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위생과․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금일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0.01% 감소한 12억 7,3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1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7쪽 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 등 3억원 감액,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빈집철거 등 1억원 신규 편성,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신규 편성, 61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9억 3,000만원 감액,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신규 편성,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6억 9,1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61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1,800만원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고 지금 600만원씩 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1개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예상한 거로는 신기시장에 있는 쌍용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그게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거를 해봐야 압니다.
1980년대에 지은 게 30년째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거는 이제 안전진단...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7쪽에 빈집정비사업 철거가 3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철거할 주택이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집정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왜냐하면 빈집털이사업을 여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빈집을 여기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이쪽에 특별한 활용도가 없으니까 텃밭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넘겨줘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게 맞지, 공원녹지과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빈집을 처리할 때 막말로 주차장의 특별한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잘 이렇게 서로 잘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항구적인 그런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2020년도 한 해 우리 미추홀구의 빈집 정리를 몇 개나 하셨어요?
주안동... 그냥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철거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그 집의 주인이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그 집이 이제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개인 소유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면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벌레도 심하고 뭐 그럴 거예요.
특히나 미추홀구 원도심 특성상 골목이 2m도 안 되는 것 같아. 2m도 안 돼. 사람 겨우 지나가고 할 정도의 빈집들이면 그런 곳을 먼저 대상으로 빨리빨리 철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동의가 없다고 하는데요. 동의를 누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그게...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으로 10년이 넘게 되어 있었고 또 이게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절차에 의해서 예전처럼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은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철거할 거 빨리빨리 하시고 그 계획도 하실 거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 요구에 의해서 우선 철거가 급한 데는 빨리빨리 손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건 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철거가 된 다음에, 텃밭을 하시든 쉼터를 하시든 그 용도에 맞게 하시는 거는 순리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철거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데 빈집은 빨리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2021년도에는 7개 말고 더 많은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소유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저희가 철거를 곧바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73% 감소한 11억 8,5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24쪽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386만원 증액, 경관계획수립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주안산단(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2억 9,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6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147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624쪽 주안산단(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비 2억 9,8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625쪽에 주안산단(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이랑 실ㆍ과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주안5동에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주안5동 그쪽에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쑥골고가를 했더니요. 그쪽에서도 보기 좋았던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이 되는 바람에 교차로가 돼가지고 이 고가교가 내년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비가 1억 5,000이 나오니까 이거를 반납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대체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5동이랑 도화2ㆍ3동 거기 경계 배드민턴장 있는 데 그쪽 부분이나 아니면 또 기타... 우선권은 주안5동에다 주고요. 주안5동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을 못하면 이제 타 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대처를 하셔서 이게 됐어야 하는 문제 같은데.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렇고 시 선정 부서도...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되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 ’19년, ’20년도에 색채 디자인 사업을 몇 개나 하셨어요?
쑥골고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빗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빗물이 내려오면 저 맨 끝쪽에 있는 교각이 거기가 약간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자보수를 요청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자보수 처리 기간이고요.
저희가 물청소로도 가능한지 한번 실험 삼아서 자원순환과와 협조를 해서 물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청소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유지 보수는 이제 물청소 작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하고요.
맨 꼭대기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도 크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공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얼룩이 져있다든지 아니면 더럽혀져 있다든지 밑 부분은 또 바로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도로에서 튀는 물 그런 것 때문에 새카매져 있어서 그거를 방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위에다가 특수 뭐 이런 처리를 해서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색채 디자인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바로 더러워지면 오히려 흉물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1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매번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기간이 짧은 시간 동안.
어쩔 수가 없는 거 알아요. 자동차 매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상황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 감안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기 쑥골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페인트를 아주 좋은 걸 썼어요. 그래서 물청소로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물청소로 하부구간 더러워진 데는 고압세척으로 충분히 가능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장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하고요.
그거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거 물청소로 해결할 거고요. 단 이제 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 완전한 오수랑 섞여서 나오는 것, 끈적끈적한 그 상황이 저 맨 끝쪽 교각 기둥에 대해서는 그거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누수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때 과장님도 현장에서 “저쪽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에 딱 1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주민센터랑 저희 협치해가지고요. 매달, 매달 청소하는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그때 포함해가지고요. 같이 의논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사무소 대청소 할 때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 동에서도 관심 갖고 같이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8,000만원을 여기다 세우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150만원 정도면 약품 처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해서 완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또 이렇게 8,000만원씩 세워진다면 이게 유지보수를 끝없이 해야 되는, 반복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지보수비를 어디 12개를 하는데 8,000만원씩을 세우시는지.
하다 보면 이제 전구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해줘야 되고, 워낙 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김란영 위원님이나 김진구 위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런 데다가 왜 이렇게 돈을 저기해서 하지? 하는 게 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뻔히 우리 저번에도 현장방문 갔을 때도 보면 도색해봐야 비둘기 똥 또 하면 금방 된다, 그리고 누수 돼서 상황들 되면 금방 된다, 그러다 보면 색칠했던 그 잘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뭐 물청소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이 사업들은 잘해보려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래요, 한 3∼4개월 지나니까 가서 또 그냥 비둘기 똥 싸고 막 이렇게 누수 되니까 그게 이제 이거 뭐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장님도 어렵고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사항들을 좀 구에서 강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위원님들은 그거 깨끗하게 안 만들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제 뻔히 보이는 하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철거 부분들에 대해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은 과장님,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에 대한 미스보다는 이거는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검토라든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색채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이거 1억 4,900만원 구비 들어가고.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래요, 공모로 했는데 대체가 가능해요? 여기를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시한테 협의해가지고 여기 공모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대체로 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시에서 답을 준 사항들이겠지만 공모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을 여기를 하라고 해서 여기를 지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구민의 혈세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반납하고 추후에 또 공모 사항들을 해서.
이게 시비라고 해서 시비 1억 5,000 들어왔다고 해서 또 우리 1억 5,000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대체를 했으면 우리한테 답변을 줄 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말로 따져서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면 1억 4,900만원이라는 데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과장님의 대체부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다른 데에다 못 쓰게 되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서 이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가셔야지, 이번에 1억 4,900∼1억 5,000 와가지고 우리 1억 5,000 매칭됐는데 거기가 이제 철폐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좀 생각해가지고 내년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해 줍니까?
그전에 지금 뻔히 보이는 대체부지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를 할 겁니다, 시랑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대체로 할 겁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이거를 승인해주죠.
막말로 따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억지로 또 어디 찾아서 갈 거라고 판단이 서요, 지금 대체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왕 이 돈을 쓰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이 돈 또 안 쓰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저기 하니까 그냥 아무데나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데를 또 못 찾아요.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구비, 시비는 어느 장소에 또 쓰여야 할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못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해야지, 이제 잘못은 인정하시고 이거 대체로 하겠다 이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항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거기 의용소방대 있는 데.
과장님, 주안5동 그 배드민턴 아시죠? 저도 거기는 관심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나 가보면 거기 안, 내부 그래서 위에 천장에 땜빵이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 그리고 또 옆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주고 또 앞에 시설물에서 체육시설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거기만큼 잘된 시스템으로 구성된 데가 없어요.
거기다 또 도색이나 한다고 해서 이 3억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소지는 아니다, 우리 여기 주안5동 사항들에서 보면 거기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된 고가 하부부지다, 그러고 나서 거기는 또 배드민턴장이 있고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앞에 의용소방대 있고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다 이거 3억 정도를 들여서 뭘 한다? 이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괜히 이 돈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색칠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던 부분들은 하나 집어서 저한테 주시지만 거기를 저도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고 거기는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 주변의 김순옥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들이 우리 구비 예산 많이 투입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거기를 또 여기다가 해가지고 행복쉼터 공간 조성한다? 그거는 저는 과장님이 모르시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해서 먼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아무리 시비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됐고 어차피 시에서도 철거되는 것을 잘못 알고 했고 또 공모를 했는데도...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모를 했으면 현장 가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다 보고해서 시비 내려보내줘야지, 시도.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항들 주어지면 이 주안산단에 대해서 거기 철거하고 그러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벌써부터 계획도 다 잡고 사항들 주어지는 거 거기에다 공모해가지고 1억 5,000 내려보내가지고 또 우리 1억 5,000 정도 구비 매칭돼서.
그러면 아예 이런 것들은 빨리 포기를 하시고 또 다음번에 진짜 할 곳이 있으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도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국장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좀 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대체적인 위치로 찾아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건 하고.
이제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조기 반납하는 것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도 대체부지를 하고 사항들 하다 보면 시에서 공모해서 따와서 돈은 아까우니까 하는 건데 이게 시비라고 구민의 혈세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대체로 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거를 반납하면 또 다른 데에다 용이하게 쓸 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저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유지보수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가지를 딱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유지보수 사항들은 이게 보통 시민게시판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대 같은 게 자주 고장이 나니까요. 계속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11% 증가한 20억 9,9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35쪽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507만원 증액, 예산안 636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6,5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7쪽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 1,619만원 감액, 예산안 639쪽 HIV 환자 진료비 2,033만원 증액,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용 시약 등 구입 800만원 증액, 예산안 640쪽 감염병 대응 관련 운영비 746만원 신규 편성, 감염병 대응 상황실 급량비 1,152만원 신규 편성, 음압 구급차 유지 물품 구입비 165만원 신규 편성,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원 신규 편성, 641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510만원 신규 편성,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 504만원 감액, 한방진료실 운영 50만원 신규편성, 한방진료약품 1,300만원 감액, 642쪽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 1억 736만원 증액, 결핵사업 운영비 794만원 증액,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416만원 증액, 643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1,75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33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에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군데 심야약국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2개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640쪽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7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13% 증가한 131억 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5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 296만원 증액, 예산안 657쪽 주민체력관리실 의료소모품 구입 200만원 감액, 658쪽 어린이 예방접종 1억 3,685만원 감액, 성인 예방접종 2억 4,756만원 증액, 659쪽 인플루엔자 위탁접종비 및 약품구입비 7,600만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5,616만원 증액, 660쪽 출산용품 지원 1,179만원 감액, 661쪽 난임 시술비 지원 4,650만원 증액, 662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926만원 증액, 663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680만원 감액, 664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26만원 증액, 665쪽 구강보건실 운영 400만원 감액, 치과진료실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 450만원 신규 편성,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1,200만원 증액, 666쪽 암검진비 예탁금 1억 6,144만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5,444만원 증액, 667쪽 장애인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62만원 신규 편성, 669쪽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3,700만원 감액,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비 294만원 신규 편성,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196만원 신규 편성, 670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700만원 감액, 예산안 672쪽 건강증진120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24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건강증진120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1,1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감액에 대한 사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소모품비를 조금씩 예산을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모품은 우리가 120센터에서 콜레스테롤 어떤 용지라든지 혈당 관련으로 했을 때 그런 용지들 그런 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120센터에 현재 동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지금 5명이고 올해 10월 29일자로 용현2동 개청돼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동에서 현재 근무를 못 하고요. 코로나 관련된 업무로 검체 채취로 해서 현재 전부 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도 일부 조금 지연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동에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사업을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2020년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증진과는 전년대비 0.13%가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됐는데 추경 관련해서 보면 2회 추경, 4회 추경 정리한 걸 보면 4회 추경까지 해서는 한 6억 4,000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의 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지 암 관련 검진 예탁금 그리고 암 의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 좀 증액이 됐고요.
감소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행정인력, 그 치매센터가 저희 과에 있다가 치매정신건강센터로 분과되면서 시간선택제들의 인건비가 치매건강센터로 나가면서 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669쪽에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해서 196만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우수 보건사업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 거예요? 대상은 어디며 발굴 방법은 뭔지.
그 위쪽에 만성질환 전문교육비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저희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교육비로 해서요. 인하대학교에 한 220시간 정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에 만성질환 교육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보건사업 발굴 보급 관련 196만원은 이 만성질환과 관련된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층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성질환의 어떤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하대학교에서 연 한 55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네요, 2개...
알겠어요. 잘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3.97% 증가한 38억 2,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78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5,200만원 증액, 예산안 67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2,780만원 감액, 치매극복 행사 운영비 500만원 증액, 예산안 680쪽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800만원 증액, 치매검진비 및 치매환자 물품 지원 1억 5,497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249만원 증액, 예산안 6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실 임차료 2,880만원 신규 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3억 2,203만원 감액, 예산안 68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 3,58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3쪽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1,111만원 증액,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1,111만원 증액, 예산안 684쪽 지역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7,063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설 과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필요한 증액들이 많아요, 사실.
많아서 53.97% 증액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과가 증액을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거지만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새로 편성하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치매정신건강과가 예산이 더 증가할 거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일의 크기나, 그러니까 일의 중량감이나 또 책임감도 같이 과장님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왜? 정말 치매를 앓고 있는지 치매가 있는 척하는 건지가 분류가 안 돼요, 분간이 안 돼. 그런 예를 제가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 척, 모르는 척하면 치매 진단이 나올 경우도 있고 왜 치매 환자들이 치매 진단을 확정하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면 더 똑똑하게 대답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때만.
그러면 그 순간만 돌아왔던 판단으로 치매를 확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실정은 그렇게 치매 진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첫째.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나 너무 우울해요, 잠이 안 와요, 죽겠어요.” 하면 우울증 판정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병원을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기치료를 지원을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거 정신질환 조기치료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상자가 주로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한테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자격 요건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진단 그 기간이 만약에 6년이면 이거는 치료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좋고 차상위도 좋고 다 좋아요. 물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구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미추홀구에 조현병 5년 이내 대상자가 1명도 없었는데 시에서 무조건 이거를 조기 치료하라고 대상자도 없는데 내려줘버립니까?
몇 년 기준? 지금은 5년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상자도 없는데 이 예산이 증액돼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대상자 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자세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 발견도 어려웠었고 저희가 밑에 보면 행정입원 올해에 2건 했었고 그다음에 응급입원도 3건이나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질환...
이 1,111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하실 수 있는 사업, 이게 더 필요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은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나 대상도 없는 이런 사업은요.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셔야지, 앞으로 그냥 되지도 않는 사업비만 잔뜩 이것저것 목만 가지고 있으면요. 직원들 힘들어요. 일하시는 팀장님들, 밑에 직원들 괜히 하지도 않은 사업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만 잔뜩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닙니까?
세울 수 있는 사업은요. 확실하게 더 하실 수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거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대상도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기 치매정신건강과 신축 언제 마무리되나요?
8월에서 9월 정도 완공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무실로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증금은 없이 그냥 월세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상자는 치매조기검진이나 치매 검진을 하는 대상자가 400명으로 예측을 하셨고 그리고 기저귀라든가 이렇게 방수포, 구급약 보관함은 3,000명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판정만 받으면 무조건 물품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천몇 명인데 여기는 3,000명으로 했지만 약 구급함이라든가 약 보관함, 뭐 인지재활용품, 기저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저귀나 방수포 차시는 분들은 몇 분?
기준이 어때요? 65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11만원에 대해서 400명한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지원해 준 그 실적이 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상이 있는 경우 3차 검사를, MRI나 CT나 혈액검사 이런. 그게 이제 11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8억 9,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90쪽 음식(주방)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500만원 신규 편성,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900만원 증액, 외식업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1쪽 식중독 컨설팅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구입 3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 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20년도 예산 중에 골목 맛집들 지정을 하시겠다고 그때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업소 명단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업소 명단은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나가는 업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들이 다 업소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난항을 겪고 있어요.
밥 먹는 식당도 그렇습니다.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장사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9시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 또 많더라고요, 세더라고요. 100만원, 얼마?
그래서 세도 지금 못 낸다고 이 식당 쪽에 업소하시는 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 붙들고 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뿐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 우리 국가적이고 이게 세계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또 위생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내년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위생과가 8억 9,19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에는 1개의 사업비도 안 되는 금액이 연간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쪼개서 쓰려면 무척 힘들 텐데 그래도 워낙 살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올해는 더 특별하게 업소들이 어떤 불편한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지원해 줘야 저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얻을까 여기에 중점을 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그 무비라이트 관련해서 지금 신기ㆍ남부시장에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1대를 갖다가 세운 부분인데요. 원래는 3대를 저희가 요청했었으나 내년도 ’21년도에 더 세워서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은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이게 또 남부종합시장이랑 거기 주변의 상가들이랑 다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 예산항목들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저번에도 못 만나봬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장도 약속을 하셨고 사항들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과 상인회에서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나 해가지고.
상인들께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거로 홍보가 나름대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광고효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데에 포인트를 잡아줘야지. 이제 업자한테 시켜서 여기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합시다 그래놓고 해두면 또 이제 어느 지점이든 사각지대는 있겠죠. 그런데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에서 설치를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5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31% 증가한 5억 7,3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700쪽 지역사회연계사업 강사료 220만원 감액, 예산안 701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스트레스 측정기 480만원 신규 편성, 심신안정 유도기 19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2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인건비 9,113만원 신규 편성,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인건비 6,045만원 신규 편성,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3,5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3쪽 국민체력100 력인증센터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14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5쪽 스마트 에어샤워 필터 13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99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측정기, 유도기, 스크린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노트북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노트북을 저희 지소 개소할 때 사가지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오래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하려고.
주로 이 만성질환사업을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스마트 에어샤워 필터 132만원 신규 편성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 원래는 2019년도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외부 민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을 지소로 옮겨와서 저희 지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피톤... 그 피톤 공기층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 저희 민원들한테도 좋은,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반응이어서 12월달에는 이 에어 그...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62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49쪽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구입 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60쪽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2억 4,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61쪽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23쪽 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24쪽 주안산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비 2억 9,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25쪽 주안산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24쪽 미추홀구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8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6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예산서 53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증액, 위생과 소관 예산 중 무비라이트 2세트 통신비 및 전기료 100만원 신규 편성, 남부․신기먹자골목 무비라이트 3,000만원 신규 편성, 남부․신기먹자골목 지주간판 1,000만원 신규 편성.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안산단 고가교 행복쉼터 조성사업이 2번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구비만 삭제하시려고 그러다가 하니까 1억 5,000을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세입ㆍ세출 다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까지 다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삭감도 말씀하셨고 또 같은 항목으로 인해서 2억 9,800만원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셔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한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님, 세입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전체가 세출만 삭감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잘못됐다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경관과...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 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세입 부분인데 그걸 놓쳐가지고, 세입 부분이라는 부분을 놓쳐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