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신속 집행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주관 시청 회의 참석에 따른 불출석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께서 시청에 회의 참석하셔서 5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74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3.07% 감소한 57억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동 시설비 공사, 10개동 14개 사업 1억 1,153만원 편성, 10개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집기구입 1,500만원 편성, 21개동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4,12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예산안 293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사무실 보수공사라든지 외벽공사 이런데 이게 비용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용들 가지고 적정 예산인지 그 상황 같은 게 좀 있으시면.
그래서 대부분 방수공사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추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주안4동에 갔을 때 거기 청사 내에 누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추가로 또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또 한번 추가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새는데 저번에 비가 좀 더 많이 와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는 곳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새는 곳이 좀 더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497만원을 증액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불편함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액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올려줄 거 아니에요.
497만원 증액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줘야지. 숭의4동장님, 오셨나요?
그래서 저희 출입문 우측에 보면 위원들이 대기실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제목을 주민자치회로 써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 청사 보수공사 이렇게 올렸으면 안 물어보는데 주민자치회 공간 비용은 따로 예산이 잡히는데 그거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 무슨 사무실을 보수를 하나, 제가 그래서.
구청에서? 공간 비용?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비용해서 예산 신청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안 받고 별도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는요?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내주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아직 주민자치위원 오늘 선정도 안 됐잖아요.
지금 선정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공간 예산에서 아예 이 100만원 주고 땡 치고 그냥 배척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을 동에서 신청해서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5동과 관교동은 그런 예산을 2,000만원 세워서 지금 주민자치 공간 사무실을 만들었잖아요.
그 나머지 동은 내년에 주민자치회 공간 사무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 숭의4동은 주민자치 사무실을 이미 만들어서 100만원 보수공사를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명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민과와 협의가 잘못된 건지.
그다음에 이제 무인경비시스템 숭의1·3동장님, 대표로 한번 물어볼게요.
무인시스템이 예산이 증액이 됐죠? 이게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면 용현1·4동장님. 여기는 예산 줄었어요, 또.
이건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지금 당초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외벽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남측,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파벽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스며들어서 창호를 타고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500을 요구했는데 새는 부분, 남측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현1·4동도 600만원 또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용 절감하는 것은 좀 협의하셔서 서로 조금씩 절감하는 게 좋잖아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공간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깔끔한 데에서 조금 부족한 게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예산실에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교실 교육환경개선도 다 해 주는데 우리 동 청사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가 유지된 것은 그동안 조금씩이지만 증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동이 종류가 4만 8,000대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동에 방문하는 인원이 최소 300에서 600, 700 됩니다, 많은 날에는요. 그런데 그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용하지만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북카페를 조성한 부분들이 1층에서 협소한 부분들을 2층 북카페를 같이 민원 대기공간으로 확충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맨 처음에 접근했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2층 공간이 당초에 북카페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상하수 배관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까지도 예산에 반영 안 했느냐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는데 동장님도 혹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에는 기회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동에 이런 걸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산 삭감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지 이 기회가 없어요.
김영근 위원이 관심 있게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4층에 공간구조개선사업을 다 2,000만원 들여서 옥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기구입이 지금 일괄적으로 5개동에 150만원씩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어려움 때문에 기획실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도 한 350만원 정도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책상, 의자 이런 거 냉난방기, 지금 150만원 정도면 사실 냉난방기 한 대만 구입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은 부족할 것 같은데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집기 있잖아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어디서 좀 받거나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무조건 새 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혹시...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9.97% 증가한 1,451억 4,400만원, 세출은 9.04% 감소한 172억 2,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1쪽 - 부동산교부세 103억 3,4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8억 3,000만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2쪽 - 태블릿 PC 통신비 1,509만원 감액, 예산안 93쪽 -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100만원, 예산안 95쪽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 분담금 8,823만원, 예산안 96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경상적, 자본적) 14억 3,781만원 감액, 예산안 97쪽 -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1억 9,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도에도 일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비 플러스 집기도 일단 구입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동에서 일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마다 그 자치센터마다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동에 나가는 자체 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기나 이런 것은 규모를 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1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동 특성이라든지 이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염두하셔서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쉽지가 않은 게 공간이 협소한 곳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고 새로 된 청사들은 여유 있는 집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들을 좀 취합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그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 두고 그다음에 시라든지 예산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동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염두에 두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종부세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해서 증가분을 103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거 한번만 말씀해 줘 보세요.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단순히 회의실의 인터넷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3대 정도 있는데요.
처음에 구매했을 당시에 계약기간 의무예약정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게 올해로 끝납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다 삭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약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까지는요.
내년에는 의무 약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패드는 회의용으로 많이 쓰이지 개인이 소장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의무약정 기간 지나면 단순히 그냥 구매하는 것...
기존에 썼던 태블릿 PC가 업무용이든 회의용으로 쓰여졌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정이 끝났으니 지금은 추가적으로 또 다시 재약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 직무발명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올해 특허권 등록한 직무발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올해는 중간에 6월달에 이게 특허가 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허 한 번 뭐냐... 1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중물이 돼서 많은 분들이 특허든 이런 데 우리가 구정 현황에 좀 원활한 진행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선 인건비를 한 70% 정도밖에 내년도 예산을, 예산 상황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본예산 편성에는 인건비 한 70%만 반영을 했고요.
추경 때 일부 나머지 인건비 한 30%를 더 추가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억 9,000만원 정도를 좀 증감을 했습니다.
요인은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들어온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들어온 소송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아마 종결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1심에서 항소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송 관련돼서 이제 승소율이 그전에 낮았다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 대충 예측은 좀 하시죠? 이렇게 의뢰를 할 때 이게 이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든지, 충분히 자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이외의 소송기준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고 의견을 들으시는지 궁금해서요.
최근에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쪽에 부서에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미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이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생과 그런 부분은 당연히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니까 그럴 수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그리고 변호사들이나 이분들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하는 그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많이 공유하시고 하실 건데 추후에 이런 소송 건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이거 진행하시기 전에 이게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이라든지 방법론을 제시해서 충분히 뭔가 좋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특성의.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아서 취합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어떤...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 그 판단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혹시나 이제 패소율이 조금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려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2쪽, 태블릿 PC 통신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다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기간이 몇 년을 계약기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55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기간 동안에 꼭 필요치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구매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가로 구매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터넷을, 통신을 연결을 하게끔 했었는데 의무 약정기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그게 지나고 나서는.
그리고 95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인가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행안보호사나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저희 구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동안 나머지 예산지출 이 부분은 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그램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일단 작성을 해서 집어넣다 보니 그 사항을 의견수렴을 해서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 재정관리시스템이 한 12년 지나고 나서는 재정시스템을 좀 고도화하자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일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전국...
그러면 올해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차세대도 지금 프로그램 구축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은 행안부에서 e호조뿐만 아니라 그쪽 분야, 주민등록 파트에서 하는 시스템 또 분담금을 일부 몇 년 전부터 분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이게요? 예산을?
꼭 시설공단 위탁을... 물론 내년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설공단에게 다른 걸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요?
또 이게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일정부분 한 1회 추경 전까지는 사업비를 좀 마련을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일 금액이 큰 저희 사업 부서에서 타 사업부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리공단 예산을 좀 미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거꾸로 실장님, 우리... 나를 놓고 보자고.
다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내 인건비를 갖다가 보류시켰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겠다,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100%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좀 협의를 구했습니다.
근로자들과도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편중을 하니까 이런 편성을 할 때 약자들을 더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못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 예산을 추경에 못 할까 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약자잖아요, 어쨌든.
우리 본청에서 볼 때는 제일 그래도 약한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쪽에 하는 걸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예산을 반으로 뚝 잘라버리지, 아예.
의회 예산을 갖다가 반을 뚝 잘라서 내년에 후반기에 쓸 거니까 그냥 추경으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다르게 할 방법이 없나요? 도저히 이게요?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은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정원을 풀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풀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현원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70%밖에 계상을 못한 것도 있지만 내년에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걸요?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이게 인건비 그렇게 예산 세우고 이런 게 꼭 그런 쪽으로 해야 하나, 이게 좀 너무 아쉬워서.
만약에 일반 근로자들이 이걸 알면 그분들이 과연 기분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인건비니까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내가 만약에 시설공단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천대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후반기에 하는 사업들 많이 있을 텐데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어쨌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근로자들과... 모르겠어요, 노조와 협의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좀 이게.
사회적으로 완전 약자는 아니지만 그런 약자 쪽에 기울어진 분들에게는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인력을 그렇게 많이 공단에서 뽑지는 않았지만 대신 복리후생 측에서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하려고 복리후생 파트에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 수임료가 확 증액을 해 놓았는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그다음에 같은 건으로 그 지역의 비용에 대한 정산금 청구로 해서 한 281억 민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종결은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후년까지도 갈 예정은 있지만 혹시나 내년 1심에 금방 패소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항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계상을 해서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일, 업무처리를 하면서 관에서 소극적 대응이라든가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너무 관료주의라고 할까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은 이건 다행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13% 증가한 1억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1쪽 - 공약성과집 제작 1,000만원(신규), 정책 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3,50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에 보시면 다 신규로 많은 걸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101쪽에 보시면 AutoCAD프로그램?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밑에를 보시면 소방방화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하면서 쭉 신규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총괄건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같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AutoCAD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 1년간 사용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utoCAD 같은 경우에는 설계 내역을 좀 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방관리대행료는 금년도 주안4동 지역에 견본주택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필요한 제세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101쪽에 공약사항 추진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4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작하는 관계로 금년 초에 책자를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안에서 내년도에 성과집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분들과도 보고회할 때 책자 유인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약사항 성과집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조금 많은 걸 지금 하시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미래전략실 할 적에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갖다가 다시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좋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서 이 미래전략실이 성과 있는 그런 전략실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것들이 AutoCAD나 Sketchup 이것은 같은 거고 공간 운영 일반 수용비부터 뒤에 것은 견본주택에 관련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면을 평면으로 보지 않고 3D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총괄건축과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로는 별도의 부서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총괄건축...
뭐 이런 자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미래전략실이 미래전략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한 그런 미래전략실인가, 왜 굳이 미래전략실이 필요한가.
물론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미래전략실이 없어지는 판에 왜 굳이 이렇게 미래전략실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추진하고 정책개발이 되고 누가 봐도 미래전략실다운 미래전략이다 이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인원 충원해서 증원하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만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자꾸 염려스러움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긍정적으로 잘 세웠다, 미래전략실 세우기를 잘 했다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뭔가 좀 석연치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 미래전략실은 있어야 하고 우리 미추홀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정책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제 그 부서에 환원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원님이 지금 계속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색깔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걸 노력해서 좀 색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발굴에 좀 한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미래전략실만의 뭔가 특화된 장기 지향적인 그런 사업들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괄건축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총괄건축과 담당하시는 분이 기존에 건축과의 어떤 업무와 특화된,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진행들이 향후에는 충분히 지금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좀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가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꼭 지양적이냐, 그런 것들의 고민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건 관련돼서도 지금 예산이 적지 않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총괄건축과 제도를 활용해서 뭔가 특화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담당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또 이런 반문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 총괄건축과라고 내년쯤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직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분을, 경험자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내년도 하반기에는 그 실적을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미래전략실장이라는 큼직한, 정말 국가 정무를 처리하는 세우는 참 느낌으로도 부담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평소에 들어갔던 것 외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뭔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내놓을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건축 분야 쪽이 가장 이게 난해하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니 공동주택,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민원 차원에서 한 거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정말 미래전략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당장 보여지지는 않지만 뭔가 전략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를 설계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공공청사를 지을 때 그 부분에만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격려를 해 줘야 하나.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사회라든가 구성원이 실적 위주로 이어가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애를 쓴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아요.
그 심정은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이 또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6% 감소한 2억 4,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9쪽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1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120쪽 - 공무원 인권교육 경비 100만원 증액, 주민 인권교육 경비 3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119쪽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100만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고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수억이다 그러면 훨씬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은 한 주민께서 여비 관계가 잘못 지출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일부 잘못 지출된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회수하고 그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 인권교육 경비라고 해서 지금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통장 인권교육 구민인권강좌 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해서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감액이 됐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더 추가로 하게 되면 그때 추가로 좀 예산을 더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을?
수요가 있어야 강좌가 되는 거고 일단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내년에도 뭐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좀 희박하니까 이게 가능할 건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래서 공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세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주민이라면 구민인권강좌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건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그전부터 해 왔던.
어차피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냥 정말 좀 상황이 좋아져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꼭 하셔야 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오늘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디어홍보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