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미디어홍보실․총무과․안전총괄과․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홍보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먼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70.65% 감소한 3,377만원, 세출은 5.15% 감소한 34억 3,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6쪽 언론사 행정광고 1,980만원 증액, 구 이미지 광고 1,800만원 감액, 예산안 107쪽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3,000만원, 예산안 108쪽 관내 미디어서버 설치 2,200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2,070만원, 예산안 109쪽 서버보호구역 구축 1억 6,926만원, 통합망라우터 노후 교체 7,315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 1억 2,744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2억 680만원 편성, 예산안 111쪽 경제총조사 관리운영 4,754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06쪽에 언론사 행정광고가 1,98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구 이미지 광고는 또 1,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증액이 됐고 구 이미지 광고 관련돼서는 그전에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액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미추홀구를 알릴 수 있는 광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언론사 대상 52회 정도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 70회 정도로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가 지금 현재 1,8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금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이미지 광고 홍보내역이 인천 숭의운동장에 대한 에이보드 전광판이라든가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차내에 영상 광고 그리고 택시 스티커 광고 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코로나19 발생으로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코로나가 적어질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체 예산을 좀 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구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 몇 개를 넣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하철 광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노선당 1대 이런 식의 형태였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굉장히 눈에 안 띄는데 차량 어디면 대수를 확 늘려서 어디 그냥 눈에 확 띄게. 그거 노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물포, 유동인구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선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좀 미비한데 그렇다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산은 해놨는데 그런 것보다 좀 집중을 하셔서 유동인구 많은 쪽을 파악을 해서 그 노선에다가 아예 뿌려가지고 집중하는 그 방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광고를 했으면,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노선 버스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시키는 형태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가 뉴스에 좀 보면 미추홀구 코로나라든지 이런 기사들로 인식을 해서 아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론사 행정 광고 관련된 경우에도 뭐 일간지라든지 신문에 광고하는 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거기다가 꼭 넣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필요는 당연히 하겠지만 뭐 우리 정해진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 꼭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다 남들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다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지금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3,000만원 신규 인천터미널에 조형물 설치한 거 관련돼가지고요. 진행 사항이라든지 완료 시점이라든지 디자인 나오는 형태라든지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동안 시안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아직 시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인천터미널 일원의 광장이 사실은 롯데 부지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양자에 저희가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같이 공문을 보내서 진척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조형물은 타 구의 조형물들을, 타 지역의 조형물들을 지금 이것저것 같이 살펴보고 있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형물 설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높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디자인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의견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조형물을 딱 세워놨는데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좋다더라라는 이미지가 딱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형물은 설치는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중간한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면 이게 뭐 광고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실 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견인데 이게 필요는 무조건 다 하기는 해요. 이거 왜냐하면 108쪽, 109쪽에 미디어서버, 그러니까 서버 관련된 거라든지 통합망 노후 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부분적으로 계속 서버라든지 노후망 관련돼가지고 계속 교체하는 데에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각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설치라든지 서버의 운영이 이렇게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버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5년이든 10년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버 교체가 좀 잦으니까.
노후화된 서버 때문에 계속 교체가 들어가고. 그런데 교체 비용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망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조금 작은 망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라든지 뭔가 노후화된 것들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세우시는 게 바람직한 건지 방법은 또 다른 게 없는 건지 그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작업을 하실 때 그것까지 염두하셔가지고 방법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팀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의견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정보화 쪽 시스템은 일단은 요즘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양이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보완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라든가 악성코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도나, 그러니까 이번에 시 같은 경우는 자가망이 또 구축이 돼서 거기가 10GB가 또 늘어나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가 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10GB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1GB로 받는다면 시에서 보완돼서 좋아지는 부분이 우리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소화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백업을 받게 되면 풀백업을 받는데 그게 하루 동안 백업이 안 돼가지고 48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에... 그러니까 백업하는 중에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거는 백업을, 당일 거는 또 백업을 못 받고 오류가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을 또 해야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업은.
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량이라든지 15:39 구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정보라든지 공유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까 투백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거 고장 나면 대안이 또 하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2개 정도를 가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예산도 좀 가성비로 저희 실정에 맞게 맞추고 그리고 최대한 뭘 더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업체와 같이 맨날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지금 데이터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향후에는. 그리고 공간 관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제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드는 사실.
기기가 그렇게 이제...
추후에 어쨌든 이런 정보량들이라든지 용량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을 좀 해가지고, 장소라든지 뭔가가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하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한이 얼마나 되죠, 보존기간이? 정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보가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영희 위원님.
110쪽에 빅데이터 분석사업비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항목에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2,200이고요. 작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비가 그 안에 같이 있어서 금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그리고 경제총조사 관리 이거는 경제총조사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정통계고요.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현재 2만 79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주관은 통계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실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도청탐지겸용 불법영상촬영 탐지기 구입은 이제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안 지침에 청사 내 중요 시설에 대해서 영상이라든가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없어서 타 구에, 타 지자체에 있는 데에서 빌려다가 필요시마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빌려 하다가 이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2% 증가한 858억 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쪽 예비군 육성 지원 2,457만원 증액,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8,150만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업 2억 4,640만원 증액, 예산안 127쪽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868만원 증액, 예산안 128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 1,103만원 편성, 예산안 129쪽 통장증 제작 165만원, 유공 통장 선진지 시찰 1,700만원 증액, 예산안 130쪽 통장 수행복 지급 4,536만원, 통장 핸드카트 1,620만원, 통장 한마음 대회 986만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운영비 324만원, 구정모니터단 운영 1,769만원, 예산안 131쪽 인력운영비 73억 7,877만원 증액, 예산안 137쪽 대회의실 입구 전광판 설치 1,863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 구청장님이 소통로드 해서 각 동을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민원도 받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구정모니터단이 아니어도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자생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정모니터단을 왜 굳이 따로 모집을 해서 이걸 운영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뭐 금액이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운영만, 이 정도만 드는 게 아니라 또 기타 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또 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각 동의 주민들을 한 5명이나 10명하고 지금 저희들 각 부서에 모니터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있지만 활동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담당 부서로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여론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구정에 반영할까.
그거 운영이 잘될까요?
사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무원 해서...
글쎄요, 이게 그닥 저는 긍정적으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하고.
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항상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를 굳이 신설해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주민들이 여론이, 의견이 안 들어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쪽에 대회의실 입구 전광판 설치 1,863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오면 그분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세우는 거는 거기에 오시는 분 한해서고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는 여기 들어오지를 않으면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쪽이 아닌 우리 정문 쪽에 있는 그쪽으로 어디를 설치를 하시면 하시되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도 보면 거기 오시는 분만 보는 것이지,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구청에 안 들어오면 못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견입니다. 지금 구정모니터단 관련돼서 계획 잘 세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 필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요. 기존에 소통로드21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뭔가가 참여가 잘 안 돼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의 구성 인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매뉴얼로 지금 구정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지금 각 부서에 그런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 한 다섯 분 정도만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요령 같은 것도 듣고 거기도 또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한테 어떤 활동영역을 주면서 결과물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담당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줘서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까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야 결과물이 “이런 형태로 갔더니 이러한 긍정적인,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소통로드에서 많은 인원들을 골키퍼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았는데 그게 원활하게 구성되거나 움직였던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2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또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거기에 대한 단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담당 과에서 뭔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게 그분들께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동에서 그 동의 돌아가는 동정을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동의 돌아가는 사정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꼭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따로 구성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안 되면 또 뭐 안 돼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 지금 동에 있는 분들을,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자생단체 분들 잘 활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해놓으면, 일단 구성을 하면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 정도지만 또 뭐 이렇게 교육도 해야 하고 현장실습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실비 같은 것도 또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또 운영을 그렇게 자꾸 해가게 되는 부분이라 또 저는 예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지금 있는 그런 단체들을 다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하고 김영근 위원 구정모니터단 질의하신 거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저도 메모를 했는데. 어제 이야기도 미리 들었는데 지금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메모를 했는데 홍영희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다 하셨네, 지금 보니까.
기존에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제 모니터단이 어쨌든 구정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식 청장님 오셔서 뭘 자꾸 만드시는 게 많아요.
명예시민단도 만들었는데 활동은 잘하고 있어요, 그거요?
이런 데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걱정은 되네요, 이게.
진짜 구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고 코로나에 그런 걸 챙겨야 하는데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기존 걸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니터잖아요, 말 그대로요. 모니터단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어쨌든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구정모니터단 보니까요. 예산을 쭉 나눠놨네요, 보니까요. 보니까 뭐 위촉장도 주고 배지도 만들어주고 표창장도 주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표창장 남발하는 게 뭡니까요?
한마디로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런 류의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고요.
어쨌든 보니까 이게 너무 활동보조금, 구정모니터단 참가자 식비, 참가자 모니터 다과비 쭉 늘여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아주 이게 예산을 보니까요. 하나로 탁 통틀어서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뭐 시설이용료, 강사비, 활동비 이렇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계획 자체가.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장들도 또 보니까 통장들도 무슨 통장증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누구나 사칭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을 제시함으로써.
쓰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여의도 가면 의원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 들어갈 때 필요하고 일반에는 필요가 없더라고.
굳이 이런 거... 솔직히 통장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동네에 일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뭐 핸드카트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핸드카트 그거 손 끌고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그분들 일하실 때 이런 거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또 활동복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고심 끝에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업무 수행복이나 핸드카트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런 것도 이왕 하시려면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쪽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이게 뭐예요? 근태관리는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100만원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세운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기계예요? 뭐예요, 이게?
시스템을 만약에 유연근무를 하면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정말 8시에 출근을 했는가 이런 거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지문을 찍어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근태라고 보는데.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근태하고는 별도로. 무인은 중소기업에서 하고 근태는 캡스라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도록, 중소기업에서 할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126쪽에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이거 이제 예산은 어쨌든 버스비는 10만원 내려가지고 90만원씩 주는 거로 적정하게 잘. 그런데 이것도 멀리 갈 때는 100만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식비 지원이 예산을 어떻게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았죠?
그러면 이 식대를 1대에 몇 명 기준 했냐고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단체를 같이 해서 버스 1대 갈 때 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동 단체로.
제가 보니까 17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버스 1대에 이 식대를.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인원만 뽑은 거예요, 지금요?
아까 보니까 단체들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적어도 45인승에 35명 정도로는 예산을 잡아줘야지 반밖에 안 잡았어요.
35명은 어떤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까? 그거는 세울 수 없는 거고요.
안보견학이...
방위협의회 아닌 사람들이 몇 명 갈 줄 알고 35명, 50명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거는.
방위협의회만 가라고 이렇게 처음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단체가 다...
당초에는 동 방위협의회에서 가라고 한 건데 이게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만든 게 원래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방위협의회 주체로 이렇게 주체를 변경한 것뿐이에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라는 것은 동네 자생단체가 다 같이 움직여라 이런 취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만 방위협의회로 바꿔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옹졸한 몇 개 동에서 자기들만, 안보견학이니까 방위협의회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너무 협의적으로 좁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안 되죠. 넓게 해 주셔야지.
일단은 알겠어요, 일단은. 17명으로 세운 거네.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저기 하나만.
제2청사인가요, 민원실 있는 데?
그거는 우리 총무과 소속이 아닌가요?
하실 것 같으면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2.35% 증가한 2억 3,629만원, 세출은 18.51% 증가한 47억 5,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4쪽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3억원, 예산안 145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골목 소화기 설치 500만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300만원 편성, 예산안 147쪽 CCTV관제용 모니터 구입 168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1억 2,000만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라이선스 비용 5,000만원 편성, 예산안 148쪽 민방위복 구입 685만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ㆍ출결시스템 운영 1,7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5쪽에 신규로 하셔가지고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신다고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 원도심 같은 데 골목이 좁은 곳은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골목에, 또는 벽이든지 뭐 그곳에 소화기함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함을 설치해서 벽에 붙이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도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은 저기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보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걸 갖다 골목에 해놓으면 물론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안7동 지역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지금 민방위복 구입을 하시고 민방위 교육 통지․출결시스템... 깜짝이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앞으로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하시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는 매년 저희가 우리 자체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요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우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각 군ㆍ구가 참여를 하는 형태로 기존의 CCTV가 방범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체납 또는 여러 가지, 법무부 위치정보시스템까지 그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모든 CCTV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를 쓰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구를 하자고 치면 방범 위험해서 안전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맞춰서 다 해줄 수는 없을 테고.
여기서 장소 선정을 할 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또 이게 반대로 사생활 침해다 해서 또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설치할 때, 요구한다고 해서 꼭 설치할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잘 검토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요구는 많지만 일단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장소 뭐, 개인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골목이라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거고.
또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특정한 영상에 대해서만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정하고 여기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님.
144쪽에 코로나19 방역물품 3억 정도 신규 세우셨는데 방역용품 구입 관련돼가지고 1억 5,000 정도 되는데 방역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 방역용품 구입비가 3억입니다. 1억 5,000...
마스크를 비롯해서 손소독제, 또 저희가 체온 체크하는 저런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코로나 관련돼서 하는 각 보건소에서 또는 저희 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코로나 관련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편성하는 겁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창궐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할 예산으로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145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관련돼서 3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 민간전문가 수당이 23만 5,68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이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로 계산을 해서 12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대상 시설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연한이라든지 노후화된 것들을 지금 이제 담당 과에서 어쨌든 추려가지고 그 부분들을 나눠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부분.
한 번 할 테니까 당일 하루인가요?
그래서 보통 한 10개소 정도 선별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그중에 한 10개를 선정해서 안전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정된 시설물을 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는 거죠.
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 소속된 기술사들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안7동인가 소화기 설치한다는 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예요?
소화기 설치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거기만 골목골목이에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까지 해야 돼요, 이걸요?
이게 소방서에서 꼭 설치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소방서에다 기부금을 해서 기업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골목골목 이게 많이 있어요. 함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왜 5개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거 2개씩 놓고 예산 보니까 1개소에 2개를 해서 또 2개 함을 설치해요?
그걸 그냥 건물처럼 놔버리면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갖고 필요하면 또 검토의견을 해서 그거는 가능하다,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면 또다시 주민참여위원회 총괄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면 그 부서에다가...
총괄은 예산팀에서 하는데, 그 진행은 여러 가지를 예산팀에서 하는데 그 파트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서별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서별로 다 배정을 해서 예산이 결정이 나면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부서별로 그게 각자.
한 군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내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마을 만들기나 동네 가꾸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소화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과정을 어쨌든 과장님이 예산실인가요?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소화기가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02.87% 증가한 34억 6,785만원, 세출은 44.54% 증가한 83억 9,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7,43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8쪽 통두레 활동 공유대회 300만원, 민관협치 추진계획 추진 800만원, 예산안 159쪽 마을주택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에너지전환 공동체 발굴 및 양성 1,000만원, 예산안 160쪽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2억 3,861만원 감액,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사업 7,360만원, 예산안 16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297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 구입 3,480만원 편성, 예산안 162쪽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보조) 1억 1,400만원, (자체) 1,200만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 (보조) 1억 200만원, (자체) 2,400만원,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사업 2억 1,000만원, 예산안 163쪽 주민총회 운영 지원 5,670만원, 주민자치 교육 운영 2,017만원 편성, 예산안 164, 165쪽 주민참여 마을재생사업 지원 26억 6,600만원, 예산안 166쪽 이랑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1,200만원, 구립도서관 주말운영요원 보수 664만원, 예산안 167쪽 북스타트 운영 150만원, 구립도서관 노후 자동화 장비 교체 4,683만원, 구립도서관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998만원, 예산안 169쪽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540만원,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3,907만원, 예산안 170쪽 코로나19 대응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 조성 1억원, 예산안 171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거리 특성화 1,700만원, 예산안 172쪽 취업청년 인센티브 지원 1억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련 운영비 5,912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5,612만원 증액, 시설보수 85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신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과 같이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떠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컨설팅을 같이 교육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끝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그분들끼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사업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절로 저는 나오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강사를 따로 둬서 이런 공유대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거는 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공동체과는 말 그대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실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의제로서 논의하고 의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과 같이 협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성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공동체로서에 대한 묶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민관협치를 굳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해야 민관협치가 되는 건지.
꼭 이렇게 해야, 이렇게 통해서 민관협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사업을 통해서 민관협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연계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60쪽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오아시스 운영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쭉 신규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작년도에 인하대에서 컨설팅을 해서 33개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코스를 정하기도 했었고요.
주민들로 하여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운영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처럼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수봉공원과 문학산, 승학산을 잇는 부분들로 하여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걷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고요.
오아시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사막에 물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대한 쉼터라는 개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3단계로 사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복합형과 거점형과 벤처형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있고요.
복합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는 2개에 대한 부분을 갖고 빈집을 임대해서 지역의 모든 분들이 언제 어느 때든 들어와서 같이 쉴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면.
두 번째는...
그런 쪽하고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를 하러 가지 않으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언제 어느 때든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오아시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지나가다 들러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장소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아시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있는 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확인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든 미용실,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수봉쉼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점이 확인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뭐 자그마한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나 나라의 실정을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라는 제가 의문점은 좀 갖고 있거든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구의 실정도 안 좋고 재정도 안 좋은데.
있으면 좋아요. 걷다가 힘들거나 또 좀 앉아서 쉬고 싶다, 차 한잔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들어가서 그런 쉼의 공간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데에 치중을 할 때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어서.
이런 것 조금 고려해서 꼭 지금이 아니어도 이거는 가능도 할 수 있는 사업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번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한다면 스토리 있고 테마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저희는 수봉공원과 문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지역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데 걸을 수 있는 공간에 쉼터가...
그러니까 걸으면서 굳이 들어가서 앉아서 차를 마시지 않아도 뭐 걷고 싶은 거리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을 수 있고 있을 텐데 꼭 뭐 이렇게까지.
삭감한 이유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족분으로 떨어졌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3억 8,000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예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첫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직접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한 8,000만원 예산을 했었고 그 지역에서 관 주도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3억적인 부분의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민 주도형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고 저희가 관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주민들과 어떤 디자인학교를 운영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좀 하고요.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절감이 됐고 그리고 아까 문학산이랑 수봉산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소를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약을 하니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걷고 싶은 거리 아니면 마을 특성화 사업이 좋은데요.
이게 왜... 의미를, 연속성을 가지려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마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랑 좀 엮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쉐어한다, 나눠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봉산 같은 경우는 뭐 간이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매점에서 옆에 공간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확보하는 것들도 방법일 수 있고.
그런데 문학산은 사실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정상이라든지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이 그냥 화장실만 있는 공간이고요. 잠시 쉬었다 그냥 내려가는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에 뭔가 이야기들을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한 전반적인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으로 마을 특성화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럼 적절하게 이게 나눠서 의미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뭔가 집중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시켜서라도 정말 괜찮게 구색을 좀 맞출 수 있으면, 구성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눠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투여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연속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1,000만원이든 500이든 1,000만원씩 줘가지고 뭔가를 운영해라라고 했었을 때 지난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은 좋아지죠. 화단을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뭔가 눈에 띄게 할 만한 것들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부분 부분 계속 바꾸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보다는 어느 구성에서 어느 동에 뭔가가 이렇게 볼거리, 한번 찾아가볼 만한 곳이 생긴다면 거기에 더 집중돼서 거기의 뭔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또 구성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아까 말씀... 뭐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뭔가 나눠서 그냥 구색만 맞춰가지고 이게 성과라든지 결과가 그냥 딱 눈에 띄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없다면 어느 쪽에서 뭔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방법론이지 않겠습니까? 나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나타내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냥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 의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디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아까 수봉산이랑 문학산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부적인 것보다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활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내년 그냥 생각을 지금 상식적으로 해봐도?
그 고민까지 같이해 주셔가지고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디자인학교라는 디자인학교를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도 알고 지역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이 골목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으면 전부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심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거를 하고 나서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만족도가 제가 전사에 말씀드렸던 그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높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여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후에 이렇게 진행을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그때 그 제안을 뭐 3년 후든 5년 후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중간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때는 조금 괜찮구나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있거나 뭔가 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긍정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회 전환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인원 모집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분석적인 부분을 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다 보니 접근에 대한,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부분이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동에서의 홍보가 조금 더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에서 보는 거하고...
저희 위원들은 실제로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원도 실제로 최초에 20명에서 50명이었다가 작년에 40명이었다가 결국은 30명 했는데 그 30명도 채우지 못하는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물론 코로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29명, 19명, 19명 이렇게 접수한 걸로 봐서는 코로나19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거고요. 또 홍보도 이게 작년에 6시간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고 코로나라는 것은 별로 이유가 아니고 결국은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일괄적으로 전 동 확대 실시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게. 2개 시범동 했으니까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시범적으로 활동이 몇 개 있으면 5개 동이든 10개 동 추가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전 동 확대 실시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결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제가 예산 잘 안 보는데 예산 다 책정해 놨잖아요, 지금요. 이거 예산 수정할 수도 없고, 이제. 결국은 예산 낭비예요. 정책 실패가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미추홀구 올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까지 70%, 30%는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정책 실패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게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과장님은 미달이 몇 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승계 안 했으면요.
3개 동 빼놓고 다 미달이에요. 승계 안 했으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3개 동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미달인 거예요.
그만큼 참여나 관심도가 없어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과거의 동장자문회에 비해서 별로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관 주도로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관 주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에서 지금 과열된 데가 3개 동이 있어요. 주안6동, 도화2․3동, 그다음에 관교동 여기가... 과열은 1개 동은 과열이라고 보고 나머지도 조금 과열인데 여기는 왜 과열됐어요? 뻔하잖아요. 회장 이것 때문에 과열된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의 과열이 아니고요. 사심이 들어간 거잖아. 내가 회장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다 끌어들이는 이게 과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원이 오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 실패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이제. 예산 낭비인데. 이거 예산 다 세워놨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주민자치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실현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 주민자치, 주민자치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관치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요.
관 주도 하에 2021년도에 전면 확대하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실패로 봐요, 이거는요. 100% 실패잖아요.
과장님, 인정 안 하세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거라는 발상은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라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이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 동네에서 필요하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안5동도 지금 미달이에요, 보니까. 솔직히 과장님, 아시죠? 주안5동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렇게 주안5동 같은 데가 미달될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1,200명이 주민자치 교육을 받았다고 40명, 50명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분들이에요, 인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달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2개 동 시범했으니까요. 2개 동 결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2개 동에 대해서 평가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적도 없잖아, 지금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산 다 배치했고 동별로 다 인원 다 배치해놓고 이렇게 지금 선도적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막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하겠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미달이 19개 중에 11개고요. 19개 중에 제가 따져 보니까 3개 동만 인원이 넘쳤고 나머지는요. 승계 안 해줬으면 19개 중에 16개 동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과장님,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반만 이렇게 해 주시고 너무 막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잘 좀 살펴주세요.
홍영희 위원님.
페인팅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신규로 예산 올리신 게?
사실 제가 제운사거리 청년창업점 1호점을 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팀장을 하고 1호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저희 김복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을 하셨고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공동체과장으로 현장을 와서 보니 아직까지도 청년거리에 대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이미지상으로 여기가 정말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 맞냐라는 부분을 자꾸 갖게 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모든 걸 좀 홍보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하면서 좀 색다른, 저희가 지금 거기다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공간적인 부분을 하고 거리에다가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라는 부분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도 거기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사실 거기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뭐 10개점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저녁때 이렇게 지나가보면 아직까지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제운사거리 목적이 뭔지. 정말 청년창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유흥업소,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게 더 앞서 있는 건지.
13개에 대한 부분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정말 이제 지역이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에 대한 홍보를 전격적으로 한다 치면,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도 항상 현장을 나가다 보면 문이 많이 닫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상 지금 페인팅하고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몇 개점 가지고는 정말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그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흥업소가 22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개가 지금 활동이 됐고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타 구 같은 경우와 저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장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12개 도서관에 평균 2만 3,000권에 대한 도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별당 6만 7,000권, 동구는 7만 6,000권, 연수구는 3만 5,000권의 장서를 지금 사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은 책을 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책이 있어야 오는데 책에 대한 종류가 없다 보니 타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도서 보급을 한 게 굉장히 적네, 지금 우리가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니까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만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0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68.77% 증가한 17억 4,454만 원, 세출은 16.98% 감소한 122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1∼183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은 1억 3,201만원 감액한 10억 2,815만원 편성, 예산안 183쪽 학교교육경비 지원 1억 7,15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8,450만원, 미추홀구 열린학교 지원사업 2억 1,600만원 감액, 예산안 18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7,123만원, 예산안 185쪽 미추홀구 선배학교 관련 운영비 250만원, 강사비 2,160만원 편성, 예산안 186쪽 청소년 금융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예산안 187쪽 청소년수련관 홍보비 지원 500만원, 예산안 18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시설비 2,430만원, 자산취득비 480만원, 예산안 191쪽 학교밖청소년 건강밥상 급식지원 2,828만원, 예산안 194쪽 목공예센터, 창작공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10만원 감액, 예산안 195쪽 선배학교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4,766만원, 예산안 200쪽 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34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 미추홀구 선배학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
이 선배학교는 지역의 50세 이상 되시는 은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어렸을 때의 그런 꿈에 대해서 다시 인생 이모작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가치공헌사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소규모 인원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정쩡한 나이예요, 50대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학교를 갖다가 선배학교라 하니까 좀 용어가 우리가 듣기는 생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유능한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먼저 해서 잘 이어가가지고 다른 구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인천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먼저 한다고 하니까 타 지역에 모범이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선배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년과정으로 4학년이 전체 다 참여하는 걸로 교육지원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우리 23개교에 약 134개 학급이 있는데 이 134개의 학급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우리 마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장소를 하루에 한 학급당 3시간 정도 이 아이들이 그쪽에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10개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22명의 마을해설사들이 같이 동승해서 아이들한테 그 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설명,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한테 어느 장소를 이렇게 코스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코스까지 이분들이 다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를 받아가게 되시는 거죠?
1회 참여할 때 우리가 7만원 정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봉사료 실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이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라는 게 마을 탐방 그리고 우리 동네 역사라든지 과정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한 교육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 결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조금 뭔가 많은 걸 받아갈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정보라든지 뭔가 교육이 조금 미비하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183쪽에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학교는 용현남초등학교하고 지금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 학교에 대한 부분만 하고 강당이나 이런 다른 예산은 인센티브... 기존에 개방했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포함해서 했고요.
용현남초는 현재 저희가 계속 미팅을, 교장선생님하고는 협의가 끝났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개방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조건을 조금 금액을 더 상향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학교 형평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초․중학교는 3∼4시면 거의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방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인센티브 부분이 실은 학교에서는 조금 더 받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교장선생님하고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1년에 한 번에 개방하고 나면 몰아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방하는 학교에서도 시설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평생학습과의 취지가 뭐예요, 이게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하고. 그게 정답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청소년들 위주, 그다음에 학교 위주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대답하신, 그 답변 주신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부분이 있고 평생교육,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평생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은 원칙으로 따지면 여가부 사업인데 저희 조직 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법령으로 정해져서 4%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구가 이제 동구하고 웅진군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비는 이제 여기에 저희가 교육부에만 맡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원칙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은 어쨌든 미래 세대인데 청년 정책은 있지만 청소년 정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청년으로 내일모레면 넘어가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부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교육지원하고 청소년사업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하고 할 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너무 정확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감동 먹었어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답변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 이런 거 보면 청소년이나 학교 위주로 주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평생학습과의 취지가 우리 구민들 전체의 교육, 평생학습 이런 거에 중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청소년, 학교 위주의 사업 진행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이 혁신지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액을 했는데 교육청이 더 부담을 해줘야지만 저희도 예산을 늘릴 수는 있는데 교육청부터 혁신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아니, 결국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마음이 있으면 돈이 따라가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마음이 이제... 물론 교육감도 바뀌었죠. 이게 2015년에 시작했을걸, 아마요? 우리 미추홀구가...
저희가 5개년 계획은 끝났죠? 올해 끝났나?
과에서야 일부 좋게 평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다지 크게 성공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가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지 않나요?
그런데 5개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는 학생 수가 어쨌든 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교육혁신지구 그 사업도 우리가, 미추홀구가 가장 먼저 했는데 이제 타 구들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취지가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산 줄어든 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예산도 좀 줄었죠?
그래서 그 신청금액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한 3억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악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구도 실제로 공무원들 환경개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학교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2∼3일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한번 학교가 먼저 우선인지 진짜 우리 구민들하고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이 먼저인지 이거를 조금만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 주시고 저희도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맨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로 아이들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4.93% 감소한 2억 4,737만원, 세출은 6% 증가한 9억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4쪽 친절도 조사운영 인건비 120만원 증액, 직원 친절교육 900만원 감액, 예산안 205쪽 민원실 비상벨 설치 903만원, 예산안 206쪽 주민등록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8,851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820만원 증액, 예산안 207쪽 민원종합안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27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지금 보니까 친절도 관련돼서 담당 과에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친절도 조사운영 인건비는 12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친절교육은 또 900만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생각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은 저희가 올해에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때문에 친절교육을 전혀 시행을 하지 못했고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올해 예산이 1,200 정도였는데 추경에 저희가 900여 만 원을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판단할 때는 내년에도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육 받아라 해서 PC든 스마트폰이든 켜놓고 교육 받아서 이수해서 완료됐으면 교육 받은 걸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고 뭔가 동시에 모여서 같이 교육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그런 교육 말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같이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하셔가지고 교육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친절도 조사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친절도 조사라는 게 대응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을 때 몇 회 만에 전화를 받는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 소속하고 이름, 첫인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또 민원인께서 이제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결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인사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점수를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