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02억 4,588만 원이며 지출액은 64억 3,720만원 집행잔액은 7억 1,466만원으로 잔액률은 6.98%입니다. 예산성립후 용현3동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78억 1,8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0억 9,401만원으로 용현3동 청사 신축사업 1건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사업은 없으며 용현3동 청사 신축 집행잔액은 구비를 특교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 관련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증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소, 과다 추계를 줄이고 재무를 적기에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지금 다 잘 봤고요. 현재 각 기금별로 얼마에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를 적정하게 지금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정기예금 그다음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또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각 계좌가 한 8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자료상에는 보여지는데요. 적용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취합하고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 이자수입 말씀하시는데.
○부위원장 장현태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잠깐만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이자수입을 총괄은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구금고가 신한은행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금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9개 기금을 각 부서에서 전년도 기금조성액이 있고 거기 이자수입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세입 부분이 있으면 그 반대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 기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예금을 위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 9개는 있지만 이 기금이 사업하다가 세출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시금고에 해서 사업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6개월, 12개월 각 기금별로 다 들어서 세입은 최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자를 얼마나 받았냐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산이 세워지고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간들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확인하셔서 가장 유리한 금리를 받아서 저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사업부서랑 의견 잘 소통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거만 여쭤볼게요. 이게 그 총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7억 1,000 정도 남으셨어요. 그러면 잔액률이 대략 6.9% 한 7% 되죠.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잔액률이 많이 남았는데 감사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잔액률이 제일 높으세요. 왜 그럴까요?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는 아까 말씀, 총괄보고 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액 대비 세출이 집행이 7억 1,400만원 정도 남은 사유는 첫 번째는 용현3동 신축공사를 저희가 5개년 이상 계속비사업에 계속 공정률에 따라서 세입을 하고 세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현3동 신축청사를 보시게 되면 일반재원이 없다 보니 작년 ’25년 6월달에 7억을 특교금으로 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재원 대체를 했고 공정률 따라서 이상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고 ’26년도 올해 순세계로 예산 편입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7억이 남았고요. 그리고 1,400여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예비적 성격으로 12월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예산을 쓰고 한 1,400 정도는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삭감을 못 하고 9월, 10월, 11월 정도에는 예비비로 예비비성 성격으로 남은 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좀.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용현3동 청사 신축할 때 원래 이게 7억이라는 부분이 구비죠?
○재무과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그게 이제 특교금으로다가 전환이 된 거죠?
○재무과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 부분을 보면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미추홀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지난 연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일반회계 잉여금 발생에 대한 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5개년을 보게 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를 들면 2024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57.9% 정도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편차에 대한 거예요. 금액이 너무 위아래가 커요. 이건 뭐냐면 예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완만하게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가 몇 년 동안 예산편성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좀 봤고 이제는 예산실에서 예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조정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회계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결산이 끝나면 그 결산에 대한 차익을 순세계를 담아서 그 편차를 저희가 좀 예상하기도 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를 추계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획으로 세우고 지출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맞추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9월달에 전 부서에 예산현액 추경 그래서 돈이 얼마나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공백기간은 9월달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공백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예산액에 대비해 얼마를 쓰고 얼마를 집행잔액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기초조사를 좀 합니다. 하면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액을 편성하고 다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상황에 맞춰서 집행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그 시점이 거의 12월달 본예산 확정 정리추경할 때 이때 혼합적으로 할 때 그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다 예산편성하고 쓴다고 저희한테는 해서 저희가 추계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런 갭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재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대, 과소의 추계가 얼마나 구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데 이 수치를 이야기하면 생각이 말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 잉여금이 410억 정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편차가 예측할 때 편차랑 한 89억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60억원의 돈이 잉여금 발생하는데 또 편차가 31억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50억 정도가 되는데 편차가 마이너스가 이제 70억이 넘어가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윤순정 네.
○위원장 김재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1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편차가 한 92억 정도 되고 이번 연도에는 21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는데 편차가 135억 8,200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편차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들어올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은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과대추계보다는 과소추계가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재정의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역할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 운영에는 특별히. 이번에 어떻게 또 훌륭하신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세수 오류에 대한 추계를 편차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84쪽부터 85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8억 519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6,254만원 집행잔액은 3,633만원으로 잔액률은 4.51%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사업은 없으며 다만 결산서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 환급액 3억 4,700만원 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저는 고지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자고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종이고지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칙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지금 모바일 시대에 맞게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간편결제앱을 활용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그런 비율 그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전자고지 하는데 지금 전체비중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마다 한 1, 2%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해마다 1, 2% 증가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23년, ’24년, ’25년 예산이 ’23년보다 더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전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왜 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일단은 우편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단가도 물가인상에 비례해서 그것도 매년 조금씩 5% 이상 높아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세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고지를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유가 궁금했는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고지서 고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셔갖고 여기 자료 보니까 3년간 예산 대비 실제 수납의 차이가 1% 이내로 관리가 되었더라고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징수하셨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고지서 고지 잘하셨고 너무 노력 많이 하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심각하게 말씀하시길래 뭔가… (웃음) 칭찬이셨군요. 우리는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무1과, 2과 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구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관심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자꾸 그쪽에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데. 2025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을 보면 아마 페이지가 37에서 39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986억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998억원, 한 12억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액 964억과 비교해도 한 34억원 정도가 더 걷으셨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현액이 한 211억 1,800만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22억 1,800만원 약 11억 정도가 이제 더 수납이 된 거예요. 수치로 보면 사실 이게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예산현액 대비를 다 보니까 실제 세입 편차가 세수 들어오는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세입체계라든가 이거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늘상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세수추계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현액 징수액도 사실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긴 합니다만, 이 세수라는 건 다양성 변수가 좀 많아서. 예를 들어갖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아까 지방세 쪽에서는 12억 정도 차이 나는 것도 국세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지방소비세가 저희한테 내려보내지는데 그게 연말에 가서 한 7억 정도가 더 예상치 못 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할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없었고요.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 납부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의외적으로 효과가 징수율이 높아져서 더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희가 반대로 또 체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져서 당초 예산액보다 더 높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 최소한 세수추계 발생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우리가 다 아는 이유지만 세입추계를 지금 3년 동안이라고 제가 본 자료는 3년을 봤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실제 수납액이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징수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을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서 바라보면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원을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줄을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의 마무리는 구민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지금 이 정도 3년 동안 세입이 많다 그러면 이제는 좀 공격적인 세수추계를 잡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덕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8억 4,682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737만원 집행잔액은 1,945만원으로 잔액률은 2.3%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없으며 다만 세입결산서 37페이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정리보류액 402억원, 미수납액 17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어제 질문하려다가 못 했던 정리보류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021년에서 ’22년도에 1억원 안팎이었던 그 지방세수입의 정리보류액이 ’23년부터 보니까 1억에서 13억대로 갑자기 10배 이상 폭증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 구가 ’23년부터 전세사기 관련한 체납자가 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오피스텔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보류를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 징수율이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징수율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해 징수하는 실적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이 없거나 또 사업 부진되는 징수 가능이 낮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실태조사를 거쳐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리보류를 하면서 체납액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적정하게 징수율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한다 그래서 체납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세입징수 보상만 체납액이 좀 낮아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과 이분들에 대한 납부환경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징수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잘 징수를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2025년 결산자료를 좀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300건 정도 이렇게 진행하셨고 부동산 공매 의뢰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액체납자 상대로 매일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7월달에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께서 약 89억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를 당부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올해 안에 징수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세무2과장 김은진 징수가능의 금액을 목표로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고액체납자 특성상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단기간에 거치는 것보다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 직원이 책임징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500만원 이상은 별도로 집중적인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책임징수 100만원 이상은 저희가 40% 이상을 정리 목표로 하고 있고요. 5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20% 이상 정리 목표를 하도록 징수를 하려고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잘 알겠고요.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든 싸움일 건데 그래도 저희 공정해야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고액이라는 부분은 그만큼 수익이 많으신 분이고 좀 악의적이신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 독려해 주시니까 저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장현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정리보류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수납액이 170억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참 커요. 그래서 이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비율로 따지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미추홀구에는 징수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대상자 중에 남 모씨라고 전세사기 그분 있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위원장 김재원 그분 지금 상당한 체납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대략 얼마가 있고 어떻게 추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남 모씨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은 그분이 납부할 수 있는 징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보류가 되어 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한 400억 가까이 정리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 모씨 관계되는 거는 그분 개인의 부동산하고 가상계좌, 예금을 저희가 압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실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명의의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주안동에 오피스텔이 한 동 있습니다. 196실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신탁사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관계인데 여기에 대주단이라고 해서 저축은행이 두 군데가 대출금액은 450억 정도 대출한 상태라 이 건물을 이제 공매로 진행 중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치권이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탁사하고 진행사항을 확인을 해봐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다음에 미추홀구에는 미추홀구에 대한 이름 자체로 많이 역효과를 냈던 분이셨고. 그래서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은 공정과 정의고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사기를 치면서 그 이후에 대책까지 가지고 있고 재산 도피까지 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 넘어간 부분은 안타깝지만 잘 고민하셔가지고 더 회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 모씨 관계된 연루된 체납자가 24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압류를 빨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억 6,000 정도의 배당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10%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88쪽부터 91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35억 8,012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 5,356만원 집행잔액은 1,758만 원으로 잔액률은 0.49%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등 총 2건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여기 보니까 아트애비뉴… 안재훈입니다.
아트애비뉴27 시민지하상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그 근처에서 자영업하고 있어가지고 매일 지나다니는데 아주 반응 좋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행사 일정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보통 저희가 기획행사라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파트라든지 주위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무대 대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를 주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공간 대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거의 공간은 경쟁률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또 승학산 이쪽에 배드민턴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이제 회원분들이 인사하러 가면 뭐 매일 해달라는 거 체육시설 그런 얘기만 해요, 반가운 인사드리면. 과장님 잘 준비하셔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잘 처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당부사항이 그거 같아요, 체육시설 곳곳에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거에 대한 확충을 해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할 때 28%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관이 올해 1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1월 4일날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물품이라든지 그거를 계약이 안 되다 보니 두 달 연기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예산을 미리 다 세워놨었는데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개관이 미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 부분은 다 지출은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 체육생활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69억 9,860만원이며 지출액은 68억 4,17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720만원으로 잔액률은 1.67%입니다. 예산성립후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4건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액이 반영되어 3억 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승학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1건이며 구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시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구비 확보방안 등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사업비 중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초과 발생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대다수의 인원들이 사용 함께했던 요가나 아니면 에어로빅 약간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소수의 인원들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운영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인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수가 함께하던 프로그램을 소수정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다 보니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바뀐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함께하는 인원들의 정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프로그램별 정원하고 그다음에 신청률 그다음에 출석률 그다음에 중도이탈률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이제 구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과분석을 단순히 기존에 몇 명이 참여했고 얼마가 인원이 증감이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과목을 정하셔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잠깐 하나 설명해 주세요. 93쪽, 전국사격대회 행사실비 지원금 관련돼가지고 지출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한 8.8% 이렇게 됐잖아요. 예상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 초과된 거 우리 행사실비 지원금 8.8%.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중에 단체전이 추가로 됐다는 연락을 급하게 받고 단체전 경기하면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격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하게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실하고도 협의는 했으나 중간에 서로 착오가 돼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서로 소통 부재 때문에 어떤 확인하지 못 했다는 부분, 초과 예산.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갑작스럽게 단체전이 생겼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추가로.
○김영근 위원 그거는 누가 어떤 식의 규정으로 만들죠? 갑자기 단체전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대한사격연맹에서 그게 이제…
○김영근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기관 그게 사격 대회기관에 그게 갑자기… 아니, 팀장님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재원 팀장님, 답변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영근 위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규정상이라든지 보통 전국대회라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어떤 행사나 대회가 있었을 때 미리 다 규정이라든지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대회기관에 갑자기 변수가 생기거나 조정이 되거나 대회 규정이 바뀐 경우들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적어도 공신력 있는 경기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추가로 됐다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체육행정팀장 한수진입니다.
저희가 사격대회를 7일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3일차 됐을 때 어? 이거 경기가 누락됐다. 대한사격연맹에서 모든 선수를 다 등록을 대한사격연맹에서 다 하고 부기별로 선수가 몇 명 등록했으니까 소모품 얼마 들 것이다를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대회기관 한 3일차쯤에 이거 뭔가 누락된 거 우리가 통보를 덜 했다라는 거를 구두로 받고 공문으로 줘라. 그러고서 공문으로 다시 받아서 예산팀에 급히 확인을 하고 전용을 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 여기 조금 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공문들 위원님들한테 내용 좀 인지시켜 주시고요.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의견 혹은 그쪽 상위기관에다가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뭐냐면 아니, 그 대회라는 게 굉장히 계획되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거잖아요. 통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되는 수반되는 예산은 상식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건 결국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된 거죠.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 이게 대회를 전체 하는 거를 등록을 다 해놓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한 거에서 규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예산이 오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선수가 등록된 것들을 걔네들이 누락만 조금 시켰던 거지. 그래서 착오가 생긴 거지. 그것들을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소모품이 더 많이 들까 걱정이 돼서 저희가 행사실비에 있는 돈을 전용을 급히 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전부 다 인지는 안 되는데, 계획되었던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전용을 한 거잖아요. 다른 데 돈 끌어다 쓴 거 아니에요. 돈이 이제 예산이 있었던 돈에서 긴급하게 났으니 다른 항목에서 가져다 쓴 거 아닙니까? 돈은 있었는데 절차상이라든지 계획적인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대한사격연맹에서 분명 잘못은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뭔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들만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니 하다 못해 향후에는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이라든지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담회를 갖고 이런 사태가 예전에도 있었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 없다라고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전달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냐고요.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간담회를 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요청 공문은 ’25년 4월 9일자로 저희가 받은 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두로도 말씀을 했겠죠. 당시 제가 없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올해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전후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아도 그때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경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린 건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기고 실수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반발성으로 얘기를 하자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문제점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양쪽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기록이라든지 뭔가의 어떤 소통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제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격대회가 처음 있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도 계속 하고 또 미추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고 또 성장속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리추경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정리추경을 해놓고 나서 항목이 바뀌면서 다시 증액을 했던 부분. 이게 뭐냐면 원래 예산은 딱 정해놓고 쓰는 예산의 한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야,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사는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행사로 더 좋은 행사, 기억에 남는 행사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사격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우리가 유일하게 미추홀구에서 갖고 있는 진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숙소 한번 물어봤잖아요. 선수단 숙소 우리말로 밥값 좀 해 주라고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그 숙소에 이상 없습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다음에는 내년에는 맛있는 것 좀 많이 선수들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저희 미추홀구가 운영 중인 실업선수단은 사격단이 하나인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정식명칭이 사격단?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사격선수단. 미추홀구사격선수단.
○양진석 위원 그럼 인원수가 몇 명이죠, 선수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감독 포함해서 9명입니다.
○양진석 위원 남, 여?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여자선수만입니다.
○양진석 위원 여성선수?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감독도 여자분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이 선수들을 실질적으로 선발할 때 누가 하시죠? 감독이 하시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감독의 의지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시는 건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독의 추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공모절차 없이? 저희가 공적기관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는 보통 감독의 추천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보통 공모를 내지 않나요? 인천공항의 배드민턴단이나 보통 이런 데서는 공모를 하는데. 감독이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선수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감독만 아는 거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미추홀구사격선수단 감독은 김정미씨라고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선수단의 군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양진석 위원 홍명보 감독도 축구선수는 제일 잘 알아요. 그거에 의존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선수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선수단의 고충을 접수를 받을 때 이런 걸 정기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나요, 혹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선수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비공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감독 제외하고 저희 직원들, 저, 팀장해서.
○양진석 위원 그룹으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1대1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선수단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폭력이나 성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바로 이제 전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거는 후에 있을 행정감사나 이런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보니까 승학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7,000만원 확보하셨는데 보니까 전액 불용 처리되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당초에 특교금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구비를 매칭할 여력이 없어서 특교금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매칭을 해야 하는 시비보조금으로 오게 돼서 저희가 70%를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 예산실과 협의한 결과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수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이 말씀을 이어가지를 못 하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50억 2,211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6,904만원 집행잔액은 917만원으로 잔액률은 0.18%입니다. 예산성립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7억 3,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억 3,247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2건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이월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는 청년창업 입주기업 실적지표를 활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바뀐 것 같아요. 2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지표가. 이거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로 2개가 더 추가가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신규로 추가가 된 거는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렇죠? 네. 2025년에 이제 됐고 그다음에 2년 이상 창업 위주로 82%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2년 이상 운영을 했다고 해서 이게 꼭 안정화가 됐다라고 단편적으로 보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용지표라든지 고용형태 그다음에 매출액, 증감액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년도에 또 2개가 또 아쉽게 폐업한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유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영업에 대한 매출이 저조한 걸로 저도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영업을 이어나가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아마 매출이 많았다면 잘 운영이 됐었겠죠. 혹시 그러면 그 분야는 어느 쪽이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분야까지는 제가 잘…
○부위원장 장현태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조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미추홀구에서 청년창업자라고 해서 그냥 그 공간 그다음에 일부 지원을 조금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미추홀구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청년창업 점포 내주시고 관리감독 같은 거 하시나요? 매출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모니터링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 실적보고 받고 있고요.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도 가끔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지금 갖고 있는 위치가 제운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쪽 거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제운사거리를 등지고 서면 정면에 용일사거리가 보이거든요.
○안재훈 위원 네,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그 일대에 있는 청년창업가게들이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 청년창업 지원할 때 품목은 어떻게 심의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뭘 하고 싶다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심사를 할 때요, 일단 우선은 나이라든지 청년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만 사업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지역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정도를 외부 위원들 모셔놓고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지금 저같이 평생 자영업한 사람도 엄청 힘듭니다. 30년 했는데 힘든데, 청년창업 심의해서 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흐름을 많이 모니터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동안도 우리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청년 제운사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동구매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매출 증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고통에 고통하다 보면 또 성장할 사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도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는 이번에는 각별하게 2026, 2027 준비 좀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05억 1,596만원이며 지출액은 1,193억 6,555만원 집행잔액은 5억 831만원으로 잔액률은 0.42%입니다. 예산성립후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반영되어 50억 8,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억 1,211만원으로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 등 총 11건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유기동물 관리사업 결산을 보니까 2023년, ’24년에 비해서 ’25년이 되게 잔액률이 높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김수경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유기동물 관련돼서 이제 구조나 구호비가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은 많이 발생은 되고 있거든요. 많이 발생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에 따른 실비를 전액은 지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한 돈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보호비가 지금 연도마다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만약에 답변이 필요하면 잠시만요.
○위원장 김재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이제 동물 관련 보호 비용 자체가.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줄기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담당 명선영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장…
○위원장 김재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동물보호담당 명선영 보호비가 줄은 이유는 보호비는 한 두당 유기동물보호소에 지급하는 돈인데 작년까지는 한 두당 15만원씩이었고 올해부터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유기동물보호 건수가 줄어가지고 그 건수당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수경 위원 보니까 유기동물 구조비용 예산 추계할 때 매년 560두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동물보호담당 명선영 저희가 발생이 이제 두수에 따라서 저희가 왜냐면 그게 비용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넉넉하게 했었는데 계속 줄어가는 추세인데 올해는 아직 다 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번에도 560두로 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올해 발생률을 좀 감안해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사실 이제 반려인들이 키우다가 버리는 사례가 많아지면 유기동물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아마 보호비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자체가 많이 향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수경 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혹시 보호된, 보호소로 간 동물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보통 유기동물이 생기면 열흘간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치료를 좀 하고 또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도 직접 와서 분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락사 시킨 부분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김수경 위원 입양이 많이 되는 추세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김수경 위원 입양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보호센터 이런 부분과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물단체 쪽에서도 데려가서 치료도 하고 하면서 분양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97회 업무보고에서 업종에 맞지 않는 물품 지급, 착한가격업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 업소 의견 받고 모니터요원 점검 강화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변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해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안재훈 위원 업소에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다만 이제 한 개 업소당 연 85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50% 이내에서는 공공운영비가 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50% 내에서는 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품목을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공공은 전기요금 같은 거 말씀?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번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착한업소 운영하면 박리다매로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싸게 팔아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안재훈 위원 한번 보시면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격표 슬쩍 보고 이제 가시잖아요. 변한 거 없나만 확인하고 가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이제 업주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팔아가지고 싸게 이제 운영하는데 전에는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다가 이제 하도 하도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85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경제지원과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팔면 85만원 상당 받고 세금은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이거 세제 혜택 같은 거 생각, 경제지원과랑 관련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박리다매로 해야지 이제 착한업소가 된다고요. 비싸게 팔면 착한업소가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A업소가 100원이다 그러면 착한업소 되려면 최소한 60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60원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착한가격업소 저희가 지원하는 비가 국비하고 시비 5대5거든요.
○안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안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85만원 받고 많이 팔아서 많이 사람 운영해서 뒤에서는 매출 많이 올라가서 세금은 몇 배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와서 싸게 판다고 85만원 받고 뒤로는 세금고지서는 매출로 해서 부가세니 소득세니 의료보험이니 이거 85만원 배 이상 가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착한업소 계속 운영하면 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85만원만 받아라?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제도에 대해서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건 맞고요, 위원님. 다만 취지 자체가 저희가 지금 고물가하고 고금리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상권이 물론 침체돼 있기도 한데 아마 그 일환으로 해서 실제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은 외식물가도 높다 보니 정부에서 자구책으로 국ㆍ시비라도 지원을 하면서 물가를 그나마 그래도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가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역경제에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한 105만원 정도 상향 지원되기는 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 담당까지는 세무 관련된 거니까 모르겠는데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2010년도 착한가게 처음 인천시에서 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해갖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때 제가 인천시의 착한업소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6년 전에. 그런데 거기서 나왔을 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제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성화하고 지역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업소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라는 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나 외식업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국회나 이런 데 문을 두드리는 게 이게 제일 큰 착한가게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한번 되풀이되지만 지역경제 발전시키고 많이 팔고 다 좋아요,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85만원 이거 굉장히 많이 상향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표지판만 하나 줬었어요. 표지판을 갖다 좀 뭐라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한 묶음 주다가 올라가 올라가 지금 제가 구의원 돼서 보니까 85만원이 됐네요. 됐는데 85만원 던져주고 이제 많이 팔면 세금이 85만원 곱하기 몇 배가 나온다고요. 아이러니하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말씀하신 부분대로 박리다매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세제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래서 그게 지원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단체들이 국회에다도 많이 가서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런 애로사항을 아시고 이제 이것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잘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 매출 증대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착한가게로 인해서 선한영향력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더 위의 기관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좋은 질의해 주신 안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설명서 238쪽 보니까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보조금 반납 관련돼가지고요. 전통시장 미추홀구 부서장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대화사업 그리고 국ㆍ시비 확보하는 이런 핵심 민생사업들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사내역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낙찰차액 관리가 조금 부실한 건지 해서 보조금 4,500만원 반납한 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이 사업은 시비가 80에 구비가 20% 사업인데요. 지금 캐노피 두 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차액 부분도 있지만 낙찰차액과 관련돼서 저희가 3,000만원 향후에 주변에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쓰면 되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천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신기시장 쪽에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러고도 잔액이 아마 남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은 다 두루두루 썼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지금 잔액률이 18% 약 20%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ㆍ시비 받아가지고 예산의 잔액률 4,500만원인데 그 20%를 반납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추가 확보나 신규 공모사업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패널티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반납을 했을 때 이거 다 쓰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반납할 수가 없겠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0%나 되는 그 예산을 다시 반납했으니 미추홀구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납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제 주변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될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잔액을 좀 더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이제 깊숙한 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구비가 아니고 자체 재원이 아니고 국ㆍ시비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재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니까 이만큼 했고 20% 남았으니 어쩔 수 없지, 이런 진행방법을 향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분명히 추가라든지 뭔가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 좀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매년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요조사도 하는 부분에서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전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국ㆍ시비 받아왔는데 또 시장과의 어떤 소통이 부재해가지고 100% 반납하는 경우들도 생겼었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좀 방법론을 잘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조금 뭔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검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저희 모두가 힘들죠.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대표하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과목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과목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행을 해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매니저 인건비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8곳하고 상점가 3곳하고 해가지고 매니저 인건비를 연 2,600에서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화사업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성격인 현대화사업을 시장마다 수요 신청에 의해서 시ㆍ구비 자부담 매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잘 알겠고요.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남은 것들이 의아해서 그래요. 오히려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면 아마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일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남았다는 게 아쉬운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리고 위원님, 말씀 도중에 한 가지 좀 더 말씀 못 드린 게 저희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점포 관련돼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5,000만원하고 이자보증금 1억 1,000만원 출연해서 저희가 대출 3,000만원 이내 지급하고 있고요. 이자보전 연 2%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지원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생선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재래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많은 변화의 첫 단추는 매니저 지원이에요. 지금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스스로라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니저가 그 역할을 대신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저희가 지금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이랑 소비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사실 골목상권이 침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인지해서 골목상권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더 늘었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그 부분은 활성화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중요한 건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제 학생 승마 관련돼서 현재 초ㆍ중ㆍ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마를 한 4가지 사업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일반 승마하고 7등급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승마하고 사회공익승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자체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승마,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3곳인데 그쪽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전수요 조사할 때는 많이 신청들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다 명단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체험과 관련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승마체험에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촉구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니 학교에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2024년도에는 예산액 1억이 약간 넘었는데 집행액은 7,300만원 그다음에 2025년에는 4,800이 들어왔는데 2,853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한 6,000만원 정도가 거의 7,000만원 정도 2026년은 그렇게 사업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7,300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물론 하셨지만 학교만 믿지 마시고 혹시나 평생학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진로지원센터라든가 같이 협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 사업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학교의 초ㆍ중ㆍ고 재학생들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접근이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승마과정이 4개 과정에서 장애인학생이나 수급자나 차상위나 다문화까지는 가는데 초ㆍ중ㆍ고 재학생 한해서 지금 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래 이제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이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그다음에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 확대 및 지속 성장 모드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왜냐면 이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주고 예산 반납보다는 또 다른 기회 제공자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한번 인천시나… 건의사항할 데 있으면 이런 학교밖 청소년 기타 다른 분야 쪽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이 울타리 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싹 보니까 저 58년생이에요. (웃음) 직책만 다를 뿐이지 제가 살아온 경험상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책만 다르고 또 밖에 나가면 다 똑같아지고. 제가 초선 구의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ㆍ과장님들이 박수를 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더 혹시 강평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목에 맞춰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기한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다소 집행률이 좀 낮거나 불용액이 좀 나오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각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일단 정리를 하시겠지만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더 강평할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진 성과를 만들어주신 각 관계공무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주민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잘 듣고 와서 집행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관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장현태 위원님.
더 강평해… 네, 김수경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네, 김수경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빌어서 냉장고에 없는 재료들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납액을 최소화해서 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 강평하시죠.
○김영근 위원 강평보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재원 운용 관련돼가지고 아까도 계속 부서장님들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율적 예산 우리가 구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푸념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부서끼리 조금 협업하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강평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으로 혼자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수많은 유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유권자라고 하면 우리 구민이니까 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평을 다 하셨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은 수입 1조 3,584억원, 지출 1조 2,758억원, 잉여금 82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결산 수치보다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재정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는 12.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자체 조달수익은 15.3% 감소한 반면 정부간이전수익 의존도는 85.2%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각각 79억원, 7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총비용 증가율은 18.37%로 총수익 증가율 9.56%의 약 두 배이며 운영차액도 277억원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청사와 체육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앞두고 유동자산이 26.1% 감소한 만큼 앞으로의 재원조달에 대한 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첫째,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조달과 기금 상환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강화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조사업과 경직성지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넷째, 이월 불용을 줄여 한정된 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추홀구의 재정은 결코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재정기반은 약화되고 지출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단년도 재정 운용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실, 자치안전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