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
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합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운용여건과 2쪽 세출전망, 3쪽 2021년도 예산편성방향과 4쪽 회계별 예산규모, 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과 6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2%가 증가한 4,91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7%가 증가한 6,012억 8,9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부서별 증감사항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9쪽부터 39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가 감소한 261억 7,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383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5,000만원 신규편성, 38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억 2,009만원 증액, 385쪽 푸드마켓 코디 지원 6,614만원 신규편성, 387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4,800만원 증액, 38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2,68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840만원 신규편성, 38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3,344만원 증액, 391쪽 자활근로장려금 4억 4,553만원 감액, 392쪽 청년저축계좌 1억 7,968만원 증액, 39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012만원 증액, 395쪽 읍면동 복지관련 모임 운영비 526만원 신규편성, 39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1,825만원 증액,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사업 6,952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금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세입도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19년에서 ’20년 대비를 보면 47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전에 뭐 ’18년도 그렇고 쭉 보면 세출도 다 증액이 됐는데 금년만, 내년만 최고 적게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총괄적으로 전체를 보기는 어려워서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평균 수준에는 적다는 거죠. 증액이 되긴 됐는데 2020년에서 2021년에도 증액이 됐는데 어느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빠진 거죠, 2021년도에는.
이제 2020년도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이 부분에서 500명이라는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이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한 80명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거의 1억 넘게 감소가 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또 복지 예산이요,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 복지예산 우리 구 총액 대비의 65, 66%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 예산도 거의 변동이 없이 사업을 추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 과에서는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예산 부분이 2021년도에 좀 감액이 되면서 이렇게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업에 조금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너무 사업에 편차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드리던 걸 너무 갑자기 중단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고 또 불평이 나올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잘 찾아내셔서, 그분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전년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해드려야 할 때는 1회 추경 때라도 꼭 다시 예산을 한번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굉장히 애를 써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4쪽에요. 우리가 매번 다루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요. 전년 사업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세 곳 다 증액됐어요, 세 곳 복지관 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에 물론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비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인건비에서 호봉 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수당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내년도 종사자 인건비가 한 1.8%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관리사를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해서 1명씩 더 증원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1명씩이니까 3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6쪽에요.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환풍기를 설치하는 지원금이 44만원씩 가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환풍기 설치를 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알아보고 설치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그런 세대 빼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10개 군ㆍ구를 다 해 줘야 되니까 예산배정을 저희가 158세대 정도 받았고요.
10개 군ㆍ구가 다 설치가 끝나면 어느 구에서는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시에서 따로 또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좀 설치해 주시고 어르신들,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올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할 거 없이 팬데믹 현상을 겪었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까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별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복지환경국의 주무과이다 보니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변동되는 정책을 어떤 것들을 세우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의 70%, 저희 구도 70%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유독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문제도 있어서 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다른 부서들은 복지 쪽에 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만 감액이 됐으니까.
내년 2021년도는 이 코로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복지 중심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축소되고 지출은 확대되면 이게 맞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맞는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2021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주무부서로서 과장님이 어떤 정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원인이 급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은 축소되고 지출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코로나 핑계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서마다.
2021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첫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장님이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시면 이 예산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지도 않고 예산을 막 올리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내년에는 어떤 환경의 흐름이랑 모든 조건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정책을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하겠다, 이런 틀이 나오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만 딱히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 들어오셨을 때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과장님들이 제대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때그때 오셔서 그 시간만 보고하고 끝나면 그만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이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짜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하던 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다니요? 예산을 짤 때 이미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짜셨어야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보완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몇 번이나 드렸던 거예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제를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짰다? 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내년 정책은 어떻게 짤 건지, 코로나 시대. 그거부터 정책 방향을 잡으시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를.
주어진 예산이요, 어떻게 쓰시든 간에 부서장님들 다 잘 쓰실 거라고 봐요.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오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부서장님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방향입니다.
부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내년 한 해 동안 약으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나 한 번은 실수지 두 번은 실수 아니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들은 뭐 산출근거를 보면 조사비용은 5만원에 600세대, 계획보고서는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법적 사항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수탁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아니면 표본조사로 인해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만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할 때쯤 되면...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서도 표본조사 사항들이지만 독거노인?
그래서 이게 이제 600세대에 5만원이라 그랬잖아, 5만원.
5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만원을 책정한 거예요? 일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사원들에 대한 일비 그리고 설문지라든가.
뽑아서 세대를 지정해 주면 그 세대에 가서...
연구원을 뽑아서 한 사람당 몇 세대씩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에 맞춰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워진 거죠.
한 명이 몇 세대를 한다 그러면 한 세대 들어가면 조사할 것이 설문지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거잖아요.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수당으로 한 세대 가는데 5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세대에 5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사원 몇 명을 뽑아서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600세대를 하겠다, 그런 비용이 지금 3,000만원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5만원 곱하기 600세대니까 1세대당 5만원, 그럼 한 사람 연구원이 뽑혔어. 그럼 그 사람이 한 세대 가면 5만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그거를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될까요?
거기에 책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원, 보조연구원, 슈퍼바이저 이렇게 쭉 있고 또 면접조사에 있어서 설문지 인쇄비라든가 교육비, 그다음에 면접원 수당이라든가 응답자 사례비가 있어요, 또.
거기다 일반 시민한테 주는 면접조사에 응하는 사례비가 따로 있고 취약계층인 경우에 또 그 사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조사비용이 뭐 법적사항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조사를 하시는 거지만 5만원 곱하기 600세대 하니까 한 세대에 5만원 준다?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조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산출 인건비라든가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운영지원금.
인건비 부분에서 호봉 승급이라든가 그리고 사례관리사 3명을 더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88쪽 좀 봐주시겠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억 2,68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388쪽.
그런데 이제 지출하고 나면 저희가 시에다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지출액을. 거기에 검토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5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고 1회 추경 때 세워졌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385쪽에 푸드마켓 코디 지원이 있어요.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각 1명씩.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부물품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 공석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자활참여자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이번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2021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1명씩 더 배정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종사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한다든가 아니면 거동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품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해서 1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1년 채워지면 퇴직급여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 예산기준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걸 시행하다가 시에서 저희가 물어본 결과 예산이 내후년도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세워진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기왕 일을 하면 소신껏 일을 해가지고 발전성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한시적으로 11개월 쓰고 또 정리하고 내년 또 새로 모집하고, 이런 모습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게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침상 푸드마켓에는 종사자 1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 지침상.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걸 하다가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면 지침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간제든 뭐든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기 395쪽에 보면요.
읍면동 복지관련 모임 운영비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건 동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모임 운영비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구로 그 사람들을 다 저희한테 이관을 시켰는데 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갑자기 또 위기상황이 와서 이분들이... 위기상황이라 하면 예전에는 굶주림에 대한 해결이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돌봄이다 보니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에도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에 내려준 겁니다, 예산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 전체가 임시직 전부 다 포함하고 어르신 일자리까지 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000명 이렇게 일을 하는데 1년 하면 퇴직금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직들을 거의 그렇게 쓰고요, 공단까지도 필요한 거 임시직 쓰고 11월달까지 하고 12월, 1월까지는 쉬고 2월달부터 다시 신청을 12월달에 받아가지고 2월달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속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 때문에 그분들 전체를 퇴직금 1년 하고 다 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건 전 대한민국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일단 시 지침상 종사원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건의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럼 1명 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라 해서 한 사업이에요.
일자리를 고루고루 나눠서 하자는 거지, 고루고루 나눠서.
많이 하자는 거야, 많은 사람이.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다르다니까?
일을 꼭 필요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4차 정리추경도 보니까 뭐 이게 40억인가요?
그런데 이번 사항들에 대해서 4차 정리추경까지 다 한 거가 40억이 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은 39억 정도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차액도 한 9,8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62명꼴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감액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사유가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맨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이게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13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명수.
그러면 우리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 사람들이 2,510명이 맞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전체 하면 한 2,560명 정도? 그 정도 받았어요, 2020년도에는.
한 62명 정도 차이 난다니까요? 지금은 2,510명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군ㆍ구별로 지출한...
그러면 그분들이 정리추경까지 끝났다는 건 올해는 명예수당을 40억 1,380만원을 지급했어요, 4차 추경 끝날 때까지.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도 사망자가 안 생기건 어떻건 간에 이번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500...
그런데 이거를 지금 2,510명을 뭐 대충 잡는 건지?
정리추경까지 다 끝났어. 그때까지 이천오백육십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액 보니까 제가 계산이 틀릴지 모르지만 62명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수당 주는 거는 필수적 경비는 아니더라도 예산서 들어올 때는 맞춰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대로 올해 기준으로 나간다면 내년에 모자랄 수도 있는데 추경 때 그때는 이 수당 부분은 세워지니까.
시가 잘못됐든지 구가 잘못됐든지 그거는 뭐 공무원님들끼리 서로 따지시고 위원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당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13만원 곱하기 인원수가 딱 표본조사가 돼서 나가는 금액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세울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걸 욕하실 게 아니라 공무원님들에 대한 시ㆍ구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인식이 그냥 나중에...
필수적 경비도 마찬가지.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돈이 모자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뻔한 사항들인데 필수적 경비도 추경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세니 이런 것도.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추경 때 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위원이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예산이다 하는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죠?
이런 걸 조금 그래도 과장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줬지만 올 한 해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보나마나 구하고 매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푸드마켓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찾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몰리는 시간대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배치도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진열도 해놓고 나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조금 눈여겨보시고 내년도 반응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59% 증가한 614억 1,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402쪽 생계급여지원 58억 1,244만원 증액, 예산안 403쪽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5,420만원 증액, 2021년도 복지서비스 알림집 제작 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751쪽부터 75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5.98% 증가한 11억 6,4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752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운영비 550만원 증액, 예산안 753쪽 의료급여비 지급 6,966만원으로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51쪽부터 7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지금 5.98%가 증가한 금액이 11억 6,473만원 편성됐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세출예산, 세입예산 거의 동일하게 6,500여만 원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또 국민기초수급자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국민기초수급자는 0.8% 내년에 증가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저기 복지정책과 보니까 인원이 안 나와가지고 인원을 안 맞춰서 누락되고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 정확하지는 않죠. 하지만 통계상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알림집 제작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책자입니까?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2쪽에요, 생계급여 지원이 58억 1,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하고 금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9,170세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0.8%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한 9,9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 말 현재 1만 5,840세대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0.8% 증가할 거로 보이고 한 1만 7,1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초생활보장과 예산도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대비를 보면 세입ㆍ세출이 전체가 보면 약 4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따지면?
2019년도에는... 2020년도, 2019년도 그...
그러니까 느는 게 ’19년도, ’20년도에 우리가 증액된 부분하고 따지면 40억 정도가 준 거예요, 이번이. 여기서도 만약에 한 9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같은 금액이 되는데 결국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따지면 하는 게.
사실 이거 자꾸 그 전에 90억이면 그 정도 선에는 증액이 돼줘야 복지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저희를 통하지 않고 맞바로 그 양곡을 취급하는 중앙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금년에 2021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목이 생계급여 쪽으로 58억이 증액된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증액 부분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생계급여에 그만큼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매년 책정을 하는 기준선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물가상승률이랑.
우리가 주거, 의료, 또 생계 세 가지로 맞춤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주거비가 좀 올랐다든지 생계비가 많이 올랐다든지 금액이 올라서 나간 거냐 아니면 수급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냐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증액 부분 다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는 전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초수급자 마스크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꾸 그게. 국장님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하고는 의논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이제 안 나오셨으니까 기초수급자 마스크가 전 과이지만 놓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마스크가 해마다 한 50개가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과는 예산이 더 감액이 됐잖아요.
잘렸는데 왜 잘렸나, 일이 없어서 잘려?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우리가 몇십 억, 몇백 억도 쓰면서 기초수급자 25개 마스크 값 올랐다고 50개 주던 걸 갖다가 반으로 잘라버리면 되겠냐는 거죠.
나는 그런 게... 다른 예산을 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생색내는 걸.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거는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각 동으로 책임을 지게 넘겨라, 기초수급자를.
각 동으로 넘겨서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 돕자고 후원금을 걷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데 좀 사업을 어려운 사람, 기초수급자들 마스크 사업을 30개만 나눠주면 전년도하고 같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각 동장님한테 권장을 해서 좀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불평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거는 좀 해드리자는 거죠. 충분히 예산을 지금 못 잡았어도 동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동에서 전부 다 협조만 해 준다면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 100원을 드렸는데 100원씩 주다가 50원으로 잘라봐.
기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잘 이용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으면 프로그램비나 이런 걸 기부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지금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 늘어나는 것도 심사기준이 지금 많이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 거만 좀 잘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안 했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65% 증가된 2,554억 8,90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413쪽 경로행사 2,100만원 증액, 경로당 방역 3,950만원 증액, 414쪽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소독기 구입 지원 7,550만원 신규편성, 416쪽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480만원 신규편성, 417쪽 어르신사관학교 운영 650만원 증액, 418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24억 2,941만원 증액, 420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1억 1,500만원 증액, 421쪽 주안6동 경로당 조성사업 5억원 신규편성, 기초연금지급 187억 8,200만원 증액, 노인돌봄종사자 활동수당지원 1억 5,720만원 신규편성, 422쪽 경로당 무료급식 1억 3,691만원 증액, 예산안 423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859만원 증액, 예산안 424쪽 취약노인 마스크 및 냉방기 등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200만원 신규편성, 425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612만원 증액, 426쪽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336만원 신규편성, 428쪽 장애인등록증 개별발송 1,908만원 신규편성, 429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사업 5,702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연금 5억 579만원 증액, 430쪽 장애아수당 지원 7,960만원 증액, 431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7억 656만원 증액, 432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8,436만원 감액,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 240만원 신규편성, 43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억 3,428만원 증액, 청소년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6,054만원 증액, 예산안 435쪽 발달재활서비스 7,590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5,638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37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4,631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5,864만원 증액, 장애인주간보호사업 운영 8,780만원 증액, 예산안 43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6,219만원 증액,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1,992만원 증액, 예산안 43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8,000만원 감액, 예산안 441쪽 장애인 편의시설 미추홀구지원센터 운영 2,534만원 증액, 예산안 442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752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구의 복지 예산이 67%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로다만 33%가 책정이 됐어요. 이렇게 책자를 보면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아서 우리 과장님 올해 좀 버거우실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24쪽에 보니까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200만원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지금 현재 올 10월 말 기준으로 17%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보통 WHO에서 고령사회의 기준을 따질 때 전 인구의 20% 이상 정도가 되면 초고령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예산내용 검토하신 바대로 노인 쪽 관련 예산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어쨌든 저희 과에서 차지하는 게 물론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53%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전체 미추홀구 특성에 맞는 그런 노인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어느 쪽이 더 필요한데 그쪽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저희가 연구용역에 맡겨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3개년, 저희 구의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실행계획도 필요한 계획을 수립코자 전문학회나 연구기관에 이런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지표를 저희 공무원들은 그거를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 고령화도시에 대응하고 도시화로 가기 위해서 전 세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변화에 맞춰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라는 가입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시작은 2006년부터 이미 추진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이나 광역시 중심으로 부산, 제주도 이렇게 3개 시ㆍ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군ㆍ구별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에서만 지금 몇 개 구가 가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지금 타 시ㆍ도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천은 아직 준비 단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가 한 번 선도적으로 이런 내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 시범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본예산 편성 요구액이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급박하게 사전조사 하는 데 약간 실수가 있어서요. 사실은 타 시ㆍ도 용역비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연구용역비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좀 수정으로 4,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증액편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도적인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국내 자치단체별로도 공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노령화되고 더 빨리 정책적인 서비스를 앞서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유럽이나 선진국 그런 정책도, 그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가 되면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고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 자꾸만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구 재정자립도 부분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비 4,000만원을 요구함에 있어서...
혹여 이 부분 관련해서 이 4,000만원 부분을 다른 데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이후 어쨌든 노인정책 관련해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공모사업도 좀 찾아보고 이 지출한 만큼 이상의 그런 걸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미추홀구의 총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전체 인구 대비의?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7%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 1년에 뭐 2% 정도는 거의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노령인구는 해마다 똑같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산 세출 같은 데 보면 ’20년도는 4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20년도.
그런데 이번에는 26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늘어나면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증액 부분은 왜 전 대비를 하면 적어지냐는 거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증액이 됐으나 그 전에 대비해서 조금 증가된 금액이 감소된 부분은 신규사업 관련해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전과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용역을 한 일이 있나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용역이.
용역을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 12%나 노령인구가 이렇게 이미 넘어갔을 때, 노령인구가 구의 퍼센트를 넘어갔을 때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 용역 정도는 한 번은 했어야죠.
이런 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 발주하라 하는데 용역줘가지고 하고 공무원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미루는 용역보다는 이런 거는 진작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요.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효과를 내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노령인구에 대해서 용역한 걸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 3년이면 3년마다 1번씩은, 거의 1번 정도를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변동사항이 왔나 이런 것도 조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예산절감이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해보자, 제대로 한번 뽑아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늘어나니까.
413쪽을 보시면 경로행사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게 전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늘었나요?
그래서 그게 왜 2,000만원... 그러면 한 동에 100만원 정도가 더 나가나요?
100만원 정도가 더 나가겠구먼, 그렇죠? 100만원 정도를 더...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조금 더 100만원씩 각 동에 추가로 주는 거로 해서 그렇게 예산 지원액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 예우하는 데 차질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 어제 자료를 받고 오늘 새벽에 이거 조금 들여다봤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봤는데 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 1위예요, WHO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속도는 또 1위예요. 초고령화 사회로 18년밖에 안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2025년이면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슈퍼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왜 이제 시작하나, 5년 안에 이 모든 대비를 과연 할 수 있나?
그런데 다행히도 미추홀구에서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혜숙 과장님한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참 잘하신 거고 단, 일이 많은 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 부서가.
장애인하고 나중에 부서를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령화 사회 문제만큼은 제대로 챙기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출산도 저희가 물론 장려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지만 고령화를 대비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스럽게 앞으로 변해갈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2,200에서 4,0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했어요, 1,800 증액해서.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누누이 보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처음 스타트를 끊는 신규사업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봐야 1,000만원이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4,000만원 세워가지고 유야무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래봐야 1,000만원 1년 전체 예산에서 많은 거 아닙니다. 어차피 증액할 거면 5,000만원으로 세워서 일 제대로 하시지 왜 4,000만 세웠는지,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데에서 좀 절감을 하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하실 거면 5,000만원으로라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를 벌써 했었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손을 댔으면 과장님 똑똑하시니 믿고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못 하고 반납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에 1,300만원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650을 증액을 시키셨어요, 지금.
그래서 1,950으로 예산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어르신사관학교 운영은 하시긴 하신 거예요, 작년에?
올해 못 하셨죠?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거주 어르신들 관련해서 어쨌든 1박2일로 인문학 강의라든가 평화통일 안보강의, 현장학습, 소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일정 부분은 1박2일 외부쪽에 나가서 자치분권 이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1박2일 코스로 그렇게 잡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가면 사업은 점점 확장될 것이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5년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 사업을 노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하실 게 아니고 정리를 부서에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과감하게, 이건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하나씩하나씩 이제는 접근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
지금 아까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그렇고 현금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오십몇 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중복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받고 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면 거기서도 받고 또 장애인에서도 받고 또 노인에서도 받고 이렇게 현금으로 중복서비스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데이터로 좀 정리를 하셔서 중복서비스의 과다지출이 너무 많이 되면 다른 어려운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많은 수요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중복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복지환경국은 다 복지에 관련된 부서이니까 이거를 과장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누군가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서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시고 중복서비스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누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뽑으시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이혜숙 과장님 부서에서도 노인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관련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비슷비슷한 게?
이거 정리 좀 꼭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볼 때는 본 위원은 비슷한 사업을 또 나누어서 또 했나 이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리 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용역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의 방패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공격적으로 해도 제재를 안 받는 이런 제도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과장님을 실력도 있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럼 과장님 실력으로 어떻게 직접 한번 용역비 없이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그런 돈이 있으면 좀 쓸 때 제대로 더 쓰도록 하고 사실 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더 잡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크게 좀 커트를 해 주고 몇 가지씩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세분화를 너무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주고 저렇게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은 참 너무나 주기를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또 받아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주실 돈이 있다면 나는 가급적이면 자녀 출산에 예산을 많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자꾸 주니까 어른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 정도로 신경 써서 줄 돈을 갖다가 자녀 낳는 데 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런 데 자꾸 돈을 너무 많이 내려보내지 말고 아기 출산하는 데 어떻게 해서 지원해서 좀 아기를 많이 낳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르신들한테 내가 욕 먹을 소리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녀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관에서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제안서를 올려가지고라도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4쪽에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소독기 구입지원이 신규사업이에요.
미추홀노인복지관이 어쨌든 저희 구 전체적인 노인 어르신들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복지관이다 보니까 주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처음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이건 뭐 노인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까?
어쨌든 이게 공공형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단순근로 외에도 지금 일자리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많고 지금 같은 경우 5060, 60세 전후로 시니어 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장형이든 다방면에 현재 어르신들 수준에 맞는 그런 전문성이나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분화가 돼가지고 이게 종목이 늘어나면서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그냥 있는 사업에서 차라리 숫자를 늘리세요.
돈을 자꾸 개발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있으면 자꾸 일자리를 쪼개서 개발해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뭔 사업이 있으면 숫자를 늘려야지 어른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하면서 일 편하게 하시면서 더 많이, 1억 얼마 없애는 돈을 갖다가 어른들 그만큼 더 많이 줄 수 있는 돈인데 너무 세분화를 하려고 개발, 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데서 있잖아요. 더 열심히 그냥 하세요.
사실 어르신들 개발해가지고 능률적으로 국가에 도움 되는 거 뭐 있어요? 집게 들고 쓰레기 몇 개 줍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쓰지 마세요. 이것도 일종의 용역비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산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돈 있으면 일자리를 찾아야지. 이런 데 쓸 돈을 갖다가 일자리를 더 많이, 어르신들 더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중앙 단위에서도 노인일자리 쪽 사업평가를 할 때도 그런 단순사업만 해서 많은 참여자가 참여하는 부분 관련해서 평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각각 매년 사회변화에 따라서 서비스 욕구 수준도 다양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사업을 개발한다기보다도 세분화시킨다 이걸로 생각은 해 주지 마시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개발도 필요한 겁니다.
알겠고 어쨌든 사실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참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유아 정책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3쪽에요. 제운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어요.
우리 구에 경로당이 총 162개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승강기가 있나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문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맡기지 않게 되면 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운경로당은 저희 구 소유 건물입니다.
한 2, 3년? 2, 3년 됐나요?
2017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거나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가 있거나 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 경로당이 다들 조금 오래되고 그런 부분 관련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력 부분 관련해서 조금 그런 승강기 설치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구조상, 조건상 맞으면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다들 그냥 2층은 올라갈 수 있는 분들 이용하시고 대부분은 1층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426쪽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336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심사위원이 4명인데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으로 해서 남부지사 장기요양1팀장님이 거기 또 구성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옛날에는 구성이 안 돼 있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2월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올해 위원회가 운영된 그런 사안입니다.
내려올 때 기존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구로 올라와서 구에서 조폐공사로 신청해서 조폐공사에서 다시 구로 내려옵니다. 구에서 동으로 보내서 또 각각 개인한테 연락해서 동사무소를 또 와서 찾아가야 되는 업무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동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한테, 이게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냥 바로 저희가 조폐공사로 제작의뢰를 하면 조폐공사에서 우정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바로 신청한 개인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이 나가게끔 그렇게 매뉴얼이 바뀌면서 개별 배송비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신규 등록자들이 나옵니까?
작년에 등록증 발급이 390건.
장애인 등록증 분실해갖고 재발급...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하면 그것도 어쨌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또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또 재신청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22쪽에 보면 안심폰 기기 구입비가 기존보다 1,1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기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 숫자가 늘어나서?
이거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 교체가...
그렇다 보면 거기에 물건을 조금만 놔서 가려도 이게 안 되거든요, 촬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완된 기계가 새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거치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주문하시는 거죠, 그래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8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83% 증가한 472억 8,9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454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5,646만원 증액,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5,204만원 증액, 455쪽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비 2,500만원 신규편성, 456쪽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 2,100만원 증액, 458쪽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2,898만원 신규편성, 459쪽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625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350만원 신규편성, 모자공동생활가정 빈첸시아의 집 운영 활성화 1억 2,442만원 증액, 462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 1,900만원 신규편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 5,440만원 증액, 464쪽 성매매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 1억 2,400만원 신규편성, 성매매피해 청소년 일시보호사업 1억 800만원 신규편성, 46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10억 2,807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5,938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당연직 승진 운영 411만원 신규편성, 46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950만원 증액, 47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592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등ㆍ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 504만원 신규편성, 473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670만원 증액, 47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금보전비 지원 1억 4,25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장 워크숍 활동비 지원 200만원 신규편성, 476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752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410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 400만원 신규편성, 477쪽 아동수당 지원 18억 7,920만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등 6,786만원 신규편성, 478쪽 기본 및 필수 프로그램 서비스 2,929만원 증액, 48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원 증액, 483쪽 인력운영비 9,437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47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458쪽에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해가지고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됐거든요.
1,700명 정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로? 1,700가구인 거죠?
그러니까 가구 수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국내에 이주를 해가지고 이민자로 돼가지고 이분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도의 인원이라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를 어디서 이런 교육을 시킬 예정인지?
만약 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검정고시반이 따로 신설된 학원에 저희가 보내주고 수강료를 저희가 받으면 되거든요.
학원을 보내주고 학원에서 수강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죠.
선생님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보내거나.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35회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또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실 거예요?
또 1기가 끝나면 그거에 따라 잘못된 점, 앞으로 발전될 점 이런 걸 하려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용역한 기관도 그때 1기 때 한 기관과 이번 2기 때 한 기관을 같은 기관으로 선정해서 같이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하셨는데 금액이 지난번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가족들에 대해 여성친화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는데 1,900씩 들어가는지.
서포터즈들도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셨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해오신 모든 자료도 다 있으시고. 그런데 서포터즈가 뭐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인수를 제대로 안 받으셨나 보네. 국장님이 하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네.
저기 천정아 팀장님이 잘 내용 아시나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용역 뭐 하실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점점 친화도시로 지정받기가 힘들대요, 예전보다. 그러면 꼭 이걸 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무슨 어떤 사업을 체계적으로 세우겠다 이런 플랜이 아니고 이거는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 과장님들도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만 질의하면 막 답변을 못 하시고 쩔쩔 매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효과성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왕에 받으시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든가, 그런데 지금 받는다 안 받는다는 확신도 없고 용역비는 1,900만원 뭐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왕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실 거면 지난번처럼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받아서 정말 우리 집행부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미추홀구 여성들에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있으나 마나 하게 사업을 하실 바에는 아예 시작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한 번 하셨으니까 성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무조건 용역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너무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안 줄이고 막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줍니까?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복지시설이 3군데, 해성하고 향진원하고 신나는 그룹홈하고 있네요.
보니까 해성에만 왜 쓰레기봉투를 또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만 지출하게 되나요?
다른 데는 이제 좀 큰 애들만.
그 향진원 같은 데는 오래된 건물이죠?
그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가 좀 오래되고...
젊으신 것 같았는데,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한번 우리 나중에...
470쪽에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에 대해서요. 2개소를 또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하나 풍성교회 한 군데 했죠?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자리하고요.
커뮤니티시설이... 제가 또 SK아파트 안에를 안 들어가봐서 그런데 커뮤니티시설이 있대요,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로.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일단은 국ㆍ시비로 다 전부 각 구마다 내려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 내려준 돈을 다 사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4쪽에 성매매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하고 일시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센터가 저희 미추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옛날 상수도사업본부 옆에 수림빌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만약에 10명을 시키면 그중에 1명이라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거고 뭐 확률로 따지면 높은 거는 아니지만 1명이라도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4가지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자세하게.
요즘에는 다 공기청정기를 학교도 설치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기 475쪽에 보면 워크숍 활동비가 있어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하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하고.
지역아동센터가 14개이니까.
아마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워크숍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그동안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세워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결식아동 급식을 어떻게 4억원을 쓰시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482쪽.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 예산은 14억.
이게 저기 교육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이 남아서 저희한테 혹시 그중에서 결식하는 아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애를 줘라 해갖고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미 여기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거냐고.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공짜 급식을 줬는데 집에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남은 돈을 얘네들 집에 있으니까 이 돈으로 점심을 먹여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거죠.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그래도 안 되는데, 금액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여기 급식위원회를 운영한다고요, 아동급식위원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위원회입니까?
팀장님, 이거 뭐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단은 아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하나씩하나씩 올해 제대로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 위원회,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나가려고요.
위원회잖아요,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좀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458쪽에 결혼이민자 신장학력 그래서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설명이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이민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랑 학력차이가 좀 나니까 검정고시를 해서 학력을 취득하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도까지만 해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산만큼은 인건비를 써서 학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1,000만원은.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2014년도에 과장 했을 때 거기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줄 알고 착각해서 그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때는 학원비를 대줬었거든요.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검정고시 3개 반을 운영한다 그랬잖아, 초ㆍ중ㆍ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0만원은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465쪽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구에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성매매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미추홀구에 있죠?
기존에는 뭐 300만원 잡았다가 또 추경에 300 들어왔다 100만원 잡은 건가 봐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지 됩니까?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걸 국ㆍ시비로 다 지원을 받고 우리 구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동안에 관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서 이거를 왜 우리 구가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거는 우리 구만 특별히 세운 게 아니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502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1% 감소한 895억 6,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490쪽 출산육아지원금 4억 8,900만원 감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행사운영비 100만원 신규편성, 49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증액, 492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9,659만원 신규편성,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1억 6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3,920만원 신규편성, 495쪽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0억 4,256만원 증액,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4,891만원 감액,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525만원 증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244만원 증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3,297만원 증액, 496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3,420만원 증액,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억 5,016만원 증액, 보조교사 등 인건비 13억 4,456만원 증액, 497쪽 가정양육수당 23억 206만원 감액, 498쪽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교육 1,200만원 신규편성, 499쪽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49억 4,364만원 감액,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1억 5,234만원 감액, 500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1,400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6,148만원 증액, 501쪽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비 1억 3,000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억 7,065만원 신규편성,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487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0쪽에 출산육아지원금 4억 8,900만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2회 추경 때 1억 3,5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4회 정리추경 때 3억 7,500만원 해가지고 5억 1,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10월 대비 기준해서 금년하고 325명이 애가 감소돼가지고요, 어린 애가. 지원금 감소로 인해가지고 월 평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내년도 예산도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애를 출산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월 평균 출생아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한 171.4명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원장 역량강화가 예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인데 보니까.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원아 수도 감소되고 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원장들 사기진작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고 한번 이런 장을 마련해서 원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연수비도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 금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폐원 어린이집도 13개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어려움 호소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서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에 조금 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럼 어린이집이면 이게 어린이집이 여러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민간 있고 국공립 있고 가정 있고.
정부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협동조합도 있고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직원들이 한 2,100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좀 취소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남이섬을 해가지고 한 번 연수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교사들 대상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은 매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492쪽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가요. 4층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새이룸어린이집만 4층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청송어린이집 1개소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새이룸어린이집인데요. 이것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역량강화교육이 1,200만원 예산을 올해 신규편성 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15명 원장님이라고 했어요. 다 참석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 인원을 어떻게 움직이실 거예요?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심성은 안 됩니다. 선심성 예산을 잡으시면 이거는 구민들이 알면 누구나 다 통탄할 일이라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1,200만원으로 200명이 간다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을 따져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회 워크숍인데 1,2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주관을 하실 거예요? 용역을 또 주실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소액인데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를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보시고 이게 효율성이 있다... 정말 원장님들이 그냥 하루 바람 쐬러 가서 기분 내러 가는 거다 이러면 더는 내년에는 못 세우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 문제도 노인 문제지만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 역량강화 워크숍 괜찮다고 보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서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런 거는 지금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보육료도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인건비는 상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물가상승에 따라서, 아니면 호봉 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인건비 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육료 인건비도 495쪽에도 보면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애들은 숫자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교사들 인건비는 왜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회의)
(제255회 복지건설-4차)
(제255회 복지건설-4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66% 감소한 14억 5,9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08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580만원 신규편성, 510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억 1,994만원 감액, 510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1,800만원 신규편성, 511쪽 가정용 보일러 설치 확인 현장심사위원 수당 280만원 신규편성,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900만원 신규편성, 512쪽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4,400만원 신규편성, 513쪽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작업 4,500만원 신규편성, 악취생활 저감시설 설치 2,100만원 신규편성,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 3,020만원 신규편성, 514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 1,33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11쪽 가정용 보일러 설치 확인 현장심사위원 수당 28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좀 봐주시겠습니까?
심사위원이 2명인데 심사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정용 보일러 설치를 했는데 확인 현장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그런 경우에는 이 전문위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저녹스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유무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아마 20회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부터 그런 배수구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는 그런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완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용역 2,900만원으로 이렇게 설정했던 사업인데 기후변화 사업이 폭이 넓어요.
6개 분야 23개 과제에서 저희 환경보전과 빼고도 7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 분야가 이제 보면 건강, 재난재해, 산림, 물 관리, 생태계, 기반구축 해서 관련 과는 건강증진과부터 공원녹지과, 경제지원과, 안전총괄과 등등 위생과.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를 검토를 해보니까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것이 19개 분야, 우수가 2개 분야, 미흡이 2개 분야 이 사항에 대해서 2차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받고 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고자 세웠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2쪽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신규편성 4,400만원 올라왔어요. 건강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40개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했었어요.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 사업이지만 시에서 44개 1,00만원 정도해서...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1쪽에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서요. 일반대상이 20만원이잖아요, 지원금이.
저소득층은 50만원이었죠?
이거 50만원인데 60만원으로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2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아직 저희 관내가 40명인데 39명이 참여해서 그중에서 열아홉 분이 162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8만 5,000원 정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추홀구 주민 누구나 신청하게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아마 마감이 될 거예요. 올해는 70명으로 늘었습니다.
과장님. 아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계가 딱 선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9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km가 나와서 혜택 받은 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지금?
그게 나와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 보험회사에서 보면 1만 km를 적게 뛰게 되면 얼마인가 지급을 해 주는 게,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사진하고 번호판을 냈는데 그거를 선정되려고 그러면 어떤 거라 규칙이라든지 제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어떠한 절차가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할 텐데 km수를 몇 km를 뛰어야만, 예를 들어서 5,000km, 1년에 5,000km 뛰어야지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라든지 1만km를 뛰어야지만이 해당됩니다.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어쨌든 과장님, 차후에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일러 설치하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몇 대까지만 지원을 받고 그 대수가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개인적으로 못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집합건물 200대가 추가됐었죠?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걸 이야기했을 때 안 되는데 집합건물은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추경에도 예산이 잡힐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사전에 연락이 오기를 자기들은 5월에 우리 아파트가 전체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하시라고, 그때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업자가 혼자면 모르는데 3명의 업자가 하다 보니까 1명은 일찍 끝나고 2명은 늦게 접수하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조정해서 여유가 있는 부평구청 거 200대를 가지고 와서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그 건물에 이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업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확인한다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날 때 해야 하는데 위원님 다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려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6% 감소한 360억 3,5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21쪽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2,100만원 증액,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 교체비 등 502만원 신규편성, 522쪽 종량제 봉투제작(바코드포함) 2억 2,000만원 증액, 수집운반단가 산정용역 2,200만원 신규편성,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8억 9,708만원 감액, 생활쓰레기 수거 기동처리반 운영 5억원 감액, 사업장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8,933만원 증액, 523쪽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2억 9,102만원 증액,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3억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단독) 2억 2,067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3억 352만원 증액, 525쪽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구입 3억 1,500만원 증액,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구입 등 4,000만원 신규편성, 526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거점수거 운영) 6,450만원 증액, 527쪽 자원순환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등 4,160만원 신규편성, 52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기반시설 구축 3,800만원 증액, 단독주택 등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6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757쪽부터 75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은 전년도 대비 1.51% 증가한 69억 2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57쪽 순세계잉여금 1억 112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로 1억 26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19쪽부터 53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57쪽부터 7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요.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교체비가 있어요. 502만원이 신규편성됐네요? 우리 구비.
유통 바코드를 봉투판매소의 판매 편리성 및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체크할 적에는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동판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봉투판매업소의 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코드는 뭐냐 하면 수량에 대한 체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새롭게 편성되는 것은 가격에 대한 바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28쪽에요. 단독주택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5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RFID라고 해서 음식물 감량화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4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만약에 싱크대 밑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0∼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60만원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절반가량 되는 3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왜냐하면 제외되는 게 싱크대를 통해서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에는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하고 기동처리반하고 이 2가지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일단은 10월까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편성을 해놓고 나서 추이를 보고 나서 일단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년치를 다 예산 편성을 해버리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예산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분 정도만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과장님, 527쪽에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비 여기에는 지금 센터장 등 5인 인건비 뭐 이런 게 들어와 있고 또 528쪽에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가 따로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업사이클에코센터 전문 인력은 저희 과 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에코센터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냥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도 될 건데 굳이 나눠서 이렇게 막 혼돈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