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 시 실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7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4억 254만원이 감소한 53억 4,408만원으로 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95쪽부터 275쪽 18개 동(용현2, 학익2, 주안1 제외) 반장 활동보상금 전체 1억 3,260만원 중 2,380만원의 감액(18%)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195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반장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감액 내용은 누가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관호  문학동장님께서 나오시면...
○문학동장 정효석  문학동장 정효석입니다. 반장 활동보상금 감액은 주로 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률이 동별로 약간 차등은 있겠지만 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반장 공석이라든지 활동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들, 꼭 반장이라는 명분보다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화합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그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사항들,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동장 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문학동장 정효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반장이 없는 그것만큼 예산이 축소되는 건가요?
○문학동장 정효석  삭감이 되니까.
○위원장 이관호  저기 대표가 누구시죠?
○문학동장 정효석  접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반장 수당이 없는 만큼 그만큼 동별로 삭감되는 건가요?
○문학동장 정효석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총 반 인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만큼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문학동장 정효석  포기...
○위원 노태간  이제 그만큼 반장이 없으니까 예산도 삭감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 그건 다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문학동장 정효석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됐던 총 금액 중에 지급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없기 때문에 올해 거죠, 그러니까?
○문학동장 정효석  올해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노태간  삭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4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9,289억 6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7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국비보조금 2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에 시비보조금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국비보조금 25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4개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5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8,400만원 증가한 1,428억 2,777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1억 174만원이 증가한 225억 1,192만원으로 10.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4, 95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원, 일반예비비 26억 7,136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8,665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부터 101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0억 8,000만원으로 29.6%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억 5,133만원이 증가한 23억 1,211만원으로 24.2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0, 101쪽 견본주택 활용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등 4억 2,500만원 및 집기 구입비 5,000만원 증액, 블록체인기반 공유주차앱 기능 추가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원 증액, 서버 구입ㆍ설치 및 운영비 5,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부터 10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2,143만원이 감소한 9,363만원으로 18.63%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4,845만원이 감소한 39억 8,762만원으로 3.5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8쪽 인천사회조사 관리운영 인건비 등 4,286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 대비 세출예산액은 5,845만원이 감소한 1억 7,637만원으로 24.8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4쪽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보수 3,635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91쪽부터 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국고보조금 42억 쓰시고 지금 4억 반납된 거고 상황 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 4억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인데요.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한 27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요.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파트에, 분야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더 지출하게끔 해서 반납하게끔 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4억원 정도 지금 반납이 될 지금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일반 예비비가 26억 7,000 정도가 증액된 거와 관련돼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 사항은 저희가 3회 추경 이후에 4회 추경하면서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이 사항을 더 전부 삭감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4회 추경에 일부 부서에서 사업 추가로 할 사항은 뭐 직접분이라든지 이것을 마무리해서 넣고요.
  그리고 남은 집행예산으로 예비비를 전부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내역이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5쪽에서 108쪽... 엄마야, 아버지, 얘가 왜 이래? 깜짝이야.
  예산안 108쪽입니다. 인천사회조사 관리운영비,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기획예산실 소관 95쪽에 보시면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원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순옥  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요.
  부서별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이런 사항이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공단의 정원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 풀정원으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순수 퇴직자도 있고 또 신규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했는데 신규 채용도 없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신데 신규는 안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가신다는 것은 다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나가시는 거는? 그러면 그것 같은 거는 미리 다 해줬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삭감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건비가 사실상 1년에 한 명분에 대해서도 몇 천씩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아마 하반기까지, 상반기․하반기까지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신규...
○간사 김순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가신다는 거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당연...
○간사 김순옥  그런데 새로 신입을 뽑는다는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도 그거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예산에 올려서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당연 퇴직 사유 말고 또 위원 면직이라든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안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 할게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올해 우리 본청에 공무원 증원은 몇 명이나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정원은 저희가 올해 68명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68명. 그러면 전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정원상으로 보면 1,102명이었다가 1,170명으로 정원은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꼭 필요해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결원인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육아휴직이라든지 계속 결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시설공단에는 올해 원래 증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거기는 왜 증원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증원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규 인력을 충원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 또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의 인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었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말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사항은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청은 68명을 어쨌든 새로 뽑았는데 시설공단은 예산을 반납... 그러니까 취지가 정확하게 내가 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제 시설공단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이야기는 하셨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 코로나 여러 사항 이런 절감 차원에서 신규 모집을 안 한 건지 정확하게 뭐예요, 이유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단적으로 한 가지만 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 사항도 있었었고 그동안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공단의... 이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평가도 계속 받고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나 전체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
○위원 김재동  결론은 예산편성 때부터,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아예 잘못 세운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뭘 또 그렇지를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리고 이 예산, 예산...
○위원 김재동  예산 필요해서 세웠는데 코로나는 시설공단 직원들한테는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직원 뽑기가 어렵고 본청에서는 특수한 코로나가 있어서 뽑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리고 지금 이 반납액이 과다한 거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신규 채용에 대한 인적성 검사비라든지 아니면 또 공기업에 대한 평가 그 비용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인건비, 새로운 인력 보충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인원 보충을 했는데 시설공단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강자와 약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강자와 약자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저희가...
○위원 김재동  제가 과도한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건비라든지 보수표를 위원님께 자료로 아직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사항을 보시면 임금이 저희 공무원 보수표에 준해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하위직급은 조금 보수가 적을 수 있지만 중간부터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알겠어요. 지금 길게 저도 좀... 어제 늦게까지 해서 피곤해서 그런데.
  예산실에서 의도적으로 인력 보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공기업 근무평가가 무슨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성 면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익성?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봅니다.
○위원 손일  다 보는데.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물론 수익사업도 있죠.
○위원 손일  수익에 반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적정성 인원이라든지 이게 다 갈라진... 하지 않겠어요, 그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러니까...
○위원 손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차 급지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미추홀구는 인천의 중심, 뭐를 선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차난도 아주 심할 수밖에 없고, 교차로가 많고. 그런데 급지는 낮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지 1등급씩만 올리면 한 4∼5억 정도가 그전에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왜 급지 문제가 이렇게 안 올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 거기에서 거기에 기인한 그런 문제가 여러 개 파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급지에 대한 인상은 사실상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수익사업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주민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급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차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익료를 올릴 수 있도록 공단에 계속해서 효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 목표했던 것에 달성해서 수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환경문제 꺼낼 때 되면 다 이게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가장 치명적인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보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천의 교차로 쪽에 많고 차 중간 입장에서 항상 흐름에 방해가 되고 주차 문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주민들의 부담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주차 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급지 정도는 비슷하든지 오히려 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기가 무슨 회사나 직장 뭐 여튼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급지는 올려도 크게 부담이 안 갈 것 같은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런 것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내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실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마 주차로 인해서 이렇게 딱지라고 하죠? 그런가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완화한 쪽에서 주민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점도 감안한다면 주차 문제를 시설관리공단 평가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봄부터 한번 관천시켜보는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뭐랄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만요. 그런 경우는 크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반영을 검토한다고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선출직들한테 영향을 안 주는데 그것이 마치 상당한 자기 뭐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압박감을 느껴서는 우리 관이 이끌어가는 데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러는 거죠.
  가장 지금 문제가 주차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당하게 이렇게 내고 할 수 있도록.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 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은 집행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부서에서 지금 11월까지, 10월까지 국비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하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일부 국비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있는 것을 추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4억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파트의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양육수당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런 사항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4회 추경 정리추경 때 이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걸 계속 이월금으로 이렇게 넘길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월금은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이월로 넘겨서, 내년으로 넘길 수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월은 아니고 이제 쓴 것에 대해서 국비는 국고에, 시비는 시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거죠.
○위원 노태간  혹시 이제 이것을 반환을 함으로써 또 나중에 국고 보조받는 데에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쓴 것에 대한 집행의 잔액이기 때문에요.
○위원 노태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99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실장님, 견본주택 활용 시민협력플랫폼 공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한 사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 증액분은 당초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중에 시비가 25%고 구비가 25%인데요. 시비까지는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시에 요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교부금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게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블록체인기반 공유앱 기능 추가 및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원 증액하고 서버구입비 이거는 또 5,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여기에 감액해서 전산개발비에 증액을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당초에는 서버개발비가 좀 비싸게 계상이 됐었는데요. 요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단가 등 이런 게 낮아지고 또 새로운 시설물들이 나오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절감을 하고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당초에 좀 계상을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때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8,000만원 정도로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3,000만원짜리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앱 개발하는 비용이 더 필요하기는 한데 서버구입비를 먼저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앱개발비를 줄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앱개발비에 더 충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다행히 그러면 이게 감액이 돼서 위에 공유앱 개발하는 데에 추가로 증액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감액이 아니고 위에 지금 앱 개발에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시장조사를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이게 감액되는 예산이 없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5,000만원이라는 증액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디인가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는 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시장조사를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님 김복순 국장님이 아침에 몸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이렇게 대신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인권센터 시간선택임기제 3,600... 이거 감액에 대한 거가 임기 만료가 지금 보니까 3월 26일자에 만료가 됐는데 결원이 돼도 더 보충을 안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경환  임기 만료되면서 한 분이 결원이 됐고요. 결원인 상태로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독립을 할 건지 인권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 충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충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감사실장 오경환  결정된...
○위원 홍영희  결정이 아직 안 돼서?
○감사실장 오경환  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 홍영희  뭐 때문에 참, 이게 인권센터... 그러면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인권센터에 따로 인원을 충원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경환  글쎄요. 인권센터의 위상을 어떻게 할지. 또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라든지 직원, 독립성 여부, 직급 상향 여부 등을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충원을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신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임기제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임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경환  2년간입니다.
○위원 김영근  2년간이요? 그다음에 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아니요, 연장됩니다.
○위원 김영근  연장돼요? 몇 년까지, 얼마까지 연장이 됩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한 번 연장해서 4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장할 때 1년 해서 총 5년까지입니다.
○위원 김영근  5년? 5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4억 2,757만원이 증가한 802억 9,970만원으로 0.5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9쪽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5억 6,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3,250만원 감소한 25억 4,232만원으로 1.26%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3,565만원이 감소한 61억 3,442만원으로 2.1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4, 125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 미실시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443만원 증가한 22억 474만원으로 0.65% 감액되었

세출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68억 2,337만원으로 1.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등 미실시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부터 14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억 3,545만원 감소한 11억 4,049만원으로 10.6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0억 3,596만원이 감소한 90억 6,868만원으로 18.33%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9쪽 초ㆍ중ㆍ고ㆍ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6억 7,081만원 삭감, 법원수강명령 위탁운영사업비 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억 2,400만원 감소한 2억 5,618만원이며 32.62%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액은 6,448만원이 감소한 9억 6,094만원으로 6.5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8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19쪽에 연금부담금, 퇴직금부담금하고 그래서 5억 6,400만원이 지금 증액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가 퇴직수당부담금이 금년에 한 16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명예퇴직자가 8명하고 의원면직자가 15명이라서 추가로...
○간사 김순옥  잠깐만요. 아까 8명이라는 게 누구시라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명예퇴직자 8명.
○간사 김순옥  아, 명예퇴직자?
○총무과장 류창우  의원면직자 15명 이래서 퇴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김순옥  그거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5억 6,400만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이게 연마다 다를 텐데요,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치가 안 나오나요? 막 그냥 기복이 좀 있나요, 매년?
○총무과장 류창우  기복이 있죠, 우리가 예상을 못하니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은.
○위원 김영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가 그래서 예상해서 계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평균치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좀?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영근  변수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118쪽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신규자가 대거 충원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금년에 신규자들이 저희가 100명 정도 채용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체인력이 그만큼 뭐랄까, 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위원 홍영희  서로.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이거는 이미 미리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아니, 이번에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서 100명 이상이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한 100명이 충원이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예측을 못한 거죠. 저희가 작년에 한 120명을 요구를 했는데 한 98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22명이 덜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인원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감안해서 세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가능했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거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감안, 이것저것 다 따져서 감안해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안전총괄과장 최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37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139쪽에 지금 법원수강명령 위기청소년 상담비 부족분인데요. 240회해서 2만 5,000원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난번 세입예산으로 수강명령법원에서 1,000만원 3회 추경에 잡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금년도 진행하는 저희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하반기 12월까지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 1,000만원 지급된 부분을 여기에 지금 600 정도 추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어떤 식을 진행을 해요, 위기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지금 이 예산과목상으로는 법원수강명령이 올해에 진행된 게 청소년 29명하고 학부모 19명해서 48명 정도가 440회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줬고요.
  그 외에 경찰이라든지 학교 쪽에서 오는 청소년들 398명에 대해서 1명당 10회에서 12회 정도의 상담을 해서 상담건수가 올해에 약 4,700회 정도 됩니다. 4만 7000회 정도?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직원이 객원상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객원상담으로 들어오시는, 전체 100%로 보면 객원상담이 한 15% 정도를 부담하는데 기존 예산이 한 1,100만원이 있고요. 여기에 600만원을 추가해서 1,700만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센터 동반자상담사가 5명이 약 85%를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15명이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객원상담으로 들어오시는.
○위원 김영근  상담비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상담비용입니다.
○위원 김영근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 상담센터에서 할 때도 있고요. 법원수강명령자는 대부분 저희 상담센터에서 하고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출장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주안역 앞에 저기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진로지원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상담 시간 같은 경우도 뭐...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1시간 내로 합니다.
○위원 김영근  1시간 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주로 어떤 상담들을 하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탈선...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강제명령이기 때문에 애들이 사고를 친 부분 또는 여기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친구들, 학교에서 사고를 친 이런 친구들하고 또 학교에서 특별히 애가 학교 내에서 적응을 못한다든지 또는 따돌림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을 치유해 주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한다든지 그런 상담들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상급식이 16억원이라는 게 삭감이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총 예산은 얼마십니까, 무상급식 주는 총 예산은? 지금 16억원을 삭감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금년도에 무상급식액이 총 약 40, 4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무상급식액이 51억 정도에서 지난 2회 추경에 한 8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코로나 대비해서 재정이 좀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이번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내시돼서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교부를 다 해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김순옥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다 집행하셨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리고 지금 이 16억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도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무상급식이 조금은 지체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간사 김순옥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신 건가. 아니면 그 예산으로도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건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금년도 학교 급식에 대한 비용은 전액 지출이 교부가 다 끝났고요.
  그 남은 부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식비 부분이 초등학교가 8억 정도 삭감을 하고요. 중학교가 4억 8,000, 고등학교가 2억 9,000, 사립유치원이 약 5,300만원 이 정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간사 김순옥  다 같이 합의를 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물론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잘 운영이 된다면 저희도 아무 저기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바람인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다 진행이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건가 된다는 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거의 출석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비상으로 무상급식 대신에 학생당 13만 5,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별도로 지원이 됐고요. 그럼에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어쨌든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이것을 다 받아서 먹고 잘 자라야 할 그런 생각인데 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148쪽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게 그러면 예상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면 내년에 반영할 때 그거 염두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저희가 월 1,200여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 김영근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7월까지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약 7,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4,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통 예산을 반영할 때 3개년도 정도 추계를 내서 하기는 하는데 증 발급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원 김영근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래서 저희가 매년 똑같이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예상이 어려운 경우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대부분 보면 분실이 6∼70%를 차지를 하는데요. 그 분실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6억 228만원 증가한 304억 2,914만원으로 5.5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1억 7,001만원이 증가한 70억 9,790만원으로 19.4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3쪽 구유지 매각수입 15억 4,462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귀속금 12억 9,30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693만원이 감소한 8억 2,217만원으로 2.02%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9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부터 16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2억원 감소한 57억원으로 3.39%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494만원이 감소한 9억 2,211만원으로 2.63%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4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억 1,000만원 감소한 10억 2,313만원으로 9.7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6,478만원이 감소한 34억 362만원으로 1.8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9쪽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및 과태료 1,65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0∼173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등 미실시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5억 3,200만원 감소한 17억 2,131만원으로 23.6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억 2,116만원이 감소한 36억 1,806만원으로 10.43%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5쪽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5억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6쪽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1,05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008만원 감액 예산안 178쪽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1억 4,715만원 삭감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부터 18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6억 4,000만원 증가한 158억 3,803만원으로 4.2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억 7,898만원이 증가한 178억 4,037만원으로 3.3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2∼184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성립전경비) 6억 4,000만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60만원 증가한 31억 7,904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53만원이 감소한 39억 9,713만원으로 0.4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8쪽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3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 추경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짧게 여쭤볼게요.
  154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 관련돼서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서면 심의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서면 심의를 했었을 경우에 이게 잘 진행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잘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일단 메일로 보내드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후 서면 가부를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는데 지금 그게 그래도 이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뭔가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공론화가 돼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면 심의...
○위원 김영근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서면 심의로 진행될 확률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뭔가 대면을 해서 의견들을 공유한 다음에 취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 전산전기기들이, 장비들이 마련이 되고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한번 상의를 해서 이거 기계나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앱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의견들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서면도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뭔가 공개적으로 같이 이야기들을 나눠서 의견들이 조율되면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55쪽에 지금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이 비용이 30% 납부한 비용이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절차가 이렇게 단계별로 30%, 30%, 40% 이런 식으로 지급되게 하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단계가 아니고요.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 시유지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나눠서 받고 구유지 같은 경우는 30%를 시 정비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각종 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 구가 혜택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구에서 30%를 납부하면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건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155쪽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거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시설물 공제회비인지. 삭감이 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회 청사에 태풍이 와서 그때 재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1,900∼2,000만원이 안 나왔는데 그 금액을 전부 다 보험으로 해서 우리가 환불을 받았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보험 같은 개념인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보험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게 미리 예상이 어려운 건가요, 이런 건?
○재무과장 이종국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정확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였냐면 공제회비하고 그 밑에 보면 영조물 금액이 좀 컸는데.
○위원 홍영희  그렇죠. 이게 금액이 작다면 작지만 크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2018년, 2019년부터 있는데 2019년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설치했던 아케이드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영조물 배상 그런 시설물에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험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저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받아주겠다고 해서,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2019년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 15%를 추가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위원 홍영희  전년 대비해서 추가해서 계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납부할 금액이 그렇게 15%까지 되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반영을 해서 잘 좀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츈광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츈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169쪽에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증가된 사항이요. 여기 법률 개정이 어떤 식으로 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말씀드리면 게임장에 대해서 게임을 할 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개인이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자동으로, 오토로 움직이는 부분은 7월 5일부터 금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걸린 곳들이 다 자동으로 움직여서 게임이 구현되도록 하게 해서 걸린 것들입니다.
○위원 김영근  자동이 아니면 이 게임장은 합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게임장은 다 합법이고요. 이게 금지할 규정들이 있어서.
○위원 김영근  그거를 말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것... 다른 거는 다 합법인 거고 금지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기기를 하게끔 해서 한다 그러면 1차 적발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런 식으로 금지해야 될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프로그램 조작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정된 사항이군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171쪽 미추홀구사 편찬 관련해서 편찬사업 관련 시기 미도래 사업예산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사 편찬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연구용역이 올해 3월까지 해서 콘텐츠를 몇 개 항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고요. 3월 이후부터는 상, 중, 하권에 대해서 어떤 집필자가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초까지 집필이 계속 되어야 하는 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감수료, 이제 집필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료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비용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서 올해 3,800을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할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에 편성할 건데 이거는 미리 계획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이거는 뭐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 당초에는 코로나라는 이런 것을 대비 못했어요,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집필자와 사업 추진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저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나요? 심의위원회 운영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회... 네, 위원회가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고 또 집필자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계획서 검토가 위원회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시기가 지연이 돼서 못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하여튼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계획이 자꾸 뒤로 밀려난 그런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76쪽에 자원봉사활동비가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1,05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열 체크하고 명부 작성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사 김순옥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인원의...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배치하는 인원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1월하고 12월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전에는 인력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쓰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필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아니, 자원봉사활동가라고 해서 지금 보면 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 사람을 인력을 써서 이걸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88쪽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32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농업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을 보험을 들게 되면.
○간사 김순옥  농사짓는 분을 말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그러니까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을 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그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 매칭사업이에요.
○간사 김순옥  시에서.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시에서는 10월에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와서 자기네가 160을 줄 테니 우리한테 160을 세워라 해서 그래서 올렸던 사항인데 엊그제도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네가 160을 안 줄 테니 너희도 지워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 삭감을 요청하려고 마침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시에서 안 주신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업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소는 우리한테 있으면서 전국 각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략 1만 2,000∼1만 3,000명 정도.
○간사 김순옥  아니, 그걸 우리 미추홀구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구에 주소가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 농토 있는 사람이 그 정도가 되고요, 1만 2,000∼1만 3,000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 구에 주소가 있고 우리 구에 농사짓는 사람, 그분들이 한 20명 안팎. 그러니까 뭐 한...
○간사 김순옥  20명?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2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8∼19명 정도.
  그런데 그분들이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금액이 있어도 1인당 4만원 정도해서 그렇게 좀 미비하고 그래서 신청이 없다 보니까.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지금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4만원이라는 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금액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가내시는 했지만 없애기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이거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 해 주면 우리 구에서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번에 삭감을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1쪽 청소년합창단 운영 174만원을 증액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88쪽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320만원 감액하고 증감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과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손일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40인
  부구청장            권혁철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김인수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태복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