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29% 감소한 238억 620만원, 세출은 74.77% 증가한 69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1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8,300만원 증가한 14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700만원 감소한 206억 9,30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13쪽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15쪽 청사시설물 개선공사 5,000만원 증액, 예산안 216쪽 주안5동 청사신축 51억 1,500만원, 예산안 217쪽 제본천공기 구입 332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게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돼가지고 이자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다셨는데 혹시 좀 뭐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혹시 이율이 높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세무과에서 자금... 뭐지, 그게? 신한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구금고 약정체계를 4년마다 하거든요. 그때 약정할 때 이제 우리가 타 은행과 이율이 높은 예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한은행만 하고 예탁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자금운용상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좀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타 은행과의 이자율을 보니, 비교를 해서 제안을 해보니 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론을 써서 이자율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이야기들을 하더라...
지금 계약 관련되기 때문에 신한은행 이외에는 못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약정을 통해서 은행이 들어오겠죠. 그런 거 없이 뭐 우리 예치금을 타 은행에서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4년 후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여력이 있는 기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다른 금융권에다 예치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들었는데 1년짜리로 하게 되면 2.2%를 받아요. 우리가 3개월짜리는 1.5%인데 0.7%가 더 높아요. 그러면 100억이나 200억 정도 예치하면 그런 금액 더하면 이자수입이 5,000에서 1억 정도로 추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잘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211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지금 22억 7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게 추계액 반영해가지고 2021년도 세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전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측할 때는 250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예측한 건 올해 결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또 결산을 해보면 아마 여기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213쪽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어떤 건가요?
영조물 공제회비가 1억 9,000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올해 당초 예산에는 2억을 반영했는데 올해 추경 때 우리가 과거보다 영조물이 쭉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해 추경 때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부터 2019년에 영조물 공제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같은 부분들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영조물로.
그래서 이제 보험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영조물 이걸 해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상했던 거보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년보다 15%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올해 영조물을 납부를 해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을 해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플러스마이너스 1,000만원 정도는 증가되거나 감소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각종 조경,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부딪히거나 방해가 돼서 사고를 입을 시에 저희들이 이런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동사무소에서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5쪽에요. 청사 시설물 관리 조도 개선공사라 해갖고 5,000만원 세우셨고 또 조직개편 사무실에 따른 거 3,000만원이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청사가 1청사, 2청사, 3청사 해서.
그다음에 혹시 내년에도 이게 항상 매년마다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사무실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할 거고요.
한다고 하기 전에 이게 세워지지 않아도 될 걸 갖다가 지금 세워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다음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럼 매년 약간의 조직개편은 일어납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이 일어났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사무실 구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놓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4쪽에 자동차보험료 좀 질의할게요.
중형승용차인데 전기자동차가 보험료가 더 비싸네요, 이게?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가 일반 차량처럼 부조보다도 전기자동차는 전기에 대한 배선, 전기에 대한 동력에 대한 고장이 나면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크게 수리한 적은 없는데 일단은 일반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거의 차량구입비가 3분의2 이상이 더 비쌉니다. 보통 3,000만원이면 5,000만원도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비싼 걸로.
사고가 나면 어쨌든 차량 단가가 높으니까 수리비가 높아진다 이 이야기네요?
그리고 대형화물차하고 소형화물차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대형화물차가 오히려 더 비싸야 되는데 싼데 이건 운행률이 적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이게 보험을 들 때 우리가 전년도의 사고나 실적이나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거든요.
아마 대형화물차가 싸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사고들이 덜 나지 않나.
우리가 동에서 사용하는 소형화물차 있잖아요, 1톤. 그런 것들은 좀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보험을 이렇게 적용받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보험 드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지 예상이 되는 걸로 답변을 주시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뭔 이유가 있어서 싸고 비싸고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가가 차별로 다 다르고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묶여져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개인들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차가 여러 대 있었을 때 보면 한 대가 사고 나면 옆에까지 할증이 되고 이래서 같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대형차는 지금 굉장히 싸요. 5톤 차가 40만원밖에 안 되면 보험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묶어져 있으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안 올라간 것 같아, 전혀요.
그런데 오히려 1톤 차는 45만원이면 대형차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원래는 아까 차 값에 비한다고 하면 5톤 차하고 1톤 차하고는 차 값이 4, 5배 차이가 날 거예요, 가격이.
어쨌든 과장님이 이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궁금해가지고 그게, 보험료 단가가 이게 조금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1% 증가한 857억 9,702만원, 세출은 0.5% 증가한 8억 4,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21쪽 등록면허세 1억 5,000만원 감액, 재산세 목표액 10억원 증액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23쪽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통신요금 54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840만원, 예산안 225쪽 문서세단기 구입 120만원, 민원실 의자구입 288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9억원,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8% 증가한 9억 5,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29쪽 전년도 지방세 수입 1억원 증액, 증지수입 1억원 감액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30쪽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453만원 증액, 예산안 231쪽 지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 감액, 차세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121만원, 번호판영치 시간선택제 임기제 2,303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 관련돼가지고 1억 증액, 그다음에 증지수입 1억 감액 관련돼가지고요. 편성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특수요인을 빼면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거 감액하는데 증지수입 같은 것은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전자무료발급민원 그걸 갈수록 많이 하니까.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선별진료소 설치돼서 감염될까 봐 지금 보건증을 발급 못 해서 아마 이 금액도 다 못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 때문에 다시 발급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1억만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평상 저희들이 3년 평균해서 예를 들면 특수요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교부 청구해서 1억, 2억 들어와버리는 거 그런 특수요인은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징수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전자시스템이 들어오면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증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 수준에 약간 높게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정체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사업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들도 아마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 예측을 좀 하고 계시나요, 계획하실 때?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231쪽에 번호판영치 시간선택제 임기제 2,300만원 증액 관련돼가지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12개월로 책정하다 보니까 늘었거든요, 2개월 치가.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건가요?
그때는 재고용도 보장은 아니거든요. 재고용한다 하는데 보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재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년씩 2번이니까 4년인가요, 총?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사실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영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이 뭔가 했었을 경우에 파생되어지는 문제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방법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치하면 당연히 반발을 살 거고 그럼 그 이유라든지 뭔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과정 같은 것들을 충분히 담당 과에서 설명을 했었을 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치 대상이기 때문에 영치는 무조건 하는 거고라는 논리만을 가지곤 이게 사실 접근하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 평상시하고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영치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하나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쨌건 절차상의 절충안 같은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특히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가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100만원 체납했을 때 100만원 다 내세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6.88% 감소한 3억 9,428만원, 세출은 0.93% 감소한 30억 9,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38쪽 학산문화원 운영 2,638만원 증액, 영화공간주안 운영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39쪽 작은극장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40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 3,480만원, 구민의 날 행사 5,000만원, 숭의평화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3,800만원 편성, 예산안 241쪽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공연 참여자 실비지원 700만원 증액,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예산안 242쪽 문학산역사관 해설사 지원 1,464만원, 미추홀구사 편찬 5,010만원 증액, 예산안 243쪽 제물포 영스퀘어 버스킹 미니콘서트 운영 5,000만원, 제물포 아트프리마켓 운영 5,000만원, 예산안 244쪽 제물포역 북광장 전광판 유지관리비 1,092만원, 미디어폴ㆍ전광판 수리비 1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할 때는 지역주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확산은 못 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가 있어요.
그거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는데 재즈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좀 호응이 있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나가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연극 같은 경우 일일이 나열해보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외국에서 초청해오는 그런 것도 친목회 식으로 운영되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제 서로가 신뢰를 가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게 주민의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뭔가 기여해야 되는 이런 걸 망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항상 순환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 안에도 조금 더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너무 마임만을 고집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해갖고요. 내년 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간 평가항목도 이거를 점수를 반영을 해서 다음 공고를 낼 때에는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극단마임을 우리가 미추홀구로 하고 국가에서 그거를 어쨌든 지원을 가져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오래 그거를 하고, 잘못하면 그게 개인 사유화처럼 모든 게 다 되고 모두 그 사람을 방관하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경각심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그분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38쪽 학산문화원 운영비에서 좀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은 토탈로 따져보면 8,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2,6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인건비 보조 항목하고 사업비 보조 항목을 별도로 따로 빼서 여기 구비 보조가 경상보조 사업 아니고요, 별도의 항목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다 보니까 증액처럼 보이고 문화원 전체로 따져서 보면 8,600.
241쪽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공연 실비지원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여기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같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의 평화창작공간만이 가진 ’71년부터 이어져나오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이거...
거기 시장이 가진 역사성 이런 걸 해서 그간의 활동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구술해보고 마을박물관 형태로 기술해보고 이런 것도 지역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리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 또 이게?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아까... 미리 또 이렇게.
이거는 예정돼 있는 거예요?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그리고 242쪽에 문학산역사관 해설사 지원에 보니까 그 전에 중식비랑 교통비가 일부 조금 제공은 됐었었죠, 교통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오전 2명, 오후 2명 교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를 봤을 때는 4명이 계속 근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4명이 25일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보여져서 매일 4명이 근무할 만한 규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그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할 예정이라서 활동가들의 사업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3쪽에 신규 제물포 영스퀘어 버스킹?
미니콘서트 이걸 하신다고 5,000만원 신규로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처럼 보이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서 올해 운영을 했던 사업이고요.
아트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에 운영을 해봤는데 좀 관심 있는...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마다 오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생기고.
공연도 하면서 예술품이라든가 물품을 판매하게 되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좀 생소한 용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뮤지션들에 대한 비용도 있고 시스템 임차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20회를 하고 18회를 하니까?
기존에는 아트프리마켓을 올해 운영을 해서 저희가 판매부스 같은 경우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적절하게 잘 쓰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포 주변의 활성화를 통한 계획은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된 건가, 내년에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잖아요. 계획 같은 거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문학산 역사 해설사 관련돼가지고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추후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문학산, 수봉산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성화 가지고 담당 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학산이든 뭔가 활성화돼서 인원이라든지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왔을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문학산역사관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설사분들에 대한 보상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1만원 줬을 때는 어쨌든 순수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접근법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제가 만약에 그러면요. 돈 1만원, 2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반나절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순수한 봉사의 개념이라고 보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반나절씩 그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돈 1만원, 2만원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없죠. 그 돈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뭔가 본인들이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통해서 뭔가 선순환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주말에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풀리거나 좋아지면 인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 우리 역사관이라든지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그분들한테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역할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1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역할을 하고 그 전에도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역할하려고. 교육까지 받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순수한 봉사라는 개념만을 아예 지어주는 것들도 사실 현실적인 괴리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추후에 뭔가 이게 활성화되고 지원이 잘되면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다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조율하면요. 충분히 조금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쪽에 세입부분에 영화공간주안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 공공기관이 그동안 많이 운영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람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월 24일부터 거의 쉬다시피.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올해 코로나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세입을 확 줄여놨는데 세출은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고 세입만 영향을 받아요?
올해 코로나 영향이 내년에도 그대로 간다고 반영을 해서 이렇게 줄여놨는데 세출은 코로나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세입은 코로나로 확 줄여버리고 세출은 그대로, 줄였다 해도 별로 표가 안 날 정도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나머지 것도, 세출도 다 반으로 줄이면 되죠?
정책적으로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세입을 이렇게 확 줄였으면 세출도 내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지금 상황으로는 확 줄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백신 이런 거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입하고 이런 것들 보면 내년에 상반기에 백신을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는 거 봐서는 같이 정책을 살펴줘야 되는데 세입은 확 줄여버리고 세출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건비 부분은 줄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돌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가 지쳤어요, 다들 위원님들이 다들 지쳐가지고 놔두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천시에서 운영을 해 주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가 거기로 이관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지 말면 안 돼요? 인천시에서 안 받는데?
이게 돌체가 실제로 의회에서나 돌체 이렇게 우리가 보지 일반 밖에 나가면요. 그래도 미디어축제 하면 그래도 보는 사람들 좀 알긴 해요.
돌체는요. 우리 의회 안 오면 볼 수가 없는 단체예요, 이게.
심각하게 고민 좀... 내년까지라면서요, 이게 지금요.
’22년이네? 아까 ’2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
잘못 이야기하신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야 돼요. 계속 예산만 들어가지.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그분들만 위한 이런 단체인 것 같아요, 여기가요. 운영하는 것 같아. 이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이게 굉장하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치니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안 해, 이제는. 그냥 아유, 그래,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들어가잖아. 그렇죠?
시로 강하게 떠밀든가 아니면 아니면 시에서 안 하는 거 우리가 굳이 뭐 이거 표도 안 나는 걸 예산 들여서 자꾸 할 필요가 있나요?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럼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신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안 줄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요?
행사실비 지원은 줄었어요. 3,000에서 1,000으로 줄었네, 이게.
위에 거가 줄고 밑에 거가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일부는 또 반납을 하고 해서 동아리 지원보다는 문화행사 때 이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장을 펼칠 수 있게 해서 그 동아리 지원사업 줄인 대신에 여기에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행사실비 지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평화시장은 알아서 조정 좀 해 주세요,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그다음에 242쪽에 마을박물관 이것도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박물관 3개 그대로 아닌가요, 이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마을탐방 프로그램 해갖고 프로그램비가 조금 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과에서 마을탐방버스 막 하고 하던데 그거 다 연계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문화재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
미추홀구사 편찬은 이거는 왜 뭐 때문에 는 거예요? 원고료 는 건가요?
원래 내년에 1억 5,000를 갖고 할 사업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3,800을 4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 플러스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물포 전광판은 옮길 생각은 없는 거죠?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넓게 쓰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옮길 위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전광판이 혼자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역전 앞에 이렇게 딱 보이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뭐가 서 있냐면 재능대학교 버스가 주차돼 있어요, 항상.
그럼 보지도 못해요. 전광판 앞에서 버스가 딱 서 있는데 혼자 놀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전광판 하는 건 좋은데 위치를 거기다 해놓은 게 혼자서 놀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최대한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같이 행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보겠죠. 저는 아침마다 거기를 걸어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면 지나가다 보긴 하는데 실제로 위치가 거기가 어쨌든 거기다가 예산을 계속 좀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산을 쓸 때 그냥 있으니까 쓰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위치가 혼자 노는 위치에다 그냥 그렇게 설치해놓고서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요. 효율성도 없으면서.
행사 때는 쓰겠죠. 행사 때는 거기다 무대를 해서 쓰니까.
그 외에는 거기가 위치가 별로 쓸 일이 없는, 이게 사람들 오가다 보지 않는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세팅비는 세팅비대로 들어가고 이거 또 제물포역 주차장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과정인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1.31% 감소한 12억 5,654만원, 세출은 3.95% 감소한 35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51쪽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억 1,980만원 감액한 3억 6,72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52쪽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1,868만원,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1,754만원 증액,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미추홀구민 한마음체육대회 8,000만원, 예산안 253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 관리 인력운영비 7,428만원 감액,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64만원, 예산안 254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94만원,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 지원 147만원, 예산안 256쪽 문학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6,000만원,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운영 1억원 증액, 예산안 257쪽 우수 사격선수 유치비 3,000만원 감액, 퇴직금 9,8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운동을 하면 그만큼 건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는 아마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60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구에 비해선 너무 적어서 적정선에서 평균치는 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에서 각종 체육회의 업무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이상은 세우라고 공문은 시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한 600만원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를 파악해보니까 중구, 동구, 옹진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한 600 정도 세웠고요. 연수, 남동, 계양, 강화는 한 1,200만원 정도 세웠고요. 부평은 한 96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쪽으로 나뉘는데요. 재정 쪽인 거를 생각해보면 이 수준이 맞는 것 같고요. 타 구랑 또 비교해보면 약간 적은 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작년부터 됐는데 작년에는 추경 때 세우려다가 체육회장님이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각 구ㆍ군도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별도 세우기는 그렇고 그때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었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거고요. 민간이 처음으로 이제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행정직원 채용 비용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책상 구입 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된 컴퓨터 몇 개하고 책상하고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 인건비가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한 290만원 정도 월 받거든요? 그런데 한 220만원, 230만원 정도 받아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약간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가 지금까지 없다가.
작년도 2회 추경에 60%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30%만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20%를 지원해 준다는데 저희 구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30%만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120%는 지원하기가 좀 재정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 해서 60%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몇 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한 분이십니다.
활동하든 안 하든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2단계 이하일 때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체육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 기금으로 해가지고 70%가 나오고 시비, 구비 30% 정도씩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상향조정 해 줘서.
우리 아까도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다 어려울 때 다 어려움을 서로 나눠서 고통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육 같은 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알아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꼭 예산을 투입해서 끌어내서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양쪽으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약간 상향조정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추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8,000만원 신규 관련 돼가지고요. 어쨌든 뭐 내년에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치해가지고 세우셨는데 뭐 답은 없지만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을경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5월 1일날 하는 거보다는 가을경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256쪽에 운영 1억 증액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4개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발열체크하고 등록하고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5군데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최저 금액으로 채용해서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1명을 유치하는 데 1,000만원이에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선수 보강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선수를 수급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1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유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겠으나 이 선수들의 뭔가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미추홀구 사격단에 뭔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다각도의 고민들에서 선수 수급을 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떤 식의 근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선수 수급 관련돼서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야기 나온 게 저희 미추홀구나 인천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영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절차를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시나요? 그 선수를?
그다음에 와서 저희 부서에 이런 선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 관련돼서 부분들이 있어요.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면 못 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타 구에서 꼭 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보다는 우리 현실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조금 더 투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어중간한 지원이라면요. 이게 받는 사람도 꼭 그렇게 썩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준을 저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또 반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생기면요. 이게 줘도 별로 이렇게 서로 뭔가 만족도가 양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하실 때 그런 거까지 염두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미리 말씀 좀 해 주시면 조금 업무에 효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조율을 좀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좀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미리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체육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미리 의회에 와서 회기 전에 이렇게 좀 조율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더라고요.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이야기를 끝에밖에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홍영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노태간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법으로 이게 주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민간 체육회장이 발족이 됐으니까 올해는 못 했어도 내년부터는 최저로 600만원 이상은 해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추진 좀 해달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비로 그 정도 계상해서 세우라고 협조를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중구, 동구, 옹진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한 600만원 세웠고요.
부평구는 한 900.
이런 안으로 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재정을 보니까 우리 인천의 8개 구 중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7번째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재정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민자치협의회장도 업무추진비 줘라 하면 또 줘야 되고 뭐 새마을협의회장들 다 업무추진비 줘라 하면 또 다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게 차라리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뭐 운영비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이런 건데 명칭 자체가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아무리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전례가 돼버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업무추진비, 회장들이 다 돈 쓰는 사람들인데. 조심스러운 단어가 돼버리는데 이걸 이렇게 시행을 해버리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져버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아마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올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뭐 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이런 업무협조 공문이 왔으니까 시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이게 잘못했다가는...
국장님,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요?
여기 하나만, 딱 단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단체들 다 있는데 여기만... 업무추진비를 주는 데가 거의 없을 걸요? 다른 단체들?
미추홀구 체육회장님 저도 잘 아는데 이분이 한 달에 돈 50만원 없어서 이런 분은 아니야, 이분이.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이 돼버리면 타 단체에서도 다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우리 예산은 우리 구에서 한정돼 있는데 이게 시범이 돼버리면 다 줄 수 있는 이런 게 된다고요.
한번 조금만 더 고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홍영희 위원 말씀대로 아예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금만 고려해서.
이게 잘못 와전되면 진짜 다른 단체까지 다 전파될 이런 게 조심스러우니까 이건 좀 고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대회는 어차피 과장님이 방침을.. 이게 체육대회를 제가 거부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한 날에, 오전에 구민의 날 행사도 하고 어울마당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간에 3시간의 체육대회를 8,000만원 예산 들여 하는 게 나는 비효율적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다행히 이제 뭐 과장님이 가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하려면 제대로 진짜 사기진작 이런 거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체육대회에 걸맞는 이런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견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우리 체육회 염려, 걱정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제 타 구에서 체육회 회장이 처음 생겨서 시에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원래 체육회는 그 사람 역량과 능력, 명예를 중시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지만 체육회 회장 자리는 자기 명예를 빛내고 자기 역량,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해서 원래부터 돈을 많이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자리였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름이 아니고 25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가 국민체육센터로 이관됐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을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한다? 이게 뭔 말인가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 진짜 파크골프장이 지금 없죠, 우리가?
어른들 공원에서 공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수구, 서구... 확산되는 과정 같아요, 이게 지금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게이트볼하고 비슷...
우리 미추홀구에는 없는데 수요가 좀 있지 않나요, 이게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미추홀구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미추홀체육관에서 배드민턴장에 1명을 같이 동시에.
장애인단체에서 파크골프를 하시더라고. 내가 봤어요. 채를 가지고 지체장애인 이분들도 파크골프를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선학경기장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있더라고요. 9홀이 있고 연수구하고 청라 쪽에 18홀짜리가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미추홀구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천시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셔가지고 미추홀구도 어쨌든 단체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결국은 해야 되거든.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십수 년 전부터 시행했던 건데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수요가 필요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0.17% 증가한 22억 2,769만원, 세출은 12.49% 증가한 36억 9,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62쪽 채용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1,100만원 감액, 예산안 264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4억 1,000만원, 예산안 265쪽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6,200만원 감액, 예산안 269쪽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상담사 대민활동비 367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4쪽 있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로 해서 4억 올라오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121억 9,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청사의 발열체크 등 방역사업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 채용을 해서 청년층을 우선 선발해서 1월부터 5월까지 한 5개월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걸 하려면 그렇죠, 젊은 층에서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269쪽 여기에도 일자리센터 직원상담사 대민활동비가 신규로 또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대민활동비가 예산 목만 행정운영비-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에서 행정운영비-기본경비-기본경비로 재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는 4만 3,750원으로 해서 동일하고요, 예산 편성 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6,200만원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동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행사성 경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미추마켓하고 판로지원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개최하기가 좀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비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하고 컨설팅을 좀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마켓 사업하고 그다음에 크라우딩펀딩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금을 좀 모아서 상품을 리워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인데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해봤는데 4개 업체가 진행을 해서 한 4,0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7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57.05% 감소한 11억 9,137만원, 세출은 45.56% 감소한 20억 1,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76쪽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수당 225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2,000만원, 용현시장 노후도로 포장공사 8억 2,613만원, 용남시장 CCTV 설치공사 2,255만원, 예산안 277쪽 용남시장 소방시설 이전 설치공사 8,825만원, 예산안 278쪽 석바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9,200만원, 공동 물류택배집하장 관련 무인경비 용역 475만원, 리모델링 공사 1,920만원, 예산안 286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공동 물류택배집하장 무인경비 용역 관련돼가지고 설명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1,920만원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신업자가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화통신으로 하는 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5,500에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개별플레이 해가지고 자기가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집하장을 만드는 겁니다. 공가를 2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공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창고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유기적 관계로 해서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택배비용이라든가 또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두 군데를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사업자인가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예상치로는 홍보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한 100명, 200명 정도만 돼도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목표 수치를 잡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어쨌든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오면 좋은데 그냥 뭐 여전히 똑같이 소규모로 움직이실 거예요, 개인이 하게 되면.
본인들이 하는 것들 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직접 그 물건들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알아서 개인으로 보내는 형태가 되긴 될 거예요.
이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저는 뭐 많이 참여를 시작부터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286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관련돼가지고 500만원 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86쪽에 공공기관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라거나 사후관리가 안 됐던 사항이었죠. 이게 시간이 돼가지고 한 번쯤 우리가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장 난 거 고쳐주고 이런 거, 설비 유지보수해서 16군데.
설비 보수하고 손 댈 수 있는 기간이...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도 운영이 됐으니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덧붙여서 도움이 될 만한 거였는지.
연 계약을 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몇 년 기간 동안 보수비용이 어떻게 됐었고 지금 이 금액만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향후든 매년이든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업체선정을 향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276쪽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또 용현시장 노후도로 포장 공사, 용남시장 CCTV 설치 공사, 용남시장 소방시설 이전 설치공사, 이 사업들을 올해 하려고 한 이유를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시장 주차장이 현재 7개소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붕 씌운 부분 그 밑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전부 저희 구 재산입니다.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패이고 이런 데를 저희가 보수공사 하는 거로다가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나요?
저희가 주요 사업조서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규모를 말씀해드릴까요, 규모?
전부 850m 도로로 되어 있고.
용남시장 소방시설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리고 277쪽 공동 배송센터 사업 운영 지원금액도 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수당을 2명을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배송센터는 저희가 시장에다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네 돈을 좀 보태요, 거기다가.
그러면 석바위시장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1명 더 추가하는 거에 따른 증액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278쪽 석바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뭐 문화관광형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그쪽으로 주는 방법으로.
저희 돈만 9,200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286쪽에 구립 종달새어린이집 태양광 설치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구립이니까 공간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 건가요?
그다음에 친환경적이 되겠고 그런 쪽이고 이게 또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쓰고도 남을 정도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쓰고 남는 전력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비축해서 자기네가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안 120쪽 주민인권교육 경비 114만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6쪽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지원 574만원, 예산안 129쪽 유공 통장 선진지 시찰 제작 1,700만원, 예산안 130쪽 구정모니터단 운영비 333만 3,000원, 구정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 150만원, 예산안 131쪽 구정모니터단 현장견학 운영경비 700만원, 구정모니터단 현장견학 참가비식비 286만원, 구정모니터단 활동보상금 300만원,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158쪽 통두레활동 공유대회 300만원, 평생학습과 예산안 182쪽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문화예술과 예산안 241쪽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공연 참여자 실비지원 1,000만원, 체육진흥과 예산안 252쪽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1건에 2억 48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목항목의 설치입니다. 용현5동 동 청사 환경개선시설비 2,000만원 신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주안4동 예산안 349쪽 청사외벽 방수공사 497만원, 관교동 예산안 369쪽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구입 350만원, 시민공동체과 예산안 166쪽 도서구입비 5,000만원, 이상으로 총 5건에 8,4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삭감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6쪽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지원 574만원 이거는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