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37.54% 증가한 288억 386만원, 세출은 31.84% 증가한 17억 9,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결산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78억 6,199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신규편성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800만원, 용현1ㆍ4동 등 4개 동 청사 신축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비 총 4억 2,350만원 등이 있으며 본예산 미편성 사유 및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예산안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전에도 숭의4동 청사건물 95만원 신규편성돼 있어요. 지금 뭘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 청사가?
○재무과장 윤순정 숭의4동은 작년에 신축해서 새 청사로 다 이전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요.
○안재훈 위원 구 청사, 전에…
○재무과장 윤순정 네, 그래서 다 이전했고 구 청사가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그 공백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잠시만요, 마루작업장이라고 구립장애인시설입니다. 그쪽에서 하반기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 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3년 동안은 거기서 1층은 계속 쓰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세무과에서 체납단 관리를 3년 동안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95만원 정도 예산편성한 거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3개월 그런 거는 저희가 총괄책임 재산담당관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공과금 그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재훈 위원 청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납부하시려고 한 거고 그러면 향후 저희가 계속 이제 쓰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내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랑 세무2과랑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편성하거나 그 건물 관리는 하게 됩니다.
○안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43% 증가한 1,055억 7,282만원, 세출은 3.39% 증가한 8억 6,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사항으로 주민세 3억원, 재산세 15억원 증액 등이 있으며, 최저임금 및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기존 사업 중,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인상분과 다량 우편 감액분 반영에 따라 우편요금 및 모바일 발송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고지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편요금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올해 7월 1일자로 7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기존에 350원 정도에서 380원 정도 하다가 지금 여기 450원 정도로 오른 것 같은데 그에 반면 해서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부위원장 장현태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 번 발송할 때.
○세무1과장 채덕규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은 470원으로 부과되고 있고요. 카카오톡은 이제 열람비하고 수신비하고 합쳐서 한 120원가량 됩니다. 우편요금의 한 30% 정도 비중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톡 발송하는 비율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한 25% 정도쯤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는 대략 한 70원에서 80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지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100원 미만이고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있는데, 다만 이제 어르신분들의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부위원장 장현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네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모바일인 만큼 특히나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안내나 교육이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런 시스템을?
○세무1과장 채덕규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 65세 미만으로 해서 발송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수신율을 보니까 노년층에서는 이게 뭔가 하고 잘 인지도 못 하시고 요즘에 하여튼 좀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6년도부터는 대상을 확대를 해서 수신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노년층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을 못 하거나 그런 염려는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점차 최대한 연령제한 없이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지금 이게 자원적인 낭비도 그렇고요. 금액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점차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고. 이게 이제 처음 접근이 어렵지, 한번 방법만 알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간편하다는 거를 인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좀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재산세 증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대단지아파트 신축이랑 공시가격 인상요인이 15억 이렇게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축 관련해가지고는 몇 개월이나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예산 추계 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채덕규 재산세 저희가 본예산 수립하는 시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9월에서 10월경에 거의 확정돼서 확정 짓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 재산세는 7월, 9월에 부과가 되는데 가장 재산세의 어떤 세액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세대수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과표 상승이거든요.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공동주택이라든지 토지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거 확정되는 시기가 4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립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갭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1%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덕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출은 0.45% 감소한 9억 1,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기존 사업 중 주요 증감 항목으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54.7% 감액, 일반업무추진여비 58.7%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여기 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대학생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신고도우미 하는 일이 뭐예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로 전환되면서 전국 지자체 5월달에 신고센터를 국세하고 똑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시는 신고하시는 대상분들을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회계나 그쪽에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을 저희가 한 달간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내에 5월달에 신고센터를 매년 5월달에 운영을 합니다.
○안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세무 소득세 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하는 걸…
○세무2과장 김은진 신고 자체를 다 같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전산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세무대행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도우미로 이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330만원 돈 감액하셨어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그전에 MOU를 맺어서 재능대학교하고 회계 쪽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학생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당초에 3명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2명밖에 이번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 못 구해서?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인력 부족하면 다른 애로사항 없어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 담당팀 직원들이 창구 쪽에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달에 저희가 굉장히 전화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은 전화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나가거나 타 팀에서 전화를 받아주거나 그래서 한 달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대학생 도우미들이 하는 일은 앞에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계를 한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직접 전산을 보면서 민원분들이 신고를 하게끔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재능대학교하고 MOU 체결로 해서 3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지금 미달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달된 경우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22년도부터 했으면 데이터가 좀 있을 건데.
○세무2과장 김은진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 수급에 따라서 5명도 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고센터를 방문하시는 인원분들이 400에서 50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3명 정도를 저희가 적정한 인원으로 인력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전에는 세 분까지 충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충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뽑는 것보다는 인천시 자체적으로 10개 군ㆍ구를 다 채용을 해서 인력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인원 2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거에 보면 딱 2명으로 최소인원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네요?
○세무2과장 김은진 기본적으로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창구를 민원실에다 이용을 하다 보니 일반민원들도 오시고 신고센터 민원도 오시는데 저희가 그 안에서 신고하시는 민원들 쪽에 안내 부분이나 일반민원들의 안내 부분을 해서 저희가 세 분을 업무조정을 시켰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조금 안 돼서 저희 직원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안내를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게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기존에 많을 때는 5명까지도 운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급격하게 줄은 거잖아요. 두 명으로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해결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무2과장 김은진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래서 이게 아예 감축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운영을 해볼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 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조치 취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럼 위원님들이…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영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세무2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시간외근무 급량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두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지금 보니까 600만원 삭감 감액률이 54.7%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400만원 삭감 58.7%예요. 이 이유,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지출할 내용을 미리 산정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미리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25년도 거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감액을 했으면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기정액은 똑같이 1,000만원을 잡아요. 시간외근무 급량비는 그렇죠, 2025년에도. 그때도 약 4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추경에도 일반업무추진비도 그때도 230만원 삭감을 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을 과하게 세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6년도 동일하게 세웠던 거예요. 왜 그렇죠?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이거는 기본경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구 자체적으로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개월수를 지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전 연도에 얼마가 필요했다. 저희 자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단가로 해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구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제가 이거를 지적하겠다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통 기본경비 정리라고 이제 예산실에 내려보내죠.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네.
○위원장 김재원 그래서 기본경비를 맞추고 있는데, 보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내려보낸 거 보니까 2023년, 2025년, 결산기준집행액 평균 이렇게 잡으셨고 그다음에 시간외 급량비 같은 경우도 부서, 동 인원수…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업무의 차등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량의 과소도 있고 일하는 방법도 있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균등하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렇게 예산이 가편성돼서 삭감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사업에 조금 지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하고 급량비, 여비 수용비성 경비는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3년간 평균이라든가 기준단가를 맞춰서 해당 지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부서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보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면 1회 추경 때라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게 이제 3회 추경까지 계속 와요,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부서의 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면 더 올리고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내리라는 얘기죠.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면 그 예산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쪽으로 모여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충분히 하시고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부서의 눈높이를 맞추고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눈높이가 우선이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저 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아까 MOU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재능대학이었다가 최근에 경인여대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실습대학생 MOU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니요, 괜찮아요. 경인여대는 학생이 많죠? 세무과는 많은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은진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인원 충원을 못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청년들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란 거와 그다음에 우리 일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5.46% 증가한 10억 8,560만원, 세출은 0.20% 감소한 40억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영화공간주안 등 문화시설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금 3,485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12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 기존사업 중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1개 단체의 사업 포기로 인한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 사업비 500만원 감액이 있으며, 그 외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단체 두 개 중에 한 개가 포기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단체 예비후보나 이런 건 따로 없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두 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은율탈춤보존회라고 다른 공모사업에 2,000만원 정도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500만원 예산이다 보니 이쪽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행된 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아마 내년에는 다시 또 들어온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포기했으니까 다른 단체를 재선정하기까지의 기간이 부족해서 재선정을 안 하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매년 하다 보면 거의 두 개 단체가 전국대회다 보니까 여기서 미추홀구는 두 개 단체가 거의 들어오는데 한 개 단체가 포기하다 보니까 기간도 그렇고 공모에 다른 단체를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수경 위원 다른 단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통문화예술 지원 단체 제가 보니까 그냥 행사비로 주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1,000만원, 500만원, 2023, 2024, 2025 경연대회, 경연대회, 경연대회, 행사비용으로 거의 그냥 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심사비라든지 행사운영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래서 탈춤 그쪽은 다른 데 많이 주는 데로 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공모사업이 또 이제 여러 군데서 있다 보니까.
○안재훈 위원 우리가 적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많은데 가서 하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왜냐면 중복지원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행사 지원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항은 없네요? 저희는 그냥 500만원 행사할 때마다 주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행사운영비로 주면 자기네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을 또 해가지고 행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정산을 받게 됩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김수경 그리고 안재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 일회성 그냥 축제행사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이런 문화예술을 단절되지 않고 쭉 이어가고자 한다는 게 이제 이 사업의 목표이자 취지일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행사에만 이렇게 뭐,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행사에만 단정짓지 마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 또 많은 분들에게 노출도 많이 시킬 수 있고. 물론 그게 이제 행사가 제일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꼭 이렇게 행사로 단정은 짓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른 접근성이나 다양성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쭙는 건 아니고 일단 국장님, 그리고 천정아 과장님, 어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수봉축제와 미디어문화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상당히 높은 효과의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어제?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23회를 맞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로 시작을 했는데 주안이라는 장소성의 한계가 있었고 미디어가 그 당시에는 너무 또 선도적이어서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롭게 20년차를 맞이하면서 주안이라는 장소성을 탈피해서 미추홀로 바뀌었고요. 미디어는 그래도 20년 이상 해왔으니까 가져온 규모가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하는 건 또 장소가 적고 문학경기장은 가을 야구시즌이 있으면 또 장소를 대여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어제 이제 새로운 장소를 개척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주민이 저절로 찾아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러 행사들을 이제 같이 넣어서 시너지가 있게 된 축제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직접 할 수 있는 몰아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서 천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원 국장님이 격려 더 많이 하셔야죠. (웃음) 천정아 과장님, 그 지역에서 이제 청운대라든가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행사할 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인천대 쪽은 장소 협의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움 주셨고요. 청운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개방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저희가 끝나고 나서 6시에 테마공연 그쪽에 앨리웨이상가 쪽에서 있었는데 그쪽에 또 청운대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직접 참여해 줘서 더 의미가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AI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교수님이 또 제안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역축제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오셔서 참여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일단 주민이 많으면 체험활동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문화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와 관계된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꼭지를 AI영화제로 잘 천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영화제에 대한 품평회에 대한 거를 거기 관객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는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 국장님도 그러시고 AI영화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꼭지가 좋아요. 1회였기 때문에 또 다른 반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는 시에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 부분도 고민 좀 더 하셔가지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세요. 이번에 폐막식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 폐막식에 대한 거. (웃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첫날 개막식에 드론라이트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들어가고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쉬운 와중에도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추홀구 천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 체육생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88% 감소한 40억 4,493만원, 세출은 1.32% 감소한 72억 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편성은 연경산배드민턴장 변상금 납부금 3,204만원이 있으며 편성 배경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사업 중 주요 증감사항으로 미추홀구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증액,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축 기획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있으며 사업별 증감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용역 예산인가요, 삭감된 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 관련돼서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추진까지 됐는데 이게 일부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전액 다 삭감한 상태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당초에 저희가 이제 잉여금 82억을 활용해서 미추1구역에 200억 이상의 예산으로 해서 700여 평 규모의 대지에서 3,000여㎡ 그런 용적률로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작년에 용현동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규모로 이제 심사를 올렸으나.
○양진석 위원 잠시만, 용현동 어디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용현동 임시체육시설이 짓기 전에 옹진군청 뒤편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82억을 활용해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선후관계가 그쪽이 먼저예요, 이쪽이 먼저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얘기를 잠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거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올렸으나 구 재정 여건에 대한 그런 부담 등의 주된 사유로 해서 통과가 되지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재검토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재검토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24년…
○양진석 위원 재검토 결정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25년 3월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재검토 결정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재검토가 그렇게 된 적이 있어서.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이제 구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렵고 당초 계획과 같은 규모의 체육관을 지으려면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 이 정도의 사업계획이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단일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사업으로 계획 세워서 연도별로 예산을 모아서 할 텐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맞긴 맞는데 이미 다 결정을 하고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다 이제는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재검토 결정의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이 용역은 언제 결정된 건데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용역은 이제 저희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고.
○양진석 위원 언제 연초? 그런데 이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작년 ’25년 3월인데 용역은 올해 세웠어요? 그러면 다시 사업을 재개했다는 그 얘기신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이게 부지가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지 못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인천시정무부시장과 체육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82억원만으로만 저희가 체육관을 조성을 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비를 최소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82억으로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82억원만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조성을 하게 해달라.
○양진석 위원 지금 요즘에 평균적으로 정확히 제가 추계는 안 되는데 일반 초등학교의 체육관을 하나 지어도 거의 한 35억, 4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82억 가지고 체육관을 짓겠다는 거면 부지는 일단 미추홀구 부지 내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양진석 위원 82억 갖고 짓겠다고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당초에 이제 용현동 그게 취소가 된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뮤지엄파크 옆에 복합커뮤니티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임시체육시설 내에 들어갈 체육관이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2억원을 활용해서 짓다 보면 구 재정도 지금 어렵고 하니 조금 소규모로 시설이 이제 없는 지역에다가 소규모로 짓게 해달라. 저희랑 같은 동일하게 검단구도 82억원 외에 구가 어렵다 보니까 동일하게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같이 가서 최소 구비 부담만을 하게끔 해서 소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세웠던 사업계획은 ’25년 3월에 재검토 결정이 났고 투융자심사 문제 때문에, 그 말씀 맞는 거죠? 그리고 올해 용역을 이 용역비는 82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겠다는 용역비였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당초 200억원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용역비였으나.
○양진석 위원 이게 작년부터 있었어요, 용역비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용역비는 올해 세웠습니다.
○양진석 위원 작년에 재검토 결정을 하셨다며요. 작년에 이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을 하셨다며요. 그런데 올해 용역비를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제가 좀 헷갈리나요, 지금? 제가 지금…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이제 위원님이.
○양진석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는데 올해 초에 용역비를 새로 세우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어떤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200억 상당에 대한 체육관비예요, 아니면 82억.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애초에는 용현동에 체육관을 조성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 이게 이제 무산되다 보니까 미추1구역에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200을 올해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일단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정리는 안 되는데. 일단 이미 용역을 다 편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제가 볼 때는 수용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계속 한번 부서에서 내린 행정적인 판단의 문제, 이 결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판단을 내려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의견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이 본 위원과 관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에 대한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옹진군청 옆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시작한 건 맞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됐고 디씨알이에서 종합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기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다음에 82억이라는 목적 아시안게임 경기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 사업비로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와 우리가 82억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2억을 가지고 다목적체육관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무조건 지어야 돼요.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은 지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체육관이 용현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지어도 된다. 용현동과 주안하고의 거리는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실제 도화1동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니까 재래시장 옆이니까. 그런데 거점형 커뮤니티센터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선거구획상 가선거구, 나선거구 같은 경우가 체육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실시했던 부분이 약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지면적이 2,463㎡예요. 그러니까 한 800평 정도 되는데 4층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전체. 그래가지고 2026년도에 투자심사…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얘기해 드릴게. 2025년 3월에 건립계획 통보를 구에서 시로 합니다. 그다음에 2026년 추경 반영하고 건축계획 용역시행을 4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년까지 중앙정부투자심사까지 실시설계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2028년부터 2029년 공사착공 준공까지 마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청장도 많은 이야기가 나눴고 주민과 소통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집행부에서 재검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 삭감을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이거 중장기계획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 정부, 현 정부 누구 청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다가 아무 절차 밟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보니까 연경산 배드민턴장 변상금 이슈가 있던데, 혹시 이거 납부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로 인해서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다리와 인접됐다는 이유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점용 과태료입니다. 과징금입니다.
○김수경 위원 방금 들어보니까 재허가는 그러면 좀 안 되는 걸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재허가는 이제 시설을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천장을 다리 바로 밑에랑 아주 딱 붙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체 규정에 맞을 수가 없어서 다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점용허가는 어렵다고 봐서요. 지금은 화재 예방 같은 것도 다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시설 철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나 이런 계획도 있으실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당초에 이제 변상금은 올해 말까지 내는 거라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철거계획은 시흥지사에서 요청을 9월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철거계획은 낸 상태고. 올해 안에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다리 천장이 바로 이제 천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 밑이, 이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흔들림이 있고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립을 위해서 계획수립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철거용역도 알아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계획을 청장님 결심을 받고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수경 위원 들어보니까 변상금이 원래는 5,7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3,2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 주셨으니까 예방 차원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유념해 주시고 저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연경산 배드민턴장 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평균 한 3,000명 정도, 3,0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거나 올해가 지나면 거기는 사용이 이제 불가하게 되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양진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계획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내년에 철거하기 전까지는 좀 어떻게 사용을 조금.
○양진석 위원 그럼 어차피 임시방편적인 거고.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8월달인가요, 7월달에 업무보고를 7월달에 했었나요, 8월달에 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7월, 7월.
○양진석 위원 7월에 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그럼 업무보고 7월달에 했을 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거기서 그 체육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3,000여 명에 대한 분들이 어디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하는 걸 부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영근 위원님께서. 혹시 대안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대안이 저희가 이제 지을만한 여력은 없고요. 앞으로 임시체육시설 주위에 디씨알이가 이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사업 완료가 된다고 하면 용골배드민턴장 건설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28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28년 준공이라면 ’28년 말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양진석 위원 임시체육시설에 용현학익지구에 폐쇄가 되고 전체적으로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는 데까지는 2030년까지 걸릴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현지에 있는 3,000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 조성을 최소한 2년에서 4년은 그냥 없다는 얘기신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또 열린학교 학교 강당을 지금 전체 다 배드민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시설은 오전에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열린학교를 강당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말씀 잘 저희가 뭐 인지는 하고요, 인지는 하는데. 일단 그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한테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까지 하겠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동호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이 어디서 운동을 할지, 어떻게 내 여가생활을 할지 그게 이제 착오가 없이 잘 되는데. 하여간 그게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으면 그게 아마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잘 결정이 되면 그러한 내용이 주민분들과 체육회 쪽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연경산 철거계획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 다 하셨나요?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학익체육관 배드민턴장 경우 옛날에 화재영향평가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합법적 건축물로 승인을 받고자 한다 그러셨어요.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돼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진행사항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9월달 안에 화재영향평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준공 완료되면 저희가 시흥지사에 점용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합법적 건축물로 인정받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쯤이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10월, 11월… 올해 안에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영근 위원 그것도 비슷한 상황 같은데 재허가 받아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거기는 점용 연장받았습니다. ’27년 12월 말일까지 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후에도 연장을 거기는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받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연경산 배드민턴장 우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올해 말까지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상 재허가는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서장께서는 그래서 추후에 어떤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었고요. 연말 금방 가고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들이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면 역으로 또 불만에 관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체부지든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시설이든 우리도 뭔가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다양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결과를. 만약에 지금보다는 그게 없어지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상황도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조금 더 머리 맞대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이재경 과장님, 답변하실 때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요. 구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잘잘못을, 그런 건 아니니까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디어축제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 중심에 장소 선정이 참 탁월했는데 체육생활팀에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 큰 역할한 것 같은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운동장 개방하는데 고생 많이들 하셨죠, 그렇죠? 이재경 과장님이나 한수진 팀장님이나 한 2년 이상 소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에서 그 운동장을 개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있죠?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언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12월 23일날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원 선거 대의원이 많이 변경이 됐죠,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선거운영위원회가 10월 말쯤에 체육회에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30에서 200명까지는, 200명 이상 그렇게 해서 200명 정도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부서에서 준비 잘하셔가지고 선거가 진행돼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출 위탁비용에 대한 거를 산출비용을 봤어요. 당초에는 3,000에서 변경된 게 2,000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3,000에서 2,000으로 변경된 사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당초에 3,000만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위원수당 선거관리 이런 것들은 문체부랑 중앙선관위에서 협의로 시달된 표준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1,0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타 구도 좀 알아보니까 우선 2,000만원 계상을 하고 만약에 포상금 지출을 할 시기가 자기네들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몇 달 소요된다고 확인이 해서 우선은 이제 27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2,000만원을 우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시에서 내정된 금액이 2,000인 거죠, 이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대부분의 구가…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포상금이 272만 4,000원 편성을 했어요. 이게 구비죠, 전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위원장 김재원 신고포상금은 위탁선거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위탁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전에 선거 때는 1,500만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신고포상금이 여기 구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체육회에?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우선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포상금은 제외하고 우선은 보조금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한 1,700만원 정도 되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장 김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체육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5.76% 증가한 39억 7,937만원, 세출은 4.17% 증가한 55억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신규편성으로 수봉마을커뮤니티센터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사업 중, 주요 증감 항목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 2억 7,300만원 증액,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 6,68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이나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의 경우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평생 자영업을 해가지고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희망스마트 공간의 임차료 462만원 증액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저희가 제운사거리 일대 총 12개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1개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현재 3개소가 공실입니다. 3개소의 공실은 작년 3월부터 공실인 곳도 있고요. 11월부터 공실인 곳도 있고 올해 3월부터 공실인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해 12월에 지원기간이 끝나는 4개소가 한 달치 정도의 임대료를 납부를 안 하고 지원기간이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월세를 50%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공실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100%를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초에는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한 460만원가량이 더 부족한 걸로 판단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자영업 들어오는 청년업자하고 구하고 비율이 50대50이에요, 입주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보증금은 100%를 지원하고요. 저희가.
○안재훈 위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임대하는 분하고 저희하고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추홀구와 청년창업가하고 전대차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저희가 100% 지원하고요. 월세는 50%만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반은 청년창업가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런 예는 없었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끔 해서 월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조금 더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2개소가 폐점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작년에요.
○안재훈 위원 네, 2025년 10월 14일 다슴, 2025년 7월 31일 달봉당, 그러면 다슴은 폐점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다슴은 매출이 부진했고요. 달봉달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이었습니다. 월 매출액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개인사정으로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안재훈 위원 혹시 개인사정 알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재훈 위원 많이 주는 데로, 지원 많이 해 주는 데로?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아니, 그거보다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데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재훈 위원 먹튀 같은데? 그러면 계약기간 이거 안 채우고 가면 우리가 100% 다 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아무래도 임대차를 미추홀구랑 임대업자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요, 공실이 발생할수록 저희 구에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항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그러고 좋은 데서 이런 공모사업 싹 보고 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저희가 100% 다 떠안는 거잖아요, 50대50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그렇지만 최대한 1년 이상은 영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설정을 하기는 합니다.
○안재훈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30년 동안 해 온 경험으로 보면 제운사거리 자체도 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거기가 우리가 의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처음에.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다 청년사업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도 의아하고. 제운사거리가 다 아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역에 거기다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잘못하면 두 가지가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실패해가지고 제가 매번 지나다니는데 그 앞에 주유소에서도 매번 기름 넣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상권 활성화에 망하면 도움이 안 되는 데예요. 그리고 또 망하면 우리가 상권도 망하지만 우리구가 추가로 다 떠안는 구조잖아요, 임대료를 100%,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7월 6일자로 와서 얼마 안 됐지만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있는 2027년도 예산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 지금 보니까 선정도 받으실 때도 잘하셔야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호두강정 파는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사정이라고 그렇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당하고 있는 거야. 젊은 청년사업한테 밀어주려다가 먹튀 당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상권에 맞는 업종을 잘 선정하셔서 넣어주셔야 돼. 무슨 뭐 내가 공모했다고 하나는 호두가게 하나는 배달가게. 맞춰져야지 상권이란 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냥 받아가지고 비어 있으니까 모자르다고 그냥 받아주면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잘 신중하게 평가하셔가지고 잘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청년창업거리 생긴 게 유해환경 개선 목적도 있었고 좀 더 활성화되고 자본이 더 투입됐으면 좀 더 나은 환경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약이 많았었어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공실 생기고 나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자들이 청년사업가들이 꽤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저희가 계속 공고를 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여기가 올해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는 더 문의나 이런 게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군데가 단기라도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비워있던 곳이 9, 10, 11, 12, 4개월 동안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단기 입주신청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간 되어 있던 곳들이 약간 시설이 조금 더 낙후한 곳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집을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이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뭔가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꽤 오래됐어요. 8년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성과가 미진하고 뭔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려고 해서 그게 생겼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게 생겼었죠. 8년 지난 수년간에 아마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초반에 있었어요, 예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다행히도 4개월이라도 쓰겠다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체적인 전반적인 걸 재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매년 돌아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리적 조건, 상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고 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쉽지가 않죠. 그들이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하다가 본인들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정체되고 나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래서 저도 지금 오자마자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간의 일련과정을 잘 검토해서 방향 전환을 해봐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저희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청년창업가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12월로 해서 점포 임대기간이 끝나는 곳이 10개소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여기가 2017년도부터 위해업소 정비하는 차원으로 형성된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있을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가지고 검토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그러한 거 국장님, 다양하게 고민하셔가지고요,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검토보고서 준비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안재훈 위원님이나 김영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반영해서 검토보고서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구에서 50% 청년 월세가 지원이 된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나머지 50%는 청년창업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금액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씩 이제 청년사업가, 창업가들이 부담을 하는지 자료 만드실 때 옆에 비고로 추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그러면 10월에 있을 때 그 전에 검토보고서 할 때 말씀하신 그 월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달라는 얘기신 거죠?
○부위원장 장현태 그것도 추가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질문 아니고 같이 해 주세요. 거기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임대 받아가지고 청년업자들한테 전대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안재훈 위원 그럼 그 원 임대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안재훈 위원 거기에 그런데 임대기간이 그거 같이 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인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다 다릅니다.
○안재훈 위원 다 다르잖아요. 각각이잖아요. 그럼 임대기간도 다 다를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 건물에 두 개 점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안재훈 위원 그것도 이제 과장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대도 중요하지만 그 임대기간 그것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예산안 183쪽부터 189쪽,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67.07% 증가한 26억 8,040만원, 세출은 9.15% 감소한 12억 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사항으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 인천e음 예치금 통장잔액 18억 8,526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 신규사항으로 토지금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2,130만원, 통신판매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934만원 등이 있으며 편성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존 사업 중 주요 증감사항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2,71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1억 3,554만원 감액 등이 있으며 지원 보조사업 대상지 확정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이거 잘되면 진짜 그 동네에서 우리 구청 아주 박수 쳐 주고 난리 납니다. 토지금고 옆에 지금 상점가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토지금고 낙섬상가가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거기도 지금 강우수산 하시는 분이 회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이번에 저도 그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 이쪽에 시장 쪽에도 주차장 들어오면 여기는 활성화가 엄청 지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안재훈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을 하시려고 지금 용역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구에서 다 자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전액 구비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용역하시기 전에 2,130만원을 저희가 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10개 정도인가 그 면에 건물주들 계시죠? 10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쪽, 두 쪽을 쫘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운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부동산 11동.
○안재훈 위원 한 10, 11개 정도 가운데 쭉 되는 걸로 제가 자주 가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집 팔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노인분들도 계시고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자기들 나간다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제 부동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1개 동이 있고요. 다가구 다세대 포함해서고요.
○안재훈 위원 네, 맞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실토지나 건물소유주는 스물여섯 명이 됩니다.
○안재훈 위원 아휴, 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그 용역비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사전조사는 했는데 찬반에 따른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스물여섯 분 중에 두 분은 허락을 해 주셨고요. 승인해 주셨고 한 분은 중립을 주셨고 나머지 스물세 분은 의견을 안 주셨습니다. 의견을 안 주신 분들은 감정가로는 매도를 안 하시겠다는 의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자영업자들 상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스물여섯 개 주인들이 두 개만 지금 하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먼저 거기 어느 정도 주민들, 건물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은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스물여섯 개, 두 분만 내놓겠다 했는데 용역해서 나중에 다 안 한다, 못 내놓는다, 난 이 가격에 못 팔겠다 그럼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 예산 신청을 하려면 주민동의서 80%는 사전 행정절차는 밟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토지금고가 지금 129개 점포고요. 거기에서 직선거리 180m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금고 낙섬상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거의 90여 개가 됩니다. 토지금고가 면적대비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사실 원래 95면 정도가 이제 주차면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면밖에 없거든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다만 이제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는 거죠.
○안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골목가상점가가 잘 돼가지고 더 추가하겠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한양아파트 뒤쪽 그쪽으로 많이 또 살아나고 골목까지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물여섯 개 주인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놓겠다, 그걸 하고 용역을 하셔야지. 내놓을 사람 제가 볼 때는 거기 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괜히 2,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과장님, 그거 나중에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러세요. 다 찾아가도 제가 거기 아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 주는 그 가격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정가격.
○안재훈 위원 감정가, 그걸로 절대 감정가로, 더 줘도 안 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1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좀 의문스럽네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사실 높은 보상가도 난제고요. 사실 그분들이 거기 터전을 잡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안재훈 위원 그런 분들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거주자분들에 따른 반발도 심할 겁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높은가로 해도 안 나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2,100만원씩 그것도 전체 구비를 들여서 용역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을 해서 뭐해? 다 했어. 타당성은 좋아. 제가 보기에도 엄청 좋아. 그거 해 주면 미추홀구 진짜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스물여섯 개 건물주가 지금 두 명 예스 했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 더 줘도 안 팔 것 같은데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좀 저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제 매년 1월에 중기부 사업공모를 합니다. 다만 이제 병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초자료로 타당성조사가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의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맞고요. 다만 이제 병행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서가 제일 관건이긴 합니다.
○안재훈 위원 중기부사업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타당성은 뭐 잘 나오겠죠. 그건 뭐 아주 끝내주는 데니까. 거기 그거 들어가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데예요. 지금도 살아나고 있고. 그런데 나와도 무슨 소용 있냐고요. 거기 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괜히 과장님만 엄청 힘듭니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려면 제가 현장 보면. 그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구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인회…
○안재훈 위원 벌써 가보셨잖아요. 몇 번, 수십 번 가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제가 주민들 얘기 들어봤어요. 경제지원과에서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그만큼 가셔가지고 두 분 지금 설득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스물네 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공시지가보다 더 웃돈 줘도 안 팔 것 같다, 지금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우려하시는데 중기부 공모사업 이래갖고 나 이런 거 용역하겠다는 좀 의아한 것 같아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뭐 얘기가 나온 지 거의 십수 년 되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예전에도 나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십수 년 되는데 항상 대상부지를 찾지 못 해서 진행이 잘 안 된 사업이었죠, 예산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용역절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받는 거 중기부 공모사업에 사전 서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첨부서류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를 위한 지금 용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하려고 예산을.
○양진석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고 예산 올리신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언제든지 부지 매입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네.
○양진석 위원 지금까지 부지 매입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당초 계획보다 부지 매입 문제로 항상 축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지 매입에 관련돼서 특별히 유념하고 신경 쓰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문제는 용역 그 자체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상부지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냐 없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제 사무실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 해당 부지를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부지를 찾아봐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지 이게 협상을, 어차피 이건 우리 소중한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손해를 보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그렇죠.
○양진석 위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또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대안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협상에서 우리가 저희 구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좀 좋은 협상을 가질 수도 있고. 혹시 대안을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난번에 청장님 순회방문 나갔을 때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지로 본 지역도 있고요. 그 건너편 쪽에 낮은 형태로 해서 디씨알이 소유의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쪽이 예전에 이제 간척, 간척이 아니라 정유소가 정유 그 주유…
○양진석 위원 기름저장탱크 있는 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기름탱크.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나중에 폐기물처리가 다 구에서, 물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폐기물처리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정확한 아직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깊게 확인은 안 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거기 같은 경우에 무료로 지금 주차장을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도 계속 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을 대안으로 본다고 하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지질에 따른 조사도 해서 폐기물토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대안으로 보고자 하면 그쪽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이제 현재 용역은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그 항상 부동산 매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또 사전동의를 하셨다가도 나중에 실제로 실제 매매할 때는 그 가격에 안 하고 더 업시켜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대안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왜냐면 이 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단순하게 그냥 겉치레로 공영주차장을 세울 거야,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쇼윈도정책은 아니잖아요. 꼭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꼭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양진석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안을 찾으시라는 말씀 염두에 두시고, 그게 잘못되면 매몰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이번에 사업은 중장기하기 전에 중기부사업을 또 해야지 예산이 줄어… 예산이 매칭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면서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도 40억이 부담이 되는 거고, 최소비용이고. 남부시장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주차장이 많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주차장 비용에 쓸 예산도 확보가 미비한 상태이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 한 푼, 한 푼이 중요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리고 향후에는 진행사항이 급하게 뭐 160억원의 사업비를 단 몇 개월 만에 며칠 만에 진행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신판매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채용계획 인력 채용계획 올리셨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양진석 위원 지금 자료를 저희가 저번주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인천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만 운영을 해요. 운영계획을 세우셨어요. 보니까 인천 서해구도 다급으로 돼 있기는 한데 현재 미채용 중이고. 통신판매 관련돼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가 왜 필요하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 구가 소상공인이 6만 5,000여 개 정도 추계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신판매업종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업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높은 건 한 11개 업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구에서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통신판매업인데 저희가 이분… 지난번에 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소비트렌드 자체는 온라인지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상반되는 쪽으로 골목상권도 침체가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신판매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저희 같이 인허가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 구에서 업종비중에 있어서 10%를 차지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의 지원사업을 개발을 해서 운영관리하고 그에 따라서 판매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경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한 상황은 각 기초단체가 상황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추세나 이런 방식이. 그런데 굳이 유독 미추홀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런 걸 창의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에서 오로지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경제지원과는 소상공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진석 위원 다른 분의 의견이 있는 건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 소상공인 비중,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비중에 대한 업종 부분이 많다 보니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요즘에…
○양진석 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양진석 위원 통신판매 관련돼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생각하시고 뽑으신 겁니까? 그 정도는 정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분들의 사업경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증대가 됐을 때 구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진석 위원 이 인원을 뽑았을 때는 통신판매라는 특성상 매출의 실적이나 아니면 조직의 개선이나 이런 거를 성과를 얻으려고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뭐 대략적인 개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목표치는 설정을 하고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양진석 위원 여기 경제지원과에서도 뽑아놓고 나중에 추후 목표를 설정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구에서도 처음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양진석 위원 저희 구가 아니라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인천 맞습니다, 네.
○양진석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뤘던 내용이 있나요? 롤모델로 할 만한 그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업종 자체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이터는.
○양진석 위원 뭘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유통원이라는 데서 온라인과 관련돼서 판매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양진석 위원 아니, 자꾸 각 부서도 그러시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꾸.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거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이러한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략적인 목표는 설정해 놓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소상공인 통신판매를 사업자 몇 군데를 지원을 해서 여기에 매출액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니면 이런 통신판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이런 분들 선정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를 갖춰주겠다,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려놓겠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뽑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셔야지. 저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니, 못 본 건 맞고요, 위원님. 수치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양진석 위원 단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목표적인 수치는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갖고 목표를 설정을 안 하고 사람을 뽑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뽑는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을 뽑는 것도 통신판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던 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던 분 정도로 우리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채용기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을 갖고는 있는데.
○양진석 위원 채용기준은 알고 있어요. 채용기준은 알고 있는데 통신판매라는 이 성격은 실적하고 관련된 문제가 다분히 높은 성격의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투입한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설정해 놓으셔야지. 그걸 땅 파서 저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다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통신판매원에 대한 거, 기존에 부서에서 담당자가 있지 않았었나요, 통신판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담당자가 통신판매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지금 각 단체가 있어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었고 6만 5,000이라는 숫자 중에 그 소상공인 쪽에 계신 분이 많이 계셨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지원은 물론 매니저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도 없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 청에서 무조건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고 했을 경우 문제가 커져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경직성예산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통신판매가 두 달만 한다고 하면 지금 934만원 예산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본예산 태우면 달라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두 달만 할 게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경직성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단체법정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넓혀주는 게 좋지. 왜 굳이 우리도 일이 업무분야가 중복도 많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통신판매원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이 업무는. 그렇죠? 하기 나름이잖아. 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일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먼젓번에 우리 재무과장님 계셨잖아요. 경직성예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미추홀구에서 특히.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지금 경직성예산 계속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꼭 지금이냐 이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위원님들한테는 감액이라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켜달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해서 이런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수익 창출낼 수 있겠다, 이렇게 가셔야만 우리도 맞습니다 하고 증액도 요청할 수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역발상으로 가시자는 얘긴지. 하여튼 고민 좀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7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보수 등 3건 총 1,361만 1,000원 전액 삭감, 스마트정책실 소관 예산안 101쪽, 총괄건축가 인건비 등 3건 총 1,361만 1,000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1쪽, 평생학습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1 인건비 등 3건 총 1,127만 4,000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88쪽부터 189쪽, 통신판매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대민활동비 등 3건 총 987만 6,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된 용역사업 관련돼서 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소수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각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주안이나 도화동 쪽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지금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은 됐지만 이 삭감을 다시 취소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2,554억으로 기정액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경직성지출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세출 증액 881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이 856억원 무려 97%입니다. 결국 추경을 편성하고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둘째, 자체 재정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감소한 반면 세입의 약 70%를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향후 구비매칭과 운영비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인건비 등 미래부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7억 3,000만원 봉급 22억 8,000만원 등이 추가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도 신규 채용합니다. 여기에 내년도 보수 인상과 퇴직 관련 비용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경직성경비가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수요 추계와 예산편성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환금 약 56억과 예산 미반영액 82억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부담까지 고려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자체재원 확중과 경직성지출 관리, 정확한 수요 추계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