지사업이라 그래서 어떤 대상자들을 타깃으로 정해서 노인이나 65세 이상 도래하신 분이나 장애인 세대나 아니면 출산한 집들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집들을 방문하다가 긴급지원 사유가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는 못하지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사들이 찾아가서 그런 집을 발견했을 경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못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주는데 그분 본인 자체가 그런 거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병원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병원에서 입원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시고 퇴원하시면 신청이 불가한데요.
○위원 양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예요. 그리고 초기단계에 병원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엄청 홍보들을 했고 지금은 병원에 사회복지실이 다 있고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병원들이 정말 소규모 병원 빼놓고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누락이 되는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흔치는 않지만, 흔치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 긴급지원과 관련된 안내문들을 다 드리기도 하고 로비에다가 설명도 드리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제가 그런 거를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 경우도 있었죠. 제가 신청도 하기도 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붙여놔도 보지도 못하고 몸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보는 데는 더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를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홍보에 좀, 병원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내문도 좀 보내드리고 협조 요청을 위한 간담회 사실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병원에서는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분이 어려운 분인지 수급자인지 이런 상황은 사태 파악은 못하잖아요. 할 수 있나?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병원의 담당과장님들이 사회복지사실에 전화를 드려주시기도 하고.
○위원 양정희 수급자들은 그럴 수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리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을 하세요.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의사선생님한테 어렵다, 수술비가 많이 나오냐, 이런 거 여쭤보시면 사회복지사실 통해서도 연결을 하는데 100%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지금 상반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SOS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이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신 실적에 대한 내역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수당 문제, 보훈대상자 예우문제, 거기에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6쪽 보시면 거기 실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4,771명에 대해서 2억 3,8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신청이 100% 다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신청이 100%는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1,0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지급이 되는 거는 한 890명, 900명이 조금 안 되고는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안내문 보내드리고 있고요.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전…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가 발굴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 위주로 이것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하시거나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분들이 수당이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승계가 되는 분들은 자녀 분들이 받으시거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만 배우자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 처음에 계획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분들이 신청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반기에 못하고 나중에 늦게 신청을 했을 때 소급적용 같은 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소급은 안 되고요.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면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미망인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전유공자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연세도 높으셔서 안내장을 제대로 못 읽어보고 못할지도 모른 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을 본 위원은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이런 데서 각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일자리 보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도 일자리들 많이 하시더라고. 무슨 서포트조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발굴해서 연락해서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수조사를 오히려 동에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신청 안 한 분들 한해서. 왜 안 했냐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영영 모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치매가 조금 있다든지 이런 분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세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동 직원분들하고 한번 의논해 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에서 꼭 하는 것보다 동에서 그분들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분들은…
○위원 배상록 노인고독사 이런 거 체크도 하고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이게 불이익이 없도록 꼭 이거는 좀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렇잖아요?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저희가 한번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일자리는 특정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직무가 부여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팀과 의논해서 어르신들이니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 과장님 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일을 분산시켜서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해서 그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미망인들께서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대상자들 잘 찾아서 돕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셨어요, 지역사회투자 사업이랑.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나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은 있어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 지금 병원동행이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인지, 어떤 사항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누락은 아니고요. 일상돌봄 사업을 저희가 5월부터 추진은 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같이 이런 바우처 사업들이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달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상돌봄서비스 현재 11명 받고 계시고 저희가 예탁금으로 1억 5,800만원 입금했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2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계속추진 사업, 신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과 계속추진 사업은 총 6건으로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128세대 29,57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4,789세대에 535억 794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467명에 3억 7,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에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7억 3,618만 6,000원입니다.
4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 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평균 1,087세대의 7,78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146만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는 7,090명 2억 3,01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4,026명 6억 2,48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는 8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1,240만원입니다.
51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53세대 1억 8,18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628만 9,000원입니다.
5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및 결정 4,550건, 기초장애인연금 차상위 조사 및 결정 등 7,575건, 신규 대상자 통합조사 사례회의 24회 32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만원입니다.
53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84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확인을 통한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8,100건, 월별 확인조사, 금융조사 등 8,687건, 알림집 1,784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55쪽, 신규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사업으로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 중에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이며 관리기간은 1년이고 목표인원은 3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필요도 평가 후에 대상자에게 맞는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돌봄서비스는 돌봄인력을 통해 가사ㆍ간병을 지원하고 식사 및 이동서비스는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와 병원 방문 시 이동을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상반기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탈수급자에 대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내용?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사람이 계속 없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돈도 생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런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탈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 과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나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또는 인적사항 등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수급자로서 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책정을 하고 이런 과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가 안 하고 누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탈수급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과에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로또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수급자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생겨도 계속 수급자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과기 때문에 만약에 로또를 맞았으면 당연히 관리를 하다 보면 재산이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업무는 어디 과에서 하냐고 그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탈수급 관련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건 어디서 하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탈수급에 대한 사업들은 복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관련 사업들을.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그냥 참고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두 개의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법정 기준 안에 들어오는 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간별로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전산상 자료가 통합관리팀으로 변동내역이 이렇게 데이터가 떨어집니다. 그럼 통합관리팀에서는 전산상으로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준이 오버돼서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기준이 오버된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무슨 과에서 한다는 걸 아직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셨을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재가 의료급여 사업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식사서비스, 이동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 후 케어플랜 수립하여 모니터링 실시. 그다음에 가사ㆍ간병 서비스 그다음에 영양 균형을 위한 식사 지원 도시락ㆍ부식 등.
그런데 이제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이동지원으로 해서 대중교통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비용을. 그런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상태가 안 좋으신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증환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증환자거든요. 저희도 목표를 지금 경증환자로 잡고 있고요. 요양병원에서 지금 31일 이상 입원한 사람 중에 경증환자, 이 사람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3명을 목표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올 초에 그래갖고 수술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가셨다가 그다음에 요양원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최초 다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요양급여 이거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어떤 절차로 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위원 정락재 이거는 건강보험 소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주무 저기라면, 안 그러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너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심사를 받아서 그 날짜에 심사를 받아서 받으면 처음에 요양병원에 계셔도 안 해 줘요. 재가 저기만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요양병원에 있는 수급 저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을 당해보니 이거는 굳이 3개월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요양병원에 계신데, 네? 그런 불합리 좀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지금 충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3개월이 지나서 그거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건의를 해 주셔야죠, 이거 바꿔야 된다. 왜 지금 충분히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걸 3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수급자가 돼 가지고라도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를 내줘도 또 다시 또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종, 2종이 있고요. 1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근로 무능력자, 말 그대로 행려환자나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이 1종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2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진료를 할 때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1종은 입원은 거의 부담비가 없고요. 이제 그 외래를 이용할 때 1,000원에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병원을 이용할 때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입원은 외래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15% 나오는 금액의 15% 이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럼 이분들이 건강 대개들 편찮으셔갖고 만약에 연세도 드시고 65세 이상이시니까 이분들이 다쳐서 요양원을 가거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요양원에 가면 추가부담금들이 있어요. 100% 다 해 주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혹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담금은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부담한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비용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제가 여기 책자 보시면, 지금 49페이지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을 해 주고요. 2종 수급자는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지금 50%를 지원해 준댔잖아요, 20만원일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제가 겪어본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동안 그게 안 되잖아요, 요양병원 그게 안 되니까 한 1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없는 분들이 최소한 75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2만원 초과가 되면. 그 70…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게 의료급여수급자신지 아니면 일반이신지?
○위원 정락재 일반.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일반이면 사실 저희랑 조금 다른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는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수급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은 또 다르죠. 그거는 건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부분과는 또 다릅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이분들이 요양원을 가신다 그러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1, 2종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요양원에…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저랑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7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에게 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하는 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대상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연도별 지원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최저보험료 이하인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랑 장애인 세대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년 7월 1일에는 7,250세대 그다음에 ’24년 올 7월 1일에는 6,519세대 이렇게.
○위원 양정희 줄었어요, 인원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살짝 줄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금 이제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급자로 포함이 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예산 범위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혹시 또 이 범위 내에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양정희 그렇지는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저희가 다 지원은 해드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음,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양정희 예산범위라고 해서 정해진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만 가능한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양정희 사업개요에 보시면 목표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한거고, 정부에서. 지금 이제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지금 퇴원을 했을 때 집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증,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분들을 찾다 보니 목표가 3명 정도 된 거고요. 이거는 타 지자체도 3명이 제일 저희가 거의 많은 거고요. 1명부터 2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최대 몇 명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시에서 수요조사를 좀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의 금액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보낸.
○위원 양정희 예산이 수반되면 더 될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추이를 좀 봐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6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1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같은 8,368개 일자리와 인천형 공모사업 18개 일자리를 포함하여 8,386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으며 노인인력 전담인력은 61명입니다. 총 사업비 379억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기초연금수급자가 6만 2,095명이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4개 기관에 160명의 생활지원사에게 2,45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요보호 노인 1,305명 독거노인을 안전 확인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무료급식사업과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하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97억입니다.
7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5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보급 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관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입니다.
7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5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시설개보수, 방역, 공기청정기, 무료와이파이, 양곡 및 실버시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공기청정기 지원은 장기계약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로당별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식수인원의 증가로 양곡 부족분을 조사하여 후원연계를 진행하여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억 2,000입니다.
77쪽입니다. 주안3동분회 경로당 신축입니다. 주안3동분회 경로당이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여 아파트 거주자 외에 인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면적 480㎡의 3층 건물에 1층 경로당, 2층 프로그램실, 3층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23년 12월 착공하였으며 올 10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이며 착오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9쪽,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3,300만원입니다.
80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총 280개소입니다. 요양원은 53개소, 재가서비스기관 22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10월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이용 노인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8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 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125명 정원으로 현재 1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 구직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5억 9,800만원입니다.
84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지원대상은 859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해 드리는 사업이 있으며 언어ㆍ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이 곤란한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을 돕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사업별 공간 확보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원기관 선정에 저희가 세 차례나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277억입니다.
8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은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24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1억 338만 9,000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3억 6,000만원입니다.
89쪽, 신규사업입니다.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3년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개소 8억 6,206만원에 대한 명시이월하여 ’24년도에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의 열악한 실내ㆍ외의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4개 시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70페이지 보시면요, 상반기에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가 끝났어요. 저희가 214명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214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어르신들의 욕구까지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그런데 기존에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51명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소득 있으시면서 추가적으로 폐지를 줍는 그런 노인으로 파악이 됐고요.
노인일자리 희망하시는 분이 12명 더 추가로 계셔서 저희가 일단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연계, 시니어클럽하고 두 군데 연계해서 세 명이 추가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셨고. 희망하시는 일자리가 대기가 좀 많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자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욕구에 따라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 응급안전서비스 아니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싶다는 분, 이런 분은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24명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추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향후에도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번에 지금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조사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것보다도요, 취약한 환경에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가 실시된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214명, 미추홀구 전체 214명 이거 조사한 거에 대한 정확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동 주민센터 통해서 직접 통해서 안내를 하면서 제일 접근하기가 좋은 건 어르신들 동에서 오라 오라 해도 안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 재활용품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그 고물상에 다 안내를 직접 하고 고물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내를 더 하는 것들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분들을 또 활용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수고하셨고요. 저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상반기에 80명이었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인원을 생각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3년까지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3년이 지나면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유동적으로 됐을 때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시비랑 구비 정해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하다 보니 80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발달장애의 기준이 뭔가요? 발달장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발달장애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자폐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발달장애라는 게 자폐성을 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적인 부분으로 발달장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지연된다고 느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그 유형이 또 거기도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폐성과 그다음에 지적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도 지금 발달장애에 대한 명확한 그걸 봤더니 정상적인 연령의 발달보다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 가지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 대운동, 소운동, 사회성, 일상생활 해서 두 가지 이상 겹쳐지는 걸 발달장애라고 명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 보면 이거를 그러면 장애인 등록현황에는 발달장애라는 목으로 특별히 두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발달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폐와 지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많은 자산 형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사례자가 80명밖에 안 되면 지금 저희 장애정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여기서 더 많은 사례자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명이라는 이 인원에 대해서 왜 이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눠지게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렇군요.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책자 82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노인에게 전용보험 가입지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생겨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요.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전봇대에 부딪치거나 아니면 차에 부딪치거나 이렇게 사고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물이나 이런 인사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대상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상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장애인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저소득층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본인이 부상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도? 본인이 전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디 부딪치거나 이렇게 되면 타고 있는 사람도 부상이 많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분들한테도 모든 전체적으로 지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상대방 거, 대인이나 대물은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양정희 네? 본인은 안 된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왜냐하면 그 취지 자체가 이게 이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에서 아무래도…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가다가 부딪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상대방 거, 대인 대물.
○위원 양정희 아, 상대방 거를 부딪쳤을 경우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위원 양정희 혹시 그러면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본인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외한 사유가 제 생각에는 취지가 이거로 인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까봐.
○위원 양정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 양정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면 장애가 좀 심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본인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인과 대물.
○위원 양정희 그것만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심해서 아무래도 안전하게.
○위원 양정희 물론 다 조심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조금 사업내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지,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지. 대인 대물만 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 지원사업 추진해가지고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19 사업에 일자리가 8,386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선정되는 기준이 뭔지 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익형사업을 신청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조사된 내역을 통해서 그 산정 점수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순위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A라는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150명인데 순위가 1번부터 150번까지 순위가 정해져서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순위가 내려오면 1번부터 100번까지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50분은 대기자로 남게 됩니다. 공익형 사업은 그렇고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이런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일반 모든 노인들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건강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하시고 그 사업에 적절하신 면접을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전산을 다룰 줄 모른다든가 이러시면 80대, 90대 분들은 아무래도 전산에 취약하다 보니까 체킹을 들고 나는 차,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바로 입력을 못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한 그거는 복지보건에서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점수 매겨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공익형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공익형 사업은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유형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하도 왜, 저 사람은 돈도 많고 한데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0쪽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물품 지원했어요. 221명한테 하셨는데 추진결과를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뭘 해 주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상반기에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성 티셔츠, 쿨토시, 그다음에 구급키트, 그다음에 야광띠가 되어 있는 조끼 같은 것을 배부했습니다. 겨울철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오히려 조금 오히려 더 그러한 용구들로 그런 것들로 저희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르신들 몇 분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221명에게 나갔습니다.
○위원 정락재 장애인 물품지원 빼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줬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서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나이는 노인이 아닌데 장애인이신 분들이 재활용품 고철이나 이런 것들 수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노인 이렇게 합쳐집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이나 이런 거 폐지 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야광조끼 입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쿨토시 하고 다니시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진짜 지급인 된 건지, 지급을 했는데 안 하고 다니시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급을 했는데.
○위원 정락재 그 줬으면, 드렸으면 잘 쓰고 다니게 관리 감독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급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능한 야광조끼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이제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우니까 안 입으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그걸 사드렸으면 쓰게끔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쓸 거를 갖다가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낭비죠. 어차피 안 쓸 거를 갖다가 사서 지급을 했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저희 시비 100%인데요. 저희가 보다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물품에 대해서.
○위원 정락재 시비 100%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냐면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요. 국비도 세금이고요. 저희 동도 구비도 다 세금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일단 지급을 해 줬으니 잘 착용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71쪽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능 보강으로 해서 시비, 구비해서 3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어떤 기능 보강을 해 주시는 거죠? 요즘 30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급식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상반기 보면 미추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배선카 교체 그다음에 재료 보관용기를 구입했고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소독기, 전기취반기, 보온통, 보온가방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봉 영산마을 같은 경우는 주방 후드를 교체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그런 데들은 다 우리가 원래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급식을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정한 곳입니다, 세 군데가. 무료급식을 올해 같은 경우 일식에 3,500원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수급을 받고 계신 분이나 저소득 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로 한정이 되는데요.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 교체할 수 있게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같이 하시죠?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해서 수급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식당을 또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식사비가 해당되는 게 일식에 3,500원이고 이제 그거를 식사만 제공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기능 보강을 조금 더 도움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식사 배달,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사업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서 이제 식사 배달까지 하는데 그러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거기 그거를 해봐서 알아요, 저도. 식사 배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설거지하러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300만원 기능을 얼마큼 또 해 주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77쪽 보시면 주안3동분회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아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관급공사를 보면 하도 뭐라 그럴까, 부실도 많이 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혹시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로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그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공사비는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예산 잡은 거 안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약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한 3,000, 4,000, 3,800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설계변경은 없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설계변경은 없었고요. 공사비 자체 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건설사에서 지어서 우리가 저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가 하도 관 공사를 하면 자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아시다시피 문화센터나 이런 데들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 감독 잘하셔갖고 문제 없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9쪽 보면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4개소 다수곡, 부곡, 장수, 주안8동분회 경로당 이렇게 해서 4곳이 됐는데 한 곳 하면 2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본적으로는 낡은 구 소유의 건물, 건축물 그러니까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가능할 수 있고요. 낡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열효율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그걸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선정된 곳이 4곳 다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대개 보면 많이 뜯어내더라고요.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대수선 수준의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공사를 보면. 거의 난방이나 외부단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할 동안은 경로당을 또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약간 잠시 멈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또 그러면 그것도 민원 나와요. 공사가 오래 걸리니,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잡음 없이 잘 깔끔하게 해 주세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말 대수선 수준이에요. 많이 뜯어내더라고. 외부 벽 다 헐고 안에 다 철거해가지고 단열재 다시 넣고 난방 다시 하고 그러니까 거의 공사가 되게 길더라고요,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71쪽에 사업예산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 고령화친화도시 할 때 용역을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처음에는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구비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용역은 지양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올해 못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아니, 글쎄 처음에 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처음에.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게 이제 한번 하면 계속 저희가 인증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 양정희 아, 인증을 할 때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저희가 ’24년도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위원 양정희 매년 재인증을 받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처음에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는 5년 단위인데 지금 3년이 끝나서 ’24년도에 올해 끝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인증을 받게 되면 5년간 유지가 되고 5년 후에 다시 재인증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번역비만. 왜냐면 WHO에 올리려면 영문으로 올려야 돼서 번역비만 저희가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우종 팀장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9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 계속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돌봄과 안전을 구현코자 합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경찰서와 연계하여 용현3동과 문학동 빌라 밀집지역에 범죄환경개선 사업인 별빛골목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제29회 양성평등주간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101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와 한부모 복지시설 3개소 및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6억 500여만 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 일반지원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8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택배 운영,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통해 여성 1인가구와 1인점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여성권익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7,000여만 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놀이시설 통합버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도점검과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9,300여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리모델링 공사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 4,600여만 원입니다.
112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위해 2인 1조로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322건이며 그중에 247건이 학대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을 위한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구청, 교육청, 미추홀경찰서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e아동행복지원 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여만 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사례결정위원을 통해 아동을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 중인 아동 259명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대면 양육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 등 가족과의 면접 교섭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5,100여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대상 아동은 218명이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4개 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외부자원을 연계한 의료비, 장학금 등 3,200여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조금 전에 범죄환경개선사업에 용현3동, 문학동 별빛골목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범죄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찰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범죄의 우려가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면 저희 구랑 같이 현장을 답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1년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서에서 공모에 의해서 1억 6,000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추홀구 예산하고 저희 400만원 포함을 해서 아파트보다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학동에 문학경기장 뒤편쪽으로 보면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경찰에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의뢰했고요. 그런 가스관이나 이런 데 가시망 같은 걸 설치해서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밝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용현3동은 보훈병원 뒤편 쪽에 노후된 빌라들이 많거든요. 그쪽 지역을 또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서 지금 8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일단 저희 구 예산으로는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현3동 빌라 주변에 표지판을 정비하는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추홀서에서 입찰이나 공개 그런 걸 통해서 시기별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결론은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로등이나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LED랑 신고할 수 있는 표지판을 야간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에 못 타고 올라가게 가시망을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LED 그런 걸 설치하고 밑에 표지병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표지병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시에서 도시락비가 지급이 되죠, 올해부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다함께돌봄 1호부터 5호점까지 모두 다 일괄 도시락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것인가 해서 센터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락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혹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정원이 찼어요. 제가 걱정했던 5호점도 지금 거의 다 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몰리잖아요. 첫 번째 걱정은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방학기간 몰리면 공간이 좁겠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센터장님이랑 교사 한 분이서 이 아이들을 거의 몰리는 시간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원 가기 전에 몰리거나 학원 끝나고 또 아이들이 몰릴 거라 생각하면 이 센터장님이나 이 교사가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력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나 공익이나 여러 가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시설들에 대한 대부분의 1인당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나 그 외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방학 동안만이라도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일단은 급식비가 시에서 나온다는 게 제일 반가운 소식인 거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동시에 점심을 먹게 되면 초등학생들이어도 케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되고 잔반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선생님 두 분의 몫으로 가기에는 일이 너무 크겠다, 그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서 걱정스럽고요.
자원봉사자가 가는 연계가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공익으로는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에요, 남자아이들이죠. 물론 성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20대 초반의 아이들인데 여기오는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서 저는 공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 가지신 부모님 입장에서 저한테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익보다는 자원봉사자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익에 대해서는 재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 상반기 때 혹시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행사하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상반기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이지담그기 행사 있었고.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은 있지만 크게 대형행사나 이런 건 별도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오이지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제가 저번에 고추장담그기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고추장 차라리 저는 고추장 담그는 거 제가 과장님께 그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고추장담그기 행사 이렇게 몇 번 참석하시면서 과장님 같으시면 담그시겠냐라고. 저도 못 담가요, 저도 참석해봤지만.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고추장을 가지고 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반찬을 우리 여성회장님들 음식솜씨가 너무도 좋으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제안이었고 두 번째, 행사 끝나고 이번에도 만족도 조사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만족도 조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하라고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들의 모국어로, 네. 레시피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올해는 레시피도 베트남어 그들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레시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설문조사 항목도 그들의 언어로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또 저거한 게 오이지담그기 같은 경우에도 오이지를 담근 거를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행사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같이 담그고 나눠주는. 1차 절임을…
○간사 황숙경 1차 절임은 여성회장님들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이지담그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절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절이는 거죠.
○간사 황숙경 저도 절이는 거 못해서 제가 오이지담그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과장님, 너무도 좋은 그분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사업이고 행사고 우리 여성회장님들의 음식솜씨를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 행사를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고 이런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한다면 다문화엄마들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여성회장님들이 오이지를 담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짜서 그날 고추장에도 오이지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고추장에도 무치고 잘라서 청양고추랑 넣어서 물에도 넣고 차라리 저는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어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들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메뉴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데 과연 이들한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아니면 차라리 보름에 나물을 무쳐서 이거를 오곡밥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문화가족 안에서 한식이나 절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그들의 그 나라의 대표음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부분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고민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돈은 행사비용은 조금인데 제가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이지는 시장에 가면 쪼들쪼들 정말 맛있게 담가진 오이지가 팔아요. 그럼 차라리 그걸 사서 저 오이는 어떻게 먹는 거야? 그 궁금증을 저희 회장님들의 요리솜씨를 플러스해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과연 그걸 갖다줬을 때 그들이 오이지를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지금 들거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대로 빨리빨리 일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또 제안 있으시면 반영해서 바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책자 100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하반기 추진계획에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양정희 이거 뭐 회의나 교육 활동하는 거 자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자료 좀 주시고 구민참여단은 지금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일할 수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열어뒀고요. 저희가 한 50여 명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50명?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50여 명 있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분은 내년도에 정비도 하고 새로 모집도 하고 해서 분과별로 골목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거나 학교 앞 스쿨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홍보, 캠페인 이런 등의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게 아니고 전액 구비 3억이 넘는 돈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3,000.
○위원 양정희 3,000. 그런데 이렇게 몸에 와닿지가 않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활동을 연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의나 교육이나 활동이.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는 이게 무슨 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인천 미추홀구 출생통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홍보를 위한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협력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그게 민원여권과 가족팀에서 지금 하는 소관업무인데, 아기가 출생되고 실질적으로 모두 다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유아 사망사건 관련해서 시신이 집에서 발견되고 이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 때 아예 출생등록에 누락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출생되면 그게 이제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끔 출생 신고하기 전에 아기 출생아를 통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봐도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이거를 갖다가 보도내용을 나온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알면 되겠어요, 이거? 좀 미리 이런 좋은 사업들 있으면 어떤 어떤 사업한다라고 좀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면 좋은데 매번 지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동네에 일어난 일을 신문을 통해서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되게 좋은 걸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저번에 구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신문에서 봐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7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람꿈터는 상반기에 각 꿈터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꿈터교실,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꿈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호점을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8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8,400여만 원입니다.
132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는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접수한 천사지원금은 7월 23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시 1억 플러스 i dream 사업 중 천사 지원금 지원으로 각 구의 출산장려금 일몰 추진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9억 3,200여만 원입니다.
134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학부모 필요에 따른 적정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가정양육아동 지원으로 보육지원에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8억 8,700여만 원입니다.
13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54억 9,800여만 원입니다.
139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인천형,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 확충하였고 하반기에 3개소 확충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1,600여만 원입니다.
14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간제, 장애아통합,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특수어린이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900여만 원입니다.
144쪽, 보육교사 안식휴가제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15개소 18명이 실시하였고 하반기 44개소 71명에게 안식휴가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기 저기,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저출산 민간어린이집, 저출산으로 민간어린이집 폐원하는 곳이 많아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과장님이 점점 일반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뭐가 바뀌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제도상으로 바뀐 건 없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관리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이 맞으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러면 상반기에 그렇게 된 데가 있나요, 한 데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상반기에 안내문을 보냈는데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상반기에는 신청한 곳이 없어서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맞아야 가능한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은 자가건물 갖고 있어야 되고 부채가 없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신청하는 곳들이 많지 않고 공동주택 내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있는 기존의 관리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예상보다는 신청하는 곳이 적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노유자 그걸 할 때 대출을 받아갖고 거의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아마 그거 건물에 대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채무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있기 때문에 100% 채무가 없는 건 아니고 50% 이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줍니다.
○위원 정락재 받아주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지금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어갖고 지금 다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보통합 실행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이거는 오랜 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 때문에 많이 숙원사업이긴 한데,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보육과 교육이, 보육은 보건복지부고 교육은 교육부인데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중앙부처는 교육부로 통일이 됐지만 하반기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를 교육부로 지자체 장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시행을 올해처럼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국가 거는 바뀌었는데 아직 지자체 거는 아직 안 바뀌어서 내년에는 저기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을 세워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기 강남에 살든, 저 시골 어디를 살든 간에 교육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올 9월 달부터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100명을 들여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신문에 났고요. 어제 뉴스에도 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실까 모르겠네. 보육정책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필리핀에서 지금 100명을 데려다가 올 9월 달부터 해서 일반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12세 이하 아기들 있는 집에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한달 하면 238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육에 관한 내용이 유보통합을 하는 것처럼 공보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육이라든가 교육업무를 통일함으로 있어서 저희 쪽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일단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 1,200명 정도 더 수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 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 국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구도 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상반기 때 신규사업으로 이동형 어린이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혹시 상반기 때 진행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130쪽에 보면 하단에 찾아가는 어린이 꿈터교실로 인해서 구강건강 지킴이 교육이라든가 노담튼튼 우리가족, 미추어린이 튼튼영양교실,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등 총 20회 걸쳐서 37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반응은 어땠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부모랑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글쎄요, 부모랑 같이 했기 때문에 노담 이거는 금연 저거 같으네요, 보니까 교육인 것 같으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한번 하반기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있으면 한번 진행해 보시고 하반기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33쪽 보면 벤치마킹 실시, 서울시 강서구청이랑 동대문구청을 다녀오셨어요. 어떤, 어떤… 과장님이 느끼신 점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었으며 과장님 생각하신, 느끼신 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거는 실행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 민원여권과에 임산부, 장애인 여권발급 우대창구를 만들어서 저희도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쪽 위주로 갔다 왔고, 저희도 이번에 민원여권과 협조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올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강서구청이랑 동대문구청에서 한 게 민원여권과랑 해서 장애 여성?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임산부하고 장애인 여권발급 우대창구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럼 저희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장애인이나 임산부일 경우에 번호표 빼고 쭉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예전에는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순서대로.
○간사 황숙경 아,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들 연수를 하셨네요, 강화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다녀왔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선생님당 1인당 자부담이 3만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자부담이 좀 들어갔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부담 3만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걸 지금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매년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10년 차 이상 되어도 한 번도 연수에 참석 안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얘기를 할 때는 안 갔던 분으로 가라고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내년에 좀 못 갔던 분들이 이용하도록.
○간사 황숙경 지금 보니까 순무김치 담그기 했나 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런…
○간사 황숙경 순무김치 담그기하고 개떡 만들고 루지랑 곤돌라 체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체험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권리 존중에 관한 그런 사례들도 나누는 시간도 같이 가졌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참석했던 이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행자보험을 넣기 때문에. 매년 참석하신 선생님들 매년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원장님이 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 없이 한 번쯤 그냥 이 정도 360만원 정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360만원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는 잡아서 한번쯤은 해 주실만 하지 않나? 다른 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니 뭐니 호텔까지 잡아주면서 연수 보내주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참 곤란한 게 유보통합이 되면 지금 이 시스템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저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인데 그래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잡고 이런 사업들을 하실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쯤은 자부담 없이 선생님들 좀 신나게 하루 정도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보면 사업목적에 있어서 상반기 때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출산친화적 환경에 대해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그부분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뭐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꿈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좀 시행을 했거든요, 꿈터에서. 그거는 저희 미추홀구만 올해 좀 더 활성화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7호점이 작년에 하반기에 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숭의목공예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목공예 체험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개인으로 하기는 어려울 때 왜냐면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꿈터하고 연계해서 해서 기존에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올해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때 질의했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교수님들하고 고민을 해본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목공예가 아이들한테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같이 부모와 만들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를 않아서 어떤, 어떻게 하는 수업인지 잘 모르겠는지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러니까 이게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꼭 아이한테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부모, 양육자하고 아이 간에 유대감을 좀 더 만들어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양정희 참여율은요?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같이 참여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부모님들이 항상 같이 참여를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아이사랑꿈터는 아무래도 영유아 위주다 보니까 부모와 같이 항상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글쎄요, 난 이게 지금 필요로 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목공예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목공예를 하나만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린 거는 다른 꿈터장님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좀 여기에서만 가능한, 각 꿈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들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목공예를 말씀드린 거고 이용도가 많은 경우에는 4호점에서 아이사랑 스튜디오가 제일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거 목공예 같은 거는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니죠.
○위원 양정희 우리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리고 7호점만 가능한 겁니다.
○위원 양정희 특화적인 사업이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지원사업에 상반기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건수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김태계 설치계획이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한 올 신규사업인데요. 상반기에 76개 어린이집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다 시행을 하고 다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이게 책자에 없어가지고 혹시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이 선정은 됐는데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닙니다. 시행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 시행이 다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개인사업자 차량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지금 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40여 어린이집에 94대 저희가 조사한 것대로 그대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94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아까 양정희 위원님 하신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진관이랑 아이사랑 스튜디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그 뒷배경이나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에 한 번씩 새로운 것들로 변화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1년씩 이렇게 가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뒤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변화는 어렵지만 소품을 다시 구입을 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소품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로 계속 바꿔주거나 추가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너무 이렇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7호점 목공예에 대해서 지금 양정희 위원님 계속 이해 안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아이사랑꿈터에서 엄마랑 가서 목공예 수업을, 애들이 무슨 목공예 수업이야 하는데,
어른한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톱밥을 가지고 놀든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 내지 그런 수업에 엄마가 내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이 아이 하나 낳아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둘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그런 수업들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보전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순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참여율을 위한 홍보ㆍ교육,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세대별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텐시브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중간보고회, 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구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종달새어린이집 외 121개반 2,527명에 대해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10대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총 1만 5,000여 세대 가입 중 5,900세대에 대해서 7,557만원에 대한 1차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74대이며 지원범위는 설치비 90% 지원과 10%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치대상 13개소 중 1개소 4대 설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시설은 하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물질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감시기능 강화로 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 폐수 등 395개소가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건 점검하였고 1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계 부착지원 사업은 13개소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부착 준공 및 보조금 지급 완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보상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면 피해 16명에게 1억 2,370여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8가구의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3,872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도화지방 및 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악취 배출사업장 22개소 점검을 하였고 악취 시료 표집 8건에 대하여 결과로는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권고, 1개소는 행정처분,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요원 네 분이 감시순찰 활동을 8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진동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7개소, 특정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 83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7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환경, 소음, 진동, 먼지 민원신고 1,08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처분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1사1도로 클린제 참여시공사 9개 회사에서 1,710km에 대하여 물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개소 292대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안내문 또한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주변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2만 3,840개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 엽소 제작 발송 및 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소독 및 남자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을 새로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보급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 건물에 대한 절수형대변기 교체로 물 절약 효율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절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01년 이전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 51대에 대하여 기존 대변기를 절수형대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성보육원에 6개소 51대에 대하여 1등급 및 3등급 절수형대변기 교체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절수대변기에 대한 하자검사 등을 조사하여 대변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환경보전과는 칭찬을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뒤에 다 첨부사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가게끔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부서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환경보전과가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쪽 보시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 74대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제 4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상 조사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좀 늦어졌고요. 하반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10월 달 안에는 전부 다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공공기관에서는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바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기는 다 모집을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다 모집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하여튼 전반기에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이거 올해 어떻게 다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70쪽 보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렇게 내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보면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서 56개소 해서 5,680만원 과태료 부과하셨고요. 다음에 생활민원 소음, 진동 및 먼지 신고 현황도 이렇게 보니까 2021년에는 4,754군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023년에는 1,584건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장들이 이때부터 저희가 뭐라 그럴까,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사업이 주춤해서 이렇게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소음하고 먼지 발생 민원은 초창, 그러니까 처음에 터파기 작업을 하거나 기초 단계할 때 좀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대형공사장을 예를 들자면 10개소 중에 한 60% 정도 이상은 기존에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건물 축조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초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이 좀 많이 현저하게 줄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 그 지금 미추1구역 재개발구역 아시죠, 어디인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거기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공사 터파기 작업할 때는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었는데요. 지금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전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저희 집하고 현장하고 직선거리로 300m 될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쾅쾅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파이프나 이런 것들 해제하거나 할 때는 좀 이렇게 받아서 놓거나 아니면 밑에 뭘 깔아주면 좋은데 그냥 집어던져요. 그러니 제가 한 300m 떨어진 데서도 그 정도 소리가 들릴 거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 심각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마 건축과나 협의 좀 하셔갖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도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이 사실 저희가 업무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기초공사나 축조공사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장비를 좀 바꾸거나 무진동이나 무소음 이런 것들 특정장치로 바꾸거나 하면 좀 소음이 저감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위적인 어떤 활동으로 인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인부님들이 아시바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던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현장소장이나 환경관리인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지도점검하면서 직원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도록 저희가 매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대개들 보면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통하게 생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 현장들이 있는 데들은 다 외국인들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두 해 공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년, 그런 대단지는 3년 이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기계에서 나는 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소음들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안녕하세요.
○위원 양정희 저는 171쪽, 지금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에 맨 밑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이 78개소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 공회전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매번 나가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현장에 매번 나가서요.
○위원 양정희 매번 나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저희가 78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뭐.
○위원 양정희 미추홀구에는 78개소만 딱 정해져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78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점검장소는 노외주차장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되어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신성쇼핑타워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이게 측정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공회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섭씨 5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5분 동안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 공회전 운행을 해서 가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앞 유리에다가 안내문을 배부하는 성격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한지역에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매번 나가서 하시기는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제한구역에 가서 매번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점검이라는 거는 수시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주안1동에 비산먼지 사업장 민원 점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는 점검을 하게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그쪽 주변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 제한지역 점검을 2개소 해갖고 292대를 지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상반기에는 좀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많이 하셨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많이 못한 겁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복명한 게 다 있기 때문에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건 그냥 계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는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서 이제는 공회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여기는 공회전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엔진을 끄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틀 경우에는 저희가 5분 이상 측정을 해갖고 계속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도를 하면 다 엔진을 끄십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조금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양정희 위원님의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지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보니까 158페이지에 관련 사진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이 교육은 몇 분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사실 기후변화센터 전문강사님이 오셔갖고 1시간을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강사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1시간은 못하고요. 한 30분 정도 30, 40분 정도 그렇게 PPT 자료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혹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담당팀장님이 신상우 팀장님, 고운선, 정예지, 임대웅 주무관님이시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분 중에 혹시 이 수업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팀장님, 담당직원들 다 들어갔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간사 황숙경 저는 지금 1시간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한테는 기후변화 재활용 용품이라든지 내지는 이걸로 해서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재활용되어서 뭔가 만들어져라는 거를 실물을 보여주시는 교육인지 아니면 지금 사진처럼 매트 위에 아이들 줄 맞춰 앉혀놓고 이 강사선생님의 PPT만 보는 강의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은 전문강사님이 어린 원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시는, 강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니까 만화 위주로 해서 너무 어려운 탄소중립 이야기는 친구들한테는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이 순회교육에서 나오는 사용하는 이 교재나 강사님들이 사용하시는 PPT는 저희 미추홀구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강사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기후변화센터에서 일률적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알기 쉬운 탄소중립 교재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왜 교재를 만들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T자료만 설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어린 원생들이 그냥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화라든지 삽화로 해서 알기 쉽게 탄소중립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어떤 분야별대로 저희가 만화로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순회교육이라든지 할 때 그 친구들한테 배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여기에 왜 포인트를 맞추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희 백날 폐비닐 모으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봐야 이 아이들이 바른 어른으로 자랐을 때 이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 병뚜껑만 색깔별로 모아서 갖다주면 그런 걸로 뭔가를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팔찌, 구슬꿰기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너네가 이렇게 무심코 버리는 이 병뚜껑이 나중에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네가 지금 좋아라 하는 이런 팔찌로 다시 변신할 수 있는 거야라는 그런 곳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말 교육이고 정말 10년만 바라봐도 얘네가 지금 딱 나이로 보아하니 6살 정도는 돼 보이는데 10년이면 얘네가 더 많은 파급력을 펼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이는 이 30분, 20분짜리 교육을 허투루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영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영양분 우리가 먹는 그거를 자전거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나온 아이들은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자전거로 해서 우리 비만 교육했던 그 자전거 하나만이라도 애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기후변화 순회교육 이 부분에 정말 과장님, 정말로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상기하셔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조성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90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동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 및 대행료 원가용역 후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45억 3,109만 3,000원입니다.
191쪽, 비닐류 전용봉투제 활성화입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192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닐류 분리배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실적 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8,848만원입니다.
193쪽,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4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층별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나눔장터 및 각종 구 축제행사 시 홍보 부스를 활용해 자원순환 정책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4,270만원입니다.
196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자원순환 시책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7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분리수거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확대 운영에 따른 주민 홍보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821만 5,000원입니다.
199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유가 보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원순환가게는 총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다량배출지 발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2,317만 2,000원입니다.
20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RFID 기반 개별계량기기 신규 설치,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203쪽, 예산은 4억 40만원입니다.
204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719개소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적정배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5쪽, 하반기에는 관내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 및 민간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8쪽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상반기 때 과장님이 동하고 구하고 주민하고 삼원일체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21개동 전담마크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무단투기 야단단속까지 부활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니까 전반기 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단속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21개동의 야간 반상회는 95회 정도 동에서 했고 지금 공동관리소 위주는 저희가 7월부터 동하고 직원들하고 전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작년보다 좋아지셨나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작년보다는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시책을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어서 폐기물 감량에는 더욱더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단쓰레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상태로 이동형 CCTV 같은 경우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어렵고 저희가 예방효과보다는 단속에 좀 중점을 두라고 하셔서 저희가 7월 말에 저번 추경 때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휴대용으로 간편한 동 수요조사를 해서 12개 스트립으로 이용되는 휴대용, 이동형 CCTV를 7월 말부터는 다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무거웠던 이동형 CCTV보다는 무단투기 단속이나 주민들의 계도에는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누차 말하지만 다른 게 단속이 능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정말 단속만이 능사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속에 힘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아까 환경보전과 질의할 때 요즘 미추홀구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있어요,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출입국 할 때 쓰레기 분리수거나 대한 이런 교육들을 시키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출입국 할 때 분리수거 교육은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폐비닐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동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내문도 나가지만 지금 저희가 1,251개의 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봉투 판매소에 다국어로 된 그런 폐비닐뿐만 아니라 이런 분리해서 낼 수 있는 안내문을 저희가 3만 6,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각 판매소에 30장씩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에 많이 사는 외국인들한테도 봉투를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때 안내문이 같이 갈 수 있어서 8개 언어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8,000매 하고 나머지 일본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4,000매씩 해서 출입국관리소 자체는 저희랑은 또 업무가 틀리니까 저희 나름대로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발판 삼아서 특수시책처럼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요, 혹시 동남아 국가 가보시면 걔네들 분리수거 안 해요. 다 음식물이든 플라스틱이든 생활쓰레기 등 같이 다 버려요. 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다 그렇게 내보내요. 라오스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분리수거나 재활용이라는 거에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혹시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가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싱가포르 가면 우리 담배도 안 피우고 껌도 안 씹어요. 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과태료가 비싸서요.
○위원 정락재 과태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외국인들이 가서도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제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계도도 안 하고 저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그 사람들도 말을 들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단속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불합리한 거 그다음에 꼭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가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귀화하려면 애국가는 외워야 돼요, 그렇죠? 애국가 외울 때 쓰레기 분리수거도 같이 가르쳐야죠, 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 가서 건의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니까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고 규제개혁을 시킨다든가 뭔가 이런 일들을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시작은 저희도 미미하지만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지금 나간 상태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내용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죠. 동남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유럽이라고 그래서 분리수거 이런 개념도 그닥 잘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개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1,250…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1,251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미추홀구에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위원 양정희 이거 정해진 곳에서 판매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쓰레기봉투에 무슨 인증번호인가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가 그게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바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양정희 바코드인가? 응, 그런 쓰레기봉투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어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1,251개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소라는 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판매처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1,251개 이외에 정해진 이 업소 외에는 판매를 못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코드로 찍히지 않는 무허가 종량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종량제봉투를 팔까봐 저희가 확인점검이나 자원순환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몇 군데 구청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번호가 예를 들어서 5개 번호가 있다. 그러면 뒤에 2개 정도는 없이 나왔다든지 바코드가 제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한 번 더 관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는 그런 게 없도록 점검 좀 잘하시고. 지금 우리 폐비닐 이런 거 수거해가는 업체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인천 남동구에 인천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무상,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 한 군데는 아니고 사실.
○위원 양정희 우리 미추홀구에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미추홀구에서 처리업체 자체는 거의 남동구에서 하고 있고요. 현대에코텍이나 저희 재활용은 돈을 주고 톤당 13만 4,000원을 주고 톤당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폐비닐 특수시책을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인천리사이클링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양정희 난 또 이것도 돈 주고 어떻게 하는 건가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전 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부분 들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황숙경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투명페트병 수인무거, 수거하는 기계 이름이 폣봇이랑 네프론이라는 기계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 밑에 빈 공간에 두 개 사진을 떡 하니 올려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다음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펫봇을 저희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알지만 주택에 사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접해보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 지금 또 늘어서 35대네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무상으로 20대를 기부 받아서 지금 다 설치를 했고 도화1동만 하우징공사가 좀 필요해서 하반기부터는 7월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부분은 펫봇이나 네프론은, 네프론은 펫봇 나온 다음에 나온 기계여서 이거는 처리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슈퍼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속도가 사실은 펫봇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세 군데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속도 차이면에서는 펫봇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양도 수거량도 많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점점 진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에 페트병 하나에 10포인트씩 주는 건 똑같은 저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10원씩 하고 지금 말씀하신 네프론 같은 경우 캔하고 페트병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더 점점 좋아지네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한 재미를 줘요. 애들한테도 그래서 애들 있는 곳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원이 아니라 10원 포인트라는 거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파트에서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청사 내에 일회용컵 반입 점검실시. 지금 청사 내에는 외부에서 하는 커피잔 플라스틱 잔을 들고 출입이 불가한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닌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 사진 보시면 그런 자원 제로데이도 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는 일회용품을 저희가 3무 청사라고 해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에 저희가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행사를.
직원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부서를 통해서 일회용컵이나 일회용품 안 쓰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방하시는 주민들까지는 저희가 강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행정 계도를 하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청사에 보면 복도에 텀블러세척기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세척기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간사 황숙경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직원이 꽤 있다 보니 일회용컵 저마저도 그렇고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는 3층이나 여기 내려와서 흔들어서 분리수거 가능하지만 크림이나 이런 거 들어간 그런 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척기에 세척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닦아서 버리면 그것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이 될 수 있겠죠. 텀블러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센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생문제 같은 경우 조금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도 관리…
○간사 황숙경 그거에 대한 놨으니까 비싼 기계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여기 과는 아니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텀블러세척기까지 저희가 놨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맞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텀블러가 더 생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