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 총 8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7쪽, 지적사항 5번 주민이 폭력 상담소 방문시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소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가정폭력 상담소 4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방문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응디를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1월 불시점검을 통해 민원응대 및 근태관리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8월 정기점검시에도 재차 강조하여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다함께 돌봄센터의 종료시간을 직장인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여 조정검토해 주시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다함께 돌봄센터 지침변경으로 학기 중 기본 운영시간이 14시부터 20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적사항 7번 문서위조 등 부정안 사항으로 센터 수탁이 취소된 법인의 사업을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업추진 가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2개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22년에 추진했던 인천시 공모사업 플래너 양성과정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 시비 2,000만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난 1월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미추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는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부정수급보조금 환수를 위해 4월 교부결정 취소, 5월 반환 명령을 실시했으며 지급보증보험금 1,525만 9,000원을 수령받아 시비보조금을 반환 완료했습니다. 또한 8월 부정수급액의 3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4,577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마을 CC사업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억원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 여성가족과장 저를 비롯한 팀장들로 TF팀을 구성하여 3년간에 대한 회계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4,499만 8,000원의 부정수급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3일 미추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여 통보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는 본 건에 대한 수사종료 최종 확정된 금액에 대해 통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다시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침 및 부정수급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과원들에게 공다시 유하여 교육함으로서 시설 지도점검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례를 계기로 해서 연초에 기획실과 감사실과 함께해서 보조금 수급 관련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사항 8번 무인여성안심택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의 재검토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해 8월 무인안심택배 이용실적은 8개소 8,940여 건이 이용실적으로 했고요.  
  방범벨과 CCTV가 연계해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라서 이용실적이 작년보다는 다소 떨어진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1개소를 선정을 해 주셔서 각 동에 대한 수요조사 및 1인 가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분석, 기존 택배함과의 거리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0월에 주안스포츠센터 1개소를 추가하여 9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민의 홍보와 이용실적에 대한 분석 또한 택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미공개 및 연간계획 미수립입니다. 지난 8월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했고, 일부 미공개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안건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아까 농담으로 한소리에요. 진심으로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26쪽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지금 100%가 11월에 지출 예정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범죄환경개선사업.  
○간사 전경애  그러게, 범죄환경개선비가.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고 난방비 이러면 11월, 12월에 지출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범죄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또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이거는 구비 100% 사업이고.  
○간사 전경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 11월에 지출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발령되어서 와서 보니까 범죄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2년 차에 걸쳐서 별빛골목이라고 해서 범죄가 우려되는 어두운 골목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7월에 경찰과 유관부서랑 합의를 해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 4군 데를 실시했고요.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8, 9월에 실시를 해서 최종대상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이 비용이 저희 구비는 400만원인데 미추홀경찰서 예산이 또 500만원이 별도로 투입이 되어서 미추홀경찰서랑 함께 그 지역 신기시장 뒤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주안3동에서 7동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경찰서에 대한 예산과 저희 예산이 함께 집행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고요. 11월 말까지은 LED 표지판이든가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신기촌시장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뒤쪽으로 이제 공영주차장하고 주안3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간사 전경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쪽이 범죄취약.  
○간사 전경애  아, 거기가 범죄가 조금 이제 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약간 우려가 있어서요. 경찰에서 그쪽 지역이랑 같이 논의를 했고.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 제가 거기다가 한번 민원을 경찰서에 넣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네. 네. 그 지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내년부터는 조금 조기에 같이 합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민원 제기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제 11월에 그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추진을 빨리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도 바쁘시겠죠, 그거 아니어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2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7쪽 보면 경계성지능 아동자립지원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수혜대상 발굴이 어려워서 이제 국시비인데, 집행잔액이 50%가 나왔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수혜자 발굴을 못 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차질이 없도록 발굴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아이큐가 75에서 85 경계성 장애에 있는 아동의 치료비라든가, 이런 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명이라서 4명을 신청했는데 이제 위에서 예산은 7명분을 내려준 사항이 가예산이 교부된 상태이고요, 그 대상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경계성 아동에 대상을 이제 되면 다 수혜를 하지만 지금 4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적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는 시설에 있는 아동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걔네들만인데 이제 위에서는 예산을 7명, 8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0%가 나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드림스타트 지원이 있어요.
  우리 항상 여기 얘기하는 건데,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공고를 3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도 누가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이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재작년부터 휴직자가 발생을 했고, 그 휴직자가 원래 올 2월에 복직할 예정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이 기간제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올 6월까지 8개월을, 6개월을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공고를 했는데 기간 수가, 개월 수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사 전경애  개월 수가 짧아서 접수하는 사람이 없…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기간제.  
  네, 그랬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하는 직원이 부족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그 8월에는 복직을 해서 했고요.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대상 아동을 나눠서 케어를 했던 상태죠. 조금 힘들더라도 대상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고충을 분담해서 업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이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는 질의할 게 좀 많아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특정 성별로 이렇게 쏠려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특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그것은 있지만 이 성별을 잘 맞춰서 조정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어느 센터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들은 얘기인데 우리 불법체류청소년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그거 뭐 확인이 된 게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여성가족과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거기는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간사 전경애  아, 이민자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민자.  
○간사 전경애  체류자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다문화가족.  
○간사 전경애  조금 그게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은 심리적이나 정서적 상담 그렇게 필요한 애들은 지금 여성가족과 그쪽 분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다문화가족.  
○간사 전경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동에 대한 발달지원이나 신청을 하고요.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0세 12세 아동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등록체류자 이렇게 자녀들은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전경애  아,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에 관련이 없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애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학교도 갈 수 없는 애들이 많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좀 교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올림픽 때 들어와서 체류하던 애들도 있고 미등록체류자 애들이 노출이 될까봐 학교 가는 것도 못 보내고 있고 굉장히 꺼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같이 교류해서 일이 좀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좋은 사업도 많고 해서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불용액도 보면 이게 왜 꼭 물론 11월, 12월에 지출을 해야 되는 품목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을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용역비 줘야 한다고 전에 엄청 조르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용역이 이제 4월에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왜 집행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중간금 말고 완료보고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예산을 받겠다고 수행업체 쪽에서.  
○간사 전경애  아, 그쪽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런 사안이고요.  
○간사 전경애  한꺼번에 받겠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제 중간 뭐 계산해야 되고, 보험료라든가.  
○간사 전경애  자기 번거로우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금액이 또 크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에 최초에 보고회를 이후에 중간보고가 없었는데요. 저도 중간에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통계가 10월 말로 나오는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작업중이고 12월 8일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조금 드리고 보완해서 완성품을 12월 말까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번거로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2쪽에 입양축하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이거 입양축하금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11월에 해야 하는 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입양축하금은 입양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 관내 주민이 입양했을 때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을 주는 사업인데요.  
○간사 전경애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 올해는 11월에 1명이 발생이 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늦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늦게 한 명이 발생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간사 전경애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궁금사항은 다 풀려요. 그런데 저희가 책자로만 보면 확인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두세 번 이렇게 우리 예산 같은 것 할 때도 상황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간사 전경애  국장님은 이제 임기가 다 되기는 하셨는데, 이거 이런 부탁을 또 드리네.  
  상황설명서가 왜 있겠습니까,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붙여주면 저희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예컨대 신랄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탁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올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조금 설명이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과장님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우리가 거기 쓰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가시기 전에 이거 확실히 잡아놓고 나가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다문화가족의 불법체류청소년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오시고,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안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관리가 되는 건지. 그런 방안도 아마 도출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사각지대라고 보여져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그래서 관리소 센터장님인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위원으로,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간사 전경애  네, 다문화센터장이 들어오시는데 이것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하면서 위원님이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하는데 뭐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야지 그거를 찾아주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거를 문의를 드리고 경찰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해서 별도보고 한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8쪽에 보시면 조치결과에 보시면 위조문서 등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는 해아놀이터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해아놀이터가 맞고 그리고 우리마을씨씨는 어느 분이 그렇게 사업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제가 사전에 이제 업무보고 자료드렸듯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센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사회적 경제센터를 대표기관으로 하고 주민협의체로 이제 해아놀이터의 대표가 들어갔던 거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분이.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해아놀이터나 이런 데들을 누구 특정할 것은 아닌데 그 놀이터나 그분들이 다 보면 청년네트워크 출신들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4동 주민자치회 사업한 것도 청년네트워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숭의2동에 환수시킨 것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한 것. 거기서도 환수시키고 했던 게 다 청년네트워크 출신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구 사업에 많이 관여를 해서 그리고 사업을 엉뚱하게 해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뭐 사업을 이렇게 맡길 때는 이 사람 출신이 뭔지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청년네트워크들이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이렇게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다 청년네트워크 출신들이 관계가 되어있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보조금 사업할 때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봐주시고요.  
  또 하나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여성 안심무인택배함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처럼 똑같이 내려옵니까, 시비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50대 50이고요.  
  같은 사안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서 추가설치는 아니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같이 50대 50 똑같이 9대에 관한 운영비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연번 23번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해서 2회 추경에 6억 5,100만원을 감액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왜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한테 1인당 20만원, 자녀 1인당 주고 있는데요. 이거 대상 수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작년 기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내시변경을 통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랑 시비 80대 20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저희가 물량을 신청하면 그것보다도 또 거기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와서 항상 저희가 임의로 내시변경이 일어나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집행이나 예산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중간 추경이라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거기서도 4,500만원을 또 감액을 하세요, 2차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몇 번이죠, 26번?  
○위원 정락재  아니요. 20쪽에 연번 9번.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은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부모, 한부모 아니고 만 24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 청년부모에 한해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도 아까 한부모랑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같은데 그렇게 자꾸 많이 해서 다시 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러면 일들도 많아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이제 본예산 요구할 때는 수요 파악 9월에 할 때는 항상 저희가 적정인원을 하는데 거기서도 혹시 또 늘어나거나 이럴 구분이 있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6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요보호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거기서도 잔액이 한 2억 3,400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대상아동 미지급 및 미적립 등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저소득 자녀 18세 이후 자립을 위해서 저소득 자녀에서 자부담 5만원의 적금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만18세까지 적립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또 5만원도 좀 어려워서 못 붓는 분도 있고 이 대상자가.  
  본인이 부어야지 정부지원금을 주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런데 동에서도 본인이 못 부으면 후원자를 연계해서 후원자가 부어도 매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보호 아동이 이제 후원이나 매칭 동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어차피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발굴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84쪽에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저희가 시설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 4개 시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시설, 거주하는 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생활시설에 들어오면 1년에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거기 안에서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 자활센터는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교육을 하고 있고, 상담소에서는 법률, 채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는 일시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실적은 나머지 3개는 왔다갔다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고 9명은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저기냐면 뭐 지원센터 실적을 보면 총 2,148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실적은 2,748 뭐 이렇게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실적들 보면 2,043 이렇게 나와서 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길래.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연인원이고 한 사람이 중복으로 법률상담도 할 수 있고 의료상담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9명은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9명은 거주고요. 이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자활센터 교육프로그램.  
○위원 정락재  나머지 몇 분이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연인원이라서.  
○위원 정락재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길래 이렇게 실적들이 많은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참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이제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한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아니더라도 와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연인원은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아직도 성매매피해자들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 때가 어느 때인데 다 지금 그런 데들을 다 없애고 밀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제 불법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한 것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 보호 유형별 아동현황 중에 가정위탁인 경우, 위탁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가정위탁시설을 보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5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월.  
○위원 김태계  아, 가정위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혹시 불미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아동 학대라든가 피해아동이 발생을 하면 시설로 갈 것인가. 가정위탁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위탁도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한테 위탁하는 이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친인척이나 대리양육 같은 경우에는 대리양육은 조부모가 보시는 거고 조부모가 또 연로하거나 힘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친인척도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거나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이나 전문부부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아동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조부모님이 할 경우에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태계  그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우리 위탁가정의 예산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또 한 가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전수조사 관련해서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0년생부터 ’14년까지 임시신생아 아동번호 아동출생신고 여부와 안전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하면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이 발생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 14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저희가 계속 갖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주소지가 또 다르면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이 유기를 했다거나 아동의 사망신고라든가 기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다 경찰에 의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그 전수조사가 확실히 끝나면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여성단체사업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전통음식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330만원씩 해서 2회 정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이제 상반기에는 오이지 담그기 하고요. 하반기에는 고추장 담그기해서 300, 330해서 6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고추장 담그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 봤죠.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고추장을 담그기를 배우고 와서 제가 집에서 담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런 사업을 왜 하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고요.  
  자 거기서 다문화 여성분들이 와서 주걱으로 젓는 것, 고추장 물엿에 으깨는 것 그거 말고 그녀들이 배워가는 것이 저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것이 있겠죠, 고추장 그녀들한테 한 통씩 나눠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다문화센터에 통번역 하시는 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와서 굳이 통역을 하지 않더라도 고추장이란 우리나라 전통 소스 종류이면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유인물로도 그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체험을 하고 만든 다음에 정말 집에서 어떤 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엿과 된장과 고춧가루의 비율 정도를 설명을 해 줬으면 시도는 해 보지 않을까.
  한국 사람인 저도 참여하고 와서 팔 아프게 저었다는 것밖에 저는 느낀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이지 자체도 제가 참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고추장 담그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구나. 그러면 과연 이거는 누군가 정치인들 내지는 사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행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아깝다는 생각.
  그러면 거기서 재료비 기준 나온 통수가 있을 거예요. 고추장이 몇 통 나왔는지. 사제품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싸게 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거기서 대상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시설이라든가 동에 7통씩 해서 200여통을 나눔을 했어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전통문화체험 행사로 진행을 했으면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추장을 나눠서 어떻게 장의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자료도 만들고, 레시피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이분들도 이런 문화체험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추장 나눔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다문화여성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하시더라고요.  
  한글을 몰라서 옆에 있는 한글이 그나마도 조금 깨우친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똑같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설문조사 내용에 매우만족한다. 이렇게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밑에 그런 칸이 있나요? 뭐 원하는 체험 내지는 그런 것을 체크는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아마 가족센터에서 나와서 다문화 담당이랑 선생님 나와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달라서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연간계획 세우기 전에 센터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개설했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할 거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저는 또 만족도 조사도 거기 다문화센터에서 나와서 어떤 주무관님이 사인을 만족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통번역 거기 캄보디아 엄마들, 베트남 엄마들이 주였어요.  
  만족도 조사도 밑에 통번역 한 번만 딱 준비하면 그녀들이 너무도 쉽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기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국말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도 한단다.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다문화와 연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46쪽, 보시면 아이들 방문교육, 언어발달수업 지원 언어발달 수업은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으로 선생님이 찾아가서 해 주는 교육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방문,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중 언어코칭은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동들이 보면 엄마의 모국어가 있고 한국어도 배워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두 개의 모국어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 방문교육사가 방문을 해 갖고 언어지원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 황숙경  자, 저는 그러면 과장님 이중언어코칭이라고 하면 엄마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죠.  
○위원 황숙경  엄마가 집에서 엄마의 나라의 말로 이 아이에게 하고 아빠나 이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서 한국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국어를 써도 이 아이는 혼란스럽지 않고 두 개 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부모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자, 그날 제가 고추장을 담그면서 옆에 있는 엄마가 한국말이 조금 되길래, 애가 둘이라고 해서 첫째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언어발달이 늦어서, 지연되어서 상담이나 교육 같은 받고 있지 않냐. 받고 있대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나이로 5살쯤 되면 첫 아이들이 특히나 말문을 못 트는 이유가 엄마들이 어줍지 않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그 엄마도 배우는 입장인데, 정말 어눌한 한국말로 아이에게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엄마의 나라 말을 쓰고 아빠가 우리나라 말을 쓰면 혼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중언어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들의 부모교육을 하라고요. 두려워 하지 마세요. 당신 나라 말을 써도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일이다.  
  그 부모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모교육이 되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면 47페이지 다문화 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사업 안 해도 되겠죠.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방치해 뒀다가 5살쯤 되어서 우리나라 아이들 3살만 되어도 엄마, 나 밥 줘 정도의 말을 해요. 이 아이들 5살 되어도 그렇게 말 못 해요. 엄마, 밥.  
  두 살 정도, 2.5세 정도가 하는 그 언어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뒤늦게 개입되어서 이제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면 정말 있는 인원을 통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쪼개서 하기보다는 연계해서 이 엄마가 이 나라에 왔을 때 어떤 교육을 시켜서, 부모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면 67페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에서 보면 드림스타트 행복한 우리집 클린하우스 방역서비스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6월 12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해서 30가구를 방역을 했습니다.  
  이 30가구를 대상을 선정한 것은 어떤 가정을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드림스타트 저희 사례관리사 공무직분들이 계시는 데요.  
  본인들이 이제 관리하고있는 대상 아동 중에서 특별히 취약한, 집안 환경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을 30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 소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30가구에 1회씩 지금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한 가구당 13만 6,500원 정도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이 방역은 해충 방역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에 집중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해충.  
○위원 황숙경  해충?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해충 방역도 그러면 지금 30가구를 해서 30가구를 지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30가구에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몇 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잠깐. 책자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분기별로 1회에서 3회 실시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한가구당 3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아,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일반 기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저거를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세스땡도 3회에 34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회 11만 5,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13만 6,000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볼 때 너무도 과하다. 이거 방역하는 모습을 혹시 사진이나 뭐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잖아요. 거기 다 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예산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사진은 방역했던 사진은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다음에 94쪽 아동학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저희가 늘었어요, ’23년에.  
  분리 조치한 아이도 늘었고요. ’22년 11월 1일부터 ’22년 위에 것의 5명에 비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통계를 낸 거죠?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0일까지로 해서 17명으로 제가 봐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점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고요. 작년에는 한 823건 정도가 발생, 총 1년에.  
  발생을 했고 지금 올해 11월 현재 한 400여 건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황숙경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아동쉼터를 감액하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시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황숙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저거는 집행액이 거의 다 11월, 12월에 몰려있고 중도퇴사도 많고, 직원도 못 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 내지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복지환경이 조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생활시설도 많고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3교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고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오더라도 아동을 케어하거나 밤에 야간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시설의 정원도 못 채우고 이제 아동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또 시설에 많은 아동을 봐줄 수가 없는 실태가 조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센터장님이나 기관장님한테 관심을 갖고 신규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이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요즘 MZ 세대들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또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이.
○위원 황숙경  그러면 MZ 세대 생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처우나 제대로 된 “내가 일한 만큼의 이 정도의 수입이 되어야 돼”라는 그것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대안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그러기 전에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악순환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만큼이 지원이 안 되니까 종사자 지원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조금 결원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정말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 제가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지적한 거랑 똑같은데요.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 101페이지입니다. 칼림바 연주 10회 지원해서 어느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피아노 12회 지원이라 하면 선생님을 12번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12번이면 겨우 도레미파솔라시도 위치 정도. 그것도 낮은 음은 배우지 못할 거고 높은 음 정도 이것으로 어떻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건지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진행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장시간해서 정말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칼림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굉장히 쉬워 보여요, 엄지손가락으로 팅팅 튕기면.  
  이것도 내가 제대로 된 ‘떴다 떴다 비행기’ 하나를 하려면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아이들. 그런데 이거 10회 지원해요.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위원 황숙경  자, 우리 프로그램도 한번 전체적으로 내년은 조금 보이기식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한 건을, 한방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에게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지도 않고 저희는 저희대로 구는 어렵다고 하면서 저희는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프로그램비가 적다 보니까 아동한테 저희가 230 몇 명을 관리를 하는데 전체는 다 깊숙이 모든 프로그램을 줄 수가 없고 약간 체험위주로 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일부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깊숙이 개입을 해서 깊게 가고 또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단기로 가도 10회는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겠고요.  
  아까 다문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문화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대표가 오셔 갖고 본인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특강을 듣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연결을 하거나 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엄마의 한국어 습득이 빨리 되어야지 가정의 안정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프로그램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물어보고는 싶은데 또 이렇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네요.  
  아까 뭐 우리 그 취약계통 아동들의 소독, 해충방역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혹시 요즘에 빈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빈대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여기 취약계층 올해 예산이 형성이 되어서 이게 11월로 종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이제 이 취약계통 아동에 대한 빈대 소독에 대한 예산은 없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침, 체크리스트를 내려 보내서 수시적인 정기소독이나 세탁을 통해서 하도록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겠죠.  
  우리 과장님 얼굴이 하도 경직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14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우리 사업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위원회 회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서면이 있고, 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하는데도 수당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대면심의는 7만원이고, 서면심의는 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의를 요하지 않고 보고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하면 예산을 또 안주는 것도 있고.
○위원 양정희  안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지금 여기 14쪽에 보면 다문화지원협의회 서면심의 여기는 지급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여성평등위원회 여기 조정위원회도 서면심의 2회인데 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또 서면심의 1회인데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서면심의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안 되었는데 3년도부터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랬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해서 이 아동은 친인척 보호를 할 것인가, 시설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심사나 의견이나 판단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을 줬고요. 보고건에 대해서는 간단해서 그렇게 노력을 요하지 않아서 보고는 예산 절감상 주지 않았습니다. 자문이나 이런 보고 건은 안 주고 심의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70쪽에 보면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집행액을 보면 이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올해 시비100%로 처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내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중년, 노년들의 1인 가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한 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 정서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시간대별 내용에 따라서 달리해서.
○위원 양정희  대학생도 있어요, 근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인천 관내에 있는 옹진군의 섬 투어 같은 경우를 한번 같이 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위원 양정희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2개 사업인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신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이 잘 되었으면 11월, 12월에 급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 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게 배분을 잘하셔서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행복한 우리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재지적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5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우수 지방 벤치마킹 등 전폭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셨는데 저출산에 관한 타시도의 우수 시책과 교육, 포럼 등을 조사한 결과 구 자체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책 등 저희 구와는 다소 상충된 내용이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활용방안을 도모하고자 꿈터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저출산 대응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간담회를 통하여 우아한 출산 만들기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으로 마련하고자 2024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저출산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전폭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어린이집의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정서적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은 연초에 아동학대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함께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5개 어린이집에서 294명이 참여하는 등 인천에서 가장 많은 어린집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상담과 힐링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 정기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한 건으로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을 지적받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연번 4번을 보시면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현장사진 등 첨부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게 작성토록 하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그렇죠, 자료 보시면 사진은 한 장도 없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하지만 몇…
  아,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페이지 19쪽에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너무 작아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보지 말라는 거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종이가 아까워서 이러시는 건지.  
  이게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저는 솔직히 이것 보면서 완료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해서 사진도 넣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 하라는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글씨가 다 작아요, 뒤에 페이지도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 좀 좋게 크게 만들어서 볼 수 좀 있게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9쪽, 예산집행 잔액현황 작성 시 예산액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현황 23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내시보다 저희가 80% 적게 배정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또 2차 추경에 다 계상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성립 전 경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자료에도 저희가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자료작성에 있어서 저희가 혼돈을 드리고 또 작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한 것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각별히 유념하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아이사랑꿈터나 이런 것들 하시면 사진첨부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업을 했으면 여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것 전후 사진을 찍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더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다음에 출산정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은 구 재정상 미추진이라고 그랬어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꼭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벤치마킹이거든요.  
  보기는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한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출산지원 정책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비를 개선하면서 지원한 정책이 저희가 우수사례로 지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반 같은 경우에는 1대 3으로 1명일 경우에 1명 교사에 3명이 있는데 그거를 1대 2로 변경하면서 교사 수로 늘리거나 3세반 같은 경우 1대 10으로 줄이면서 자체예산으로 2억 4,000이 들어가고요.  
  또 밑에 전북 순창읍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첫째는 300만원 지원한다면 넷째는 1,50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경북 안동이나 경상북도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육아의 상생의 길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고 또 저희가 교육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아직은 지방소멸 대응하는 그런 포럼들이 많아서 어떤 부산이면 부산에 대한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 경상도, 전라도, 남해안 일대가 제목이 ‘남해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전략’ 이런 식이어서 저희 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알겠고요.  
  조금 더 찾아보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 구도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추진 계획수립 ‘경찰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상담 및 힐링지원’ 이렇게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올해 우리 아동학대 건이 1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6월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여기 저기에 보면 1건이 나와 있던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신고는 들어왔는데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지금 솔직히 올해는 아니지만 우리 미추홀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아동학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시에서 2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을 늘린다고 얘기가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게 7대 3으로 해서 구에서 30%정도 예산을 하라고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 미추홀구만의 상황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구비로 이게 부담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전액시비로 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시와 조정중에 있어서 내년 사업의 시행여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100%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와 연계해서 이거는 좀 시에서 100% 지원을 해야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더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임산부 지원, 5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7대 3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고, 조정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어떻게 확정, 어떻게 책정이 되든 간에 그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늦게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손을 먼저 들었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라고 저는 그래도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 여기 9쪽에 지적사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 계획서 미수립, 미공개로 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공개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으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원래 업무추진비 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간과하고 놓친 사항이라서 지적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연초에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지금 입이 아파서 발음이 안 좋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은 전부 다 어린이들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일단 즐거워야 아이들이 행복할 텐데,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좀 불만들이 있으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제가 이거를 하나 보는 것은 어린이집들이 이제 아이들 수요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줄고 있어서 아이사랑꿈터라든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추진을 하겠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저출산정책을 저희 과에서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과와 저희 구의 상황을 봤을 때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출산정책은 예산이 많이 동반되어서 그것은 저희 구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올해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저출산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고요.  
  내년에는 가족센터와 그 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저희도, 구도 직접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잘된 점 또 보완해야 할 점, 구에서 지원해야 될 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예산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산을 늘리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센터와 같이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 서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세계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마다 재정이 다 다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인천시 이게 아이사랑꿈터 이런 것도 궁금해서 애들이 줄어들고 이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무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갖고 예산이 되면 또 하나 몇 호점 개업하고 이런 거는 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목적과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천시 예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천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렇게 빼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보면 아이사랑꿈터 그래 갖고 이용하는 시민들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도가 뭐 94%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천시도.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속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뭐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 문제들을 쭉 이렇게 보면 좀 많다 싶은 게 거의 보면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이런 쪽에서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책정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요, 지원금. 이것은 시설입소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출생한 아이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시설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가정은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시설에서 출생신고한 아동이 없어서 그 금액을 바우처 금액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100% 다 남았지만 이거를 저희가 2차 추경에 바우처 예산으로 다 변경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나, 아주 없던데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올해는 시설에서 출생한 아동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육서비스 예산도 그렇게 본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다 이유가 있어. 제가 조금 우스운 말로 저속할까봐 표현을 못 하지만 다 핑계대고 이제 할 말씀은 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26쪽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도 그렇고, 28쪽에 특수보육운영지원비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이제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직장생활이 순조로웠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가 봤을 때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이라고 볼 수 있어 동장님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동에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국장님 계시고, 더 위의 분이 계시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좀 과장님이 부드럽게 해서 순조로운 직장생활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들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행사를 다니지 않다가 그게 풀리고 나니까 요즘 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정말 극한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런데 복지 쪽은 거의 보면 국시비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뭐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런 것도 그런데 사용을 좀 잘해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시비 반납하고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지?  
  그런 것은 좀 잘 해 주시고 이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 있어, 지금. 나라에서 우리 구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르신들한테는 그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아끼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되게 짜게 지금 예산을 내려주고 있어서 이런 게 저도 불만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거라 우리 과장님이 시로 회의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이럴 때 우리 지자체에다가 미루는 것은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건의를 좀 강하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짧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동학대 발생건수에 대해서 2023년 6월 2일에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게 몇 페이지.
○위원 김태계  102쪽.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102쪽이요.
  아, 102쪽에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뭐였냐면 아동이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 아동이어서 그 아동 한 명만 남고 모든 아동이 식사가 다 끝나다 보니까 오히려 식사하는 아동이 뛰어다니는 아동 때문에 위험이 처해질 것 같아서 그 아동이 식판 들고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보셨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화장실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것을 보시고 화장실을 통해서 식판을 이동을 했다는 것, 음식을 갖고 이동을 했다는 건 아동학대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경찰청에서 CCTV 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CCTV 내용을 보면서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아버님이 다시 진술하셔서 저희가 혐의없음 사건으로 종결된 건입니다.  
○위원 김태계  저희도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자, 전경애 위원님께 칭찬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저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연번 12번 보시면요. 종사자 안전교육비가 많이 남았죠.  
  예상 집행잔액 30% 이상에 보면 이번에 저희 구에서 대강당에서 두 번 교육이 있었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지금 보면 어린이집 189개소 중 155개소가 무료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료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22개 안전교육을 자기가 보육교사들이 받고, 이수증을 해서 철을 해 놔야지 구에서 나오면 검사를 하는 부분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1월이면 모든 선생님들의 폰이 동원되어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간에도 그 안전교육 22개를 듣기 위해서 폰을 풀가동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강당에서 했던 선생님들의 교육 제가 2번 다 참석했죠.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예산 집행액 남기지 말고 그런 식으로 교육의 방향을 과장님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시간이 보통 보면 야간, 연장 보육선생님들 오시고 나서 이제 수업이 보통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간식 좀 준비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이 끝나고 같이 저희 과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교수님들 강의가 너무 좋고 또 현실적으로 교사들한테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 저희 직원들을 칭찬할 것이 뭐냐면 대면교육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대면교육을 시행해서 했다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우리가 대면으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해서 인천에서 저희 미추홀구만 대면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대면교육을 한 거고 또 저희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하기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두 분 강사님들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참석하면서 정말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와서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22개를 무조건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폐소생해도 못하시는 선생님 분명히 계시거든요. 왜? 그냥 영상으로 배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돈을 정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교재ㆍ교구비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 다 나가죠. 교재ㆍ교구비가 나갈 때 기준이 평가인증을 받았냐, 아동현원에 차등을 둬서 저희가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죠? 최소 62만원부터 최대 110만원이에요.  
  그런데 미추홀구청어린이집 현원 6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연 1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이거 지정된 100만원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돈 많이 나가는 거 저 찬성해요. 교재ㆍ교구비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든 원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미추홀구청어린이집만 교재ㆍ교구비를 연 1회 100만원씩 나간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크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리고 49페이지요.
  저희가 한 2년 전인가부터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만5세 우리 나이로 7살 아이들 교육비가 지원되고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자, 여기서 보면 외국인 아동 5세 필요경비 지원해서 입학준비금은 35명, 기타필요경비는 29명, 차량운행비는 10명인데 이 아이들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특정 아이,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이 90일인 아동하고, 난민 아동인 경우에 저희가 어린이집 이런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여기 입학준비금 10만원씩 해서 35명은 외국인 아동이 만5세가 미추홀구에 35명이 있다는 뜻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입소한 아이가.
○위원 황숙경  35명.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아이들이 35명이 어린이집을 다닌다라고 하면 필요경비랑 차량운행비도 똑같은 35명을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필요경비는 왜 29명이고 차량운행비 3만원은 왜 10명에게만 지원하는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아동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명수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 황숙경  거의가 민간어린이집이겠죠.
  국공립 차량운행 안 하고 가정도 차량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죠.
○위원 황숙경  그러면 35명 중에 10명이 민간어린이집을 다닌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꼭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이어도 엄마가 통학을 시킬 경우에는 그 수는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위원 황숙경  그리고 잠시만요, 6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건데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수당이 20만원,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이 수당이 차이 나는 것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장애 강도가 강해서 이들은 수당을 20만원 주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장애 강도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10만원인가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자격증 소지여부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집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특수교사는 자격증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특수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위원 황숙경  네, 그러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특수교사도 자격증 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도 자격증이 있는데 수당이 10만원씩 차이나는 이유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넘어갈게요.  
  인구정책 홍보물제작 ‘아이가 자고 있어요.’ 자석스티커 그 위에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했으면 좋겠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엄마들이 지니고 있으면서 좀 볼 수 있는 그 사이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 자석스티커는 숭의동인가 어디에 갔더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 시책으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2,000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배부는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배부는 각 동에 저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 황숙경  아, 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나눠드리라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네, 그리고 84쪽 가볼게요.
  84쪽 보면 저출산 대응 인구교육에서 결혼준비교육을 미혼청춘남녀 및 신혼부부를 상대로 4회 52명, 4회면 한 6쌍 정도씩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미혼청춘남녀 결혼예정자들은 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가족센터에서 이거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족센터에서 대상을 모집을 했고 간담회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결혼준비 교육이 호응이 좋았고 또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이게 홍보만 잘 되면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교육도 필요하지만 결혼 전 남녀에 대해서 결혼 전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출산 대책 홍보방법에 민원대게시판, 홈페이지, 자생단체회의 226건이 제일 많거든요. 자생단체회원들의 연 나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홍보하라고 자생단체회의에 이렇게 많은 저거를 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 저희가 예산의 한계성도 있는 건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부모교육을 시켰을 때 이번에 관교노인복지관하고 조부모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출산하는 경우 그런 교육을 했을 때 더 호응도가 높아서 일단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 생각에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차라리 조부모 이런 교육보다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몇 천만 원을 줘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낳았던 사람이 하나를 낳아서 키워보니 하나 더 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이 홍보를 자생단체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갈 게 아니라 저희가 미추홀구 대단지 아파트만 가도 하원시간에 하루에 100명의 엄마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가 한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미추홀구가 이런 이런 기쁨이 되죠. 요즘 쇼츠도 보면 아이 육아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해서 돈벌이를 한 엄마들도 있던데 차라리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지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엄마들, 젊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엄마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만든 어린이 핸드타올 배부도 관내 주민에게 할 게 아니라 그 엄마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85페이지 보면 우아한 동영상 공모전을 했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공모전에 공모를 한 사람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있기는 한데 이게 올해 실적이 적어서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한 가정에서 더 많은 출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도 가족센터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기사로 많이 접하는 것은 출산을 통해서 어려운 점만 우리가 기사를 접하는데.
○위원 황숙경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로 인해서 가정에 유익이 되는 점, 또 개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점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저희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영유아를 케어하는 엄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주무관님. 그분들에게도 어떤 게 필요해. 내가 직장 워킹맘으로서 필요한 시책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앉아서 우리 때, 나 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진짜 마지막입니다.  
  8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육교직원 아, 상담사업이 있죠. 첫 번째 정보사업 4번에 상담사업 횟수는 1,837회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없다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횟수는 있는데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비어있죠.  
  상담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작성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지금 운영실적이 굉장히 너무 허술한 것이 양육전문가 상담도 있어요. 가정양육에서 횟수는 296회를 했고요. 335명이에요. 이것은 양육전문가가 엄마들 상담을 육아종합센터 내에서 전문가가 실시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상주하시는 상담사가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거기 고용된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저희가 상담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육아종 센터장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보호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전문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지원센터 운영실적에서 또 조금 이게 뭐지라 하는 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 564회에요.  
  그런데 참여인원은 717명이에요. 564회면 1년에 한번 꼴로 해도 1년에 한번 꼴이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이거 어떻게 해서 717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담도담에서 장난감시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도담도담 앞에서 깔고 장난감시연회를 하는데 이것도 그 주변 엄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한두 시에 직원분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그냥 길에 지나가는 차 쳐다보고 그러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저희 도담도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좀 이용하세요.”라고 저 같으면 다니면서 홍보하면 홍보하시는 분도 지루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너무 많이들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하셔야죠.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다가 까먹겠어요.  
○위원 황숙경  죄송.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저희가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조례에 이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 구 자체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가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선생님들 보육교직원 안식휴가제 전담으로 하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고용효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이게 대상이 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 약 200명 대상인데, 이게 5년을 정해놓은 사유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즘은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금방 금방 그만두거든요.
○위원 김진구  이직률이 높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5년이라고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 휴가기간이 또 5월에서 12월이에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방학이 있는데.
○위원 김진구  방학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런데 그 방학기간에 대체교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은 휴가를 가시고 그 대체교사 선생님들이 대신 어린이집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 김진구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연령들이 굉장히 낮은데 또 애들도 낯가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담임하고의 정이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체교사가 오시게 되면 애들한테 정서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추진경과가 보니까 민선8기 정책사업 아이디어 제출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약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2019년도에 첫 번째로 시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강남구 쪽에서도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한데 마치 민선8기 정책사업 아이디어 제출 이거 좀 단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 인천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중하셔야죠, 이런 거는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연합회 의견취합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견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게 뭐 정책사업 아이디어 제출 마치 민선8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위원 김진구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청은 그러면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해 주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집에서 육아종에 해 주고요. 그러면 육아종에서 대상자를…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해 주냐고 개인이 하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해 주느냐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대상자들,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겹칠 수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육아종에다가 신청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이분들이 보면 연차도 제대로 못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안식휴가제라는 것이 우리 초중고 글쎄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초중고에서도 이런 것을 실시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거는 없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어린이집만 하다 보니까요.  
○위원 김진구  어린이집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안식휴가제가 사실 재충전이나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안식휴가인데 5일이잖아요. 5일 동안은 휴가를 주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본인이 개인휴가를 쓰더라도 5일을 쓰기가 힘들어서 이게 5일이 굉장히 큰 효과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안식휴가제도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쉬어야지 또 애들한테 더 잘할 수 있고, 물질적인 지원도 사실은 이분들한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요즘 하도 저출산 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폐교되는 곳이 많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폐원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폐원되면 그분들이 이제 지금 대체교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거는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실업수당 받고 쉬시는 분들도 있고, 대체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어린이집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진구  여러 저기가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민선8기 정책사업 이런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서술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잘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요구자료 12쪽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현황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양정희  거기 보육정책위원회,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이렇게 보면 남자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한분만 계시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게 보육 특성상 전문가들이 다 여성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전문가들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부모도 같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도 어머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어머니들이 많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나 아빠가 두 분이 다 존재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꼭 전문인이 여성으로만 되어있다고 해서 여성만 하는 것보다는 남자 분들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주 그냥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도 그래서 향후 대상자가 있으면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데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또 19쪽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 지원이라는 이런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추진 간담회…
  아니, 나 글씨가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간담회 등의 집행잔액 2차 추경시 감액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간담회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내용이 아닌가요, 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거는 하면서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자고 가족센터랑 육아종이나 꿈터장이랑 다 일단 얘기는 저희가 다 안내는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죄송하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사업만 세워놓고 안 되면 그냥 12월에 가서 예산을 또 반납하고 이런 거가 자주 사업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용역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업체가 용역사업이 6개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3개 업체한테 2개, 2개, 2개 이렇게 갔어요.  
  이드건축사사무소, 더숨건축사사무소, 송도건축사사무소 여기가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 업체들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더숨만 부평이고 나머지는 미추홀구로 그렇게…
○위원 김진구  미추홀구로 알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주시고요.
  이 업태들은 뭐예요, 건축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체 그 업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건축사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확인을 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쪽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건축, 기계, 설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사무소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 김진구  보통 건축사사무소들은 도면을 그리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쪽에서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시기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도면설계 이런 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다같이 하고 있고.
○위원 김진구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뭐 이런 그린리모델링 이런 것 이런 것은 사실 인테리어업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원래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한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또 보강도 같이 외부보강이라든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자들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세심히 보고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리고 용역예정금액을 보게 되면 2,000만원까지가 할 수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200만원까지.
○위원 김진구  거기다가 여성기업은 별도로 5,000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정성하게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 건축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계약할 때 이게 파악을 하고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이거할 때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 보는 곳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한 어린이집에 거의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있어서.
○위원 김진구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가졌던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6개의 용역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한정되어있는 업체들로.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예전 것도 뒤져보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니까 6군데인데, 3군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에 관련된 업체들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추후에는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좀 많이 하시도록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서 자꾸만 손을 드시는 것 같아.
  얘기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약업무를 3년 6개월 정도 봤는데 계약업체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경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다가 아마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추천해 달라해서.
○위원 김진구  선정해 달라.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래서 한 2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진구  재무과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재무과 경리관의 고유사무입니다.  
○위원 김진구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역시도 공부를 하면서 같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본이 나와서 붙이는 형식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업무지시를 하겠지만 저는 평생학습과 과장을 하면서 청장님하고 학교 방문이라든가, 교장선생님 간담회 같은 것을 한두 달 반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상반기 두 달 반 걸쳐서 했고 지금 교통과에서 아침에 캠페인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물품을 가져가서 학교 앞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초등학교 앞에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부스를 차려서 행사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향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너무 달린 것 같아서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재위탁시 교사들도 그 원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정말 발 빠르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사랑꿈터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범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게 엄마들에게 정말 폭발적인 인기, 10초 만에 그 프로그램이 다 매진될 만큼 아이디어 내주시고 신경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호점에서 하는 50일 사진이나 돌사진 그런 아이디어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를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84쪽에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에 홍보를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실적 쌓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랑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출산 대책수립 전에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다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들을 또 찾아내서 저희가 더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계  저출산 대책으로 불필요한 홍보에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말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태계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좋은 정책이나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하는 게 그런 예산에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신경 쓰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환경보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이며 차후 똑같은 지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건으로 2023년도 계획수립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현시장 상부 공중화장실 미등기에 대해 2023년 8월 18일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미흡관리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총 40건 미점검 사항에 대해서 32건 점검 완료했으며 8건은 점검진행중이나 11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석면 비산 정도 측정결과 미공개 1건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계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에 석면 건축물 점검내역을 보면 72개의 석면건축물을 점검하였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석면 검사방법과 위반 기준치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건축물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학교 관련된 147개소에 대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 지도를 건축물 건물주가 소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거고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72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조경석에도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아파트나 시설물 조경석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에도 석면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저희 청사에도 석면 지도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석면이 2011년도 이전 천장재라든지, 화장실에 칸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석면은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남아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그것은 부서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석면검출 점검내용에 대학교랑 어린이집은 들어가있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 중학교는 빠지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대학교,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석면조사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왜 그러냐면 선인재단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석면으로 된 고등학교가 꽤 있다라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면지도를 학회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석면이 있다고 하면 매년 석면 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철거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는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교육부 소관이고, 저희에게는 신고만 한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 대학교,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1년에 한번씩 업체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그거를 구에다가 보고하는 시스템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일단 1년에 한번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 측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책정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석면지도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쉽게 석면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석면지도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연 안전한 걸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이라는 것은 고형화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부숴지거나 비산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쪽 보시면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적극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정락재  우리 이번에 그 뭐야, 절수변기 설치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을 좀 사진으로 해서 전후 사진을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절수변기가 뭐라는 것을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이번에 사진 첨부가 좀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행감자료 때는 사진첨부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절수변기를 그때 말씀드렸듯이 절수변기를 쓰면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주냐고 해 가지고 그때 아직 데이터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지금은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7월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정락재 위원님께서 절수 대변기 보급에 대한 어떤 물 사용량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요양병원에다가 한 3개월치 정도의 물양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대변기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양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보니까 그렇게 큰 물 절약은 미비한 상태인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기저귀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대변기 사용을 이제 안 하시게 되고 대신에 목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절수대변기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어떤 그거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전체적인 물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감소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 절약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절수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데들이 어디 어디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2001년 이전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요양시설에 대해서 30대 보급했고요. 내년도에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보면 우리가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하이브리드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기 보다는 운행량이 가장 많은 게 어디죠?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택시.  
○위원 정락재  택시겠죠. 그러니까 택시 같은 데 나는 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 좋은 효과를 더 많이 내려고 그러면 운행량이 많은 택시가 돼야죠.  
  그런데 일반 출퇴근 잠깐씩 하는 분한테 그런 지원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혜택을 더 줘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같아요.  
  아까 요양원 말씀하셨으니까 뭐 대부분 배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서 물 절약을 많이 할 수 데다가 보급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용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16쪽에 보시면 주요환경민원 처리현황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렇게 보면 뭐 과태료 6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가다 보면 TW종합건설은 어디예요, 대체?
  소음기준 초과 8차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과태료가 200만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3차까지 200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이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200만원 과태료를 낼 정도로 8차까지 왔으면 주민 피해는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이것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상 그 건설회사의 소음발생민원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음 진동 규제법상 소음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차수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음이 초과가 되면 소음원에 대한 어떤 분산조치 명령이라든지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개선명령을 때리면 저기 처분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공정에 소음이 나면 저희가 또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2차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초과가 되면 저희가 소음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3일간 때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소음진동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과장님 그래서 SMC스틸도 마찬가지에요. 소음기준 초과 8차에요, 8차.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이 두 업체들은 어떻게 된 업체인지 이렇게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8차까지 과태료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은 피해가 어마무시 했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여기 같은 경우는 새한아파트 재건축 현장인데요. 여기가 토지금고 안에 있는 새한아파트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이 암반이 발생이 되어갖고 암반을 파쇄하는데 한 시간이 오래도 걸렸고, 주민과의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초과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암반은 다 파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어디 저희도 주변에서 현장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업체도 살아야 되고, 주민불편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현장관리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일을 하는 거지만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만 본다. 농담 삼아서 당신들은 여기 주민들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을 어떻게 잘 주민들하고 융합을 해서 현장을 이끌어나갈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8차까지 과태료 내고 이렇게 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분들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또 자료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소를 할 경우에 8차까지 처분이 된 사항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이 이런 단속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다음에 페이지 48쪽 보시면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유증기 회수율 검사 기준미달 1기 다솜주유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가서 이거 검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석유협회나 이런 데서 받아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거는 석유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초과가 되면 기준미달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 정락재  통보가 와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압력감소에 누설검사 기준미달 2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정락재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아는 것이 상식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름양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이거 압력감소에 누설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장탱크 안에 압력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는 압력이 못 미치는 경우에 미달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처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기름 장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석유협회 얘네들도 영업을 하더라고.  
  와 가지고 우리가 그거 맞출 때 봉인을 해줘요, 봉인을. 그 돈을 갖고 봉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준치 가장 이하로 맞춰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뭐 10이라고 그러면 1부터 10이면 가장 1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최소한 했을 때 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거든요, 석유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믿을 것은 못 된다.  
  그런데 부서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지만 사실상 더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석유협회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락재  우리는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개선명령 내리고 이런 뒤치닥꺼리만 하는 꼴이네요, 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11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규 및 보수교육 미이수.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1번부터 25번까지 봤을 때 지금 CGV 주안 실내 주차장, 주안시민지하상가 이런 데는 교육을 어떻게 안 했다는 얘기인가? 누락으로 지금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그리고 또 대상 제외가 있고, 교육 면제가 있고 이런 것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2,000㎡ 이상, 산후조리원은 5,000㎡ 이상, 병원은 병상수 100개 이상 이런 식의 다중이용시설을 의무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규모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궁전솥가마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가 1,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000㎡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시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25건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미이수했다고 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규모 미만 외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다 이수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여기 지금 요양원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더숲요양원, 지안요양원 이런 데는 또 교육 면제는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거기 17번하고 20번에 보면 요양원인데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교육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여기는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래서 교육을 면제한 거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여기 궁전솥가마사우나하고 또 미추홀요양원 이런 데는 대상 제외라고 한 것은 아까 기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1,000㎡ 이상.
○위원 양정희  기준, 아까 1,000㎡ 미만이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러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양정희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조금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다가 좀 깜빡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줄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전년도 보다 올해보다 사용량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요.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좀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위원 정락재  올해 대비해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천천히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한 5,6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위원 정락재  뭐가 5,600만원 줄었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002년도 비해서 올해 2023년도에 한 5,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내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한 거의 1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올해도 줄었고, 내년에도 줄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내년에도 국비가 좀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악취분야 그다음에 미세먼지 분야에 기간제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람을 두 명 썼는데 한 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두 명은 쓰는데 기간이 1년에 6개월로 저희가 좀 줄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직원 1명하고 기간제 분 1명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전에는 뭐 1인 2조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전에는 악취 분야 한 분, 미세먼지 분야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분이 악취하고 미세먼지 분야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 가지 하던 것을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업무가 과하거나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업무가 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이 또 같이 서포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또 다른 분야에 주는 것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비산업 부분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 기후변화 강사들이 가정하고 식당들 다니면서 홍보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1,600만원이었는데 그게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못 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도 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홍보비라도 받아서 저희가 직원들이 다니는 것으로 그러니까 컨설턴트분들이 못 다니면 저희 직원이라도 가정 그다음에 사업장 다니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뭐 저희가 구비 같으면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시비, 국비가 이렇게 안 내려와서 사업이 축소된다고 하면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이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 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사업들은 줄인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교육 및 홍보 이게 지금 내년에 다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삭감됐다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위원 황숙경  및 홍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지금 1,6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요. 비산업 부분 관련한 홍보하고 교육이 다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순회교육은 예산이 있고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대해서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제가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홍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 행감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데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가정 180세대면 저희 21개 동이면 한 동에 한 9세대씩을 하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새는 전기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것 같던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 그 가정마다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갖고 회의실이라든지, 거기를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파트에도 이게 한번 엘리베이터마다 쭉 다 붙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황숙경  저는 한번 받고 싶었어요. 저랑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정말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포인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노인분들은 부쳐놔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탄소중립 뭐야. 온실가스가 뭐야 이러는데 젊은 세대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 하루 조금 시간타이밍만 맞추면 한 동에 9세대가 아니라 90세대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게 이제 주민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위원 황숙경  오전 시간에 하더라고요, 10시 몇 분부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컨설턴트분들이 또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 활동시간.  
○위원 황숙경  그런데 그분들 돈 버시려면 매일 그 시간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쯤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오셔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국비가 세워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니,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실 거면 추경 세우지 마세요.  
  저희 조건에 맞는 컨설턴트 하실 분을 뽑아야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황숙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 소등행사 이것도 아파트들에게 홍보만 잘 된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한 5년 차 아파트 입주한 지 5년 차가 되다 보니 저희는 어느 정도 조금 적응하고 주민들이 그 시간 되면 정말 빛이 안 새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끄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제대로 맞는 홍보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기후변화 순회교육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43개소라고 했는데 저는 뭐지 식당하는데 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양치나 손씻기 그다음에 쓰레기를 줄여요. 분리수거를 해요. 이런 교육들은 제가 아이들과 참여를 해 봤지만 기후변화 순회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거든요. 이것은 어떤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순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환경기후 센터 전문강사분들이 인천에 한 열 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1시간 정도 원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강의는 아닌 거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전기 아끼기 그다음에 냉장고 문 많이 안 열기라는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서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황숙경  그냥 저는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지금 1시간이라고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황숙경  아이들 절대로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과한 시간이고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15분 안에 딱 하나에 포인트만 맞추면 돼요. 너네가 먹는 소시지 껍질 어디다 버려야 되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정말 단순하게 교육해야 되는 거고 1시간은 중고등학생들도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강사가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더 많은 43개소가 아니라 지금 저희 어린이집만 해도 191개소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적극홍보해서 아이들이 골고루 다 접해 볼 수 있도록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열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하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우리 책자 26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녹색광장 계획수립에 용역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게 올해 저희가 8월 초에 계약을 했고요. 이게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5월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착수보고회를 열었고요.  
  내년 2월에는 공청회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내년 2024년 5월에는 준공, 용역 최종보고를 할 예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수금으로 한 4,300만원 지급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최종보고 끝나면 저희가 나머지 5,600만원 집행잔액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는 보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등등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매월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대부분 보면 잔액이 11월, 12월에 집행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과마다 다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는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집행잔액에 대한 배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내년부터는 그런 집행률, 배분율을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집행을 해서요. 11월, 12월에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과마다 다 이렇게 누적이 된 거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다른 사업에 또 쓸 수 있는 부분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7쪽에 보시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분납 왜 운반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담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담합 관련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내부종결 처리가 되었으나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화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데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올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이 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3월경에 운반업체 대표단과 위원님들 그다음에 집행부 부서장들 해 갖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것은 청소 주기가 전에는 3개월씩 걸렸다는 것이 지금은 거의 한 달 이내로 짧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중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절수변기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지금 보니까 왜 4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요양원.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설치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데 이거는 절수변기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물양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변기를 설치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했어요. 시비, 구비 5대 5 매칭이기는 한데 이게 물을 꼭 줄여야 되겠다는 뜻으로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절수변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탱크 안에 벽돌이라든지 넣게 되면 물은 절약은 되겠지만 절수형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물양도 적지만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압력이 기존에 대변기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벽돌이라든지 감소를 시키기 위한 장치를 할 경우에는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데 그 변기가 그렇게 물이 약간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이물질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그럴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도 집에 예전에 한번 벽돌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요.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소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대변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꼭 그거라기보다는 누구 하나 사업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되면 큰 거는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 실험을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겠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금 건축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다 절수기를 쓰게끔 되어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아, 지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지금은 법적으로 대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다 절수기를 쓰게끔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예전에 2001년도 이전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5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5번 CCTV 실효적인 단속 및 대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CCTV 주민책임제 실시로 동 자원순환담당이 기기 전체를 관리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주민주도형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소관사항 잡병수거 재검토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잡병수거 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효율적 운영방법 도출을 위해 동 자원순환 담당 간담회실시 및 동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과도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동 평가 제외 및 자율적인 잡병 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7번 소관사항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은 2023년도 상ㆍ하반기 의류수거함 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류수거함 인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의류수거함 관리자들의 쓰레기 정리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관리하여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소관사항 8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 자율환경정비 유도 권고사항은 주민주도형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선진자원문화 문화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동 주민이 중심이 되는 쓰레기제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홍보 및 자원순환에 애쓰겠습니다.  
  소관사항 9번입니다.  
  각종 폐기물 배출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시정 사항은 생활쓰레기 배출 리플렛 동 배부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동ㆍ구 행사 시 자연순환 홍보존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번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부적정 행정재산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에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해 해당부지 사용인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10개 부서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3번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검수 및 판매소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험기관의 단체 표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투판매소는 12월 중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16개소에 대해 9월 중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5번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진행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자와 계약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학익적환장 이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태계  학익적환장은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이고 후보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지금 학익동에 있는 학익동 적환장 같은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사용인데요. 지금 사용후보지는 지금 선정된 곳은 없고 추후 아직 검토 중인데 나중에 그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적환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적환장 친환경 쪽으로 공원화 이렇게 조성해서 잘 꾸며서 인근 주민이 좀 반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감사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 자세히 작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완료로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건 보지 말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다음에 작성할 때는 글씨체나 서식.
○위원 정락재  그리고 뭐 사진을 첨부하든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은 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행복홀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었으면 전에 어땠고, 후에 어떻고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전후 사진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 거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작성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홀씨입양사업한 거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그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행복홀씨입양사업은 올해는 20개 동에서 저희가 구 배정에서 100만원씩 내려간 상태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나 또 청소 취약지를 저희 주민들과 동에서 같이 관리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과장님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을 보고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성취가 된 것 같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가 자원순환과장 오기 전에 동에서 근무할 때는 행복홀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취약지 위주로 관리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화식재나 벽화그리기 빼고는 봄, 가을에는 꽃이 피어서 예쁘긴 한데 겨울이 돌아오면 정비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서 100%까지는 행복홀씨사업에 대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관리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서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행복홀씨사업지를 동 행감 준비를 하면서 몇 개 동을 다 가봤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한 20정도 될까하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30이요? 황숙경 위원님, 후하게 주셨네요. 30 얘기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쓰레기를 없애자고, 무단투기를 없애고 좀 깨끗하게 하자고 한 사업인데 그 행복홀씨사업을 해서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그 옆으로 또 쓰레기가 쌓이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뭔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의류수거함 옆에는 항상 무단투기가 쫓아다녀요. 뭐를 만들어놓으면 그 옆에는 항상 쓰레기가 쌓이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분은 우리 동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화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어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뻐요.  
  그런데 꽃이 지면 어떻게 되죠?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 해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스팔트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도 주민들 눈에는 저거 봐라, 또 돈지랄한다. 멀쩡한 아스팔트 또 바꾼다는 소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봄에 꽃 심었던 것 죽으면 뽑으세요. 뽑으시고 화문 위에를 덮어버리세요.  
  뭔가로 덮어 가지고 담배꽁초 안 들어가게 하고 쓰레기 안 쌓이게 하시면 그래도 아, 관리는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줄 거예요, 분명히. 이미지 개선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언제까지 그렇게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이동형 CCTV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동형 CCTV가 몇 개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295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동형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295개는 총개이고요, 이동형은 243개고 저희 도화2ㆍ3동에서 100건 정도 이동형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이동형 CCTV 설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김정식 전 청장 들어와서 처음 보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됐는데 총 몇 건 정도 하신 거는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어떤…
○위원 정락재  이동형 CCTV가 보급된 이후로 해 가지고 여태 단속건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단속건수는 제가 2022년 것은 한 6건 있었고요. 올해 3건까지밖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동 행감을 나가면서 자료를 보고 한 것 중에 보면 이동형 CCTV로 단속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동에서.
○위원 정락재  네, 1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단속한 건수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차타고 가다가 블랙박스에서 앞차 담배꽁초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무단쓰레기 갖다 놓은 거 잡은 건수는 얼마 없더라는 얘기에요. 10건이면 1건 정도 될까 말까에요.  
  나머지 다 블랙박스로 앞차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거가 다 단속이 실적이더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동형 CCTV에 효과가 얼마냐고 내가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좋다. 아니면 별로라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무단쓰레기가 없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형 CCTV는 그 효과가 정말 미비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이동만 시킨다는 거예요. 저쪽에 쌓여 있어 가지고 저쪽에다가 이동형 CCTV 달면 쓰레기가 일로 와요, 일로. 없어지는 효과는 못 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강력한 단속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하면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겠죠. 하기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동형 CCTV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하면 화질이 안 좋다, 그렇죠? 화질이 안 좋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화질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대신 우리는 방범용 CCTV가 화소가 되게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 안총과에서 하는 통합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거기서 관리하는 CCTV는 정말 사람 얼굴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대요. 진짜 바르게 나올 정도로 화소가 좋아요. 그러니 지금 웬만한 데 보면 방범용 CCTV 많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면 단속이 좀 수월해 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저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른 지역에서 좀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동에서 한 13개 동에서 안총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방범용 CCTV에 찍힌 거를 또 공문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동이 한 13개 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의견 좀 반영을 해서 저희도 다른 타시ㆍ도 구미시나 제가 광진구, 포항시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그런 것을 연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총과랑 조금 협업을 해서 조금 발전 그러니까 검토를 먼저 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저도 동장을 2년 한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재개발 지역에 가서 제가 동장을 했는데 특히 사미공원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동형 CCTV를 해 보면 그게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공업사에 방범용 CCTV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사진을 해서 초상권 침해 때문에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가려 가지고 누군지 제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 봐도 한 번도 제보하는 분은 없어요. 물론 알아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형 CCTV를 놓으면 분명히 그 자리는 한 동안은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다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아, 여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첫 번째 의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복홀씨사업 저도 동에서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꽃 박스를 얘기하셨어요.  
  꽃이 초화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물망을 치고 인조 장미를 해서 제가 꽃 넝쿨을 많이 만들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다가 저희가 꽃 넝쿨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형 CCTV를 같이 놨다가 또 이동을 하고 이런 방법을 병행을 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됐던 그런 효과도 있었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단속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초상권 침해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용현3동에서도 그게 소송까지 가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위원 정락재  초상권 침해 때문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소송까지 간다고 막 그래서 그거를 얼굴을 붙인 거예요. 전보 상에다가 누가 가지고 했는지 신고를 해 달라고 해서 한참 또 시끄러웠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주안3동에서도 그거를 사진을 몇 번 붙였는데 아무도 제보는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동형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 거기다가 일단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동에서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동형 CCTV 밑에 쌓인 쓰레기 사진만 한번 갖다 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 사진 안 갖다 드렸나요, 그때?
  지금도 나가면 이동형 CCTV 밑에 불법쓰레기 버린 게 수두룩해요, 진짜. 자꾸들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보면 효과가 안 좋아요. 단 1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동형 CCTV가 200몇 대를 갖다 놨으면 그나마 동네가 반이라도 깨끗해 졌어야 하는데 단 1도 더 깨끗해 지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었어요? 배출량이 줄어서 줄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라는 얘기에요.  
  자, 245대를 갖다 놔 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쓰레기양을 줄였다고 그러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단쓰레기양이 줄었냐는 거죠.  
  왜? 부서에서는 그 무단쓰레기 그거를 취합을 해서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줄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으니까 그 이동형 CCTV의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위원님, 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분명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저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책을 각 동에서 발굴을 해서 통장님들이 책임제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순찰을 돌면서 매일 상황을, 전지역을 돌고 통장님들도 돌면서 그런 게 쌓여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동에다가 보내주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시책도, 우수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파를 해서 최소한으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동형 CCTV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배상록 의장님이 그거를 하지 말고, 고정형으로 하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를 해 놓으면 이 앞에는 없을 것 아니냐고 그때 주장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의견이 어떻게 안 되어서 이동형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지금 240 되면 얼마에요, 지금 돈으로 한 대에 5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써 대 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여태까지 이렇게 미비하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쪽으로 한번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속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동네가 지저분해요. 몇십 년 동안 해 온 행태에요, 이게.  
  그냥 우리집 앞이니까 나만 주차해야 돼, 적지출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눈 감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 되어서 지금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이게 우리가 몇십 년 된 거니 지금 확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또 이런 상황이 또 더 많이 오래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 가지고 미추홀구 가뜩이나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에다가 불법적치물까지 있어서 가뜩이나 별로 깨끗하지 않은 동네에 더 지저분하게 하면 되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도 계속 관리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안 되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해서 방범용 CCTV까지 연계를 해서 관리 철저를 하고요.  
  동하고도 주민책임제를 지금 18개 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단속과 예방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 사진 좀 보시겠어요?  
  그게 주안1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건물인데 보시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죠. 물론 사유지이기는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근데 그 앞에도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주차장입니다. 맨 뒤에 사진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주차장 안에도 그렇게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거기 주차를 못 해요. 한 6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인데 주차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유지라도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시정명령이나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제가 6월인가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태 시정이 안 돼요. 지금 그대로예요. 이게 얼마 전에 나가서 다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네.
○위원 정락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동과 연계해서 주민자율청결운동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부터 하시랍니다.
○위원 정락재  속기에서 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괜찮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아, 괜찮아요. 넣어도 돼요.
○위원 김진구  이게 저기 어쨌든 간에 우리 속기에 계속 다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 혹시 이런 얘기가 다 속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들 해 주시고요. 제가 한 얘기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우리가 구청이 우리가 미추홀구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도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중전화박스를 좀 바꾸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KT에서 굉장히 큰 전화박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담당과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전체 없앴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기가 빨간색으로 1인용 하나짜리 그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게 보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요즘 최근에 다니다 보니까 의류수거함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위탁을 준 건데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보산대에다가 철사로 훔쳐가지도 않을 텐데 철사로 둥둥둥 묶은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도시를 흉물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최근에 강서구에서 제가 보고 왔는데, 강서구에는 그 시설을 교체를 했어요.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고 심플합니다. 컬러가 빨간색하고 약간 재색빛 나는 색깔인데 제가 이거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지금 찾아봤어요.  
  미리 우리 정락재 위원처럼 프린트로 해서 좀 드렸으면 좋았을 것 끝난 다음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수거함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도로조명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료을 받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원래 도로조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는 894개가 미추홀구에 있고 1년에 한 번 도시경관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부과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가 이게 894개 거의 9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골목골목 다 있어.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를 다시 수거를 해서 도색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일전에 해외 시찰을 갔을 때 독일에서 그 제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면서 지금 동네 이렇게 다녀보면 막 넘쳐 가지고 옷들이 밖에 막 널려 있어요, 제때 안 치워서.  
  그러니까 도시미관이 굉장히 그것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러한 것을 조금 신경써가지고 다시 수거함을 전체적으로 위탁 준 데서 새롭게 설치를 하든가.  
  정 안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교체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의류수거함이 890개 21개 동마다 있다보니 민원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네, 민원도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4월하고 10월에 의류재활용협회랑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그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연수구도 입찰을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색깔을 다 입히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간담회 했을 때 12월까지는 의류연합회에서 전수조사를 다 시작하고 말은 894개이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나서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12월 이후에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색깔 지저분한 것은 하고 또 쓰레기 문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하고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깨끗한 의류수거함이나 이런 것은 계속 시작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색깔이 잿빛이라 조금 노후된 것도 많고 지저분한 것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적극 검토해서 지금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타 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사회에 기부도 하는 그런 정책도 갖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부분에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분들한테 10월에 사실 저희도 그 부분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다시 간담회를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10월에 말씀을 드려서 본인들도 일단은 생각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강요를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 부분도 전달은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10월 달, 11월달?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4월하고.
○위원 김진구  아, 4월달, 내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4월하고 10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했고 내년 연초에 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연초에 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심이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우리 그 도시미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작은 거라도 하나 교체를 해 놓게 되면 눈에 확 띄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더 신경쓰셔 가지고 이게 한번 성사될 수 있도록 미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하고 과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는 그런 평가를 해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원체 음식물에, 쓰레기에 이거 뭐 할 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지 않고 대안을 아까 두 분이 다 제안을 제시해 주시니까 사실 본 위원도 기분은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황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자, 저희 지금 의료수거함이요.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지금 추가 질의하는데 미추홀구 의류재활용 연합회 이분들이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걸?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는 지금 알기로는 2001년부터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분들에게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줬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때 당시에 저희 국민권익위에서도 그 이후에 계속 얘기했는데 다른 구도 확인을 해 봤더니 아까 조례에 넣어서 이 근래에 남동구나 연수구는 조례에 넣어서 관리를 시작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도로점용을 맡는 곳은 228개 지자체 중에 한 4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거를 조금 확인해 봤더니 교통공단 해서 인천시 지부해 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의류재활용연합회를 만들어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 좀 차별화된 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건데.
○위원 황숙경  2,100만원 받는 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2,100만원.  
○위원 황숙경  아, 놀라워라.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894개.
○위원 김진구  얼마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의류수거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미관상 저해된다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좀 개선 방향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저도 여기에 이제 할 게 지금 정말 저희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젊은 세대와 조금 있으신 세대와 MZ세대와 여럿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우리가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저 역시도 그냥 윗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방식 그대로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빌라나 이런 주택들이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거기서 지금 분리수거 거치대 놔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분리수거대요.
○위원 황숙경  분리수거 거치대가 없어서 엉망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 거치대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분리수거 제일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형광등, 폐건전지, 폐우산 그다음에 지금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 폐의약품.
  자,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의료수거함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한번 하면 어떨까. 우리 구에 필요한 것들을 의류를 버리러 올 때 아파트는 밑에 내려가면 그 모든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분리수거, 잡병 그다음에 하여튼 칸칸이 해서 7∼8개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탁탁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같이 빌라촌이 많고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분리수거 거치대만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다 보면 이거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헌옷함에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형광등, 건전지 그다음에 요즘은 폐우산 모아서 이거 짬짬이나 이런 데 사업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폐우산도 버리기 참 곤란해요. 그것을 꺾어서 일반쓰레기에 버릴 거냐, 천을 잘라서 철은 고철로 넣을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옆 칸에 그 다음에 폐의약품도 솔직히 집에서 약국갈 때 이거 꼭 가져가야지 해 놓고 약국 가서 생각나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지금 안 먹는 약, 유통기한 지난 약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공모 그리고 여기 의료재활용연합회라는 곳에 이분들이 미추홀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분들이 아니라면 이분들에게 이 긴 시간 이런 혜택을 줘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께 회색 도시도 칙칙한 회색빛인데 의료수거함까지 칙칙한 회색빛으로 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산뜻하게 바꾸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절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분들에게 굳이 왜 줘야 하는지 저희를 설득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 갖는 부분이 지금 우리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저는 집에서 아까 팀장님 만나서 제가 얼마큼을 가져가면 10리터 봉투를 주지. 그리고 폐비닐봉투를 제가 지금 집에서 모으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위원 황숙경  그랬더니 팀장님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황숙경  아파트 사는 사람이 모아서 갖고 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셔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주택하고 빌라 대상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이 사업도 저는 그래요. 시범사업을 할 때 쓸 때는 쓰자는 거죠. 사람들에게 각인될 만큼 그 20리터 짜리 정도 규모, 규격의 폐비닐을 모아오면 10리터 봉투 하나를 준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500그램 정도를 모아오면 지금 시범동은 문전수거를 해서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동은 목요일에 비닐 모아오면.
○위원 황숙경  네, 동사무소 가져가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수거의 날 해서 500그램 모아오면 10리터 짜리 종량제 봉투를 하나 드립니다.
  교환을 해 줍니다.
○위원 황숙경  조금 더 써보세요. 시범할 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시범할 때요.
○위원 황숙경  시범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계산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 폐비닐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청소, 수거하는 그 비용을 쓰는 돈이 많은지. 이 봉투 한 장 더 주는 가격이 저거한 지.  
  산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한 장 그러니까 뭔가 독려할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확 각인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예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황숙경 위원님의 의견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저희는 지금은 넓은 의미로 홍보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어려워서 홍보개념으로 일단은 먼저 알리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그래요, 시범사업을 할 때 “몇 동은 이런 것도 한데”라는 게 소문이 나는 게 낫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황숙경  지금 10리터 봉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장소도 좁은 집에 폐비닐 그런데 폐비닐을 따로 모으니까 확실히 일반쓰레기양이 정말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많이 줍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널리 잘 홍보가 되고 잘 구민들이 호응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재활용 수거 대행료도 저희가 많이 나가는데, 그쪽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거는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주민들한테 20리터 짜리 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 무슨 협의체 회의를 갔더니 김장철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20리터가 나온다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 대부분 그거는 홍보를 해 주고 20리터 짜리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배춧잎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 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되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절인 거는 그 부분 있잖아요, 김장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대파를 깠어요. 대파를 까고 뿌리 부분에 흙이 묻죠. 이거를 음식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음식물이에요, 일반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종량제, 일반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위원 황숙경  일반이잖아요. 지금 그것마저도 양파 껍질 일반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그거를 주부인 분들도 음식물이라고 빡빡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쩌다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헌옷이랑 신발, 가방, 담요, 커튼 저희 옷 수거함에 넣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신발, 가방.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짝을 맞춰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의류수거함에 저희는 넣고 있거든요.  
○위원 황숙경  담요, 커튼.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런데 커튼이나 담요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이게 강동구에는 가져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다른 구의 헌옷수거함을 보세요.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해서 “뭐는 돼요. 뭐는 안 돼요.” 저는 신발이 여태껏 안 된다고 신발은 그냥 옆에다가 “신으세요.”라는 메모나 이런 것을 남겨서 옆에다 항상 놔두었거든요. 그 통에 넣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것도 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정말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휴, 우리 위원님들 열정에 그냥 제가 놀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대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그 EM 배양기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양정희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EM은 업체에서 저희 5개 동 정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현1ㆍ4동, 용현5동, 주안6동, 주안8동, 학익1동에 배치가 되어있고요. 이거는 업체에서 저희가 2주마다 배양을 하고 배양은 한 3일 하고 저희가 공급기간은 4일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EM 배양기에서 EM 원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는 분들이 무슨 균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유용한 미생물을 모아놓은 액이기는 한데,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하셨나요?  
○위원 양정희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통 자체가 살균된 통이고 이 업체 쪽에서도 그 용량이 EM이 다 떨어진 다음에 거기를 살균 소독해서 다시 넣어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리고 배양을 하고 있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앞에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지금 거기 남아있는 액을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지금 배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사진을 저희가…
○위원 양정희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근데 음식물팀에서 사진을 다 받아서 통이 비어있는 사진하고 다시 배양한 사진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다 받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배양액을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저희도 관리를 철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혹시 겨울철에도 이게 이용이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겨울철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액이 얼지 않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통 자체가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게 그냥 저희가 이쪽에 내놓는 그냥 통이 아니라 조금 이거는 기술이 들어간 통이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알아요, 알아. 저도 이제 저도 그거를 봐서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그 액이 어쨌든 좀 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네.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은 한번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민원들이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면 저희도 그 안내하는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7쪽 여기 보시면 7쪽 5번에 지적사항에 권고를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완료라고 처음에는 기재를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데 왜 다시 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이동형 CCTV가 아까도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항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주민책임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7월 이후에도 계속 행정관리공문을 내보내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처음에는 완료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과 예방의 문제를 저희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단속 건수나 아니면 쓰레기 사각지대 자꾸 쌓이는 부분에 있어서 더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한 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추진중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리고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또 들은 얘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 EM 배양 기계가 5개 동이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제가 알기로는 6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동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용현1ㆍ4동, 저희 용현5동, 주안6동, 주안8동, 학익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지금 아까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 얘기를 전혀 민원을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 쪽으로는 관할 동에 접수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접수되지는 않아서 말씀 들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 부분이나 홍보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배양 그거를 채우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2주에 한번씩.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2주에 한번씩 500리터씩 채우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500리터씩.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500리터씩 채우고 있는데 아까는 사진 찍어 갖고 남은 것은 버리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깨끗한 상태에서.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입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은 것을 그냥 놔둔 채 채우는 데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접수가. 민원이.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전체 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 가서 그거를 찍어 갖고 사진을 보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그게 이미 2주가 지나면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렇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 건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냥 채우는 데가 있고요. 또 버린다고 하면 지금 예산 낭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러니까 동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를 혹시 어느 동은 몇 리터를 쓰고 이렇게 하는지 체크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나 이런 거는 받은 것은 없고요. 이게 주민들이 편하게 자율로 해 가는 거니까 리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주마다 500리터를 채우는 것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른 동도 받아 가는 거라서 체크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러게 전체적인 것은 설치해 놓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그 업체가 한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업체가 관리하고 저희도 그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은 계속 2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냥 사진으로만 받으시는 거지, 그 교체할 때 나가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한 번 저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또 설치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해요.  
  이제 그늘에 설치를 하느냐, 태양이 많이 비치는 데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균이 오염이 덜 되고, 더 되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은 11월부터, 본 위원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사용들을 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12개월 전부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월 2회로 해서 저희가 24회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통 자체가 그늘이나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을 저희가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오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행사장 갔을 때 그런 통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마 안내문이나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5개 동은 저희가 조금 출장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교체할 때도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지금 이렇게 업체가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는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업체는 맞기는 한데 이게 무슨 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6개월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민원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숙지를 하느라 메모를 지금 해 놓은 게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신고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데요, 그 등록을 할 때.  
  이제 이게 세척에 대한 건지 아니면 퇴비 이런 쪽으로 쓰는 건지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한 가지 세척에 대한 것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다 구비를 해 놓은 업체가 들어오면 더 좋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한 반바퀴는 안 돌았지만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자꾸 내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로 잘해 놓으셨다가 꼭 다음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겠고 또 여쭤볼 게 제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 골목 적치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골목.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골목마다 이제 자동차 대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는 아니지만 이게 교통과나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전부터 저희가 실시하려고 했는데 교통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4∼5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우리 골목을 깨끗하게 치워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것은 지금 자원순환과는 골목 안에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제일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부서 간 협업이나 한번 회의를 진행해서 그 부분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지역에 나가실 때는 지역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올 연말 안에 꼭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10여 년이 넘도록 실행을 못했어요. 못한 것을 갖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우리 김선미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숙제를 또 한번 드려볼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숙제를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했나 싶었는데 또 주셔서…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김선미 국장님이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말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우리 미추홀 골목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합동으로 단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도시경관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 이런 쪽 관련 부서를 한번 회의 소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저희가 방안 모색을 하고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거기서 나온 답변을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그리고 황숙경 위원님, 질의 있나요?
○위원 황숙경  제가 모든 과에 이번 감사에서 했던 홍보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만 못 짚고 넘어갈 뻔 했어요, 짚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환경보전과랑 똑같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비슷한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더더욱이나 아이들 상대나 뭐를 한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내지는 이런 교육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67페이지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과 밑에서 두 번째 군ㆍ구 주민리더 자원순환교육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황숙경  주민리더라 하면 저희가 아는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통ㆍ반장님 내지는 각 협의회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된 분들이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비를 100% 받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 다른 10개 군ㆍ구에서도 조금 다른 구에서도 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시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위원 황숙경  미추홀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구에서 와서도 교육을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미추홀구 통장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와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위에 것은 6,000만원 짜리는 시비 3,000, 구비 3,00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현장견학 이 매번, 매년 같은 곳을 다녀오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위원 황숙경  위에서 세 번째.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네.  
  현장견학,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교육을 시킬 때마다 구에서 요청하는 장소가 틀려지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곳을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황숙경  같은 장소는 아닌데 작년에는 2023년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대상자들도 틀려집니다.  
○위원 황숙경  2023년에는 소각장이나 자원순환시설현장 견학을 갖다 왔다는 거죠. 다른 구 비교시찰처럼 다녀오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다른 구에서 저희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현장도 도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이.
  자, 3, 4, 5, 6, 7개 칸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는 시ㆍ구비 6,000만원 짜리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이거를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 구에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의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에코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음, 그 비용이 6,000만원인 거고.
  그러면 시비 3,000도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밑에서 두 번째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숙경  지금 제가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거랑 밑에서 두 번째 것.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하고 군ㆍ구 주민리더 자원순환교육.
○위원 황숙경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교육은 저희가 에코센터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에코센터에서 다 교육시키는데 교육의 대상이 미추홀구민만이 아니라 부평구 등 연수구 등 그런 데서 오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예산안에 포함된 돈으로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군ㆍ구 리더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것은.
○위원 황숙경  위에서 세 번째 것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것은 좀 더 이거는 인천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고요. 밑에 시비 받은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님들도 오셔서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아니 좀 비슷해요. 주민리더라는 그 문구가 그러면 이거는 이 교육을 받는 그 사람들만 계속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모든 행사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시간 되시고 동네에서 활동깨나 하신다는 그분들이 모든 사업이나 모든 교육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분들에게 계속 어떤 자원이나 환경교육을 시켜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 교육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부분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관내 교복나눔터 운영 추진해서 495벌을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입학할 때 교복이 다 무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냥 저희가 교복을 원래는 사실 좀 여유 되면 한두 벌을 더 사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벌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은 이것은 조금 저희가 나눔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받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 실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받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라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졸업 시즌이나 이런 데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조금 깨끗한 교복을 받아서 세탁을 해서 조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교가 이 정도로 하고 있어서 본인 옷 한 벌 사고 또 여벌 옷을 한 번 받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 황숙경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슈퍼 빈 캔이나 페트 무인수거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월 6만 개 수거라고 지금 실적을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황숙경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드렸죠. 이 펫봇의 기능을 조금만 빠른 시간 정말 몇십 초만 앞당긴다면 60만 개를 수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조금 느립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지금 30개를 여름에 300원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에서 정말 옷을 몇 벌을 적셨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느려서 이것을 하고 싶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왜? 하나에 10원이거든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면 동네 떡볶이집에서 그것을 현금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분리수거 하는 날 그 로봇 앞에 애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에러를 자주 낸다는 것, 조금 압축이 갑자기 한 10개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한 10분 넘게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로봇에 대한 진짜 비싼 로봇일 것 아니에요. 얘가.
  얘가 그러면 6만 개가 아니라 60만 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정말 더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도 해 봤더니 너무 느려서 이 부분은 압축하는 조금 그거를 푸는지 아니면 더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지 업체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네. 네.
○위원 황숙경  그 로봇을 만든 정도의 머리라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펫봇이 정말 60만 개를 해낼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하나만 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기 뭐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1년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
○위원 정락재  무단투기 해 놓은 쓰레기를 처리하시잖아요. 우리 저기 환경공무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적환장에서 가져가는 게 있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네, 혹시 그 처리비용,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저기 송도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톤당 9만 9,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톤당 9만 9,000으로 해서 연간 얼마를 지출하는지에 대한 것은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직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1년 치 이렇게 낸 돈이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가는 것들이 저기 뭐야 종량제봉투에 안 담긴 것은 다 무단투기 쓰레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것은 적환장에.
○위원 정락재  그렇게 봐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적환장에 쌓여 있는 것은 저희가 뭐 소각장으로 톤당 9만 9,000원에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자료가 그닥 어려운 자료는 아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얼마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그거 6년 치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확인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왜냐하면 한 가지 자료이니까 얼마를 썼는지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적환장으로 들어오는 거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거니까 자료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게 뭐 어려운 자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이동형 CCTV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 저기 자원순환과에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쓰레기 단속하는 것 있죠?
  1년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현장평가.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들이 보니까 제가 지난 연도에 보니까 장규철 위원장님하고 정락재 위원님이 하셨어요.  
  올해는 어느 위원님이 들어가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수현 위원님하고 장규철 위원님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네? 장규철 위원님은 또 들어가셨어요, 위원장님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원래 부서에서 위원장님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 달라고 올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올리는데 위원장들이 위원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15개가 넘게 들어가 있고, 적은 분이 4∼5개 들어가서 있는 게 있는데.
○위원 김진구  저는 3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3개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이거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부서장님이…
○위원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이거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잠깐만요.
○위원 정락재  아니, 이거 우리가 저기 끝내고 말씀…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도 이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시는 대로 받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는 추천은 민간전문가랑 지역주민을 받을 때 의회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추천받아서 위원님들 추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어떻게, 김진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 김진구  저요?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네.
○위원 김진구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간사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이번에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3개의 심의위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숙경 위원님 같은 분은 15개인가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그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지만 적으면 편한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되어있는데 1개는 제가 8대 때 해서 연임한 거고 3개를 제가 올해 받은 거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장님 오시면 충분하게 소명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다음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금일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보과,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