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 작업시에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청소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학익고 부근 무단쓰레기 대집행 관련해서 당초에 5천만원 세웠는데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예산을 세웠다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 1,36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9,858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69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6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175억7,349만1천원해서 4,143만7천원을 삭감해서 175만3,205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인건비 9,858만3천원 삭감 부분 그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뭐에요? 인건비가.
○청소과장 김만기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 세워놓은 부분이거든요.
○위원 장승덕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놓고 예산을 잡았다 연말돼서 남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중간에 혹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 잡았는데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거에요? 아니면 줄은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과다하게 잡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 예산도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내년은 편성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뒷좌석에서「중간 중간 사직하는 사람이 있어서그 기간에 비거든요 뽑을때까지」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금년에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뒷좌석에서「금년 4, 5명」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다시 채용하는데 몇 개월이에요?
(뒷좌석에서「한달 정도」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한달 정도 4명의 인건비가 1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도 탄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다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2차추경에서 다시 늘어난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2차추경에는 없었고 다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삭감을 시켰고 증액된 부분이 뒤쪽에 무단투기 폐합성수지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데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마을청소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늘어나가지고.
○위원 장승덕 무단투기 폐합성수지 5,600만원하면 생활쓰레기 금년 연말까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만.
○청소과장 김만기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것까지 61억정도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의 비용은?
○청소과장 김만기 2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 81억 정도해서 금년도 우리 남구에서 쓰레기처리비용 들어간 것은 총 81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하고 재활용품 5억 정도 해서.
○위원 장승덕 넉넉잡고 90억이면 남구의 쓰레기처리비용은 다 된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59쪽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포상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추경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삭감이유로서 각 동에 여러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서로 위화감 조성도 되고 해서 지난번에 삭감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세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8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안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공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 붐조성 차원에서 내년에 청소업무가 내려가니까 붐조성 차원에서 시행된 것 인 만큼 이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임의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불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각 동에 파악했을 때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고 봐요.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단체간의 우려감 내지 형식적으로 어떤 상을 타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 보고 257쪽 소형진공차가 기정 2,170만원 그 당시에도 2차추경때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경정은 1억1,7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1, 200만원 소금액이라면 모르지만 가격이 배 이상 되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면 되겠냐.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보충질의 할께요. 우수포상금 관련해서 꼭 8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곤란한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꼭 해야 한다면 금액을 줄여 포상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그 부분이 이미 각 단체에 시달이 됐고 하시는 단체도 포상금 정해져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을 변경한다는 것은 단체에 대해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일단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할 수 있겠나?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 하게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조금 줄여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의 공신력 때문에 사업 자체가 예산 100% 삭감돼서 진행이 안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 마치 포상금을 노리고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 같은 냄새가 짙게 풍기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포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줄여서 해볼 생각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기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다 공신력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조금전에 계정수 위원님께서도 액수가 과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울러 위화감 조성이 되고 나도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라는 소외감도 뒤따르고 이런 문제로 해서 동과 동, 단체와 단체에 어떤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 일개 동 일개 단체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또 200만원 100만원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화감 조성과 불만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돼서 디시한번 재검토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화감, 불신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는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평가는 위원님 한 분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해민 왜그러냐면 평가심의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여러 동에 관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를 선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인데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63페이지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은 국비 사업입니다. 당초 2회추경에서 4,1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에서 구간별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조사해 보고해라 해가지고 496만3천원을 추가로 국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일취업안내소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에서 통보해서 9월 18일 교부세로 결정통보 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사업비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분으로 4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OA시스템 설치입니다. 타과는 OA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만 유독 안돼 있어서 이번 연말에 OA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자료 제작은 저희가 가스안전관리관에서 관련업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료라든가 유인물 교육비를 계상한건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유류품질검사용 시료구입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1회에 자기들 자비로 채취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에 한해 저희가 채취를 안했기 때문에 1회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5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인터넷장비 유지보수비는 99년도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이후 AS 종료기간인 2002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홍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비를 설치해서 정보홍보실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이라든가 생산성이 어려운 사업이나 시설관리유지비에서 남은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시설부대비 1억을 삭감하고 시설비 1억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취업상담전문요원 수당은 취업상담전문요원이 저희과 당초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타 사업장에 취직이 돼 가는 바람에 1명이 하반기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325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일취업안내소 환경개선 사업은 세입 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시에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9월 18일자로 교부세로 사업이 교부결정되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국비를 시비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이후 점차 실업률의 하락과 경기 활성화로 공공근로 사업의 낮은 임금 등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신청률이 감소해가지고 시설비 1억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2003년도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원인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2,800만원이 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상가가 2002년도 4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221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과에 인원 한 사람이 현원이 증가되면서 컴퓨터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노점상단속용으로 한 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가 2억5,773만7천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내용하고 주안동 121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275페이지 노점상단속비용 올해 다 못쓴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연초에 입찰할 때 집행된 잔액입니다.
○위원 김태웅 얼마 세웠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1억2,300만원이 세워졌던거죠.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1,2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네 알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2,300만원이 당초예산이죠? 그러면 연간 계약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연초 저희가 예정가격을 만들어 그것에 대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입찰이 1억1,078만8천원이란 말이죠 입찰단가가. 이것을 꼭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나?
○건설과장 홍춘식 2회추경에 정리했어도 되는건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341쪽부터 343쪽 보면 명시이월 사업 내역 있죠. 이월 사유가 명시이월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는게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나오는데 상세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공사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거의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에 협의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보상협의가 무엇 때문에 잘 안되는지.
○건설과장 홍춘식 주원인은 감정을 해서 2개 감정사에 의해 보상액이 책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협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을 많이 달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보상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감정은 어떤 방법과 어느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감정은 감정사가 몇 개사가 있으면 순번제로 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떤 독단적인 감정입니까? 몇 개 감정업체에서 감정한 평균치수로.
○건설과장 홍춘식 2개업체 평균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국감정원이 반드시 개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을 우선 개입을 시켜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은 누차에 걸쳐 4년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구민에게 보다 득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77쪽 보면 도화동 624번지 용현동 450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기정에는 숭의동 1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면 당초 1억1천만원 잡아서 지금 2억6천만원 약 1억5천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 이런 것을 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15번지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예산이 서있고 시설비 공사비가 부족됐습니다. 이번에 선형 변경한 부분도 일부 있고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비를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추가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용현동 450번지 1억3,500만원이 투자되고 애초에 정확한 견적을 내서 예를 들어 입찰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예산을 잡았을 때 1억1천만원인데 반이상이 추가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맞게 책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예상으로 책정하는데 공사를 철거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지장물 철거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비를 위주로 해서 책정을 하다 어느정도 보상이 된 다음에 그때 시공비 그런 것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부분은 내용에 관계없이 지난번 2차추경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어요. 남구 도화2동 76-34번지 구 도화시장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답한 심정은 이 민원이 7월 26일 저희가 접수를 했고 하수관을 완전히 막아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상기 지역은 3, 4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공무원이 박스를 찾지 못한다면 그대로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한 기간이 3, 4년 걸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금년 추경때 7월 26일 저희가 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 이 부분에 대해 담당 직원한테도 말씀을 들은 사항인데 여기 문제점이 비가 많이 와 침수된다는 사항이고 이 지역은 침수가 되지 않을 지역인데 침수가 된다 왜냐하면 높은데 위치한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고 가내공장 조그마한 것도 있고 보상가구가 7가구인데 2001년도 피해보상금이 1천여만원 나갔어요. 이 해결방안은 정확한 맨홀박스를 찾아 맨홀뚜껑을 열고 관망하수구를 완전히 막으면 된다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몇 차례 걸쳐 주무 담당 내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못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주민을 우롱하는 건지 본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혈세 세금으로 낸 부분인데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번에 걸쳐 현장확인도 했는데 9월 27일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설계도면을 그려 설계한다는데 9월 27일 현장 나가 확인해 봤더니 여섯사람 인부가 나왔는데 신부장한테 여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철판공사 위에 뚜껑덮는 것 13만원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장한테 물었어요 공사비가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했더니 2, 300만원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여섯사람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그냥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고상욱 동장이 저희 동장으로 있을 때 27일 저녁에 연락도 않고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없어요 구청에서 다 들어가고 인부만 남아 일을 하고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또한 거기서 얘가하는게 하수도 맨홀공사 박스공사에서 내시경으로 했는데 도저히 못찾는다는 거에요. 하수과에서 옛날에 해놓은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 고쳐야지 3, 4년까지 걸린 사항을 2, 300만원 들은 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금까지 물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늦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설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직원이 위원님을 만나 다음주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 해결하는 것으로.
○위원 김광식 공무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일곱집에 930만원이에요. 2001년부터 피해보상금이.
○건설과장 홍춘식 다음주에 현장에서 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알았습니다 끝나고 개선이 안돼요.
○건설과장 홍춘식 다음주중 현장에서 위원님 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광식 알았습니다. 속히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몇 차례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된 사항같은데 건설과장께서는 언제쯤 마무리하실건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이것이 다음주에 해결 안될때는 건설과만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 소관사항 28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보조금 수해주택 피해복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4일 시에서 교부된건데 도화3동 22-75번지 한광식씨 건물중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한 수해주택 복구비인데 이 부분이 시유지와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주택복구비로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2쪽 일반운영비중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 12월말까지 한번더 치를 예상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5명을 받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3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화3동 22-75번지 한광식씨죠. 지난번 우기때 붕괴된. 1차로 처음에 예산 보상금 책정해서 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보상체계가 안이뤄지고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당초 조사시에 한광식씨말고 전부 재해대상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이후에 이 부분이 일부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도 본인 한광식씨가 아니고 옆집에 목사님 땅이 있거든요. 건물만 자기것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주택에 대한 피해내용이 본체가 아니고 2m정도 되는 화장실과 축대 일부가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초가을 행자부 직원이 일단 다 올리라 해서 다 올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침상에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사전조사할 때 보상체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중도에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안이한 대답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조사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했을 때 이 지역은 지번이 시유지다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대지는 다른 사람 소유고 건물은 본인 한광식씨다라는 조사가 이뤄졌다면 일단 보상의뢰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당초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보상위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일단 수해주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조사할 때 토지 소유권까지 다 조사 했었는데 그 이후 행자부에서 점검 나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니까 일단 다 올리라 해서 저희가 한광식씨 포함해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행자부에서 직원이 나와 검토했을 때 일단은 다 올려라 말 자체는 체계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러 이러하니까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올려라 이런 식으로 된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이러 이러한 지역에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서류 자체로 인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느냐?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사한 바로는 일단 조사했을 때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조사할 때 보상여부를 검토안하고 일단.
○위원 유성준 행자부에서 나와 일단 올려라. 그럼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행자부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지침상에는 시유지가 있고.
○위원 유성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어떤 질타와 항의가 빗발하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왜 보상협의가 이뤄져 보상금액까지 책정이 돼 내려왔는데 다시 반납을 하냐는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행자부에서 무조건 올려라 그래서 보상을 얼마 책정해서 27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270만원하고 시비가 54만원 합이 324만원입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보다 실제 피해 당한 주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보상 내려온 것을.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곤란한 점이 많았고 행자부에서 나온 담당 공무원도 추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철저하게 해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시도보조금에서 시비 54만원만 해줍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당초 저희가 올릴 때는 적게 올린 사항이 아닌데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합이 32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에 대한 피해내용은 화장실하고 축대가 일부 무너진 사항이거든요. 피해물량이 화장실 2m 곱하기 2m하고 축대 5m에요.
○위원 장승덕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부탁드릴께요. 시비 국비는 신경쓰셔서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조사 내용을 올릴 때 피해 물량이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국비보조금 8억하고 거기에 따른 시도비보조사업이 4억8천만원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 특별교부금이 시장님 오셔서 15억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남어린이공원정비는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휀스정비 집행잔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의로타리분수대 외 1개소 그것은 방수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에 전반적인 방송시설이 미비해서 이번에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스피커 30개하고 케이블을 1560m, 앰프를 보강해서 완벽하게 방송설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시설물배상책임보험 쉼터 32개소 1식에 대해 저희들이 3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재산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배상보험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3,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고 산림감시 공익요원 3명이 구속중에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건비가 3,4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자동차정비단지내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집행잔액이 1,800만원, 관내 쥐똥나무 보식 1,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벽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가로수 관리, 녹지대 및 화단관리 인부임 해서 1천만원씩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200만원이 삭감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185만원, 남구에는 도시계획위원이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옥외광고 명예감시원 표창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못하고 이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명예감시원을 3월달 위촉해서 많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표창관계도 대부분 24명이 간판업자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강사수당은 저희 남구조례가 2002년 11월 6일자로 개정되므로 해서 늦어져서 올 하반기 강사수당을 집행못했습니다. 다음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 현판 교체사항은 이번에 게시대 이전을 시비 지원을 받아 9,100만원 계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남구에 9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즉시정비지역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액수를 이번에 연말이다 보니까 관내 각종 불법 광고물이 만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5대 구입해서 공공근로라든가 단속요원을 이용해서 제거할 계획에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9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ㆍ구비 삭감 16억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조림 승학산 1ha에 대한 4천만원2,989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15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290쪽 시설비에 있어서 자동차정비단지내 가로수 식재, 쥐똥나무 모든 부분이 전부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한 두 건도 아니고 합쳐서 6천만원 이상인데 자동차정비단지내 가로수 식재 메타세콰이아 320주에 대해 기정에 당초예산 9,600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7,700만원밖에 안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 나는게 아니고 과다 책정되지 않았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시당초에 자동차정비단지 당초예산이 9,6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291쪽 옥외광고업자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안해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광고업자에 대한 강사수당 이것은 구조례가 11월 6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하반기에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292쪽 시비 구비 2천만원 남아 불법벽보 제거기 구입해서 2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불법벽보 제거하는데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시판 외 담벽에 무차별하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붙이는 과정에 보면 밑에 전화번호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우전자면 대우전자 공공근로자한테서 전화번호를 따와 붙이지 못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범칙금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3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저희들이 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보니까 불법벽보 제거기 구입 예산이 섰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불법 벽보 붙인 것에 대해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벽보 제거하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민들이 벽보를 잘 안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거기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따와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 대우전자면 대우전자에 전화를 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면 불법으로 광고물 안붙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292페이지 불법벽보 제거기 구입 2천만원 있죠.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시범적으로 기계를 갖고와라 해서 관내 신기시장 앞에 쌍용아파트 벽화를 잘 그려놨는데 거기에 불법 벽보를 붙였는데 요즘에는 일반 풀로 붙이는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본드로 붙여서 떼어도 칼로 긁어도 안됩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페인트로 보기 좋게 벽화까지 그렸는데 긁어내면 흠집이 생기고 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떼어보려고 서울에서 업자가 있는데 기계를 갖고와라 해서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떼어봤는데 생각한 대로 딱 대면 떨어질 정도로는 안되고 자기네들 얘기는 하나 떼는데 30초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떼보니까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장 떼는데. 근데 이게 LPG 부탄가스로 하는데 140도 내지 160도 고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스팀으로 해서 강력한 본드를 약하게 해서 떼어내니까 벽면에 흠집도 안생기고 떨어지더라고요.
○위원 박성화 전봇대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기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위원 박성화 이런 것 구입하려면 이런 기계는 어떻게 하는거다 보여주면 저희들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287쪽에 삭감부분이 12억8천만원이죠. 원인이 뭡니까? 열악한 남구재정속에 국고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12억씩이나 당초 예산을 잡았다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올해 아마 국비가 많이 삭감된 사유로서 강원도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강원도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지역에 대한 주거개선사업이 지금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2004년도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연기하는 쪽으로.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정도 삭감된데 사업차질이 엄청 났을텐데. 12억 사업 차질이 있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이 사항에 대해 뒤에 내역이 나오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사업시설비 삭감된 것은 6천만원밖에 안되고 12억은 당초에 예산을 잡아 도시정비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억 국고보조 따져. 근데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당초 사업이 도시정비과에서 엄청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죠. 차질이 생겨 삭감된 부분은 6천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예산이 우리 남구는 국비가 다른데보다 적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측량이라든가 보상을 하고 내년 2004년도에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그때 시설비로 확보할 수 있는.
○위원 장승덕 무슨 얘기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삭감된게 12억인데 사업계획서에 주거사업 이것에 대한 차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시된게 없어서 그것에 대해 여쭤보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일부 도로개설하는 것은 연기를 했습니다. 주로 뭐를 하냐면 학익지구내 공영주차장같은게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292쪽 불법 벽보 제거기 구입 5대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요원들 2개 반으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 12명 있습니다. 우리가 2대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필요하다 요구 들어오면 그 동에 지원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에 인적자원 공공근로라든가 대폭으로 감소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입하면 인건비 계상해야죠 그런 것 생각 안하고 도입하신다는 겁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공근로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가서 해 봤는데 한 명이 기계를 끌고 한 명이 하니까 두명이면 됩니다.
○위원 장승덕 5대를 가동시키려면 10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물론 이게 없어야 되는거거든요.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벌금제도를 해서 이게 이중으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나이트클럽이 우리 관내 28군데인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회의를 해서 여기에 따른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구는 4개 6개 업소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특히 주안역앞 그쪽하고 석바위 경인상가 주변이 밀집지역인데.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사서 연말이나 간단하게 사용하다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쓰레기 처리함 만들어놓고 쓰지 않고 어느 구석에 처박고 진공청소기도 관교동사무소에 쓰지도 않고 있는 것 보고 왔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것도 될까봐 걱정이에요. 꼭 사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금 주안동 그쪽으로 보면 벽마다 안붙어있는게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을 안사고 오히려 역으로 뗄 때 벌금을 많이하면 세수익 생기고 기계 안사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 그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뭐냐하면 나이트클럽을 우리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원 사장은 없어요 해당이 안돼요. 어디 노숙자라든가 주소지 없는 사람들 명의 걸어놓고 하니까 저도 과태료 300만원씩 부과하는데 나중에 하다 자꾸 체납액만 늘어나 위원님들 앞에서 혼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셨으니까 이것을 구입한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5대를 사서 그만큼 인원이 충원되면 충원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용두사미처럼 진공청소기 시에서 사준 것 지금 활용하는데 있습니까? 이것은 본질과 잘못된 얘기지만 그렇지 않게 활용이 제대로만 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5대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지역에 자꾸 긁어 떼면 훼손되고 개인 사유 건물에 붙여 벽에 칼질해 상처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만이라도 기계로 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 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장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제 생각에 이번에 기계를 한 대만 구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추가 구입해 하더라도 한 대만 구입해서 특히 주안동 저희 지역이나 주안6동 부근이 아주 심하니까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근데 시비 1천만원하고 구비 1천만원입니다.
○위원 계정수 시비가 1천만원 내려왔으니까 맞춰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비로 반납하느니.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고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광고물 홍수속에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같은 경우 저녁에 2030거리를 내려가면 광고물 무덤속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어제같은 경우 눈이 내려서 완전히 거리가 시골에 퇴비를 길거리에 뿌려놓은 상황이었어요. 매일 그래요 저희 지역은. 회의시간이라 어느 특정업소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몇 몇 업소의 종업원들이 차에 쌓아놓고 길거리에 뿌려대고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 혼자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이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불법광고물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신고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내년 1년 동안이라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간에 보면 담배꽁초나 불법쓰레기 버리는 등등 해서 많은 제도상 문제가 있었는데 불법광고물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해보면 획기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볼 용의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기계 사다 매일 그 사람들 붙이면 뒤에 가서 떼어주는 그런 행정을 계속 반복할게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 정영종입니다. 저희과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당초 세입을 4,800만원 했는데 경정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 7월 저희한테 시에서 이관돼서 7월부터 9월까지 계도를 통해 10월부터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금년도에 세수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세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세입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용차로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비는 지금 현재 주정차 업무단속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주정차 업무단속 해서 거기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쓰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비는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1페이지 책임보험관련 공중망 이용료는 책임보험 관련해서 전국적 보험감독원 이런데를 통해 하이텔을 이용해 공중망을 통해 조회를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초기에 쓰다 그 이후 통합재정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이것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일부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관련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이 비용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인증기 구입비 230만원은 저희가 청내 전 실ㆍ과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과는 1주일에 5,8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증지와 관련된 민원이 하루에 150여건 되는데 저희과만 인증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과도 인증기 구입해서 사용하는게 어떻냐 생각이 들어 예산을 올렸습니다.
30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1천건 정도 본건 발부가 됩니다. 체납까지 2천건에서 연간 3천여건을 발부하는데 전액 사용이 안돼 있는 상황이 3천여건 고지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세무과에 있는 고지서를 빌려다 사용했습니다. 인쇄를 몇 건 안되니까 안해도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2동하고 주안6동 공영주차장은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3억이 내려와 세입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계획 확대에 따라 시비 지원이 400만원 추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난 2회추경에서 5,800만원 시비를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980여만원이 시비로 더 내려왔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서식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프로그램 백신은 저희가 연간 주정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혹시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100만원의 프로그램 구입비를 마련한 겁니다. 다행히 금년에 별 문제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및 유지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특별단속급량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정차 단속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인원 갖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해서 작년부터 공무원을 확대 지정해서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 구청의 타과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을 주정차 단속원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때나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거나 이럴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야간 단속한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고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특별단속여비도 앞서 말씀드린 타기관 공무원 구청의 타과 공무원들이 확대된 상황에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드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은 지난번 2회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 주정차 계도활동을 민간용역을 줘서 쓸 예정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시비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60면에서 70면으로 계획을 확대하다보니까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가 집행잔액입니다. 금년에 시비 재배정 예산이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재배정예산 5천만원을 주면서 시에서는 이것을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데 써라 이렇게 지침을 줘서 내려와 저희가 보니까 다른 구가 신설하는데 뿐만 아니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이 비용을 쓴 데가 있어서 그대로 시비재배정으로 반납하면 안되겠다 싶어 시비재배정을 저희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주안2동하고 주안6동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299쪽부터 329쪽까지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 32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명시이월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 주안7동에 대해 명시가 안돼 있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주안7동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보상비 포함해서 2억2,6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보상비 추가분을 이번 주중에 내려 보내줘서 보상협의를 하고 시설비는 내년에 동절기가 끝나면 내려 보내주겠다.
○위원 장승덕 예산서에 명시가.
○교통과장 정영종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올해 계속 사업을 할거니까요. 지금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금년안에 주차장이 완전히 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요. 공사만 내년에 되는 것이고 사업 자체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공사하는 것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항목입니다.
○위원 장승덕 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명시 안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타과도 그렇지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 부분에 대해 이해가 머리에 들어옵니다만 지금 302페이지 상단에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 제작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사업을 안했다는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더 궤도를 해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고 주정차 단속에 온 구민이 신경을 쓸수 있는 목적사업 아닙니까ㆍ 그러면 제물포역이나 주안역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주정차에 굉장한 불편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전철타고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또 구청 일변에 숭의1동 숭의4동 이 지역에 차량 주정차 불편문제에 대해 굉장히 구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성이 많은데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주정차 질서 계도 단속의 얘기고 302페이지 유발부담금관련한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어떤 건물 사업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된다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 홍보는 가지만 유발부담금은 1년에 1천여건 되는 납세자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사항이라 굳이 현수막같은 것을 교통유발부담금을 1천명한테 내십시요라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해서 그것은 안한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하신 일반주정차 단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주정차단속의 계도 이런 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 다른 사업에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반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조봉휘 건물의 주차타워라든가.
○교통과장 정영종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문제가 어제 오늘 된 사항이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게 건축과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업무를 거기서 추진했는데 안그래도 저희과에서 적어도 부설주차장중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계식주차장들이 3년에 검사 2년에 검사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검사를 안받고 그대로 있는 부분은 법적인 한도내에서 건드려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기계식 주차장 검사를 받아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스톱 민원으로서 연관된 부서와 협의체를 이뤄 원활히 이 사업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교통과장으로서 전개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327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특별단속여비라든가 조금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야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사업이 조금 소홀히 됐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일반업무추진여비는 순수하게 교통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는 여비가 되겠고 다만 특별단속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교통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여비가 아니고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구청내 다른과 직원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한테 각 부서에 1명 내지 2명씩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겸직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확대된 업무가 되는데.
○위원 조봉휘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교통과장 정영종 확대돼 있는 직원들이 교통과 업무를 보조해줄 때
○위원 조봉휘 교통비입니까? 수당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야간에 단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 직원들이.
○위원 조봉휘 교통비냐? 수당이냐?
○교통과장 정영종 야간단속여비입니다. 활동을 야간에 자기네들이 같이 안해주다 보니까 집행할 게 안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조봉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질적으로 건물의 몇 평방미터 그런 제약이 돼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300평.
○위원 김광식 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300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기정 1,700만원 잡혀있는데 40만원 썼으면 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각종 서식 유인비입니다. 단속을 안한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전용차로 단속하면 거기 나가는 고지서 이런 각종 서식 얘기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세입예산이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업무 인계 받아서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수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판단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식 유인비고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사 박주일 단속을 덜 했기 때문에 세수도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이게 전용차로에 지나다니는 통행하는 차 멈춰있는 차는 주정차단속으로 단속을 합니다. 근데 통행하고 있는 차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찍는 업무거든요. 이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내년에 확대를 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내년에는 그래서 민간용역하고 연계가 되는데 내년에 민간인들 6명을 할 예정인데 아침 07시부터 09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이 시간대는 버스전용차로하고 주택가 출ㆍ퇴근 주요 코스가 있습니다. 차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들에는 이 분들이 직접 단속에 3개조가 매일 투입이 될 겁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예산보다도 과연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 보조가 많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면당 40만원 시비가 보조됩니다.
○위원 백상현 시행은 언제부터 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교통과장 정영종 당초 이 계획을 갖을 때 60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가 더 있겠다 싶어 금년 10면을 추가해서 70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전체 신청한 분이 88분입니다. 지금 구획으로 진행돼 있는 것 보면 완료돼 있는 건이 25구획이 완료돼 있고 진행중이 61구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게 86구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어차피 자기집 주차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호응도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내년에는 100면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100면 내후년 200면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내집 주차장을 갖는다고 하면 저희가 1구획당 2천만원이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보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내집 주차장을 갖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즉시 결정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이게 재구획이 나올 땅인지 안나올 땅인지 저희들이 가서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공사하십시오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본인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어떤 불편이요?
○위원 백상현 전화를 하면 직접 현장 답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고 아마 만일 구로 한번 들어오십시요라고 얘기가 있었다면 그런 것은 전화통화상 민원인이 한 의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뭐가 매치가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게 왕왕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서식까지 놓고 들어와서 일일이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더 편안하게 해주자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일단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안하다는게 나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 얘기는 민원인이 불편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본위원이 주민들의 얘기를 접해보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에요. 들어오십시오 하면 당장 갈 문제가 아닌데 또한 시간을 자기들이 할애해 오면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내 견해같아서 민원인이 편하게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못해줄망정 자기네 집 담을 허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데 협조하지 못할망정 민원인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지만 좀더 편리를 도모하면서 행정부서에서 전화 받으면 받자마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돼야지 알았습니다 하고 함흥차사하면 안된다는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될 수 있으면 이왕 하는 사업 주민들한테 편하게 하자.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중 258쪽 기타보상금 1,720만원중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72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