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5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출은 0.36% 증가한 76억 7,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6개 동 설치비 총 3,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 사업 증감사항으로는 숭의4동 냉난방비 1,248만원 증액, 용현3동 임시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1,332만원 전액 감액 등이 있으며, 사업별 증감 사유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홍영 협회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장애인 전동보장구역 각 동에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 그런데 요구액이 설치비용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1동장 홍영 설치가 대동소이한 거는 지금 보니까 이번에 16군데가 설치하는데 실내가 12군데고 실외가 4군데인데, 실외는 헬멧 스탠드폴이라고 이게 약간 금액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금액 44만원과 실내 있을 때 폴이, 스탠드폴이 16만원 이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채널, 충전할 수 있는 채널 1개하고 2개 차이점 그거는 실내공간이 협소하냐, 넓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게 보통 입찰에 의해서 실시된 내용은 아니죠?
○도화1동장 홍영 네.
○위원장 김재원 이거는 자율적으로 구별로다가 진행하시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 설치보다는 10대 설치가 그분들 설치하는 업체에서도 가격의 마진율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단가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거는 혹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좀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부탁.
○도화1동장 홍영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노장과에서 문서가 시달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동의 생각은 이제 노장과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용을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노장과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노장과에서 각 동별로 그 공간에 어떤 특징이나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업체에도 한 세 군데 정도를 노장과에서 동일 문서로 하달해서 컨택해서 저렴한 거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한겨례신문에 보니까 11월부터 이게 의무설치인데 곳곳에 고장 방치된 전동휠체어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부분이 부러지거나 부식되거나 그 이외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많은 문제점 있어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동장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각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용자로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1동장 홍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서 95쪽부터 98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02% 증가한 1,819억 6,526만원이며, 세출은 16.57% 증가한 380억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25억,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8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시비보조금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비 41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1,289만원 등이 있으며, 사업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존 사업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4,881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억 9,413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 사유 및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해서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상에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저번에 추경에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예산 추가예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거 삭감하신 거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양진석 위원 왜 삭감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이제 모범공무원이 국가 모범공무원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모범공무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 지금 현재 구 본청에서 주는 매분기마다 6명씩 24명을 주고 있거든요. 그건 현재 지금 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진석 위원 의회가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을 했나요, 그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구 본청이나 의회나 저희 직원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거는 지급기준이 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그건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기에는 지금은 좀 그렇고 내년도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어차피 대통령령이 올해 3월달에 개정됐었는데 바꿀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재정형편이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양진석 위원 재정형편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양진석 위원 아니, 그거는 재정형편 그거 5만원에서 7만원, 2만원 인상하는 게 재정형편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은 3년을 주게 됩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은 1년을…
○양진석 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저희는 1년을 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5만원씩 주고.
○양진석 위원 그거는 집행…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7만원 주는 거는.
○양진석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직원들 감정상 그거는 조금.
○양진석 위원 그거는, 그거는 기존에 규정대로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포상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 위계나 조직이나 그게 갑질이지 그게 어떻게 형평성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위계나 그 갑질이라기보다는 저희.
○양진석 위원 아니, 정당한 포상을, 정당히 받아야 될 포상을 못 받게 하는데 그게 갑질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포상은 했고 지금 수당을 연도 중에 회기 중에 지금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회 직원만…
○양진석 위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이 올해 ’26년 3월 3일날 바뀌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바꾼 거잖아요. 정당하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건 이제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조금…
○양진석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의회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회가 규정을 무시하고 준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네.
○양진석 위원 그거는 그런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때 승진하는 거하고 때에 맞는 포상을 받고 포상을 낙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막으시면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이게 가급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기본급이 연봉 대략 한 7,000이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각종 수당 빼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는 합쳐서 7,000에서 7,7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수당 포함해서 7,000? 이거는 올해 기준이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올해 기준이면 내년도에 이 시간제임기제 이분들은 정규직에 준해서 급여를 받는, 급여하고 수당을 받는 거죠? 수당을.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저희는 주 40시간이고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35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을 좀 감하게 됩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게 정규직에 준해서 받냐고 그걸 여쭤보려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내년 되면 이분들도 가급이 3.5%가 인상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3.9%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 보통 정규직 공무원들이 받는 정근수당, 상여금, 성과금 이걸 다 받나요? 그럼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거는, 질의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요청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이게 위원장님 제가 가급인지 사실 몰랐었어요, 이게 가급이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급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추홀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내년도 공무원 직제표 봉급표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급 25호봉, 26호봉 정도될 거예요, 아마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 정도의 막대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 그렇고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관련해서 급수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이죠. 내년도에 나오는 정근수당, 상여금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타 기초단체하고 비교는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만 받아보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보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타 기초단체와 형평성도 맞춰봐야 되고 그게 급수가 맞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히 받아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제가 좀 판단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 한번 자료요청을 해 주셔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적당한지 한번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이제 지금 현행 상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각 과에서 쓰시는, 채용하는 시간제선택제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별정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군ㆍ구가 있는데 실제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 실제 제물포 같은 경우는 세 명, 그다음에 영종구는 지금 확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됐고 우리가 미추홀구가 현재 다섯 분으로 별정직이 있고 연수구가 네 명, 남동구 네 분, 부평구가 세 명, 계양구가 두 명, 서해구가 네 명, 그다음에 검단구가 네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다섯 명에서 세 명이 지금 증원돼 있는 거 그것도 이제 6급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현재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군ㆍ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다수가 지금 채용이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혹시 채용됐다 해도 나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안 하는 제물포나 영종이나 연수, 부평, 계양, 서해, 검단은 그런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채용이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양진석 위원님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게 재정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이야 몇천 안 되지만, 이게 1년 예산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과연 그분들 아니면 안 되냐, 이런 2차적인 질문들을 갈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저희 변호사 채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증액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위원장 김재원 그거랑 타 구랑 비교를 해서 과연 몇 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비교할 수 있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제가 정확히 요청드리는 거는 가급 채용에 대한 타 기초단체와 비교, 채용하고 있는 데 안 하고 있는 데. 그리고 채용방식, 채용을 어떻게 할지, 채용방식은 채용절차가 있으시니까 아마 준비는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채용방식. 그리고 자격조건 이 정도의 가급 정도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으시려면 아마 자격조건도 충분히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건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채용하는 인원이 계속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내년도에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임금이나 각종 수당이 더 붙게 되면 이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연 1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한테 들어간 비용이 연 1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4년이면 4억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검토도 안 해보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건 저희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입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이니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전에 297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가 편성 과정에서 약 79억원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고 현재 가용예산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7월에 언급한 79억원 추경 재원 부족분을 추경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2차 추경은 그렇게 된… 그러니까 2차 추경을 하고 나서도 그 정도가 지금 모자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도 보시면 심의가 끝나고 한 조금이나 돈이라도 다 지금 집행잔액을 미리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3차 정리추경이라는 곳에서도 가면 각 부서에서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나 더 이상 안 나갈 거를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평균 한 50, 6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교부금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오고 하면 3차 추경까지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경비로 세워야 될 예산이 그 정도 못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해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2차 추경까지는 잘 해결됐고요. 지금 3차 추경도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어려운 상황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안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공통 경비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제285회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게 너무 과하다 불용액이 한 60% 정도 되는 거 같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집행액과 연말까지 해서 집행액이 각각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현재까지 집행액들이고요. 아직 연말까지 예측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235만원, 약 78%를 썼기 때문에 혹시 또 연말까지도 한 3, 4개월이 남은 상황이라 저희가 그 밑에 있는 국내 공통여비 거기가 이제 작년도 보면 한 115만원 정도뿐이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을 삭감을 해서 갖고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절반이 조금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차 추경 때 해 봐서 올해도 결산이 좀 많이 남아서 지적사항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잘 예측한 다음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추가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하신 금액이신지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이거는 하반기 추가 수요 대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쓴 풀비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중의 235만원을 썼고, 잔액이 65만원뿐이 안 남았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 밑에 있는 여비의 200만원을 삭감한 후에 그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잡아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총액은 늘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통계목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 봤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향 조정이나 이렇게 알맞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범공무원 포상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추경 올린 예산에 보면 그 금액을 상향을 했어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알고 계십니까? 증액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기정예산이 1,200이었는데 이번에 1,676만원 416, 418만원인가를 증액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답변하실 때 각별하게 전체 부서, 기획예산실이라고 하면 부서 파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잖아요. 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추경 지금 다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는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다.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간선택제, 별정직 그거 다 매칭이 돼야죠, 지금 우리 예산하고 당연히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는 이번에 추경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동일하게 12.26%가 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재원 알고 계시죠?
추경이 끝나고 나면 재정자립도가 11.45%로 떨어져요. 자주도는 26.07% 떨어집니다. 그 예산 전반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11개 군ㆍ구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2회 추경 전까지는 가장 낮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인천시 11개 단체에서 강화, 옹진 빼고 꼴찌예요, 그렇죠?
이제 변경 2회 추경에 가면 또 더 떨어질 것이고 유사단체 22개 단체 뭐 예를 들면 부산진구나 동래, 남구, 해운대구 그다음에 남동, 부평, 서구, 유성 이쪽 다 합쳐도 우리가 재정자립도 순위 보면 한 22위 꼴찌예요, 꼴찌.
이만큼도 위중한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미편성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미편성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 지금 직원들 급여 0.9개월 치하고 연가보상비하고 그걸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게 한 42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82억 정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82억이에요. 그게 이제 미반영 부분 60억 되고 그다음에 세입 감소 공유재산 매각 안 돼가지고 그게 14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한 7억 정도가 부족하고. 이제 재정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아까 준비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을 쓰다 보면 남는 예산도 있고 빼 올 예산도 있는데 다 수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빼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이해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관리비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지출이 있죠? 공과금, 과태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안전총괄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원 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게 한 1,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관리부실을 이거는 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조차도 반납률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1억 정도 되죠, 그게?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8,000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법 과태료가 2,232만원, 거기에 연경산 배드민턴장 변상금이 3,200만원 거기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이거 알고 계시죠? 그게 663만원.
우리 재정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또 구민의 세금이 부담되지 말아야 될 것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린 거는 기획예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 경각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미추홀구 부도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실장님은.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을 잘 활용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도나 이런 게 나지 않게 제대로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예산을 잘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과.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중과에 따라 판단하셔가지고 또 결정, 그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하고 그런 모든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돼요, 여야를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신규인력 채용, 별정직 확대, 조직개편 전방위로 다 고민하셔가지고 아까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하시고 내일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01쪽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소관 기정액 대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0.75% 증가한 18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총괄건축가 인건비ㆍ보험료 등 총 1,361만원이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역할 등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또 있네.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실장님, 총괄건축가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여기는 뭐 기재가 안 돼 있네, 시간제임기제 가급, 가급이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가급입니다.
○양진석 위원 총괄건축가 하는 역할이 뭐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우리 구의 그러니까 신청사도 물론 있지만요,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민간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게 지금 스마트정책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지금 그게 스마트정책실의 업무예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그러니까 총괄건축가라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의중을 제가 간파를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도시건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하고.
○양진석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말 끊어서 죄송해요.
지금 현재 스마트정책실에서 하는 업무에 포함이 돼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총괄건축가가, 총괄건축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스마트정책실에 와서 채용이 되면 현재 업무의 직제상 업무가 분장이 돼 있냐고요, 현재 분장에.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현재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이분은 조직개편이 된다는 전제 하에 뽑는 거네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조직개편이 된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조직개편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좀 비판을 하면 우리는 그냥 뽑을 테니까 너네는 조직개편 통과시켜라, 이 얘기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진석 위원 그거는 저희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아닙니다.
○양진석 위원 어떻게 아니에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그 부분을 설명을.
○양진석 위원 조직개편을 의회가 통과를 시키지도 않고 심의도 하지 않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인력을 채용하는 걸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이걸.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게요, 민선7기 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7기 비교하지 마시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바는 도시개발 신속 추진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선7기 때도 총괄건축가를 운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양진석 위원 실장님,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쨌거나 현재 스마트정책실의 업무에 총괄건축가가 직제상 배정돼 있는 업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민선7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양진석 위원 아니, 현재 업무에 포함, 자꾸 말 돌리면 안 되니까…
포함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인원을 뽑으면, 이 인원이 스마트정책실에서 일을 해요? 업무가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그럼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소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정책실이 스마트정책팀 그다음에 빅데이터팀 그다음에 직소민원팀이 있는데 직소민원팀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청장님께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다 총괄하고 하는 그런.
○위원장 김재원 실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양진석 위원 실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스마트정책실에 현재 업무와 이 총괄건축가가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다는 만약에 전제하에서는 이분이 와서 일을 할 역할이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그런데 과거에 했던 얘기를.
○양진석 위원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 아니, 과거.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거르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양진석 위원 아니, 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직개편을 전제로 뽑는 게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합당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리고 강한 비판이 나가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미화, 예쁘게 만드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뭐 확증편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스마트정책실에 직제상 업무에는 총괄건축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인원을 뽑는다는 거는 조직개편을 전제 하에 이 사람을 미리 뽑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 조례안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시기는 비슷할 거예요.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뽑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누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똑같을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위원님…
○양진석 위원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제가 뭐 편향적인 사고라고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실장님의 의견이시고. 이거는 저희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는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고 위원회의,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시간제임기제를 뽑는데 총괄건축가가 가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최고의 등급에 있는, 급수에 있는 인원을 뽑는데 의회가 심의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인원을 뽑아요? 저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최소한 이 인원을 뽑겠다고 하면 조직개편이 심사를 하고 어느 정도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에는 총괄건축을 맡을 수 있는 업무와 역량이 있는 직원 없으세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 직원분들 되게 훌륭해요. 제가 10년여 동안 같이 일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왜 뽑으려고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고 우리 구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시간제임기제 가급을 뽑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위원님.
○양진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이건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따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부터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설득이 필요하고 서로가 이해가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건축가예요, 건축사예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건축가입니다.
○안재훈 위원 건축가요, 건축사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고 건축가.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0.07% 감소한 22억 8,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홈페이지 침해 사고 예방 보안 장비 구입비 940만원, 대회의실 노후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371만원 등이 있으며, 기존 사업 증감사항은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용역 계약비 1,076만원 감액, 대표전화 요금 1,400만원 증액 등이 있으며, 사업별 증감 사유 및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마이크 켜세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6쪽에 정보통신 요금관리 관련해서 문의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미지 문자가 좀 많이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대략 66%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구 사업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이렇게 확 올라간 근거가 뭔지 알고 싶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규 사업 홍보라든지 주민참여 안내 홍보가 늘어나면서 이미지 문자가 늘어났는데요. 원래 장문 문자가 많이 늘어났던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문자 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문자가 아무래도 보여주는 시각이 바로 와닿아서 업무상 홍보하는데 조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도 미추홀구 구민으로서 이러한 장문 문자나 특히 이미지 문자를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특히 미추홀구청 소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그렇지는,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고요.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느냐에 따라 홍보내용에 따라 이미지 문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홍보가 있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이런 걸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 보니까 다 감액이에요, 그게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웬만해선.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조금 하나만 더 한번 부연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그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단문이든 장문이든 이미지든 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몫이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보통 한 3년 치 사용량을 파악해서…
○양진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량이 아니라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사안에서 이렇게 문자가 나가는 시기나.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그거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계셔서.
○양진석 위원 보내는 거는 여기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숫자 분배는 저희가 하고 있으나 그 홍보에 대한 거는 각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셔서.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사업 아닌가요?
예를 들면 폭우가 내렸을 때는 폭우 대란 예비 문자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 관련된 안내문자가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1년에 문자 발송하는 몫이 거의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횟수는 어느 정도 평균화돼 있는 부분이…
○양진석 위원 내용, 행사와 이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예를 들면 뭐 워크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횟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추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별로 늘어난 추세가 있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략 다 합쳐갖고 한 1,400 정도가 증액이 되신 거죠, 이번에?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1,400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하면 총 올해 사용금액에 비해서 1,400을 증액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을 따지면 이게 올해까지 소진할 예산이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비율이 낮은 비율은 아닌데 금액이.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올해 들어 이미지 문자가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서 저희도 조금.
○양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문자를 보낼 때 가령 뭐 저런 문자도 보내나요, 추석이나 명절 때 단체장의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포함됩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아마 선거 중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문자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을 텐데, 예년에 비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양진석 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서는 선거 단체장의 선거 중립을 위해서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발송을 안 하거든요, 선거일 며칠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면 아마 그 문자 비용은 좀 많이 세이브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이라는 이게 비중이 금액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비중을 따지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에 1,400이라고 하면 이 비중이 작은 비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무슨 특별한 뭐가 있으니까 1,400이라는 걸 증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지금 이 숫자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1,400에 대한 숫자가 하반기에 쓸 숫자를 대비해서 요청한 거 아니냐.
○양진석 위원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9월도 이제 반이 지났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쓴 금액에 비해서 3개월 반에 1,400를 더 쓴다, 이거 남아 있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추경을 편성했을 때 당시는 8월이었어서 7월까지 사용한 숫자 대비.
○양진석 위원 아, 8월에.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하반기에 쓸 사용량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양진석 위원 저는 이게 문자, 예산에 들어가는 문자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특정인이 정치적인 선전이나 이런 걸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어차피 미디어홍보실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제목하고 내용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목만 있어도 될 거 같아요. 제목만 있어도 다 파악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주시면 자료가 너무 많을 거 같고 보낸 날짜하고 문자메시지 제목, 오늘 기준으로.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오늘 기준으로요?
○양진석 위원 그래갖고 그것만 한번 보내, 제가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익,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나 아니면 공익성이 있나 이것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올해까지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해서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면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2만 5,000건 하다가 지금 4만 1,549건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진석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장문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구분하셔가지고 월별로다가 이렇게 카운터링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문자 얘기, 안재훈입니다.
문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거 문자 발송할 때 자체적으로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업체 아웃소싱, 외주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아닙니다.
○안재훈 위원 저희 자체에서?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발송하는 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오늘도 시현정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보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죠?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11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출은 2.52% 증가한 1억 2,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보상금 부족액 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현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01.07% 증가한 1억 8,989만원, 세출은 4.08% 증가한 1,061억 2,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2026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5,84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탁금 1,108만원,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금 77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 증감은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 포상금 2,02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무원 봉급 22억 7,595만원, 시간외 근무자 7억 2,9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이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7쪽이요, 인력운영비. 6급 20호봉 그냥 이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급 20호봉 여기 대상자가 286명이요. 117쪽 인력운영비 6급 20호봉 286명 맞죠, 286명 봉급 6급.
○총무과장 박진 봉급 부분에.
○양진석 위원 6급 20호봉.
○위원장 김재원 117쪽이요.
○총무과장 박진 죄송합니다.
○양진석 위원 괜찮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6급 20호봉 경정에 여기 봉급 있고 옆에 명수 286명, 확인하셨죠?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인원에 지금 총무과에서 별정직으로 3명을 뽑으시려고 하시죠, 계획 있으시죠?
○총무과장 박진 아직 계획 없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직 계획 없어요?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진짜 없어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만약에.
○총무과장 박진 확정적인 게 아니어서.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래갖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개편, 안 그래도 저도 그거는 이제 조직개편 조례 관련돼서 조례 심사할 때 그때 한번.
그때 이제 만약에 인원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총무과장님도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할 때 참석을 하실 거죠?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하실 거죠?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하실 거면 제가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86명에 그 인원이 포함돼 있는지 이것만 좀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 만약에 그 인원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장 박진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다음 주에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 심사할 때 과장님 꼭 참석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때 저희가 좀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그때 참석해 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시간 동안에 아까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 나눴던 거 들으셨죠?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건.
○총무과장 박진 네.
○위원장 김재원 그게 정부 표창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는 지급하다가 잘리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뀜으로 해서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본청 분들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진 저희는 ’27년도 본예산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포상에 한해서만 지금 편성을 하신 거 같아가지고.
○총무과장 박진 추경은 정부 포상금은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7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그것까지는 못 드릴 수 없으니 이거는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구라든가 시 모범공무원도 인상분을 적용하는 규칙을 개정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 요청은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원 본예산에 담으실 거죠?
○총무과장 박진 네.
○위원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경 위원님 하시고. 이 내용 괜찮겠습니까?
그럼 우리 양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존경하는 저희 김재원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여쭤볼 때는 그 규정이 의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올해 3월 3일날 개정이 됐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규칙을 만들어서 최소한 4월달에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달에는 충분히 개정을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걸 놓치셨는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놓치신 건지 이게 저희가 잘못을,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상 약간의 착오가 있든가 약간의 미흡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게 되면 어차피 아까도 뭐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낙이 때에 맞는 승진이나 아니면 적당한 상황에 맞는 포상인데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우리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김수경입니다.
업무대행수당 보다가 보니까 업무대행수당 지급 인원이 5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일반직 기준으로 지금 30명이 결원이고 또 휴직상태에 들어간 직원분들이 1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업무대행수당 받으시는 58명이 한 200여 명 되는 직원분들의 일을 대신 다 나눠서 감당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박진 일단은 업무대행수당이 받을 수 있는 게 1명이 들어가도 여러 명이 나눠서 받게 되는 수도 있고 1명이 전담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받으시는 분의 소속부서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틈틈이 안내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게 들어보니까 한 직원분의 일을 2명이서 나누면.
○총무과장 박진 N분의.
○김수경 위원 수당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진 맞습니다.
○김수경 위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휴직 들어간 직원분의 업무를 제가 이제 대신했을 때 이 돈 받고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 이 업무수당 말고 혹시 직원의 사기 저하나 이런 게 되면 구민들이 받는 서비스도 저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수당 말고도 좀 더 확실한 보상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총무과장 박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또 이 업무대행수당을 받고 대신에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휴직을 들어간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그 자리가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 이렇게 대체인력을 쓸 수 있고 그전에 나눠서 했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소정, 너무 작죠. 노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뭔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동 행정 실적평가 포상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23, ’24, ’25 연말에 하셨죠? 연말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12월쯤에…
○안재훈 위원 12월 말쯤에 하신다는데 올해는 그게 바뀌었어요, ’27년도로?
○총무과장 박진 네. 왜냐하면 이게.
○안재훈 위원 왜 그러시죠?
○총무과장 박진 평가받는 기간, 그러니까 동에서 기간들이 너무 부적정하다라는 요청도 있었고.
○안재훈 위원 맞지 않는다?
○총무과장 박진 타 군ㆍ구의 평가 기간을 비교하다 보니 저희도 1월부터 그냥 12월로 하는 게 좀 더 형평성도 맞고.
○안재훈 위원 그럼 1월달에.
○총무과장 박진 해서.
○안재훈 위원 초에 다음 2027년도 초에.
○총무과장 박진 그렇죠. 올해에 대한 평가 부분이 기존대로 하면 11월이나 12월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년 1, 2월달에 평가하고 포상금이 나갈 예정이라 올해는 필요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기간만 바뀌는 건데 평가항목이나 방식 같은 것도 개편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바뀌면서 기간도 그렇게 맞추시고.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아까 질의에 의견을 전반적으로 생각되는 걸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구 보니까 1일 1가정 그리고 육아 이런 것도 양립제도로 해가지고 활성화해가지고 육아휴직자가 누적으로 한 12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 2시간씩.
○총무과장 박진 육아시간.
○김영근 위원 모성보호, 육아시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늘어나니까 관련 수당이 5억 5,4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랑 육아시간 사용 같은 게 보편화되면서 해당 업무를 결국은 떠안아야 되는 직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그럼 누군가가 이 업무들. 그런데 이제 업무 시간에 과중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직원분들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치하고 수당이 돈을 얼마 주고 이게 뭐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셔가지고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실제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한 30명 정도 부족하고요. 지난 6월 기준 보니까 육아휴직 95명, 질병휴직 31명 그리고 가족돌봄휴직 10명 해가지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사람, 직원 빼놓고 순수 휴직상태가 160명 정도 돼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총무과가 지금 2차 추경에서 작성한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업무대행수당 받고 있는 직원이 58명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 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상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결정돼서 그 58명만 대상이 됐는지도.
그래서 수당, 결국은 업무를 과중하게 떠안게 되는 직원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일 거라는 어떤 예상 하에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 좀 큰 시야에서 방법론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좀 급여하고 수당도 주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업무과중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선순환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찾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산이든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업무과중되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고충을 듣고 애로사항을 듣고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기준을 갖고 계속한다고 시작이 되면 이런 얘기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하면 그거는 결국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갈 거고 그게 결국 선순환되는 어떤 기준을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단발적인 그런 대안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편화시켜가지고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힐링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콘도 같은 거를 무료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요, 이게 한 10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료 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콘도나 이런 것들 플랫폼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혜택이라고 제가 추정해서 찾아봤더니요, 지금 할인율 있잖아요, 콘도 직원들 그게 그렇게 큰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수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만으로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아까 힐링치료프로그램 이러고 있는데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힐링프로그램한다고 대회의실에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힐링하는 방법론이 다를 텐데, 이게 우리가 만들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율적인 부분으로 직원들의 어떤 그거를 찾아야지. 획일화시켜가지고 정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접근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의견들을 좀 들으셔가지고 이게 매번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뭔가 업무가 자기 업무가 아닌데 과중되는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되게 바쁠 때 막 주민분들 밀어닥치고 그리고 또 불편한 이런 상황들 여기 저렇게 생겨버리면 아마 직원분들 조금 더 이렇게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넓게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었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봤어도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잘못 비쳐지면 직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국장님 이거는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김영근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이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직하면… 이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예전에는 휴직하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고 거기서 대체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이런 대체 대행수당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부족하고 저희도 이제 각 부서별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건인데 3개월 미만이면 사실 우리 직원들끼리 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거를 좀 감수하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나도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감들이 형성되면서 사실 유지가 되는 게 크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대체인력을 준다는 것도 3개월 이전에 대체인력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인력을 바로 바로 그렇게 투입시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거, 사실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최선일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든 민원실인데 누가 빠졌다, 그러면 그쪽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바로 투입이 된다든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게 뭐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인력풀을 돌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저희도 검토해 가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알고 계시고 물론 이것이 곧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방향을 잡는 건 이겁니다.
예산을 쓰실 때는 그렇게 쓰시라고요, 엄한 예산 쓰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5.78% 증가한 4억 9,513만원, 세출은 0.27% 증가한 48억 8,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민방위 대원 장비 부족분 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2,232만원 등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비용 산출 내역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존 사업 증감은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비 1,660만원, 충무계획서 제작비 1,943만원 감액 등이 있으며,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과태료 건 관련해서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를 보시면 한 번만 이행을 안 한 게 아닌 거 같아요.
두 번에 나눠져서 지금 1,120만원씩 곱하기 둘 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3년에서 ’25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미 과태료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연간 한 5,000에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진행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된 건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현업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은 반기별 12시간을 받고 안전보건 현업 근로자라 함은 저희가 한 390명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청원경찰, 환경공무원, 도로보수원, 운전직 등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교육은 같이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 달에 2시간씩 받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모여서 받다 보니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에 어떤 민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교육받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가나 병가나 휴가 때 이때도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리고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미교육시간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상황 그러니까 뭐 민원 발생이나 긴급한 사항들이 있었겠죠, 교육받고 있는 와중에. 혹은 개인적인 무슨 연차나 이런 이유로 못 받은 거 같은데 재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혹시 무슨 대책이 좀 더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받다 보니 사실 실제로 묶여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속되는 그런 교육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지금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이름 캠퍼스라고 안전보건 위탁기관을 지금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이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2시간만 월 맞춰가지고 교육만 받으면 이수가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재발대책은 좀 잘 마련을 하신 거 갖고요. 이거 직원분들 해당 당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러한 과태료는 많이 심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장현태 위원님의 추가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가 맞을 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발방지에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의 소지도 정확하게 의무사항으로다가 담아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지금 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이거는 예방하는 법이고요. 거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벌법이에요.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교육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향후에도 유사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과태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민의 세금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서 과태료가 나온 거고 거기에 개개인들은 사실 처벌에는 어떤 법적으로 받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의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지고 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게 자정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민원인에 의해서 제기가 됐던 문제였고 그러면 경영자라고 하면, 경영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영자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고요. 사실 저희가 교육을 이분들만 받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무교육이라 함은 청장님도 교육을 다 받으십니다, 재난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담당자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도에 생겼는데 굉장히 강력한 법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과태료까지 이렇게 안 받으면 안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따로 어떤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받은 사람을 어떤 처벌을 해서 본인이 돈을 내거나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안을 가지고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요.
그런데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금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29쪽부터 132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67% 증가한 6억 8,907만원, 세출은 0.12% 증가한 41억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 사항은 자체보조금 반환금 2,18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22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21개 동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단말기 설치비 462만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조성비 등 총 1,200만원 등이 있으며, 사업별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존 사업 증감은 주민자치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1,170만원 감액,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비 1,000만원 감액 등이 있으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여기 병원 동행 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25년도 3,000만원 올해 4,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거는 매년 시하고 매칭 5대5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안재훈 위원 50%씩.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000만원을 세웠는데 거의 9월이나 10월에 이게 예산이 다.
○안재훈 위원 소진이 돼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좀 더 하겠다 해서 2,000만원 올려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이거를 조금 삭감을 해버리다 보니까, 5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 5대5 사업이라서.
○안재훈 위원 같이.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도 같이 500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기 관련된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거기 이제 대상자인가 봐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꼭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니고.
○안재훈 위원 65세 이상.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65세 이상이면서 조금 거동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인데 가족이 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을 동행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랑 매칭을 시켜서 그분이 모시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국까지 다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동행 서비스입니다.
○안재훈 위원 신청을?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자원봉사를 매칭시켜서 그분이 모시고.
○안재훈 위원 그럼 여기 과장님 보니까 교통비 2만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 드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실 때는 교통수단이 뭐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러니까 가실 때는 차가 없으신 자원봉사자는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택시 실비 그걸로 지원이 되고 본인 자가용을 갖고 모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정액제로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한 한 건당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봉사시간 같은 거 주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봉사시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너무 예전부터 할 때는 많아서 이제 시간을 제한해서 너무 많이 주지 않게 그렇게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봉사자는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이걸 하려는 봉사자님들도 꽤 많이 있어서 저희 1,100명 정도가.
○안재훈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항 설명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2025년에 인원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500만원 삭감이 돼서 우리도 같이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얼마, 이거 이용객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작년 같은 경우는 수혜 대상은 1,11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1,110명, 상당히 많네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초고령이고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신청하시는 분이 타 구에 비해서 많고 저희가 소진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분들에게는 혼자 사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의료접근권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그럼 이런 예산은 시가 삭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존을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현재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방향도 약자와 동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거는 반대라고 봐도 되나요, 제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반영은 못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 매칭 플러스 매칭을 그대로 하고 저희 구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500 정도 더 올리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잘하셨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을 믿을 수 있는 구민의 또 마음일 수도 있고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김수경입니다.
저는 오아시스 공간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게 이용률이 저조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사업 종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간판도 설치하시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행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이 조금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검토에 의해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오아시스라는 게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고 되게 굉장히 좋은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그거를 변형을 해서 시도를 해 봤지만 그게 맞지 않아서,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이건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새롭게 변형을 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새로 짓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오아시스, 그러니까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지정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오아시스가 세 가지 유형으로 복합형, 커뮤니티형, 벤치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기존에도 공공시설형이 있고 복합형 민간시설형이 있었는데 그 민간시설형의 구조를 보면 5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미용실이 16개가 있고 식당이 있고 수익을 내는 카페가 있고 이런 곳을 오아시스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 놓고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지정할 곳은 물론 공공에서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립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미추홀구에 3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면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는 민간 그분한테 가서 협의하고 해서 여기를 우리 미추홀구의 오아시스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협약 맺고 그런 공간들을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오아시스 이용률이 되게 적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형하면서 얼마나 이용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지정하려는 공공시설형은 이미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도서관이라서 거기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할 거고요. 민간시설형은 민간 운영하시는 그분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홍보를 계속하면서 여기도 주민들이 오면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한 200만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홍보를 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간판 다는 거는 민간시설에만 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니, 저희 공공시설형과 플러스 민간 발굴하는 시설에도 같이 달게 됩니다.
○김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혹시 구청장님이 이거 하자고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에 외로움돌봄국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사회적 고립도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시기가 온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찾아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게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되는 만큼 이번에는 종료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를 같이 만드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려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5억 들어갔어요, 5억.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용률 저조한 것뿐만, 낮은 것뿐만 아니라 또 일부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제3의 분들이 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9대 때 논의가 돼가지고 이거는 폐지가 맞다 그래서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지를 갖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시 응원은 하지만 문제는 오아시스란 이름에 있어요. 인지부조화라고 아시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단 얘기예요. 그 당시 잘못된, 그 당시 오아시스를 이용했고 반대를 생각했던 그분들이 과연 오아시스라 그래서 또 좋게 생각하겠냐 이거지,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명칭 명명을 해가지고 해야 우리 위원들도 좀 다릅니다라고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되는데, 똑같은 이름을 갖다가 또 같이 붙여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명칭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비전을 갖고 하면 좋잖아요. 오아시스 그때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이거 문제 크다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저도 오아시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 생각만 있었어요. 이 부서에 없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서에 물어봤더니 어찌 됐든 오아시스라는 게 기존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왜 이런 이미지를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이 오아시스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홍보, 나쁜 홍보든 좋은 홍보든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그냥 생각 깊게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완해서 아마 좋은 생각을 모아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점형 공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서로 소통해야만 거기서 또 아름다운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저희들도 좋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거점형 커뮤니티에 대한 만들고 주민들이 모이는 거는 반대를 절대 하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이름을 다시 넣게 되면 그러면 너무 힘들단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미지 개선하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 고민 충분히 하셔가지고 좋은 이름 지어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2개 부서가 남았는데 위원님들 컨디션 괜찮으시죠? (웃음) 이러면 안되는데.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35쪽부터 14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1.04% 증가한 27억 2,305만원, 세출은 20.12% 증가한 122억 7,1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은 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77만원, 지역사회 기반 마을공동체 조성비 등 시 교육청 지원금 1억 8,615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 신규 편성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옥상 계단 난간 공사비 559만원, 학생 정신 건강 지원 사업비 360만원, 평생학습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066만원 등이 있으며,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존 사업 증감 사항으로 무상급식비 지원비 20억 1,104만원을 증액 등이 있으며, 증감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급 시간선택제 추가 채용한다고 그러셨어요, 2개월간. 왜 그러시죠,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 전문가 없이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물론 지금까지 너무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2020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된 이후로 올해가 재지정 3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좀 더 큰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전문가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생학습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시기에 채용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두 달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리고 내년도 계속.
○안재훈 위원 2027년도도 이제 동일하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안재훈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시행할 구체적인 업무는 뭐예요,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교육에 대해서 미추홀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기획이나 운영 전반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안재훈 위원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강사는 아니고요, 직원입니다.
○안재훈 위원 직원.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인천 시내에서 가까운 연수구나 남동구만 해도 일반임기제를 포함해서 3명이 채용이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약간 평균적으로 2.5명이 전문 평생교육사가 채용돼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7년도 내년부터 계속해서 저희 구를 위해서 함께하실 분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확실하게 검증되고 성실하신 분으로 선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채용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가 예산 추경 확정된 이후에 10월에 채용 의뢰를 총무과에 해서 공고 내서 정식으로 공고해서 면접 이후에 채용하게 되면 신원조회하고 아마 근무는 11월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10월달 공고 나가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항상 기회는 공정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유의하셔서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자격요건에 맞는 평생교육사 채용해서 근무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과 장현태 위원님 의견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직급으로 급수로 따진다면 대략 한 6급, 그 정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급여는 틀리겠지만, 이 채용하는 이분이 기존에 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원래 저희가 ’24년도까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있었는데 시간선택제 없이 저희 직원들이 해 보자는 생각으로 1년 반 동안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행정직 직원들로만 운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네트워킹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다른, 공개채용으로 해서 다시 채용하게 됐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거 ’24년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직원분들께서 쉽게 얘기하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이러한 걸 좀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전문인을 채용하겠다고 이 말씀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또 신규 채용을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똑같을 거 같아요.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실이나 스마트정책실에도 똑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이 인원에 대한 아까 장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원의 역할이나 아니면 선택할 때 자격조건이나 아니면 타 구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타 구와의 직급이나 아니면 급여 비교 그리고 채용절차, 채용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정도까지는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스마트정책실 가급 시간임기제 내용을 검토할 때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위원장 김재원 거기에 추가로 급여 테이블도 담아주세요. 올해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은정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14% 감소한 4억 775만원, 세출은 1.91% 증가한 10억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증액은 우편 요금 인상 및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626만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부족분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아닙니다, 5,000원.
○안재훈 위원 주민등록증 무료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5,000원을 내셔야…
○안재훈 위원 5,000원,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 사람들 연수구 가서 받아도 5,000원. 그러면 저희가 5,000원 받으면 남는 거 있어요? 똔똔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모자랄…
○안재훈 위원 다 타 구에서 와서 했어.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모자랄 거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모자라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추홀구 아닌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우리 민원여권과가 엄청 친철하다 소문났어. 옆에서 동구, 제물포구에서 막 와서 했어. 그러면 모자란다면서요. 그럼 저희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금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1동장김동주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김선숙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현경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