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이 부족하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을 대동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부터 청소과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2002년도에 56억2,987만원에서 8,600만원이 늘어난 57억1,587만원해서 1.5%가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판매 수입은 3,090만원이 늘어난 7.2%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6,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은 2002년도 보다 8,400만원이 늘어난 22.5%가 늘어난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입부분에서는 작년도에 9억9,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5.1%가 늘어난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과태료 수입 2,200만원, 폐기물과태료수입 1,500만원, 무단투기 과년도 수입 6,000만원해서 총 수입이 올해는 78억6,3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393만7,000원이 늘어나 5.2%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부분은 170억4,837만원으로해서 7억7,304만8,000원이 늘어나서 4.7%가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은 621쪽부터 6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625쪽에 보면 일용인부 나오지요? 환경미화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상여금도 1,300만원이 삭감돼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간사 박주일 일용인부 전체적으로 보면 9,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3억4,000만원이 증가됐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간사 박주일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 부분은 1년동안 하다보면 중간중간 일용인부 활용하다 보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씩 있어서 예산은 계상해 놨는데 하다가 중간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정산하는걸로 혹시 모자를까봐 많이 잡았는데요.
○간사 박주일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140명입니다.
○간사 박주일 현원이 140명 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대로 140명입니다.
○간사 박주일 9,800만원이 전년도에는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는 140명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전년도도 140명입니다.
○간사 박주일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걸 증감시키면 너무 많이 잡은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행자부지침상에 이렇게 잡으라고해서 금액을 올려봤거든요.
○간사 박주일 지침상 그렇게 해놨다고요.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해도 이상은 없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만약 삭감돼서 지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왜냐면 전년도에 1억이 삭감됐는데 3억4,000만원이나 증감됐으니까 그러면 대략 4억 정도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데 봉급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용인부임 금액보면 2000년도에 아마 지침서를 가지고 금액을 했는데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행자부지침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이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 놓은건데요. 이것은 봉급관계기 때문에 기존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박주일 근속수당에 내려가면 먼저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많잖아요. 9,800만원은 삭감된거라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거야 금액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봉급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증가해서 있어야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박주일 남으면 삭감하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35쪽 소형진공차 개념하고요. 제3회 추경예산때 진공청소차량 구입해서 2,170만원 삭감해서 1,170만원으로 돼 있는데, 622쪽에 보면 진공청소차량이 1,100만원으로 돼 있고, 소형진공차 635쪽에 개념이 틀린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622쪽에 있는 것은 큰차 진공청소차를 말씀드리는거고요. 뒤쪽에 있는 635쪽에 있는 것은 조그만 소형진공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저는 진공청소차량과 같은 개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622페이지 진공청소차량 구입 있지요? 지금 진공청소차가 몇 대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두 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어디서 사용을 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큰 차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소형진공차 조그만거 각 동에 내려가 있는거 있고요. 큰 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공무원 좌석에서「새벽에 다니고 있습니다」하고 말함)
나도 새벽에 다니는 사람인데 새벽에 어디를 다니냐고요. 일지 가져와 봐요. 이거 구입한다는거 큰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시비로 내려온거거든요. 시에서 사주겠다고 1억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태웅 시에서 사준다고해도 진공청소차가 간석동에 그냥 서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사용을 언제해요. 빨갛게 녹이 슬어서 그냥있는데요. 이런거 사실 우리 구에서 시에서 사준다고해도 쓸 필요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도로 환경미화원이 당초 187명에서 140명이 줄었잖아요. 당초에 환경미화원들 거리가 1.2km였는데 지금은 2km가 됩니다. 인원은 줄은 데다가 거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진공청소차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6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 시료통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잖습니까? 정화조 같은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그 통에다 담아서
○위원 김태웅 누가 퍼다 주는거예요? 누가 담아다 조사해 오냐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여태까지 해본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정화조는 설치를 하면 90일 이내에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남구 전체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전체가 아니고요. 처리지역내에 오수처리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이라든가, 숭의동, 학익동 그 지역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1년, 2년 분 이상 된 곳만 1년, 2년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정화조 관리는 제대로 해야 돼요. 정화조 업체에서 아무리 푸라고 해도 안 푸는 사람들 있어요. 조사가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조 관계는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8,500x140명x365일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365일 시간외 근무를 계속한다는 소리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건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위원 박성화 행자부 지침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히 한다, 안한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못 하시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분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오전근무는 9시까지 하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하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자기 할당 구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km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책임량이 있으니까 8시간내에 못하면 다른 시간대에 나와서 9시돼도 못끝나고 하다 보니까
○위원 박성화 그걸 확실히 얘기 하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근무자가 8시간 근무하고 외에 또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이 가잖아요. 그리고 365일 계속한다면 봉급에서 계산해주는 것이 옳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데 행자부쪽에서 얘기가 그분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근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라 올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이것이 봉급인지 수당인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군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634페이지 거기 보면 무인카메라유지비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박성화 무인카메라가 남구에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26대입니다.
○위원 박성화 다 설치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는 각 동에 나가는거 24대가 나가 있고, 동에 2대가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각 동에 다 설치돼 있어요? 창고에 방치하는 것도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동사무소에서 맞지 않아서
○위원 박성화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각 동에서 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각 동에 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유지비가 50만원씩 설치했다면 뭘 한다는 유지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21대는 DVR로해서 컴퓨터 내장식으로 돼 있고요. 5대는 구형입니다. 비디오테이프식으로 돼 있거든요.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수해주는데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나니까 직접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도 사야되고, 인화지도 사야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되고 이런식으로
○위원 박성화 5대는 유지비로 하고 나머지는
○청소과장 김만기 총 26대를 같이 포함해서 유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테이프식 5대 테이프를 계속 사야되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현상할려면 인화지도 있어야 되고요.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지비를 세운거지요. 50만원 정도를 대당 세웠는데 하다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운겁니다.
○위원 박성화 무인카메라 유지비에 쉽게 얘기해서 테이프, 현상료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이 든다면 들겠지만 지금 현재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속 풀 가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의문스럽고요. 일부에는 방치시켜 놓고 설치를 안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비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파악을 해서 유지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냥 유지비 해놓으니까 닦아주는 유지비인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박성화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무인카메라 작동에 대한 관리자가 없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청소담당이 사실은 안 내려갔으니까 자체적으로 보면 직원한테 업무는 해 놨는데 담당이 내려가면 더 정확히 하겠죠.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관리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테이프 관리를 안 하니까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판독이 안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12시간이나 24시간 마다 뽑아서 판독을 해봐야 무단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는건데 제가 어느 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서 중복됐어요. 사람이 겹치고 찌그러져서 판독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다 무의미하게 방치시키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동장님한테라든가 청소담당자들 한테 지시하셔서 제시간에 관리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잡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야지 가시적으로 설치만 해놓고 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판독상태를 점검하시고 또 자주 위치에 따라서 변경도 시켜주고 꼭 그 동에서 설치할 장소가 없다면 다른 동이라도 갖다 줘서 필요한 동에다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쩌다 보니까 해놓긴 해놔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종량제봉투제작해 놓고, 일반봉투제작 6,474만원x6회 명시돼 있는데요. 어떻게 산출이 된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종량제봉투제작 일반용 봉투제작과 사업용 봉투제작, 공공용 봉투제작 그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승덕 네.
○청소과장 김만기 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는건데요. 2002년도에 일반용봉투제작이 제작한 횟수와 금액과 따져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산출을 한거냐고요. 한 장에 얼마면 얼마 어떻게해서 금액이 나온거냐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이 설명하시든지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봉투제작하는 단가는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산출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다 곱한거고요.
○위원 장승덕 단가가 kg로 갖고 와요, 장으로 갖고 옵니까?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무게도, 장도 아니고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리터당으로 산출합니다.
○위원 장승덕 왜 리터로 산출을 하지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봉투규격이 5리터....
○위원 장승덕 리터당 얼마예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그거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위원 장승덕 그것도 모르냐고요. 막대한 돈을 갖고. 쓰레기 봉투는 돈이에요. 작년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한 장이 다 돈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바코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몇장이 남고, 몇장을 팔고 나가고 그러한 잔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작년에 산것도, 금년에 산것도 잔량도 있어야 될거고, 작년에 나간것도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건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서류로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신청용 고지서 1,000원x1,500권x3회 됐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신청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종량제 규격봉투 신청료는 저희가 각 동 판매소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종량제 규격봉투를 신청할 때 고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돈을 얼마 적어서 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갖고 와서
○위원 장승덕 그건 아는데 1,500권이면 한권에 몇장이에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200매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 음식물감량화 기기유지비해서 15만원 14대가 있는데 감량화 기기가 몇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당초예산세울 때는 14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6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정도가 아니고
○청소과장 김만기 6대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어디서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대진아파트 한군데, 학교 네군데, 보육시설 한군데해서 6군데입니다.
○위원 장승덕 확실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제가 구정질문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만기 학교같은 경우는 용정초등학교, 인하대학교, 서화초등학교, 주안북초등학교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대진아파트 한군데, 인천보육원 한군데해서 총 6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나머지 안 돌아가는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도화동 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그쪽에 수거해 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유지비 14대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당초 세울 때 그래서요. 개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액이 별게 아닌데 14대 중에서 6대만 돌아가고 나머지 안 돌아가는데 14대 유지비를 다 계상해 놔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금액이 조금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634페이지 청소기동반 차량 무전기 사용료. 청소기동반 차량은 종전에는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무전기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별도로 동사무소에 업무가 내려가지만 자체기동반은 있어야 될겁니다. 왜냐면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다 치울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 장승덕 그럴려면 동사무소에 뭐하러 내보내요.
○청소과장 김만기 물론 그런것도 있는데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할려면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자체기동반이 나가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해서요.
○위원 장승덕 여태까지 동사무소에 무전기가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업무가 이관되니까 안 사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 좌석에서「개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요?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줄여요?
(공무원 좌석에서「10대 있는데 6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기는 10대를 줄인다고 돼 있는데요?
(공무원 좌석에서「사용료 입니다」라고 말함)
네. 10대인데 5대로 줄인다고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10대 중 6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면 기동대가 다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5쪽에 소형진공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소형진공차가 5대가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5대가 있는데 가동하고 있습니까? 언제 샀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올 봄에 샀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시에서 사실 우리 구비로 산게 아니고 시에서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업무보고 받아서 아는데 보험료는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서 굴리지도 않는거 수리비가 60만원씩 5대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A/S도 있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내년도에 동사무소에 업무가 내려가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공차가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로 업무가 내려가니까 사용해보겠다는 취지에서 하는겁니다.
○위원 장승덕 소모품 구입비도 1,000만원. 이런 예산은 도시국에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안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일을 하다가 계상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예산이
○위원 장승덕 소형진공차 예산은 나중에 세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로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라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것은 사실 예산편성하실 때 문제가 있었던거 같아요. 그리고 위에 무단투기 폐합성수지 처리비 이것은 이쪽에다 명시를 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지 않고 목이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학익동 적환장 있잖습니까? 각동에서 무단투기된 것을 걷어와서 거기서 적치했다가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갖다 매립해요? 아니면 처리를 직접 우리가 해요?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가 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위원 장승덕 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로 들어가야 되는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선왕명 수거를 우리가 별도로
○위원 장승덕 별도로?
○청소과장 김만기 다른 업체에다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어떻든 처리
○사회산업국장 선왕명 우리가 별도로 처리하니까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위원 장승덕 별도로 운영비에서 떨어 버리는 거에요?
○사회산업국장 선왕명 아니지요. 일반운영비
○위원 장승덕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해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서에.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연간 업체와 계약해서 계약상으로 이루어지는거고, 일반운영비는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청소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형폐기물 모든 처리비용에는 무단폐합성수지 1억5,800만원은 합산이 안된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거기에 안되고 여기에 계상돼 있는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것까지 계상이 되면 처리비용이 올라가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지요.
○위원 장승덕 하여튼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올릴 때는 과목에 신중을 기해야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하잖아요. 다 그래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0쪽에 굴삭기 대체구입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학익동 적환장에 포크레인으로 쓰레기를 옮기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굴삭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포크레인
○위원 장승덕 포크레인을 굴삭기라고 해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백상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장승덕 위원의 질의사항 중에서 음식물 감량화 기기 유지비 631페이지에 총 14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6개는 사용하고 남은 것은 사용 안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지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지요? 거기다 방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위원 백상현 보관이에요, 방치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도화동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있잖습니까?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왜 우리가 유지비를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1대당 150만원인데 다른 장소에서는 사용불가가 됩니까? 기계가 나빠서 안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마모가 잘되고 불편하다 보니까 직거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 그게 간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보고 타지역에 사용하는 것도 견학을 해봐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불과 이제는 사용을 50%도 불가하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어떻게 질타를 받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보면 시에서 각 구별로 해서 했는데 타 구에서는 한 대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나가서 사용점검해서 그나마 6대가 가동되고 다른 구는 한 대도 사용을 안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혐오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든가, 한군데로 갖다 놓던가 폐기처분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633페이지 하단부분에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이 개당 6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경고판은 많은 지역에 붙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저는 6만원 짜리가 어떤 형태의 경고판이 될지 세워 놓고 금방 없어지는 경고판이 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단투기 지역에 경고판을 세웠지만 며칠 후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 돈 들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 말로 주민들한테 경고판이 혐오물이 돼서는 안된다 경고로 끝나는게 아니라 과연 이 경고판은 우리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경고판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워놓고 관리가 없어요. 쓰러지면 다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경고판이 될 것인지. 어떤 틀이 있을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보통 경고판 보면 벽같은데다 해서 부착해서
○위원 백상현 누구네 벽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담장 같은데 무단투기 지역에 가보면 갖다 붙이기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벽에 붙입니다.
○위원 백상현 예산세워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들이 과연 저 경고판은 정말 그 중에는 내 돈도 들었다는 입장을 보여주든지, 언제 가면 없어요. 설치할때는 열심히 설치해요. 예산 잘 세워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고맙긴 고마워서 예산 잘 세워줘서 그렇다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의 경고판이라는 것을 가상도면을 떠서 보여줘야지요. 재질이 뭔지, 사이즈는 어떻게 나가는지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음은 635페이지 쓰레기처리 비용이 여기에 많은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600톤 작년에 몇 톤이 처리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제가 묻는 목적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자꾸 절감이 돼야 되지 않습니다. 위 사업은 자꾸 방대하게 커져요. 쓰레기처리니, 수거니 이런건데 가면갈수록 커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비는 좀더 비용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실 텐데 앞으로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은 어떤것인지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험료, 수리비, 유류사용료, 소모품 구입비해서 5대했는데 소모품 구입비 하면 무조건 대당 200만원 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대당 200만원보다는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부품 같은거 소모품 같은 것이 포함돼서 세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얼마 들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작년에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주면 다행이고, 삭감하면 그만이고 이런 사고방식인가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청소업무가 내려가니까 일단 세워서 최대한으로 사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위원 백상현 과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몇대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 안 돌아가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얘기 하는거지 그렇지 않고 앵무새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현재 굴삭기, 소형진공차 이것 뿐이 아니라 보면 굴삭기도 유지비 대단하게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용이 안되면 안된만큼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쓰면 쓴만큼 예산을 세워주고 전년도 예를 비교해 줘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놓고 깎으면 못하고 세워주면 다행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제가 질타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한배를 탔다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혈세를 얼마만큼 요긴하게 쓰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639페이지에 보시면 진공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샀으면 유지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만 놓으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것은 시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시에서 주든, 안 주든간에 살림살이를 갖다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요. 그러면 유지비는 필요하다
○청소과장 김만기 진공차 이것은요. 재산회계과로 세워져서 재산회계과에서 보험료와 유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재산회계과. 그러면 구입에 대해서만 청소과에서 신경쓰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유지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6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탈취제 구입과 감량화기기용 미생물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구입을 할테지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배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탈취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중간수거용기 음식물 있잖습니까? 배치시켜 놨는데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냄새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나눠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현재 재고파악은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정확한 재고파악은 몇 부가 나갔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재고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은 우리가 냄새로 주민들이 역겹지 않도록 재고가 있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음식통에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최대한 하는 일은 환경이나 공해 역겨운 얘기는 절대 주민들로부터 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작년에 사용한 것을 보면 많이 사용 안 한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탈취제가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됐어요. 좋은게 아직 주민들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는 아마 어차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매립지로 음식물이 못 들어가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돼서 탈취제 같은 것이 연구가 많이 되겠다,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원찮은 것들은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제품이 좋은게 나오면 사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청소과장 김만기 해 봤는데 탈취제로는 별로 좋지 않아서 그거 사서 하게되면 별로 효과는 없다고해서 내년에 더 좋은게 개발되면 좋은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640페이지 굴삭기 대체 구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대체구입도 청소과에서 세워놓고 사는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사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유지비도 거기서
○청소과장 김만기 굴삭기는 636페이지 적환장에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백상현 그걸로 대체한다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굴삭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7년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는 1대만 사용하고 있는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91년도에 산겁니다.
○위원 최완식 청소과에서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게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지요. 고장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 최완식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규격은 얼마짜리지요? 몇 톤짜리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큰겁니다.
○위원 최완식 타이어바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12톤 짜리인가요? 공5 정도 되면 12톤 정도 되겠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9,500만원인데 현시가로 그 정도 가는건가요?
(공무원 좌석에서「조달청 단가 금액이 9,50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9,500만원 정도라면 공5짜리가 아니라고 봐야지 차가 큰거라고 봐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네. 큽니다.
○위원 최완식 저는 그거에 전문가입니다. 제가 중장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대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 장비는 매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디서 잡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차를 메이커에 주고 다시 신장비를 구입하는 조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신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지요. 보험료와 유류비, 검사비 그 정도만 들어갑니다.
○위원 최완식 유류비야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들어갈 것이고 보험료는 세워놔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유지보수비는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회계과에서 이걸 구입을 하게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현금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관에서 구입한다고 보면 8,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632페이지 하단에 폐형광등 보관용기 구입이라고 돼 있지요? 그거 어디다 놓을려고 구입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형광등 보관용기는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역이 넓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형광등 한 개 들고 오기도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노인복지회관쪽이나 각 유관단체 적당한 장소에 가서 넓은 동에는 한두개씩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몇 개를 구입할려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7개를 더 구입해서
○위원 김태웅 7개로 남구 전체에 놓을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은 큰 곳에만 우선적으로 하고 모자르면 더 구입하는걸로...
○위원 김태웅 형광등 보관용기가 동사무소에 그냥 있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올해 10만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직접 인수증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주민들이 버리는데 그전 같이 깨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흐지부니 없어지는데 사실 이거 더 만들어서 줘봐야 소득이 없을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4,090개인데요.
○위원 김태웅 남구 가구수가 몇세대 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총 15만 세대입니다.
○위원 김태웅 세대별로 몇 개씩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3개 정도는 배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639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서면답변 부탁한거요. 631쪽 무단투기폐합성수지 처리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과장께서 부임하시면서 청소쓰레기 처리비를 2%를 줄이신다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장님도 거기에 더불어 구정연설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작년도 88억9,100만원이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98억8,400만원 맞는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2003년도에 업무보고 드릴때와 차이점이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 있잖습니까? 그것과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와 640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매립장 반입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해서 거의 자기들이 사서 주민들한테 한 돈은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게 빠져서 차이가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포함하면 그 금액이 4억3,000만원하고, 3억9,600만원하고 12억...
○위원 장승덕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 빼고 예산을 계상했냐고요. 총괄은 똑같은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지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10억 아닙니까? 민간이전비에.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2%를 줄인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쓴다고 한데는 10% 이상이 계상이 됐잖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2% 줄인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거 아니냐 20%를 줄인다면 획기적인 청소행정 업무에 공감이 가는데 2%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요. 이 부분이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작년과 올해보면 7,500명이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평균적으로 늘은걸로 봐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2%를 줄이는 것은 거기에서 줄여서 2% 줄이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겼다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말과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20% 정도 감소할 정도로 내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걱정이 덜 되지 않는가 청소과에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자기제품 중고품은 수거한다고 결정된 사항 아시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주민들은 가전제품은 밖에 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속정확하게 수거하시는 매체는 구에서 방안이 있어야 될거 아닌가 즉 주민이 내놨을 때 가전회사에서 등한시 할 때는 어떤 대안은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청소과장 김만기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남구청장은 앞으로 쓰레기 2% 감량을 실시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구정연설에서 그랬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랬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발상을 국민한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 제품을 가져가라고 내놓을 텐데 그러면 내놨을 때 향후 대책은 우리가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방송 듣기로는 아마 그쪽 가정에서 연락을 하면 가전제품을 밖에 내 놓는게 아니고 연락하면 바로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거 같은데요.
○위원 백상현 만에 하나 흉물이 돼서는 안된다 더 잘 가져가야 되는데 만일 방치해 둔다든가 쓰레기 줍는 사람이 부속품 뜯어 놓고 진짜 쓰레기를 만들어 놨을 때는 대안은 구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획기적인 발상은 다 받아 줘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안 받는 행정을 펼쳐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행 기관이 있지요? 사업장 폐기물 수거대행료, 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 대행료는 대행기관에 나가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조봉휘 대행기관 업체현황 및 사업실적 현황 자료를 해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청소과에도 홍보물이 많은거 같아요. 물론 업무파악 다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가지 정도가 돼요. 623페이지 청소안내 엽서, 청소촉구문, 63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자원감량화 홍보물, 632페이지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재활용품 홍보물,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 전단지 수거 등등해서 홍보물이 많은데 이것을 행정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해서 몇가지로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한두가지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제 생각은 청소쓰레기 이런 문제가 홍보가 덜 됐다고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는 것도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요. 홍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게 기획계에서도 조금 씩 줄여서 나간겁니다.
○위원 조봉휘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에 대한 예산이 남구에 너무 과다책정이 돼 있습니다. 종류별, 수량별, 액수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단속을 하는 입장인데 행정력도 낭비가 돼요. 우리 천여 공직자도 홍보요원이지만 그 수하에는 엄청난 조직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우선 통반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등등 외에 1개 동에서도 15개내지 18개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돼야 되고 지금 글씨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는 것은 쉽게 들어도 보는 것은 굉장히 싫어해요. 오늘도 아침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홍보물로 인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게 매스컴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조직력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2가지, 3가지로 묶일 수도 있는 대동 소이한 사업도 있네요. 묶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면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640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수세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적환장에 환경미화원들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샤워장도 없고, 하루종일 일하고 나면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습니까? 목욕이라도 하게
○위원 박성화 화장실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화장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요. 간이화장실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결해서 새로 만들어서
○위원 박성화 샤워장이 잘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아주 좋습니다.
○위원 박성화 차량입니까, 만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동식인데요. 차량은 아니고요. 조립식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시청에서 전시회 할 때 가봤는데 모양이 좋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쓰레기반입료 차량대는 뭡니까? 금액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한미실업이라고
○위원장 정해민 1억1,300만원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장 정해민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반입료 같은 경우는 일단 후불제라고해서 차량이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업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그 사람 현재 행불이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는 중간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강제로
○위원장 정해민 수도권매립지에서 강제하겠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 남구쪽에서는 그 사람한테
○위원장 정해민 관계 없어요? 하자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우리는 중간역할만 해주는거니까요.
○위원장 정해민 우리 구에서는 1억1,300만에 대해서는 차량대가 하자가 없다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우리가 그 사람을 찾고
○위원장 정해민 왜 찾아요? 행불된 사람 왜 찾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행정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와 중간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 책임이 없으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잘 안되면 그 사람들이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해민 아직 안했어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에 그 사람을 찾는 거는요. 수도권 매립지와 남구청과 업무협조일 뿐이고, 실제로 채권확보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무부담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남구에 채무이행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런데 행불자는 뭐하러 찾을려고 해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매립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우리 남구가 1억1,30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요.
○청소행정팀장 안승일 매립지와 그 사람과의 일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어떠한 불이익 책임이 난건 없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리고 공원안에 청소방통은 왜 거기에 놨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장님과 같이 얘기해 봤더니 아마도 방통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위원장 정해민 왜냐면 여름에 구더기, 파리, 고양이 공원이라면 주민의 안락한 휴식처지요.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대책이 뭐예요? 대책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도시정비과장과 얘기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파리, 모기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민 아주 불결합니다. 수봉공원 아주 불결하던데요. 그리고 화장실 이번에 새로 신축한데 있지요. 장애인 출입 화장실이 있지요. 제대로 개폐가 안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나가 봤더니 제대로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한테 개방하라고 얘기 했는데
○위원장 정해민 아직 안돼 있는데요.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누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한참 있다가 닫히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안 열리거든요. 그런게 있어서 열쇠를 관리하는 아주머니한테 드렸어요.
○위원장 정해민 언제 드렸어요?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위원님 바로 전화하시고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개 가지고 계시고요. 공원관리 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거 하나 해 놓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장애인이 활용을 못하게 하냐 담당부서에서는 나가서 즉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조차 안하고 이유만 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리고 조금전에 굴삭기 적환장에 용량이 얼마짜리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정해민 굴삭기나 공2나, 공5 이런거 신규구매하는 것도 과장께서는 용량정도는 알아야 될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용량도 모르고 금액만 해 놓으면 이런건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이런 것은 담당팀장이 용량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16억4,950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9억3,831만2,000원 보다 약 43.8%가 줄어든 12억8,880만6,000원이 줄어든 16억4,9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비해서 1,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3억4,419만7,000원이 줄어든 7억3,298만9,000원이고 시비는 3억3,200만9,000원이 줄어든 3억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은 643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656쪽, 657쪽에 공공사업시설이라고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합하면 12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6억400만원이고요. 시비가 2억6,500만원 그런데 구비가 3억3,800만원인데 그 계상이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게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전체 사업비 50%고, 시구비가 25%, 25%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25%가 안되잖아요. 시비가 구비보다 적은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유는 전체 국시비가 72%이고요. 구비가 28%거든요. 왜 25%, 25% 비율이 안맞냐면 시에서 자금을 2-3%씩 해마다 유보해서 전체 인천광역시 시군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자금을 더 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유보를 한겁니다.
○간사 박주일 다음에 추경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지요.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하면 거기를 또 요구하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저희가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마지막 25%는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55쪽에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관련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기업인이 몇 명이나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금년도에는 열세분이 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 인원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기업인만요.
○위원 장승덕 총 몇 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9명이 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70억 정도 됐고요. 오늘 현재 계약 거래액은 약 2억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질의하면 한참 길어질거 같고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2002년도 갔던 분들과 경비내역, 또 2001년도에 가서 계약한것과 2002년도 실적이 나오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장승덕 2002년도에 간 것은 2003년도에 실적이 나올거고요. 그 실적 한것과 지금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비용이 없지요. 기업인들은 자부담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자부담 다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얼마를 하는지 자부담이 얼마나 하는지 그런것도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646쪽이요. 공수의 수당(갑지)는 뭘 의미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매월 60만원씩 이건 각 시군에 한명씩 공수의를 둬야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갑지와 을지가 있는데 저희는 갑지기 때문에 매월 공수의 수당을 60만원씩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석바위에 덕수동물병원이 남구 공수의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동물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649쪽 물가대책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협의회 조정건수는 몇건 정도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물가대책위원회는 명절 때 전후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각 업종별로 대표라든가 조합장들이 참석해서 저희와 같이 연석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업종별로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이ㆍ미용협회라든가, 목욕탕협회, 요식업협회, 세탁업소 대표와 저희 구와 의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659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노동자표창패 구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누가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남구청장님이 줍니다.
○위원 김태웅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관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노조에서 노조창립일이라든가, 노동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열심히 노동조합운영하고 회사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태웅 노조활동을 잘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또 어차피 다 노동자기 때문에요.
○위원 김태웅 우리 구청장님이 주는거다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 밑에 취업상담전문요원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취업상담요원을 어디에 배치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취업상담요원은 저희과에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공무원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공무원이 아니고요. 취업상담사라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태웅 2명이 계속 근무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현재는 1명 하는데요. 시 지침이 2명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2명이 했는데 금년 6월인가 7월에 그분이 다른 직장으로 가서 올해 하반기에는 1명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취업상담을 많이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저희 관내에서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자기가 공공근로를 하는 동안에 한번씩 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태웅 구비로 주는 거예요. 시비로 주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건 구비입니다.
○위원 김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보면 기타잡수입란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등 행정처분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얘기하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도 하고요.
○위원 조봉휘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결과를 이쪽에 이첩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도 하고요. 한국석유품질관리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요.
○위원 조봉휘 한국석유품질관리시험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린것도 여기로 과태료 부과요청이 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유사제품 석유
○위원 조봉휘 가짜. 아주 근절시켜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리고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거 석유가 1리터에 1,250원인데 이런 것을 잘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위원 조봉휘 또 양이 모자른거 통에 미달된거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한 행정력이 준비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에너지 관리팀이 직원이 4명인데 각 업무가 있지만 단속할 때는 합동으로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차출도 하고요.
○위원 조봉휘 수시 합동이 아니라 계획 단속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지요. 또 민원인 제보가 오게 되면 불시에 나가서도 합니다.
○위원 조봉휘 또 마음에 안들거나 밉보이면 불시에 또 할 수도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보복하는건 아니고요.
○위원 조봉휘 좋습니다. 또 65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물에서 고용촉진 훈련은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는게 아니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우리가 시키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시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홍보를 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국시비로 하달이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고용촉진 훈련을 하게 되면 신청하잖습니까? 신청서 양식유인이라든가 제반구비서류 유인이라든가 또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한다고 1년에 한번씩 플래카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플래카드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쓸 수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나 유인물로 해서 홍보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법적근거는 아니고, 홍보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선심성 이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건 해야됩니다.
○위원 조봉휘 늘 얘기하지만 뒷골목 청소하나 더 잘시켜야 되고, 동네 깨끗하게 해야되고 지역개발하는데 앞장서야 될텐데 이런 선심성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업은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이런데는 냉정을 기해서 국고, 국시비가 나오니까 그 사업명목에서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65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나와 있지요? 인천정보산업 진흥원 출연금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제9조에 진흥시설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언제 생겼는지는
○위원 박성화 작년에 예산 세운건 없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작년 추경에 세웠지요.
○위원 박성화 본예산은 세운게 없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창업기업센터 운영으로 넘어가야지 출연금으로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취지가 뭐냐면 정통부에서 전국에 각 시도에 벤처지정을 하도록 해서 올해 전국 시도에 벤처지구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남구 예전 시민회관주변 반경 2.5km가 벤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각 시구 다 신청했는데 다 떨어지고 저희 인천 남구와 광주, 부산, 강릉이 됐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인천벤처센터, 주안벤처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가 한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또 남구에 있는 시설이고, 남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출연금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실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남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각 지역에 벤처타운내에 오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남구에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흥원에 1억원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남구에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될 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지 실효성이 없을 때 이것을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취업상담전문요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성화 과에서 직접해서 수당지급이 되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박성화 이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위원 박성화 취업상담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보통 하루에 10여건씩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실적도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물자절약하고 소비절약에 관해서 사실은 경제지원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지원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몰라요.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과연 경제지원과에서 무엇을 뚜렷하게 뭘 도와준다 이런건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경제지원과에서 무얼 해주나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 할려면 어떤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데 보다 값싸게 해서 주민들이 경제지원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비하는데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한가지 제일시장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관해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추경에서 1억2,500만원인가해서 간판단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작년으로 끝나고,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뭘로 한다고 하기전에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에서 뭘하겠다고하는 방향이 제시돼야 되는데 상인들이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뭘 하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간판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붐조성이라든가 동기부여 체크업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시장주변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주차장도 확보해주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근접성 확보라든가 시장 한번 오시게 되면 용변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내년에 뭘하겠다고 사업의 인포메이션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동향을 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사업을 하는 내용을
○위원 박성화 추경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내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해서 예산안을 올려야 되지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안되면 추경에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이런 것은 미리 구상이 돼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걸로 활성화 방안이 뚜렷한게 없어요. 저도 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어떻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업무보고에는 거창하게 현안사항으로 해놓고, 예산안에 어떤 것 하나 없으면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은 방치시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많이 연구해 주셔서 활성화 방안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654쪽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방금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는 장소는 어딥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예전 주안1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계정수 부의장님 바로 옆집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방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들이 입주해서 1년 동안 쓰는겁니다. 거기서 연구도하고 근무도 합니다.
○위원 김광식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창업실태 임대수입 6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 임대수입료를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받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서 보면 654페이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비가 700여만원이 돼 있는데 전기, 수도, 인터넷 이런 부분이 운영비가 적절한겁니까? 지금현재?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운영비가 전기료라든가, 수도, 세이콤, 팩스, 행정장비, 복사지, 난방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운영하는 사무실이 면적이 큽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옛날 동사무소 1층, 2층 회의실 방을 꾸며서 8평정도 나눠서 합니다.
○위원 김광식 아래위층해서 16평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16평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전기, 수도 월 32만원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게 아니고요. 한 회사가 7-8평을 쓴다는 거고요. 전체는 방이 7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7개 업체가 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김광식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350만원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김광식 아무튼 주민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벤처기업 운영에 대해서 생소하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내년도 모든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53쪽 국민기초생활지구LP가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건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추경에 400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관내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저희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LP가스를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쓰는데 능력이 없어서 불안전하게 쓰고 있는 집을 조사해서 이번에 금속배관하고 휴즈콕을 다 교체해 줬습니다. 어려운분들이 방치돼서 위험 속에서 사시는 것 보다 저희가 조금 손을 봐드려서 안전하게 사시도록 지원해 드린 겁니다. 어제까지 40가구에 대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또 50가구를 더해서 도와 드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문제는 좋은 방안입니다만 혹시라도 주위에서 나도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왜 그 집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냐 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면 저희한테 추천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어선 관리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어떤 어선을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관리하는 어선이 약 152척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톤수별로 틀리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선박이 저인망 어선이 있고, 트레일 어선이 있는데 어느 선박을 관리하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는 연안어선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선박에도 종류가 있을 텐데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전부 다 어선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어선에도 톤수가 적고, 크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톤수별로 숫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선박관리하면 선박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나와 있는데 톤수별로는 숫자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톤수별로 안 나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원하시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니까 선박이 톤수별로 나와 있을 텐데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등재는 돼 있는데요.
○위원장 정해민 과태료는 어떤식으로 물리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선박이 있으면 증서라는게 있어요. 행정관청에 선박을 등록했다는 증서를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배안에
○위원장 정해민 배안에 보면 어선명이 있고, 기관실에 기관용량이 있을거고, 선박명이 있을거고, 선박이 예를 들어서 0.5톤이면 증설해서 0.6이 되면 과태료 물리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선박증서, 번호판 미부착이라든가 금호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꽃게는 7-8월에 못잡는데 나갔다가 걸려서 해경에서 통보 오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통보가 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어로 한계선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선박의 종류가 다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어선 승선할 때 정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정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주로 해경. 좌우간 남구 사람들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저희가 직접
○위원장 정해민 선박 출입 통제소가 있지요? 항구마다 해경 선박 출입 통제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선박출입도 해주고, 관리도하고 있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선박검사소 해양수산청에서 할텐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선박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여기 과태료가 나와서 경제지원과에서 선박을 관리해서 과태료를 물리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묻고 싶은 건 많은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17%가 증액된 27억69만6,400원으로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시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11억3,965만6,000원이 감소한 2억2,202만3,000원으로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과 DB정비시스템 갱신비용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비해 7억3,301만6,000원이 감소된 30억3,100여 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세출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세출과목은 경제개발 중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과 건설관리 2개항으로 구성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된 8억6,384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668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으로서 구조물 정비비 3,000만원과 재해 재난관리 인건비 자재등 경상적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예산으로서 2,994만1,000원이 증액돼서 그 내용은 배수문 정비등 펌프장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6페이지 하단에 건설관리분야로서는 총 6억8,737만9,000원이 감소돼서 44억6,898만4,000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667페이지 상단 건설행정 분야가 9,000만원과 680페이지 유지관리분야 8억6,744만8,000원이 감소됐고요. 685페이지 상단 도로개설 분야는 2억7,090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소한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물포지하상가 외 3개소가 금년도 4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감액분은 시비보조가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85페이지 하단 세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총 5억5,054만9,000원이 감소한 53억3,282만4,000원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6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용과 도로점유시설 철거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방치물 같은 철제라든가, 포장마차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수거해서 나중에 매각하는 비용이라든가 폐기물 같은 것은 폐기물 비용을 줘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100만원을 내년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로무단점유시설물 철거임차는 도로에 무단점유된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마차라든가 도로상에 무허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지게차를 활용해서
○위원 김태웅 노점상단속 필름구입 및 인화료는 노점상단속 요원들한테 하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필름값을 별도로 줍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단속하시는 분들이 찍는게 있고요. 저희들이 찍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사진찍어서 보고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필름은 우리가 더 많이 씁니다.
○위원 김태웅 다음 678페이지에 이것도 하청을 줬는데 장갑을 또 사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용역단속용 단속이라고 했는데요. 필요시에는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가서 철거단속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장갑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679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노점상단속용역비는 이거 또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2,600만원을 세워서 집행잔액으로해서 1억2,3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9개월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9개월분만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태웅 1억2,300만원이 9개월분이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11개월분이 돼서요. 내년에는 9,800만원은 9개월분에 대한 단속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667쪽 하수도 구조물 정비 재료비에서 맨홀뚜껑이라고 돼 있는데 13만2,000원에 150조라고 돼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재고도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맨홀뚜껑을 사는 것은 여기보면 맨홀뚜겅이라고 해 놨는데요. 맨홀 뚜껑도 있고요. 집수받이 뚜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면도로에 가시게 되면 콘크리트 제품된 것도 많고요. 옛날에 사각으로된 철판뚜껑이 많습니다. 그것은 강도가 약해서 차량이 통행하면 휜다든가해서 교통에 문제가 많아서 매년 저희들이 150조 정도씩 사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덧씌우기 같은 공사 할 때 관급으로 지급하면서 업체에 시공비는 부대로 설계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금년도 재고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맨홀뚜껑 보관장소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펌프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전에는 옆에 비치했었는데요. 본관이 좁아서 펌프장에도 있고, 여기에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디 펌프장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용현펌프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금년도 재고라든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663페이지 국유재산사용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2,500만원 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억1,600만원으로해서 세외수입을 1억9,100만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동양화학내에 있는 도로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수부에서 저희 구로 99년도에 이관이 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와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 동안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안낸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금으로해서 약 2억4,300만원을 변상금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억 정도를 고지해서 1억원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9,1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국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반영 된겁니다.
○위원 김광식 국유지 재산사용료 목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66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주 요인은 뭡니까ㆍ.......됐습니다. 677페이지 반면에 건설행정비가 감소됐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조금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물포지하상가 외 3개소 지하상가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됐거든요.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이 줄은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68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낙후된 지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억6,000만원 심지어는 1억5,000만원, 1억3,000만원 1억대를 넘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물론 열악하지만 반은 안되지만 그래도 주민편익사업비가 1개동당 2,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소책정이 된거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걸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주민편익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단위사업으로서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도시공사를 한두건 안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이 많이 세워져야 주민들한테 작은 것부터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가고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8,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에 있는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덧씌우기 같은 것은 굴착복구비를 활용해서 현재 굴착복구비라든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도로유지 구조물 정비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을 2억내지 3억 정도를 확보하고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아시다시피 시골지역 진도, 완도같은 곳도 일개 군 의원이 1억3,000만원을 임의로 쓸 수 있고, 영광군 같은데는 1억5,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군 의원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비춰볼 때 그래도 남구의 중심도시인 열악한 이곳에서 2,000만원은 코끼리 비스켓같은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청장 선심성 행사비 또 전시성 업무추진비, 또 등등 쓰여지는 것을 조금 줄이고 이런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데 신경을 써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500만원이 동장포괄사업비로 분류를 시켜줬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동장포괄사업비가 작년에 500만원 하다보니까
○위원 조봉휘 500만원이 여기서 나간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것은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장이 마음대로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줘야지 어떻게 그때 당시 이 예산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타 시군구에 비교시찰 같다가 벤치마킹하고 와서 한목소리로 내서 예산을 가까스로 세운건데 여기서 500만원을 또 찢어주면 됩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 뜻을 합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추경에라도 별도로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동포괄사업비는 2000년도 동기능전환 되면서 사실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다 넘어 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4개 동이 너무 산재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해결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500만원씩 각 동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왔는데 사실 잘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남은 것을 회수해서 지난번 동순시라든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50여건에 대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실정에 있고요. 타군과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 군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동네포장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특색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단위사업으로 3,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2억도 필요하고, 3억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다 끝나서 도로에 파손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이 돈 정도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생각이시지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학익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지역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주변에 낙후된 중심지역에는 뒷골목이라든가 이런데 형편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하나 못하고 차단하수도 이런 것 하나 못하는 실정인데 500만원 떼줘서, 또 500만원도 못 쓴 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충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장 포괄사업비 전년도에 500만원 사용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이 얼마 썼고, 어느 동이 얼마나 썼는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세목별로 해주면 더 좋고요. 사업비로 얼마
○건설과장 홍춘식 각 동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동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면 추경에서라도 포괄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비는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까봐 시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인데요. 전년대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준비계획을 통해서 도로개설분야에 대해서 시비보조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요. 9월달에도 계속 시비보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 공히 지금 사업의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각구 공히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고 시의 타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 보조되는 것이 상당히 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아무리 예산 차질이 있다하더라도 11억3,900만원이라는 엄청 삭감이됐는데 그렇다면 건설이나 기타 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어떤 명분이든 시에다 보조 증액요구를 질타를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님들께서 계속 보조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의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보조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물론 각 동별로 요구해도 관철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강력히 질타해서라도 어떤 100% 관철이 안되도 50%, 몇%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집행부가 될 수 있는 바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대비 918만원인가 더 증액됐지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됐었겠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는 막대한 삭감이 됐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나 기타등등 이런 비용은 상향조정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해민 모르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기관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내용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든가, 부서업부추진비 이런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대민활동비는 건설과 인원에 대해서 편성되는거기 때문에 합당하게 편성된걸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데 의구심이 가는 것은 작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금년도도 명목은 똑같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이 의문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8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조사업인데 시설비 부분에서 물론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인데 가로등 정비가 보통 몇m도로에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가로등은 15m이상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현재 이 자료는 몇m도로에 한해서 이 정비사업이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15m도로 이상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지요? 시비로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스팔트가 있고, 보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보도 있는거라든가 인도, 가로등,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맨홀뚜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등은 15m 이상도로 50m, 100m 도로다 할지라도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관내에 가로등 정비사업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지요. 사업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원활히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삭감된 내용이 보조사업에 1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책정이 작아졌다는 거지요. 작년도 대비」라고 말하는 위원있음)
그건 작년도 대비 아까 말씀 드린대로요. 시비가 부적합 가로등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책정한 부분 가지고 충분히 시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가로등 준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7억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적합가로등이 시비 2억4,200만원, 구비가 43%인 1억3,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가로등 선로 및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3억원. 그렇게 교체공사하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같은 공사라고 보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신설된 도로는 얼마 안됐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10년이상, 15년 이상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보안등 사실 많은 지역에 보면 보안등도 파손된 부분도 많지만 신설해야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시비 같은 경우 물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도 질타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밝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건설과에서 업무보고한 거 있지요. 업무보고와 금년도 예산에 차질있는게 몇가지 있는거 같은데 설명좀 해주시지요. 능해로 도로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58페이지 능해로 3억5,7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으로 됐는지 검토대상이라는 말씀하고요. 유수지안에 청소비용이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왜 대청소로해서 하면 될텐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하냐 그 얘기. 그 다음에 과년도 보상비가 5억으로 업무보고는 했는데 왜 1억밖에 예산을 안 세웠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구비가 6억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6억5,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요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능해로 3억5,700만원은 능해로가 축조된지가 20년 정도 됩니다. 보면 집수받이는 엉망이고요.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하수도와 1,200mm에서 450mm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1.2km를 전부 교체할 계산으로 예산을 3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집수받이만 일단 설치해서 우선 물배수처리 하는데 기여를 해보고 금년에 준설도 하고 CCTV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재검토해보자 하는 뜻에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유수지 안에 1,200만원에 대해서 청소를 직원들이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주위에 청소인부를 한명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우기시에 폭우가 많이 와서 유수지가 넘어 갔을 때 준설도 같은게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3-4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건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관리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보상 5억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14억의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3-4필지가 5억이 필요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됐다고 말씀드리고요. 1억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거 먼저 예산을 집행하도록 세워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41번지 도로개설은 구비가 6억5,000만원이 섰고요. 준비계획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9월 25일 날인가 이때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행자부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1월달에 성립전 경비로해서 교부세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해서 1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백운유수지 청소비용은 2회 추경때
○건설과장 홍춘식 삭감했는데요.
○위원 장승덕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썼는데요. 집수정에 준설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도에 우기 지나면 2회 추경에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한지가 언제입니까. 업무보고한지가 불과 한두달밖에 안된거 같은데 이렇게 업무보고한거와 당초예산서와의 차이점이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능해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 마음에는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우기에 보시면 능해로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압니다. 그건 본 위원이 조사해서 다 아는 거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도 성설히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와 당초예산서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철저하게 업무보고와 예산서에 기재해서 우리 건설과는 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부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한치의 오차없이 업무보고와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유성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증액된 것이 건설과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증액된 부분은 대민활동비가 작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원래 예산이 많이 깎여서 공사나 모든게 건설과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쾌적한 도시조성을 한다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540만원이고 올해도 5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요. 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을 때는 시설부대비가 증액되고 감액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대민활동을 하는데 주민들간에 대화라든가 유관기관간에 협조관계 이런 민원처리로 인한 도시기반조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그건 대민활동비라고 밑에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활동비요? 그런건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조성이라고..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예를 들면 주민과 활동비라든가 유관기관과의 문제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600만원이라는 규정이 시책추진비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돼 있는데 무슨 시책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시책은 건설과뿐 아니고 도시국 전체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 중요한 시책들도 많고요. 교통과라든가 그런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간사 박주일 도시국 총괄이 아니고 과에 총괄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도시국 총괄입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671페이지 용현펌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현펌프장에 모터펌프가 3대와 디젤엔진이 2대라면서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디젤엔진 정비비가 1,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뭘 수리하시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용현펌프장에는 디젤엔진이 3대 있고요. 전동모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펌프가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로해서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아서 금년에 펌프 1대를 교체하게 되면 전동 2대, 디젤이 2대가 남게 됩니다. 2대가 남게 되는 펌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디젤엔진 정비하는 것은 여유부분으로 수리해서 보관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기존에 있는 펌프를 수리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사용하시는데 전동보다는 엔진이 편리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효율이 좋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여유분도 있겠지만 엔진양수기는 한시라도 고장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텐데 전동보다는 가격 면에서도 모터 보다는 엔진양수기가 더 비쌀거 아닙니까? 소음도 날것이고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시는 디젤엔진 정비 1,100만원은 엔진에 대한 부속교체라든가 그런 정비비용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할 당시에 엔진보다는 모터가 소음도 안나고 예를 들어서 부피도 작을 것이고, 금액적으로도 아무래도 엔진보다는 저렴하지 않겠는가 수명적으로도 낫고, 그런데 설계자체를 왜 디젤로해서... 모터 자체가 전기모터와 엔진모터가 분리해서 설치했잖습니까. 엔진에 이상이 있을 때는 모터를 돌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전동모터를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면 엔진양수기는 유지보수비가 매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음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홍춘식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동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도 시에서 한 대분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4대 중에서 전동이 3대가 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하여튼 용현펌프장 5대 중에서 매일 5대가 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수철에는 5대를 돌리더라도 보통은 한 대나 두 대 정도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보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항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하시겠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도 하시겠지요. 또 671쪽에 보시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화만 쓰고 있는 것인지 일반 전화 한달에 8만원씩 쓴다면 할 일이 없어서 전화만 사용하고 있나요? 수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TV가 설치 안돼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캐이블TV 설치비용과 시청료인데요. 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또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아직도 거기에 캐이블TV라든가 유선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안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근무하신는데 굉장히 지루하실텐데 하여튼간에 유선으로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캐이블TV는 한사람이 TV시청을 얼마나 하겠다고, 상수도요금, 전화요금도 과다 사용하는거 같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은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예산서와는 관계없지만 전에 질의했던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비마을 넘어가는길 있지요? 주안8동에. 거기에 가로등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밝고, 밤에 배드민턴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데 언젠가 한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현재 있는거 커버를 청소하면 굉장히 전력이라든가 효율이 있을거 같은데 금년에도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물청소 하는 것은 구조물정비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예산 잡혔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장승덕 그것을 빨리 단계적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은 행정팀에서 허가해주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시설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행정팀이 아니고, 시설팀. 그러면 복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시설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인자복구라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가스에서 시공자 원인자 복구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복구비를 구청에 입금시키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장 정해민 입금시킨 후에 도로굴착 허가내주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장 정해민 와서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공사 시공업체가 공사명 안내판도 없이, 그리고 안전휀스도 없이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건 감독을 어디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도 하고 도시가스에서도 해야되는데
○위원장 정해민 보세요. KT,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사업 이렇게 공사 많이 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장 정해민 보면 안내판도 없고, 공사하는데 안전휀스도 없이 하는데 감독기관은 어디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총괄적으로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되고요. 실제로 시공하는데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바로 그때 그때마다 각 기관에다 통보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나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공업체에다 지시하다보면 시간도 가고 또 말을 잘 안듣는 회사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도 보내고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과장께서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맨홀뚜껑은 노면보다 높이 앉아 있는건 왜그런가요? 차량이나 시민, 구민 동민 통행에 불편하거든요. 왜 그렇게 방치해두는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과에서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거 아니냐. 수봉공원내에 공사한 후 복구전에 가복구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가복구도 하고요. 항구적으로 복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수도나 통신이나 전기나 복구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모래를 넣는다든가, 자갈넣는다든가
○건설과장 홍춘식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복구하는 기관에 통보해서 그분들이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제대로 복구가 되나 안되나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현장에도 가보지요.
○위원장 정해민 그런데 복구 제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나간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왜냐면 제가 남구, 중구, 연수구 관내를 돌아봤는데 지금 수봉공원 주변, 학익1동, 2동, 도화동,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저번에는 전주에 전선공사 하는데 인도 보도블럭을 5일전에 다 미리 걷었어요. 공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주민이 지나가다가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이거 박우섭 청장이 하는거야, 뭐야’ 좋지 않은 언어를 풍기는데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공사한 후에 인도블럭을 복구했을 때 전과 같이 노면을 골고루 해야되는데 그냥 울퉁불퉁 거기다 흙먼지까지 날리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건 감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홍춘식 감독은 주어진 단면대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그건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들하고 삼천리나 상수도본부와 대화를 해보면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청업체들한테 지시를 하면 말을 안 듣는 업체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정해민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업체가 도로굴착 신청할 때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부실시공하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복구요. 과장께서 관내를 다녀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을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왜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공사 와중에 안내판도 없이 시민들은 누구를 욕하냐 단체장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건설과에서는 한 번 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게 과연 복구가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과장께서는 아실거예요. 앞으로 주의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요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과장님 한국전력 패드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번에 공문 보내서 내년도에 요청할겁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화2동 하수박스 제대로 안돼서 항상 우천시에 침수된 지역 있지요? 제대로 한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님과 다음 주 중에 현장에서 만나서 해결하는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도 봤는데 삼거리되는 지점에 야채가게 있는 곳이거든요. 두군데를 확인하는데 확인이 안됐어요. 다음주 중에 처리할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과장께서는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사항을 철저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