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 7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지원 사업,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6,498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포상하고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추진으로 모범공무원 포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주민 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장 및 시책교육,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구 통장은 정원 648명에 현원 617명으로 31명이 결원이고 반장은 3,170명 정원에 2,412명이 현원으로 758명이 결원입니다. 통장은 재개발구역 및 통ㆍ반 구역 조정으로 인한 결원이 많고 반장은 지원자 감소 및 반장 역할 축소로 인한 결원이 많습니다. 반장의 경우 현재 강제규정인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통장들의 직무여건 개선, 편의제공,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22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구는 33개 방범대에 69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고 방범초소는 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소 운영비 지원, 활동장비 지원, 야식비 지원, 방범대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19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 계획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신속히 공개하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해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원 교육 실시 및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진대상은 정규직, 공무직, 청원경찰, 임기제, 구의원 등을 포함한 직원이고 검진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본항목에 본인이 받고자 하는 정밀항목을 검진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종합검진비 20만원이 지원되고 소요예산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에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우리 해외배낭연수 관련돼가지고 이게 내년에 미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 혹시 뭐 대안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코로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봐서 금년에도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도 못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6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 관련돼가지고요. 통장 활동복이라든지 뭐 핸드카트 지급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통장 역할들이 있는데 반장의 역할...
사실 명분만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있고 뭔가 활동이라든지 사실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쓰레기봉투 몇 장 주는 거 빼놓고는요.
5만원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장의 역할을 조금 더 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반장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장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기억을 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 인원만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반장을 없애고 통을 조금 더 늘려서 세분화해서 통장 역할을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그냥 뭐 존속되니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조금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의견을 상부에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반장의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데 둘 수 있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장에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부여를 해 줘서 그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뭐 이게 계속 질의할 때 이야기만 오가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궁금하니까요.
그때 한번 좀.
17쪽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뭐 기존의 예산이랑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자율방범대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사실 뭐 받아가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밤에 활동을 좀 하시고 기껏 해야 야식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인 거고... 뭐 어쩔 수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하나 들면 작년이었나요? 우리 그 방위협의회 워크숍 보내주신 적 있죠? 100만원이었나요, 그때?
누가 그 제안을 해 주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이게 해놓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버스비 대여료 한 3, 40만원 한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입장료 한 10만원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머지는 반납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밥값, 그럼 뭐 먹고 준비하는 것들은 다 사비를 걷어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 안 가느니만 못하지.
100만원을 줬으면... 그게 뭔가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돼가지고 또 그분들은 워크숍을 보내줬는데.
공간이 남아요, 20명, 15명이면. 그런데 버스 45인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율방범대 분들도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같이 묶어서 워크숍을 한번 보내드릴 수 있으면.
동장의 재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방위협의회에서 있더라도 인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동 20명 미만이에요.
동장들의 재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담당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공문 형태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의견도 혹시 의견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만약 워크숍 같이 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
그거 재량이라고만 두면 그거는 뭐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가 같이 안보견학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부합해서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안보견학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내서 안보견학을 가면 그분들이 뭔가 너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명목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딱 그거만 제한적으로 하면 서로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방범대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자율방범을 하셨습니까, 각 동으로 해서 전체적인 단체에서?
겨울철에는 안 하고 3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범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신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이면 함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서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방범을 안 한 걸로 알고 경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한 바퀴 밤이면 도는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율방범 야식비를 각 동으로 그럼 다 지급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하는 곳은 드려야 맞는 것이고 안 하는 곳은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번에 뭐 다른 저기로 해서 주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으로 다 지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보시면 23쪽에 환경조성 이걸 내놓으셨는데 이건 그러면 대상자를 해놓고 하시는 건지, 지정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주실 적에 건강비용이 그 병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면 본인이 가서 하는 것도 주어야 되지 맞지 않아요?
지금도 방송에 보면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도 약 같은 걸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연락이 가면 그것도 지정해서 주셔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면 내가 간다고 하면 서울병원을 갔다든가 안 그러면 인천의료원을 갔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정해 주는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안 주시고 정해진 병원만 된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협약 맺은 병원에 가면 가는 직원들도 훨씬 더 혜택을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는데 그걸 꼭 정해 주지 마시고 자기가 다녔던 데 다녀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2개가 지정된 병원이 어디예요?
김순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보면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이죠?
병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암 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니까 한 20만원 정도 선에 해달라 그렇게 유리하게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일반 아무데서 받는 거보다, 제값 다 주고 받는 거보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개인의 어떤 권리고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원하지... 예를 들면 1인당 20만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지정된 병원 가서 진료 받고자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면요. 이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로 2, 3개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이러면 지금 이거 직원 복지랑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그럼 사실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병원 3, 4개 해가지고 2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쪽 병원 가가지고 진료 받아라, 이게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검진비 지원의 취지랑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거를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복지 차원이지...
예를 들면 어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아라, 그래야지만 2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논리잖아요.
저는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총무과장님 말씀은 그전에 보면 인하대병원 같은 종합병원 협약을 맺으면 우리 구 직원들한테 엄청 큰 할인 혜택을 줬어요. 한 100만원짜리를 27만원에 항목을 굉장히 늘려서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그런 거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병원, 맞는 곳에 가서 하고 병원 진료비를 영수증을 청구하면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제가 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단체협약을 맺으면 저렴하게 퀄리티 있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평성모병원이라든가 인하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종합병원으로도 단체 협약을 맡게 되면 저렴하게 세밀하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수준을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사람들은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특별히 더 좋은 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 그러면 그 건강검진 받았다는 거 증명을 제출하면 2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병원 가서 지정을 해서 특수한 이 부분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영수증 제출하면 그 부분에서 확인되면 20만원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하대병원 100만원짜리 27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좋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18쪽에 공공기록물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기록물이 종이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산화 관리하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안사업이 전산화 DB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구가 54% DB 구축 완료했어요.
타 구에서 실제로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100% 완료한 데도 2, 3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1명이 해가지고 1년에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1,000권 정도를 DB 구축을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1년에 2억씩 해가지고 2,200권 정도로 자급을 하면 4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0만원 1명이 했을 때는 한 8년 걸리는 거를 2억을 들여서 하면 4년 정도 걸리는데 그 대신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예산은 3배 되는데 자급량은 2배밖에 안 되니까 비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선택제를 고용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18쪽에서 현안사업은 DB 구축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꼭 필요할 때 보면 꼭 그게 없어지더라고.
우리가 거기보다는 지방자치의 아주 소규모 단체이지만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실 때 지난번에 어떤 건축 민원인가 이것도 보니까 민원인은 왜 그거만 없냐고 또 이렇게 막 따지는 분도 있어요, 자료가 다른 것들 다 있는데 꼭 그게 없어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기록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어디 거더라? 미디어홍보실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이거하고 관련이 혹시 있나요?
빅데이터는 어쨌든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이런 거 같은데 이것도 기록물도 전산화하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원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안보견학은 원래 통상 재향군인회에서 해요.
재향군인회에서 단체들 해 주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해서 안보견학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남북 대치상황이고 지금 평화 어쩌고 이야기는 해도 아직까지도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안보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안보견학을 본 위원이 제의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좀 미흡한 점도 처음에 있었죠.
있어서 금액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식비도 안 되고 이런 일도 생기고 아까 이야기했던 동장님 재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지침을...
그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싶어서 전체를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의 항목이 안보견학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가 그렇다 해서 방위협의회 쪽으로 예산이 이게 내려간 거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협의회에서 하기는 해도 통상 20명 내외예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가 주안1동이에요. 주안1동 같은 데는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각 단체들이 다 해서 한 대 다 채우고 가거든요, 통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인가 식비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500만원.
100만원 항목에는 식비가 안 들어가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버스비하고 입장료밖에 안 돼요. 물론 버스비도 멀리 가면 80, 90만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식비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단체들 같이 가는 게 동장 재량으로 맡겨선 안 되고 모범적인 동네는 몇 개 동은 잘하고 있어요.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 다 포함해서 가는데 예산 내려줄 때 지침을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단체가 같이 참여한다, 이렇게 지침만 내려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려운가요?
그거는 김영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약간의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 한 대에 방위협의회가 25명, 30명 되면 다행인데 그런 동네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한 20명 내외인데 또 그게 다 가질 않잖아요, 또 참석이.
15명이 버스 한 대로 가는 건 좀 예산 낭비이니까 아예 지침을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안보견학을 자생단체 다 같이 해라.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제목이 안보견학이라서 방위협의회로 예산을 내려준 건데 그게 잘못 와전이 돼서 방위협의회 자기들끼리만의 이런 행사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을 아예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자생단체가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지침만 내려주면 동장님들이 일하기가 편하잖아.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방위협의회 가고...
어떻게 하냐면 주안1동 같으면요. 방위협의회하고 다른 각 단체별로 3, 4명씩 이렇게 딱 차출을 해요. 그래서 교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다 한다고 하면 버스 4, 5대도 모자라죠.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안보견학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가는 데가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가지를 못해요, 가는 사람이. 교대로 가는 거니까 뭐 천안함 갔다가 강원도 어디 갔다가 철원 땅굴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자생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가라, 이렇게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일반현황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안전기획팀 소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등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유형별ㆍ시기별 사전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0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시기별ㆍ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대비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안전점검, 해빙기ㆍ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재난안전시설물 안전점검비 2,000만원 포함하여 구비 약 3,0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태풍, 집중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5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평상시와 비상시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 사전차단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연락망 유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관리, 양수기 등 수방자재 확보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약 3억 8,500만원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규모 폭설 및 도로결빙 등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전 대응하고 설해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며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3단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강설예보 1시간 전에 1단계를 발령하고 각 제설장비 등을 현장 배치하며 강설 시 2단계로 비상근무체계를 지원하고 3단계에는 전 직원 2분의1이 현장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 제설장비, 제설함, 염화칼슘 등을 사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비치를 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구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설해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과 장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5,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통합관제팀 소관입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서별ㆍ용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CCTV를 통합하여 통합관제 실시를 통한 실시간 범죄예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8월 20일 개소하여 본관 5층에 관제센터, 1층에 종합상황실로 운영 중이며 CCTV는 각 지역에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 1,6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4시간 감시로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서와 협업으로 특 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또한 스피커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간 영상정보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 용역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8억원입니다.
다음 39쪽 통합관제팀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른 구민 불안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서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과 방범취약지역 25개소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저화질 CCTV에 대한 성능개선을 2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차로, 사거리 등에는 회전형, 또 주택가, 골목에는 고정형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설치를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규설치 25개소에 3억, 성능개선 20개소에 1억 9,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민방위팀 소관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의 임무수행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상황발생 시 대처역량을 높이고 화재대피,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으로 실생활 속 위험생활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 20세에서 40세 되는 해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17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1년에서 4년차에는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실기과목 위주의 생활 민방위교육과 사이버, 주말, 야간 등의 교육 실시로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후 2월부터 상반기, 7월부터 하반기 또는 11월에는 불참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약 9,600만원입니다.
다음 41쪽 민방위팀 소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9개소 7,100t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수질관리와 비상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1회 점검과 매 분기에 수질검사 또는 상ㆍ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약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에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제설차량이 몇 대죠?
그래서 아니,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구에도 제설차량이 5대 정도는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다시 이 임차용역을 하신다니까 이게 꼭 해서 다 유지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있고 또 시에서 지원받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2대로는 우리가 좀 적은 편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5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시에서 주는 거하고 포함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나는 우리가 한 5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설차량을 임대를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 2대라도 더 보유해서 제설할 적에 편리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39쪽에.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25곳이죠?
수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설치할 수 없는 곳 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현장조사를 하고 또 기존에 설치민원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25개 설치하는데 3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를 쓰고 지금 성능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거를 교체를 하는 게... 지금 가격을 따지면요. 별로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1대가 얼마예요, 우리가 설치하는 데? 1,200만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체를 막 등주까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새것과 성능개선하는 것과 보면 그런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쓰다 보면 또 해야 할 것 같을 경우면 새것으로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우리 CCTV에 대한 접수가 많이 밀려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
계속해서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해당 부서 팀 업무보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거를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공동체과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21년 주요현안사업으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실현기반 조성 등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실현기반 조성 사업으로 주민자치의 전 동 확대에 따른 조기정착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실현 및 문화 편익기능 등의 수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은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인해 그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설명회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9월부터는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조례 등 지원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운영지원을 통해 주민참여기반 주민자치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주민총회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총회 시 추진되는 사업도 주민직접사업과 구청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청지원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예산지원보다는 당위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복리증진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로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센터현황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총 7만 9,892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단체 격려사업 등 실질적인 물품지원사업과 으뜸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 나눔축제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39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즐거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민ㆍ관 공동협치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확산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 마을공동체로서의 기초 형성을 마련하고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자생력을 향상하며 소규모 마을 만들기 활동지원을 통해 상위 마을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염전골마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민과 관이 함께 협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결정, 실행,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마을재생 사업 지원 확산을 통해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의 자원조사와 의제발굴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계획 2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아리마을과 사릿골마을에 대한 더불어마을 사업 2개년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등 취약지 주거환경개선 정비를 실시하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의 에너지 미래상을 제안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성을 반영하는 마을재생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 시비 지원 24억을 포함하여 2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골목 사업으로 주민 5인 이상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골목사업 신청으로 마을 골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은 통두레모임 등 주민자치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마을골목디자인학교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골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마을골목특성화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걷고 싶은 행복한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걷고 싶은 마을 사업대상으로는 주민 및 정주여건,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추진되며 2020년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1, 2코스인 숭의4동 수봉영산마을과 용현1ㆍ4동 아리마을 일대 수봉공원 둘레 마실길 조성과 연계하여 2021년에는 도화1동, 주안2동 지역을 포함한 수봉산 일대 마실길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문학공원과 승학산 둘레길 조성을 통해 문학산과 연계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홍보팀, 전산팀과 협업하여 SNS 또는 홍보간행물 제작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 골목의 환경과 걷고 싶은 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공간조성의 확대 운영을 위해 4개소 공간임대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청년 입주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운사거리 주변이 유동인구가 적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낙후된 도심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청년창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특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창업건물에 대한 컬러아트페인팅, 스트리트페인팅, 가로등 청년미술작품갤러리 설치 등 도시재생 공공미술을 적용하여 청년창업의 특화거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운사거리가 청년창업거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청년창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는 영상전문기업 9개사와 청년창업 8개소가 입주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청년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미추홀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미추홀청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정책 제안 및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공동체를 통해 권익증진,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제3기 청년네트워크 구성으로 청년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을 공개모집하여 청년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 소통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소 개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영, 도서관 동아리 지원사업 지속전개,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 추진, 특히 도서관별 공간 및 장소 특성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찾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쪽에 더불어마을사업 추진 관련돼가지고 대상지 용현1ㆍ4동 5구역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이 사업내용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통해서 시에서 향후 더불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현1ㆍ4동 용현5구역, 주안3동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계획으로 석정마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숭의4, 7구역도 저층주거지 사업했었고 저희가 수시적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현1ㆍ4동과 주안3동 지역에 대한 부분은 2020년 7월에 도시정비과로부터 사업을 인계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희망사업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된 부분을 갖고 저희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재검토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지 정비라든가 건물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59쪽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관련돼가지고 이거 신규 같은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구도심의 도시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인하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13개 코스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구역을 전부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 구역을 중점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커뮤니티공간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오아시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사막에 가면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처럼 걷고 싶은 거리를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성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과 빈집적인 부분이 있으면 빈집을 활용해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걸로 진행하실 상황인지?
제가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여기는 청년창업의 거리라고 알 수 있는 상징, 랜드마크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색이라든가 가로변의 시설물 설치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이곳에 오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혹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뭐 저희가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데는 연 1억, 4억에 대한 매출도 있었고 좀 작은 데는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본인 스스로들 자생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응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예전에도 그 말씀 좀 드렸었고요.
이게 지금 작게 시작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청년창업거리잖아요.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면 뭔가 우리가 혜택도 받고 뭔가 끌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조금 연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맨날 청년실업 그리고 일자리, 뭐 엄청나게 고민 많은 건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같이 고민 좀 해야 된다는...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좀 든 적이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창업의 요람이라고 막 하는데 사실 거기는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미추홀구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발전적인 사업을 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오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더불어사업 내용인데요.
더불어사업 신청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송영길 시장 때 재건축ㆍ재개발 안 되는 지역들, 해제된 지역들이 그때 당시에는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뭐 처음에는 저층주거였다가 누나, 애인, 결국 이제 더불어사업인데 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건축ㆍ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더불어사업을 했거든요.
공교롭게 주안2, 4동이 2018년에 여러 군데가 해지되면서 그쪽에 더불어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공청회를 했는데 반면에 다시 또 해달라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더불어사업을 하기에도 그렇고 재정비촉진심의가 변경이 되어져서 또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면 또 입장이 그렇고 아주 진퇴양난의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사업 다른 데가 아니고 2, 4동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다른 데 같으면 이왕 어차피 해제된 지역 이런 데야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2, 4동은 지금 주안1구역이 어쨌든 분양이 완판되어서 상당히 재산가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재정비촉진심의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ㆍ재개발 그쪽의 사업이었던 게 마을 만들기로 바뀌면서 이리로 부서가 넘어왔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관리를 또 여기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사업할 때도 계속 여기서 추진할 건가요, 이렇게요? 완전히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지금 도화2ㆍ3동 같은 경우가 작년인가 거기도 애인 사업해가지고 40억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재개발을 할 것인지 애인사업을 할 건지 주민들이 한 1년가량을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이 더불어사업을 추진을 하면요. 향후 10년간은 재개발ㆍ재건축을 못 한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져가지고 결국은 재개발ㆍ재건축은 나중에 하고 애인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도요.
여기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해서 과반도 안 되는 47% 설문조사 해가지고 지금 촉진변경심의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충돌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불어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이것도 걸림돌이 되고 또 이쪽에서 하려고 하면... 서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거는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당 부서하고 협의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예산 낭비지, 잘못하면요.
이게 그거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 예산도 주더라고. 전에는 그거 없이 바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예비단계에서 예산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한쪽은 좌초가 돼야 되거든요. 더불어사업이 돼버리면 이쪽은 못하는데 이쪽 주민들은 또 해달라고 저렇게 해서 공청회도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충돌이 되니까 이거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됐든 협의를 잘해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가야지 이쪽은 이쪽대로 사업 추진하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관리과인가 그쪽에서 할 거예요, 다른 과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대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할 수가 없는데, 어느 한쪽은 그만둬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산 낭비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전체적인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예비단계에서 수립된 게 타당성이 있어야지 시에서 확정을 해 주는 거니까,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51쪽에 주민자치 이야기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니까 주민자치 전 동 확대인데 2개 동 시범동에서 21개 동 전 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방침인지 강제인지 자율인지. 어느 방향이에요?
구청에서 강제로 21개 동을 다 하실 건지 동의 자율에 맡길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침만 정할 건지 어느 방향이에요?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도 아니고 자유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자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같이 나가자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1개 동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갈 건지 이중에서 좀 동네별로 미흡한 동네는 본인들이 우리는 전환을 조금 이따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매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 다른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을 할 때는 대표성을 가진 회장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같이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합의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답변한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느낌은 구에서 너무 강행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너무 21개 동으로 확 밀어붙인다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치가 뭐예요, 자치가? 말 그대로 자치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붙일 거면 자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관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임명하고 그냥 딱 위원들 임명하고 하면 되는 거지 주민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까지 하게 되면 6개 구가 전 동 확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을 이수를 하는데 너무 강제적이야, 이게 교육이. 스스로 내가 주민자치 회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해서 안내 정도 해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넌 언제 받아라, 넌 언제 받아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니까 이게 무슨 주민자치야?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의 하수조직밖에 안 되는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방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구에서는 21개 동을 하고는 싶은데 자율적으로 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했다? 그럼 합의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동 확대에 대해서 구에서 강제로 하는 건지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이거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 방침은 내년 ’21년도에는 전 동을 확대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통합적으로 실패잖아요. 지금요.
어쨌든 방침이지만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긴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그동안 수없이 드리면서 전 동 확대를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도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동은.
그건 이의가 없는 거죠?
주민자치가 뭐예요?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구청에서 방침이 정해졌다고 따라와라 그러면 뭐가 주민자치예요, 그게? 동사무소의 하수조직이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시범동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범동 조례가 그냥 주민자치회 조례로 바뀌면서 방침대로 딱 밀고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 조례가 시범동제로 되어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질 수도 있긴 해요, 없어질 수 있기는. 그런데 너무 강제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몰아간다고 하면 주민자치라는 그 근간이 무너진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치활동하고 뭔가 권한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깨는 거 아니에요. 방침 다 따라라 그럼 무슨 주민자치예요? 동사무소 통ㆍ반장하듯이 주민자치회도 구청에서 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하수조직이지 주민자치회는 아니죠.
이거는 난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러시면서 시범기간이 끝나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한 건데 지금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그냥 기조를 원하는 데는 유지하자고 그러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방침을 가더라도... 저는 원칙만 정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강제하냐고. 끌고 갈 거예요, 못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너무 강제로 딱 정해놓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를 갖다가. 자치가 아니지. 행정기관이 조직을 그냥 끌고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죠.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왔는데 2015년도부터 해서 연수구 시범동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이게 쉬웠으면요. 2015년, 2016년, 2017년 이미 다 됐어야 되는 거야.
이만큼 주민자치 전환이 어려운 거예요. 벌써 5년이 됐음에도 이게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시범동 했다고 해서 내년에 전 동을 갖다가 구청에서 해라, 따라와라 이거잖아.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지.
만약에 우리 기본방침은 내년도 전 동을 주민자치 확대를 실시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요하니까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갖고 여태껏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도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회비가 어쩌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통합조례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된다, 누구도 이야기 안 하더만요.
아니, 그러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일단 거기까지 하자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렇다 치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운영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뒤에 예산에 보니까 시비가 5,700이고 구비가 6,900, 이렇게 1억 2,6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뭘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구성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300만원씩 21개 동에 대한 부분으로 6,300만원이 있는데요.
아니, 1,500 지원해 줬는데 이제 6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였지 않아요?
그걸 나한테 운영비였나요 하면 과장님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동 거를 확인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시범동 1,500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500을 주던 걸 600으로 줄인 게 맞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범동하면서 1,500 줬던 그 사업비에 대한...
이게 지금요. 자꾸 이게 이상하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조례에 참석수당을 주겠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이미 구에서 주겠다고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운영비를 안 주기 위해서 회의비를 준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의회 와가지고 지금?
이거 꼼꼼히 안 보면 아주 그냥 코 베어가겠네?
그럼 운영비로 딱 몰아버렸어야죠. 회의비를 준다고 왜 했습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말라는 이야기예요?
1,500 운영비를 600으로 줄인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러면서 회의비를 왜 또 주라고 합니까? 아니, 뭐 우리 구 돈이 과장님 돈이에요?
아니, 뭐 이상하게 운영을 하네?
아니, 1,500 운영비 안 줄라고 5만원씩 회의비 주는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주고.
정리 좀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에 600만원이에요, 보니까. 계산해보면.
주민총회 운영지원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것도 한 동네 200만원씩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할 때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부분처럼 이 사업을 동에다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적정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배제를 하고 사업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 빼죠?
왜냐하면 지금요. 내년에 주민자치회도 가느냐 마느냐 제가 이렇게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데 아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이거까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까지 가기에는 아직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안정화되는 것만 가지고도 성공적이라고 봐요.
안정화되는 거, 1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거까지 하면요. 혼란스러워서 사업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협의운영지원 이거 있던 건가요, 계속 이것도요?
인원이 늘어서?
그러면 지금 공간구조개선 이게 시비 4,500, 구비 4,500 이게 따져보니까 한 동네에 42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공간구조를...
사무실 집기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이게요?
용현5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4동, 관교동, 5개 동에 대한 부분으로 공간구조개선사업에 대한 2,000만원씩 각 동마다.
이거 지금 공간이긴 한데 동에 현장방문 가게 준비해 놓으라고요.
2020년도에는 용현5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4동, 관교동에 대해서 각 동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간구조개선사업을 실시했고요.
21개 다 한다고 해놓고서... 이건 또 신청 받고 그거는 신청을 안 받고 뭐야, 이게?
뭔가 좀 사업이 획일적이어야지 아니, 주민자치회는 21개 동 전 동 다 확대한다면서 공간구조는 하겠다는 동은 신청 받고 안 하겠다고 하는 동은 신청 안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동을 다 한다면 전 동을 다 해 줘야지.
과장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사업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아니, 주민자치회도 여건이 되는 동은 하고 안 되는 동은 차차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할 때 획일적이어야 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주민자치회는 강행처럼 이렇게 방침 세워서 가고 이런 것들은 여건이 되는 동네는 해 주고 안 되는 동네는 안 해 주고 이거 아니에요?
여건에 맞는 건 해 주고 안 맞는 건 안 해 주고 이게 뭐예요? 안 맞는 이야기지. 하려면 제대로 똑부러지게 하든가 안 하려면 그냥 진짜로... 좀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어울마당,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박람회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던 계속적인 사업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하는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 현재는 위원회예요, 위원회.
바뀌는 건 뭐예요? 명칭이.
소요예산 중간에 보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명칭을 보는 거예요, 명칭.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건 뭐예요, 그럼요?
위원 워크숍이에요, 위원회 워크숍이에요?
오타죠?
일단 이 정도 제가 숙지됐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54쪽, 55쪽 좀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마을협력센터 운영 360만원 이게 어디, 뭔가요? 마을협력센터 이게 어느 동의 뭔가요?
지금 저희는 마을협력센터라는 기능을 부서에 갖고 있고요.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3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두레모임 마을사업 지원 이게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과거에는 얼마씩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내년에는 확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56개 통두레가 지원을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비로서 활동했던 부분이 14개소고요. 예산적인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요청까지 해서 저희가 시비 1억 포함해서.
운영비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도 있지 않나요?
골목 통두레 사업을 하다 보니 시기적인 부분으로 막 자꾸 도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달에 골목 행복리더 위촉식이라 해서 마을 사업 대표와 골목 사업 통두레 대표들을 100명을 통두레 대표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위촉과 마을지킴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죠?
이분들의 임기가 통상 6년이잖아요.
유지관리가 이게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보다도 나중에 유지보수가 계속 안 되어지면 결국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방문 도화동 한 번 가본 적 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보기도 좋고 괜찮잖아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관심과 사랑이 6년간 임기이긴 해도 이분들이 관심과 사랑이 초창기 때에는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임기 말 되면 될수록 관심도 적어지고 사랑도 식고 이러다 보면 소홀해지고 결국은 흉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흉물이 되어서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미요.
아마 자료요청도 행감 때 요청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게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것들도 계속 유치를 할 때 참 좋았는데 지금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건 큰 예산이지만 이건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구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당분간 뭐 한 2, 3년 물론 그 어두운 골목을 밝혀주는 이것도 좋긴 해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면 결국 흉물이 되어져가지고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과장님이 심각하게 해 주셔서 다음에 제가 할 때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례집 발간은 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같이 좀 사례를 만들어서 같이 좀 해서... 사람이 좋은 것만 당연히 홍보하는 게 맞긴 한데 뒤에 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도.
그것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안 받으셨나요?
국장님,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돼요, 과장님들이?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더불어사업이죠? 이게 더불어사업의 그 사업이에요. 더불어사업으로 탄생된 이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동네이긴 해도 예산은 공정하게 써야 되잖아요. 스스로 뭔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예산 주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 운영하시면 되잖아, 구에서요.
그것도 스스로 다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애초에 취지가 그거 건립할 때 그 건물 지어지면 그 동네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스스로 처음에 예산을 600 세워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단체 다 같이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민 전체가 동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운영을 해버리면요.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말 한마디 없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짖어라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들려요? 말이요?
다시 세우려면 최소한 이야기는 해 주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만 한 게 아니에요. 평화시장 것도 내가 같이 지적을 했어요. 평화시장 다 쓰러져 가는 거에다가 7개 동 리모델링해가지고 건물을...
시비 7억 5,000이고 우리 2억 5,000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진짜로 거기서 이거를 올해 주고... 좋다 이거야. 내년까지 줄 수도 있어요.
줘서 그분들이 진짜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건 좀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골목은 어떤 게 골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큰 길에서 쏙 들어간 동네 마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 건물 사이의 뒷면에 형성된 길, 폭이 좁아 소수의 보행자만이 통행하는 길, 이게 골목이더라고요.
너무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시골스러워가지고 촌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맞는 사업은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아.
그런데 지금 이제 골목골목 뭐 안심하는 거리, 골목 조성인데 이게 조금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정치인이니까 큰 틀의 골목으로 보는 건데 실제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목골목 표현을 할 때 거기 취지에 맞는 그런 골목사업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큰 도로의 사업을 하면서도 골목골목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조금 맞게 써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안5동 안심마을골목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건요.
인천시 셉테드에서 각 범죄예방 도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 주안5동 지역이 범죄예방지역으로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역시 이 지역도 안심마을로 조성을 해서 용역결과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ㆍ구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거 위치를 제가 한번...
알아요, 위원님은?
박우석 청장님 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린웨이 사업을 한 번 했던 지역인데 거기를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진수 팀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이거 그린웨이 사업 아시죠?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형태로 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로...
주안5동이 안전에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네. 안전이 위험하면 파출소를 하나 신설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네?
국장님, 주안역 뒤에 파출소가 너무 멀어요. 이것도 하나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화지구대가 제물포북역에 있다가 청운대 그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신 범죄마을 하는 데보다는 범죄는 실제로 주안역 뒤가 더 범죄 확률이 높은 지역이죠, 위치상으로는.
어쨌든 아까 그건 매칭사업이고 공모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안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안역 뒤 북광장 쪽이 상당히 취약지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땅히 자리는 쉽지는 않아요. 거기가 자리는 쉽지 않은데 진짜로 주안5동의 안전한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지구대는 어렵고 요즘 파출소 만드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 임기 내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되셨는데 숙지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서로 의견이 있고 한데 우리 전 과장님도 그렇고 전전 과장님도 그렇고 이 시민공동체과가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던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야밤에 전화받아가지고.
이거 녹취 나가는 건가?
저는 전화가 솔직히 안 와요, 저한테는. 우리 애매한 이관호 위원장한테만 한밤중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고하고 저쪽 가서는 또 그분들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분들 듣기 좋은 말만 딱 해 줘버리면요. 우리만 죽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시민공동체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를 잘 보고받았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참고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사업 가꾸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항상 하는데 그게 예산은 들어가면서 그게 매번 뭐 2, 3년 되면 또 흉물스러워지니까 그 그림 그리는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용현1ㆍ4동에 또 하더라고요.
공모해서 거기서 표로 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도 관리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 그리면 용현1ㆍ4동에 보면 한마음 새마을금고라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축제로 했는데 그 페인팅어링이라고 하죠? 그거는 10년, 15년 가도...
돈이 더 들더라도... 그거 15년 갔는데 아직도 밝아요.
페인팅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하더라도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벽화마냥 쭉 그려놓고 몇천만 원 들여놓고 그다음에 3년 있으면 또 다 흘러내리고 벗겨지고 흉해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팀장님, 그렇죠?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평생학습과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예산사업 9개와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금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참여하고 별도 추진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급식비 지원사업에 통합 운영하여 부담분을 일부 조정, 구비 부담분이 2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은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구비부담분 1.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소년 복지지원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위탁운영 중이던 가출청소년쉼터가 2021년부터 구로 관리 전환되어 가출청소년의 숙식, 상담, 학업, 사례관리 등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청소년활동 지원 등과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약 8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성산청소년효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과 청소년 시설 및 학교와의 협업 추진을 통해 진로ㆍ진학 체험, 상담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들의 관심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관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법원ㆍ경찰ㆍ교육청 연계, 청소년 상담 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학교밖 꿈드림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직업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9월 여가부 지정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정원 1명이 상향 조정되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7,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목공예센터와 목공예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청년, 여성 창업 및 보육공간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지역 목공예 거리를 활성화하는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사회경제연구기관과의 헙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센터 추진계획은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공모사업을 통한 창업ㆍ보육공간의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뉴딜사업 공모가 미선정 될 경우 전문계약직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골목골목 배움으로 통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금번 용역결과로 제출된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반하여 주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며 동아리 지원을 통한 골목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제시된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골목골목 배움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평생학습 관계 기관 간 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역의 유휴 공간 및 초ㆍ중ㆍ고교 시설 등 교육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증진하고자 하며 조직 내 주민대상 교육부서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골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학산콜강좌의 참여대상을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 내 직장인 7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개선, 학교 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 학교시설 주민 개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1,000여만 원으로 되어있으나 지난 9월 학교별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의 일부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조정액은 약 1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입니다.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 지원사업은 마을연계교육과정, 민주적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 운영, 마을연계활동이 포함된 중학교 동아리 지원, 책마을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운영으로 온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온마을학교 운영, 진로지원센터 꿈다리에서 아이들의 진로ㆍ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별도 비용 3억 5,000여만 원을 포함, 총 12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탐방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마을탐방 사업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4학년 전체 학급 124개 내외로 청인학교, 교사, 외부기관,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는 1일 2학급씩 마을탐방코스 10개 내외로 마을탐방코스별 마을해설사 4명을 배정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맞춤형 마을탐방사업 운영, 학교 인근 마을 교육자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별 신청 학년에 대해 마을해설사들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교육지원청과 교육연계과정을 위한 마을탐방코스와 워크북 개발, 마을해설사 22명이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신청을 받고 우리 구가 마을해설사를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쪽에 지금 보니까 청소년복지시설 관리 전환 관련돼가지고 2021년도 위탁기간 만료, 이 내용 진행 그리고 운영 준비 같은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인천시에서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 구로 업무를 떠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LH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구가 항상 여기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계속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존 성산청소년효재단하고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85쪽에 숭의목공예센터 관련돼가지고 전문계약직 채용을 2명을 또 하고 운영비랑 공공운영비 나가는데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게 실은 제물포 역세권 지역에 북광장 쪽으로 청년행복주택 조성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 300억인데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쪽을 원하다 보니까 여기를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잠정보류를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이것도 용역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 진행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콘셉트, 창업ㆍ보육공간이라든지 전문가지도과정을 필요로 하면 어디다 민간위탁을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계약직을 목공예 관련된 사람을 두 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당초 9월 초, 8월 말에 업무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을 편제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뉴딜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추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채용할 생각입니다.
여기 현장을 시간 될 때 여기도 한 번 가보는 걸로 해 주시고요. 일정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전에도 그런 것들을 항상 체계적으로 하셨던 기억이 나요, 과장님. 전 업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장소는 꼭 굳이 대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간에서 그냥 사무실이라든지 내주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뭐 주민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들이 없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거보다 과감하게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말 발전적인 사업 같은 걸 제안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보면 임대해 주고 그냥 사무실 대주는 거밖에 안 돼요. 공짜로 사무실 그냥 내주고 알아서 쓰고 뭐... 주민들이 누가 찾아갑니까? 가지도 않고 살려지지 않는 걸 살린다고 되나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선택과 딱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과감하게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런 결단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마을탐방 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4학년만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 사업을 교육청도 안 하고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교육청한테 제안을 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은 우선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요. 그 아래 또 보시면 맞춤형탐방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학교 주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우리도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쪽에서 보시면 마을탐방이 우리 애들만 시킬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내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들도 대상으로 이런 마을탐방을 해서 우리 자원을 우리 어른들도 알아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어느 정도 하고 계셨는가요?
여기 이제 A코스, B코스 이렇게 할 때 지역별로 학생들은 3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종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을해설사 4명을 배치하신다고 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뽑으실 건가요?
물론 새로운 사업으로서 우리 주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이걸 갖다가 한 번 오신 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 그런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소만 하시지 말고 더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1개 코스에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장소를 방문하면서 3시간 동안 장소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호부청사만 가는 건 아니고 도호부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문학동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같이 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그렇게 코스별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인학교가 이제...
지금 이거 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소통을 시켜주시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그 88쪽 학교개방 사업이 있는데요.
오타가 있네, 주차당으로 되어 있네,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 강당, 도서관 개방을 하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거기는 끝났고 금년도에 강당하고 도서관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은 기존의 일반적인 도서관 개방이 아니고 향후에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만 해 준다면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있는 학산콜강좌의 강사들을 배치를 하든 시설 리모델링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개방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상회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내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의 수동적이죠? 그쪽에서 원하는 거 해 주는 이런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건 거의 없죠?
지금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인화여중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호회는 국민권익위인가 어디까지 학교 안 빌려준다고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민원 제기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빌려주면 끝나는 거지 그걸...
왜 안 빌려주겠어요? 정상적으로 쓰는데 안 빌려주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기다 불법 건축물도 해놓고 땅 뭐... 마운드라고 하나? 이거 땅 언덕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원상회복이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서로 양쪽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불법건축물 과장님하고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하고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저도 참석할 거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한 번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결책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의 대립이 서로 팽팽하니까 실제로는 그 구민의 체육시설은 실제로 관에서 해 줘야지 학교에서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양쪽의 서로의 의견을 들어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관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불법 건축물 철거해야 되는데 사유지라고 안 해버리고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다음 주 우리 예결위 할 때쯤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아니면 그 다음주 월, 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해서 한 번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이번에는 제가 연초에 했던 상황이라 제가 별도로 질문은 안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 한 번 현장방문을...
그동안은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어제도 찾아왔었고 지난주인가도 이한형 위원님을 통해서 또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우리가 잘 절충을 해서 학교에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실제로 동호회, 체육회 이런 것들은 구나 시에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빌려 쓰면 그분들이 원상복귀를 제대로 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담당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세 분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하고 김순옥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같이 참석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 할 때 21일, 22일 아니면 26일, 27일 해서 한 2시쯤이나 해서 현장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보자고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팀장님이 날짜 정해지면 학교에다가는 그렇게 몇 월 며칟날 가겠다고 통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더 친절한 미추홀구 친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전 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친절다짐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친절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연 4회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친절공무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상ㆍ하반기 민원행정 우수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구청 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105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완료건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문자와 ARS로 실시하고 법률전문가 무료상담을 주 2회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만 4,000원입니다.
106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활용 및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민원발급용 전산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쪽, 5억 7,622만 4,000원입니다.
108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으로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여권 등기우편 배송,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 여권 발급 진행상황 알림문자 실시 등 다양한 민원시책 발굴 및 홍보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만원입니다.
109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운영입니다. 구 민원실, 민원여권과 등 5개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21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4쪽 민원행정부서 평가 포상 관련돼서는 진행을 하셨나요?
이게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좀 보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혼이 많은 이유는 가정법원이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이게 지역 제한이 없어서 가정법원에서 금요일날 판결이 나오면 거의 민원실에 저희 이혼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소리 지르고 많이 불편을 끼치는 그런 민원인들이 간혹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만 집행이 되면 향후 유지비용이나 이런 게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많은 설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상벨하고 경찰서하고 서버하고 컴퓨터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비용이면 필요하겠다는...
그런데 아까 유지비용 같은 것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많아지면 그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