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09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자 감사실장님께서 신병치료로 금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회의에 불참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5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하고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2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부터 32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까지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원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의 검토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원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94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74억 4,912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 5,2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54만원으로 잔액률은 1.3%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안8동 청사 시설 정비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이월액이 반영되어 2억 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용현3동 기본경비 등 총 5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동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저희 동장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사업 편성이나 집행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집행률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수치상으로도 계속 나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서 학익2동 같은 경우가 잔액률이 한 0.2%,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죠. 0.2%면 되는데 용현3동은 한 4.7%까지 조금 높더라고요. 용현3동 동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원 앞으로 나오세요.
○용현3동장 신상일 용현3동장 신상일입니다.
○양진석 위원 이게 잔액률이 조금 다소 높은 게, 다른 동에 비해서 혹시 이게 뭐 신청사가 관련돼 있어갖고 뭐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별도의 문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용현3동장 신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거고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남아서 500만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진석 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용현3동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 뭐 잘하고 계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각 동별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또 다소 이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편차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게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편차가 그래도 우리 용현3동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능력 있으신 동장님들이시니까는 잔액률에 대해서도 평균을 좀 이하로다가 내려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번 동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용현5동, 도화2ㆍ3동도 그렇고 이제 운영관리비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워낙 적어요, 60만원대 안 되고 그러는데. 잔액률 보면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률이 이제 32%예요.
예산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나, 안 했나의 부분보다는 그 예산이 이제 수반될 때 예를 들면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분들이랑 뭔가 서로 의견을 좀 나누시면서 예산 집행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 써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예산이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는 30%가 넘게 집행잔액률이 남았으니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했었으면 그 집행잔액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동도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관계를 맺고 예산을 집행할 때 서로들 본분들이 뭔가 그 자선단체분들과 소통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영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지금 보급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거.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양진석 위원 현재 이게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나 되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50%는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민원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민원과 할 때? 그러면 이따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58쪽부터 60쪽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378억 6,330만원이며 지출액은 278억 749만원, 집행잔액은 100억 5,581만원으로 잔액률은 26.56%입니다.
예산성립후 공공시설과 소관 종합민원청사 노후 수배전반 교체비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 반영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사업 등 총 3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공공시설과와 관련돼가지고 종합민원청사 노후 수배전반 교체비 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액 반영으로 해가지고 1억 2,000이 감액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저희가 좀 위험하다고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 종합민원청사에 특고압 수배전반, 그러니까 배전반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배전반 교체할 때 이제 1억 2,000이 예비비로 쓰인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긴급한 상황이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가 여기 59쪽에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관련돼가지고 집행잔액률이 한 60% 남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네.
○김영근 위원 그거 잠깐 설명 좀 들어볼까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사무관리비, 여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공통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야, 비상처럼 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풀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말이 되더라도 3차 추경 이후라도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삭감을 하지는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부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입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리고 예비비는 집행을 아예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그 청사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그 세입을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잡았고 3차 추경에 일부 쓰고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했고 그게 이제 다음 연도에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아까 그 59쪽 공통경비지원 관련돼가지고 그 예상을 못 하죠. 뭔가 그 사업의 예산 관련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걸 몰라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남을 때도 있고 필요할 때는 더 쓸 수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기준들이 이제 전 부서를 보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렇게 남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 부서를 통합하면 꽤 큽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매년 얘기를 해 와요. 그래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향후에 이제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면 다른 쪽으로 좀 더 뭔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그때 우리가 좀 2025년 3회 추경예산에 의결을 완료를 했던 내용인데 특별교부세 5,000만원 교부 결정이 됐어요. 이게 다목적 산불진화 방재차량 구입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 관련으로 해서 특교세가 3회 추경 이후에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그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잉여금으로 보통 가게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목적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간주예산 편성하셔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근데 안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아마 그 이후에 들어왔거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게 이제 그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급 상황 시에 나가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 사업비가 확실히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중을 다루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쳤을 경우에 지금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났을 경우에 다행이지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2차, 3차 더 큰 피해가 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거는 좀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특히 재난 관련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연말에 이제 뭐 본인들도 정산을 하고 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특히나 이런 목적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반영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진,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보면 일단 상황에 따른 이야기를 해요. 또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가 원인을,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곧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요하는 거지. 무조건 뭐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일 큰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능하시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구청 관할 부서에 근무하면 저희가 급여를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저는 국방부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 2,000만원, 2024년도에 9,6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3배 정도 올라가지고 2억 8,5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똑같은 사회복무요원 쓰는 건데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그랬나요? 왜 그런가 모르겠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끝까지 그 계약기간이나 그 기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퇴사나 아니면 또 승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급여 같은 게 오르거나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량비 같은 경우도 그 해에 휴가를 좀 많이 갔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별도의 그런 특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안재훈 위원 저는 또 뭐 여기서 급여가 나가서 안 받았는 줄 알고. 사회복무요원은 받지 않았는 줄 알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닙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김수경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15억원 이렇게 남아 있던데, 혹시 135억으로 잡은 산출기준이나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지를 저희 재무과에서 전 부서에 다 시달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한 135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한 그 특교세처럼 연말에 초과, 그러니까 특교세나 특교금이 내려온 게 한 4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행잔액의 예측, 그러니까 사업이 12월까지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미뤄지거나 기타 등등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착오가 한 30 몇 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세계가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아서 한 78억 6,000 정도가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김수경 위원 방금 그 순세계잉여금 기초 자료가 재무과에서 이제 각 부서에 요청받아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재무과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이나 뭐 체크를 하시는 게 따로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일단 그거를 할 때 재무과에서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제 세입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 과,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각종 기금, 특별회계 관여되는 과들은 다 같이 하고요. 한번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최근 3년간, 5년간 평균으로 해서 무조건 세웠었는데 이제 한 번 좀 마이너스가 났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해당 부서에 각각 다 조회를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조금 특교세나 특교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좀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큰 것 같고요. 내년도 순세계는 좀 잘될 수 있도록 더 협조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리고 7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대로 세워졌으면 상반기부터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김수경 위원 이게 혹시나 뭐 6월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쓸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뭐 이 79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이런 계획은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79억가량이 나온 게 너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 거고요, 다행히.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예측이나 이런 걸 잘해서 본예산 때 다 채워져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미편성한 금액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전체 다 미편성 금액 플러스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그 의견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 내년도 본예산 다루게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네.
○김영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금 그 착오에 대한 부분들은 지나간 얘기지만 2025년도 본예산 다뤘을 때 우리… 92억 기억나시죠? 재무과랑 기획예산실 소통 부재나 어쨌든 뭐라고 해야 하나, 크로스체크를 안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산실장 오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 계획할 때 그런 뭔가 이런 착오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작년에 대통령상 수상하셨어요, ’25년도에?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양진석 위원 그리고 뭐 올해도 최우수 평가 받으셨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국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사업비랑 포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양진석 위원 매년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작년만 우수였고.
○양진석 위원 굉장히 능력 있는 우리 기획예산실입니다. 칭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저희 전 부서에서 한 거고요. 그건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한 거를 저희는 이제 총괄하고 취합하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다 애를 쓴 사항입니다.
○양진석 위원 칭찬이 뭐 낯설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낯섭니다.
○양진석 위원 칭찬이 낯설면 좀, 칭찬에 익숙해야지 유능한 부서인데. 칭찬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편성 단계에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그런 거 한번 분석을 해 봤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저희가 이제 공공예금이라든지 특히 기본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전용이나 이용 이런 걸 좀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산출 기초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액 부분이 남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무조건 잘랐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그 예산을 좀 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가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통계목이 있어서 그 목에 또한 해당되는 부분에만 써야 되다 보니 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산출 기초나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팀에서도 각 부서, 특히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리 칭찬을 드린 거고. 일단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 잔액에 대한 범위나 목이 중요한 거니까.
올해 이제 저희 미추홀구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다고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021년에서 2022년에 지방세외수입 정리보류액 보니까 한 1억원 안팎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23년부터는 거의 뭐 13억, 12억, 10억 이렇게 10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2023년부터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 앞부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입 어떤 부분인지.
○김수경 위원 세입 수입에서 정리보류액이요. 지방세 수입의 정리보류액.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세수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걸 여쭈실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거를 여쭐 건지를 좀 판단을 하셨다가 만약에 전체적인 거면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괜찮으시면 세무1과, 2과 내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수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우리 한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54억 831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1,162만원, 집행잔액은 3,056만원으로 잔액률은 0.57%입니다.
예산성립후 2024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36억 5,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 사업인 20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등 총 2건의 사업성과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조경은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64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3억 4,074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036만원, 집행잔액은 2,038만원으로 잔액률은 0.87%입니다.
예산성립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없으며 다만 정보통신 요금 관리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좀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결산서 보니까 나이스미추, 저희 나이스미추에 1년 동안 집행되는 예산이 1억 4,600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구정 소식지 제작비는 1억 1,2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나이스미추 발간.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양진석 위원 일단 대략 그 정도라고 보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네.
○양진석 위원 효과 있습니까? 구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기관과 구민들과의 소통에 관련된 거라든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용현5동 금호아파트 사는데 나이스미추를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게 1년 동안 거의 한 1억 4,000 가까이 예산을 소요한다고 그러면 홍보 예산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나이스미추를 격월로 한 7만 부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매월 한 120만, 먼저 했을 때는 한 140만 부 정도 제작했다가 점차 이게 8만 부로 줄어들었다 7만 부로 현재 줄어든 상태고요. 이 줄어든 숫자만큼은 모바일 소식지로 지금 현재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면 구정 소식지를 원하시는 연령층들이 있으셔서 경로당이나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지면이 좀 필요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 그렇게 평가, 그러니까 이 나이스미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제가 요청드린 건 아니고 혹시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뭘 해서 객관적으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으신지.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미디어홍보실의 예산에 비해서 이게 나이스미추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효과는 얻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나이스미추를 발간 지면으로 원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이제 그 효과성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걸 객관적으로 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140만 부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김영근 위원 그건 아닐 거고요. 이게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예전에 그 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 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류가 필요한 연령대분들에 대해서는 지류를 한번 넣어보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줄어들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그 의견에 다시 의견을 좀 더 드리면 한번 그거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어떤 내용에 어떤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정보 전달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보완 같은 것들을 해보실 만한 계획을 해보셔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류를 예전에 받았다가 지류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모바일을 제가 받았다가 최근에는 모바일로 제가 그걸 받은 기억이 좀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 한번 필요하시면 구정 소식지 같은 것들을 카톡 채널 추가해가지고 뭔가 전달을 하면 그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연계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류에 대한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부수가 늘어나는데 그만큼의 효과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달에 대한 방법론도 지류를 좀 더 줄이고 모바일이라든지 정보 전달을 조금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그 전, 우리 전 대에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으로 이제 줄이게 된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도 이제 그 당시에 실제 2억, 3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 반으로 줄이면 1억 5,000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었는데 결과로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1만 부를 찍든 2만 부를 찍든 기본적인 원고료가 똑같고 편집비라든가 인쇄비 그다음에 원고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원하는 만큼은 예산이 많이 안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양진석 위원이나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우편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곳이 계신 곳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낮춰가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바닥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억 1,931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84만원, 집행잔액은 1,747만원으로 잔액률은 14.64%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민원 처리 내실화 등 총 3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그쪽에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위원을 많이 위촉을 못 하셨나요? 현재 다섯 분인가요?
○부구청장 시현정 부구청장 시현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네 분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분 중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시면서 세 분이 되셨고. 저희가 일단 세 분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세 분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2025년도에 세 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부구청장 시현정 네. 한 분에 대한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안재훈 위원 남은 거?
○부구청장 시현정 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현정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019억 1,612만원이며 지출액은 1,008억 6,331만원, 집행잔액은 10억 4,566만원으로 잔액률은 1.03%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등 총 4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67쪽에서 69쪽까지인데요. 여기 집행잔액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직 기간제 관리에서도 한 13% 잔액률 남아 있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돼서 한 23% 남았는데 잔액 발생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물론 그 사업이라는 게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총무과장 박진 잠시만요.
○김영근 위원 여기 있습니다. 67쪽, 68쪽, 69쪽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 관리랑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그리고 기본 경비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률이 적게는 10%에서 23%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유가 따로 또 있을까 해서요.
○총무과장 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등 공무직에 관한 대체 인력비 남은 거는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12월달까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세워놔서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 그거에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라 그 정보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정보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그 위원회에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열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박진 그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하거나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그 결정에 따른 이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민원인 손을 들어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2쪽에 보면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 집행 이런 사업이 있어요? 교육훈련프로그램,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와 관련돼가지고.
○총무과장 박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직원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가는 거라든가 이런 기타 교육과 관련된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김영근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공무원 역량 강화 명목으로 보니까 1년에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예산이 계속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2,748만원 그리고 2025년도 보니까 한 3,270만원 정도 수 천만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거지, 불용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적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남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 알죠? 결국 정작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걸 왜 짜임새 있게 좀 하셔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서장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떤 재원에 대한 뭔가 우리 구청의 어떤 재원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른 사업들도 봐봐요. 그러면 이거를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짠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산들을 짜임새 있게 좀 짜면 그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투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들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계속 남고. 그게 뭐 마치 관례적인 것처럼 예산이 운용되면 그건 결국 비효율적 어떤 그런 체계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진 좀 더 짜임새 있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비단 총무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 다 협업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각 부서장들께서 각 부서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런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각 부서마다 그거 쪼개기 사업해가지고 예산들 토해내고 있었을 때 부서장들의 어떤 그 괴리감 같은 거는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 역량 강화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는데 좀 다녀와서 역량을 강화시켜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천만원씩 남겨가지고 할 거면 굳이 예산을 그때 세우지 않아도 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가 이런 건데요. 다른 사업들도 사실 비슷한 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국장님. 좀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이게 총괄 부서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사실 예산에 비해서 이제 잔액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중간중간 이제 체크해서 다른 부서나 뭐 이런, 이렇게 또 요청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좀 이렇게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되시겠어요, 지금 하신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총체적인 문제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결국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이든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게 여기 총무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니까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 부재들도 생겨요, 이게. 그러다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부서장님들께서 머리 맞대가지고 이거 예산 어떻게 조정해서 빼낼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해가지고 예산이 운용되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예산들이 사업에 계획돼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천재지변이라든지 변수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쓰여져야 되는 예산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예측만 가능했다면 그전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단면적인 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국장님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좀 높여 달라, 이제 이 말씀이신데 지금 자꾸 이렇게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 물론 총무과에 들어오는 예산이 큰 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수치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역할을 많이, 과정도 동기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거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러면 교육훈련프로그램 예산 같은 경우 ’24년도 결산에 보면 한 5.2%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11.6%라는 얘기야. 그게 비율이 훨씬 늘어나요.
그런데 더 과한 건 우리가 그때 1차 추경예산 할 때 자체 직무교육 해가지고 1,000만원 증액해 줬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또 1,000만원 증액해 준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실제 수요랑 많이 충족이 되셨나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 박진 저희가 더 많이 남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예산은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 들거나 예산이 다 나눠질 수는 있지만 이 교육 예산만큼은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움직여야 돼요. 최소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육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복지랑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로는 집행잔액률이 높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것은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그게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주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니까 정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70쪽부터 73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65억 3,881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1,271만원, 집행잔액은 1억 950만원으로 잔액률은 1.67%입니다.
예산성립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6건의 이월 사업이 반영되어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총 5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안녕하세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안전이라 함은 제일 중요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여기 제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나 어르신 분들이 폭염에 그늘막 설치 요구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예산이 없다, 그래서 다음 애프터로 계속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71페이지 보시면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복구만 하고 끝인 것인지 아니면 재발 방지까지 같이하는 건지.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금액도 부족할 건데 오히려 금액이 좀 남았다라고 하니,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예산 잡힌 거에 대해서. 그런데 금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6,800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예산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편성목이 조금 다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활동 보상금, 시설비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이제 남는 금액이 4,000만원 정도가 제일 크게 남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재난안전 지원금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이 침수됐을 때 세대당 지금 350만원 정도 댄다든지 반파했을 때는 한 600만원 정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재난 피해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남는 거고요.
이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이게 이제 복구까지도 되는 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복구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자연재해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구까지도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냥 단순히 지원금 정도에서 끝나는 사업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물막이판이라든지 사실 워터댐이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서 동에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을 미리 좀 예방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경로당에 최근에 가보니까요. 주안3동이에요. 거기에 이제 폭우가 내리거나 이러면 그 빗물이 실내까지, 어르신분들 쉬고 계시는 실내까지 다 침범을 해서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도 들어가 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단차도 있고 배수시설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데 지금 빨리 도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고 이런 거는 자연재해로는 치지 않는 건가요, 그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아니, 만약에 지금 이제 경로당에서 비가,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찼다면 그건 자연재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사업 가지고는 거기를 복구를 해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워터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차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드릴 수 있어도 이거를 저희가 단차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 좀 잘 적용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장현태 위원님 물어보신 거에 이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민간인 재해와 또 복구 활동 보상비로 4,000만원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김수경 위원 근데 다행히 뭐 그렇게까지 복구를 해드릴 게 없고 해서 다행히 4,000만원 쓰지 않았지만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부 다 4,000만원 다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보상금 지급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것도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이죠. 눈이 얼마나 오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예측을 못 하니까. 근데 기금 같은 경우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맞아야지 나가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미추홀구에서 재난이 저희가 대책본부까지 세울 만한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금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는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 4,000만원 편성하신 데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4,000만원을 계속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 4,000만원이 구비로만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년에 편성된 걸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기준을 조금 세워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근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예비비로 집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이 조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미추홀구는 그런 재난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반납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무요원 7억 8,000 정도 여기 보니까 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한 9억 6,000 정도 세웠고요. 집행을 한 7억 4,000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한 3,700 정도 남았고 불용액이 한 5% 정도입니다.
○안재훈 위원 우리 관할 내에 있는 복무요원 인건비?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복무요원 인건비고요. 저희가 이제 이때 세울 때는 한 5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상병급으로 해서 편성을 좀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상병이 기본급을 받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쓸 때는 티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요, 병무청으로 올립니다.
○안재훈 위원 병무청에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받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추가로다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화를 해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계속 숫자는 줄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50명이지만 지금 ’26년도에는 40명이고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적재적소의 인원 배치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적 조치죠. 그리고 선제적 조치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양진석 위원 그런데 이제 과목을 보니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요즘에 기후 위기 때문에 폭우와 폭설이 이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미추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령 홍수지도라든지 아니면 침수지도라든지 저희가 발생하는 지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 재개발에 따라서 이쪽 지역은 취약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혹시 발굴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고 그러한 그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필요한 과목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하거나 이럴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 구에 지금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올 때 취약 구간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금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 제설차를 돌려야 되고요. 나가는 구간을 건설과랑 저희 과가 이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설제라든지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워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진석 위원 그거 발생했을 때의 대응체계고 아마 저런 게 있어요.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업 구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토목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지역에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든 아니면 내용을 전달받든 해서 그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정보 교류고 저희가 한번 직접 현장을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적립을 하면 가령 보통 폭우가 발생할 때는 7월에서 8월 사이, 9월 사이에 발생하고 폭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 3개월 전에는 미리 가서 그쪽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중요한 건 사전 점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는 당연히 다 갖춰져 있겠죠. 그게 안 갖춰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걸 예상하고 사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내년부터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제 재난 취약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양진석 위원 시설물도 될 수 있고 지역도 될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지금 이제 해빙기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마다 안전관리 자문단이라든지 관련 부서라든지 해서 다 같이 지금 점검을 나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어디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게시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에 있는 그런 자문단도 같이 지금 저희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놓치는 부분은 많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양진석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사전적,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미추홀구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눈높이도 많이 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지금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 구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게 발생, 그 데이터 수치를 많이 넣어놓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어떠한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듯이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염두하거나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꼭 집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데이터팀이 있고 우리 AI 쪽으로 CCTV니 뭐니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위원장 김재원 네, 네.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하는 일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론 뭐 그게 AI가 전부가 아닌 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적 예방을 할 때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비가 얼마나 내리고 바람이 얼마나 불고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모일 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정미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45억 9,917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2,943만원, 집행잔액은 9,263만원으로 잔액률은 2.02%입니다.
예산성립후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이월액 4억 5,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주민자치 교육 운영 등 총 2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아,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 재생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고요. 사미골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 2025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비 예산 현액이 2억 6,016만원 중 집행액이 1억 2,063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307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재원 1억 7,751만원 중 집행액이 3,543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75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당초 상당 부분은 예측 가능했던 수치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물과 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가 충분히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미골 주민 공동이용시설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25년 12월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남은 금액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남은 금액이 표시가 된 거고요. 이 시설비 자체가 여기 이월액 2억 6,000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42억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시설비를 보시면 낙찰 차액 3.5%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라고 지금 저희 판단되거든요.
○위원장 김재원 저희가 자료 받은 내용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요. 목적적사업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자산 취득, 그게 1억 7,700이 이제 이월되고. 그러니까 집행이 이제 3,500 정도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게 1억 7,000을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항목 목적사업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시설비는 그 금액이 많이 남지 않은 낙찰 차액인 부분이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예산이 2억을 세웠는데 이게 사미골 마을공간이나 사미골 경로당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랑 합쳐서 5,7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계속 사업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 항목이 이게 부기명 잡힌 게 자산 취득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게 처음에 2021년도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울 때 총 2억이 조금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 당시에 세웠던 예산이 과하다, 안 과하다는 쓰면서 이제 못 썼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잘 썼으면 부족분이 되는 게 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는 부족한 이야기만 많이 들어요. 책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 이건 자산취득비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조사와 집행이 서로 순조롭게 연결이 안 되지 않았나, 저희 위원들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계속 합의하면서 계속 추가로 저희는 그 예산을 쓰려고 반납 안 하고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부족하게 그렇게 못 짜드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옥상의 텃밭까지도 저희가 최후까지도 그 예산은 들여서 사용하고 해드린 부분이라 사달라는 걸 저희가 못 사고 그러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저희가 이제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예산을 받아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도 물론 있지만. 근데 구비만 썼을 경우에는 남으면, 남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많이 재정적 상태가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비를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부분을 많이 신경 썼으면 굳이 국비를 시설비, 자산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물론 크지만 이거는 부서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지금… 작년에 제가 그거 할 때도 최대한 이거를 다 쓰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외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공공 운영비는 저희 알뜰하게 다 썼거든요. 근데 자산취득비는 여쭤봐도 이제 추가로도 할 부분이 없어서 최대한.
○위원장 김재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는 쓰는 사람이 사실 여기저기 말은 안 해도 찾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위원장 김재원 네, 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다수의 분들을 만났을 경우에 위원님들을 보고 어려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실제는 부서와의 소통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은 또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랬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반납률을 많이 낮춰주세요. 그거는 좀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입니다.
74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회 지원 4억 9,800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1개 동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74페이지.
○안재훈 위원 네, 주민자치회 지원.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시범사업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훈 위원 주민자치회 지원에 4억 9,800, 5억 정도 나와 있는데 21개 동에 똑같이 나눠주는 건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시범사업 말씀…
○안재훈 위원 아니, 통괄, 통으로. 4억 9,800. 시범사업하고 다 합해서 4억 9,800, 5억 정도 여기 있더라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동에서 시범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동별로 좀 차액이 똑같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대로 그 비용을…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5억에서 21개 동을 균등하게 주는 건 아니고 자기네가 동에서 신청한 만큼?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1,5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신청을 많이, 어느 동에서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이제 200만원, 300만원에서 한 6가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총 21개 동을 다 똑같이 나눠 주는지 아니면 또 사업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인원수도 많은 데도 있고 동도 다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16억 9,819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4,721만원, 집행잔액은 3,057만원입니다. 잔액률은 0.3%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3건이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숭의목공예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023년에 예산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24년도에는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프로그램 봤었는데요. 프로그램 보니까 이 운영비가…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천천히 하세요.
운영비가 좀 남았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경 위원 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김수경 위원 보니까 그 예산이 차이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때 프로그램도 차이가 많이 났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23년도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서 많았던 부분이고요. ’24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재료비 수입이나 이런 부분 면에서는 또 공단이 운영하면서 수입 부분은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24년도에 보니까 17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이번에 ’25년도 거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또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올해 ’25년도에 잔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저희가 ’25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주간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좀 프로그램 수를 늘렸었는데 그때 재료비 확보를 좀 하면서 이제 실제로 주간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재료비 부분이 조금 남은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저쪽에 인고 옆에 있는 수련학습관 거기하고 여기 목공예, 이쪽에 전문강사님들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숭의목공예는 이제 전문 강사로 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위촉 강사제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마다 위촉 강사가 채용돼서 운영하고 학습관에서는 저희가 강사은행제라고 해서 저희 학습관 홈페이지에 강사들이 다 등록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할 때마다 거기에 등록된 강사님들을 채용해서 그때그때 계약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쪽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좋으신 분 초청하셔가지고 많이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짧게 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제 ’24년 9월에 학익동에서 주안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면서 사실 그 건물이 모델하우스 건물이다 보니까 교육 시설로는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동안 리모델링하면서 울림 현상이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강의실 같은 게.
그런데 이제 올 초에 강의실 위에 천장도 막고 하면서 최대한 강의실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예전 학익동보다는 시설이나 이런 게 깨끗하고 크게 되어 있어서 좀 약간의 쉼의 느낌, 힐링의 느낌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여쭤보면.
○김영근 위원 학익동에 있었을 때 평생학습관 회원 수랑 지금 현재 회원 수 혹시 알 수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죄송합니다. 제가 회원 수 파악은 바로는 안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어쨌든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전에 학익동의 그 평생학습관을 이동할 때도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간 거지 뭐. 이제 과거의 얘기는 차치하고요.
거기는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사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꽤나 있었고. 학익동은 인천시의 대부분의 버스가 그쪽으로 지나가죠. 교통도 그렇고 아마 지금 회원 수가 있어도 미추홀구 전체적인 전체 주민분들이 동선을 갖고 가시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모델하우스라고 그래서 그게 안전성이야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해서 들어가셨는데, 추후에 운영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찾아와서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좋은데 그런 어떤 상호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9쪽에 청소년증 발급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고요.
○김영근 위원 전체 발급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주로 발급 대상은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거의 본인 신분 확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증이 없는 경우에 많이 발급을 하지만 학생들도 이 청소년증 가지고 오히려 복지 혜택을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여중에서 대거 갑자기 신청을 많이 해서 왜 이렇게 물량 신청 인원수가 늘었나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청소년증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할 때 일반형하고 교통형 발급을 하는데 교통형은 무료로 발급은 해 주는데 학생들한테는 교통카드 기능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의무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의무는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지원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김영근 위원 학생들이 직접 가서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김영근 위원 가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러 왔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신분이든… 그게 체크카드나 뭐 이런 기능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요, 없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거랑 일반형 그냥 신분만.
○김영근 위원 교통카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있잖아요. 이건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한 16% 남아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거는 저희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대부분 21개 동에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달 1, 2회 정도 선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운영비나 간식비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선도 활동이라면 어떤 거를 말…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청소년 유해업소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환경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하고 계세요. 유해업소의 계도나 아니면 청소년 활동 지도라든가 아니면 또 그 주변에 어려운 청소년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도록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 회의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은 매달 몇 번 이렇게 뭐…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월 1회 이상 캠페인을 하고 계시고요. 따로 회의를 하지는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바로 활동을 해요.
○김영근 위원 모여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영근 위원 이게 조금 성과가 있으면 뭐 어떤 성과가 있었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우리 동네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수정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를 좀 해 주시면 뭔가 이러한 그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마중물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계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각 동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은 문화, 이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마 말씀하신 게 우리 9대 김정식 청장님도 거점형 오아시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아마 평생학습과랑 많이 좀 견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학산콜이라든가 아니면 거점형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교육 내용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공감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쪽 주안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또 배우려고 하는 학구열은 계신데 배우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좀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입니다.
공감,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관 공감으로 새롭게 이전을 했잖아요. 그쪽이 원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주안4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공감으로 바뀌었어요, 평생학습관으로. 그런데 저희 주민들도 심지어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고 안에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한번 좀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79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특별지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청소년은 일단 대상이 9세에서 24세고요. 그런 청소년들이 부모가 있거나 없어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보통 월 생활지원비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심리상담 지원비 등을 약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월 15만원에서 약 20만원 정도 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생계 급여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수급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나와 있는 항목에서 이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대략 한 10억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한 10억 정도가 됐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전에는 사실 지원 금액이 조금 많기는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23년도 그 정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 10억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편성 지침이나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건 없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양진석 위원 저희 자체 예산 범위를 보고? 아,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예전에 10억 이상으로 편성됐을 때보다 학교 수나 지원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대부분 이제 줄어든 금액을 보면 여기 지금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교육 환경 개선비하고 열린 학교 지원사업인데 금액이 줄은 부분은 환경 개선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양진석 위원 시설비?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시설비 쪽은 줄고 프로그램 쪽을 많이 주고.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이 계속 추진되면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건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원자재값이나 이런 비용도 올라갈 거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학교 수도 늘어나면 이게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예산 편성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사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학교에 수요 조회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제 구 전체적인 예산과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니 항상 들어온 것보다는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된다면 또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예산 편성이 된다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저희 구 예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실제로 신청한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다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증액을 해서 보다 많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내년도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하셔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다니면서 교육 환경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사실 좀 많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저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시설에 나가는 그 예산 비율, 그 금액에 대한 비율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전체적인 금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정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결산서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8억 6,613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6,133만원, 집행잔액은 475만원입니다. 잔액률은 0.55%입니다.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은 없으며, 별도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달에 여권을 발급하러 갔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갖고 친절봉사가 딱 몸에 배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저희 직원이 친절합니다.
○양진석 위원 원래 여권 받으러 가면 조금 겁이 나는 게 있거든요. 뭐 걸릴 게 있나. 근데 너무 친절히 잘해 주셔갖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그 보급률이 80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동이 어디 있죠?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저희가 지금 숭의4동이랑 주안8동이랑 문학동이 안 돼 있는데요. 숭의4동은 사실 구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구청 바로 앞하고 제물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숭의4동은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지금 문학동 같은 경우는 메아리마을 그쪽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양진석 위원 예정이면 언제?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지금 사실 예산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계속 밀려지고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학동 일단 주민센터 근처에다가, 행정복지센터 근처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그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하반기 때 설치할 예정이고요.
주안8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할 데가 없어가지고 관교동이나 주안7동 쪽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이 발급기 같은 경우가 보통 1대당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그거는 제가 잘… 근데 저희가 2017년도 것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10년은 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고치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신규로 그때그때 바꾸는 지금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하나 설치를 했고 지금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휴일이나 요즘에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도 많고 고령자도 많으시기 때문에 휴일에 이런 민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좀 길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자주 점검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좋은 행정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의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1동장김동주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김선숙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현경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