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학익2동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 자치안전행정국
∘ 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정부 4차 추경 국ㆍ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와 특별교부금 교부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누수 긴급 보수 사항이 요청되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9,15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세입총괄표부터 37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세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조성 공사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 국비보조금 1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국비 보조금 9,6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문학산 확대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청사누수 긴급 보수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공공요금 98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 외벽 방수 공사에 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시국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쪽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공공요금 98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외벽 방수 공사 98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부터 92쪽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520만원 증가한 1,427억 4,377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 7,520만원이 증가한 204억 1,017만원으로 1.87%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2쪽 시민협치학교 강사료 지급 520만원,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정예산안 53쪽 체육진흥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조성 공사 3억 5,000만원 재원 변경(구비→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부터 97쪽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만원으로 12.63%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액은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억 6,078만원으로 21.56%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6, 97쪽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인하대 주변 주차 공간 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주차흐름분석 히트맵 제작 3,000만원, 블록체인 기반 공유주차 앱 개발 등 1억 1,500만원, 주차장 현장설치 및 조성 6,000만원, 서버 구입ㆍ설치 및 운영비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억 298만원이 증가한 41억 3,607만원으로 7.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1쪽 업무용 컴퓨터(노후 PC) 구입 3억 1,130만원, 예산안 102쪽 통화료 및 MMS 문자이용료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대비 세출예산액은 1,000만원 감소한 2억 3,482만원으로 4.08%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5쪽 주민 인권교육비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그러면 학익2동 소관 수정예산안 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학익2동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학익2동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더 세부하게 해 주시죠.
그런데 저희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 3층에는 일반도서관 그리고 1층은 저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벽 틈으로 비가 새서 전기 누전이라든지 또 업무 장애가 발생돼서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당, 도서관의 에어컨 등 사용이 장시간 안 되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저희가 그런 안전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수는 또 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수정안 올리기 전에 한 2개월 전부터 3개에서 4개 업체 정도 현장에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설명도 듣고 그래서 가장 꼼꼼하게 잘할 수 있는 저희가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98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나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사하실 때 그런 것 좀 미리 이야기하셔서 철저하게 공사해서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이 추경예산 올라가기 전까지 한 7,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향후에 지출 나갈 금액이 한 2,000만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이 한 600만원 지불할 게 있고 그리고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이 있습니다, 한 5건 정도의. 한 4,200만원이 계상 지출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게 한 5,500만원이 있는데 한 2,000여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지금 예측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95쪽부터 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까지 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미래전략실에서 이것 어떻게 다 합니까?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또 하면 그것도 다 직접 다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로 봐서는.
이거는 교통정책과 이런 데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이런 사안 같은데 직접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미래전략실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냥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에서 그냥 미추홀구 전체를 다 흔들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인가요?
이제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도 지난번에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의 다음 미래전략실에 맞는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예산이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처음에 설치할 때.
그 기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공모에서 선정되는 것까지는 미래전략실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는 당연히 소관 부서로 업무를 이전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진짜로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미래전략실에서는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꼭 이런 것까지 다 직접 하셔야 하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고 뭐 이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에 맞는 우리 미추홀구의 업무를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 흐름 분석 히트맵 제작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반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신다면 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것 이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미래전략실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꼭 중복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타부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 사업하실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실만의 특화된 뭔가 사업 그리고 정책 제안 그리고 사업 제안 같은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것을 제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이거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의 부서들과의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 계획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101쪽부터 10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 3억 1,000만원 정도 세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에 윈도우7이 무상으로 기술 지원하는 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대당 한 6만 7,000원씩에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두 달 이후면 내년이 되는데 무상 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또 내년에 또다시 계약을 또 해야 하는데 그때에는 대당 13만원씩의 추가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달 상간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1년씩 기술 지원을 유상으로 받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대당 13만원씩의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전체 다 교체를 하게 되면 한 8억 6,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 좋지를 않아서 지금.
아니, 기게 적은 돈이 아닌데 두 달 후면 내년 본예산.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판에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좋게 해석을 해보면 작년에 올해 예산에 세웠어야 했던 건데 실장님 말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늦춰져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올해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건데 우리 미추홀구의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무상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대당 6만 7,000원씩 그렇게 또 내년도에는 13만원씩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썼던 것을 윈도우7으로 계속 구동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비용과 지금 기존에 윈도우7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6만 7,000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가 된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윈도우7을 지금 전체적으로 윈도우10으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다 바꾸는 데에 그 비용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 윈도우7에는 윈도우10에 업데이트되는 보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ESU를 저희가 설치해서 그동안 써왔고요.
이번에 10라이센스의 PC를 구입하면 그것은 전량 사용을 안 하고 폐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보완 업데이트에 필요한 ESU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ESU를 구입을 안 하고 10라이센스로 교체하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 구입된 것은 당연히 운영체계가 윈도우10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썼던 것들은 윈도우7 지금 운영체계로 컴퓨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사용료 지불하는 것들이 내년에는 13만원...
올해 6만 7,000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늘어나는 것이 그 프로그램 지금 업데이트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운영 체계에 플러스 돼서?
그래서 윈도우10으로 계속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으로 ESU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7을 부득이하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5년의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제 '16년 PC 같은 경우에 작년에 4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PC고 내구연한도 되지 않은 PC들인데 그런 경우는 좀 PC를 교체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ESU를 적용을 해서 각각 이제 2016년 이하 PC는 모두 다 적용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구연한도 끝났고 그래서 그거 다 전량 폐기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10라이센스가 들어가 있는 새 PC를 교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비용 있잖아요.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돼서는 그게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그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 인권교육할 때 대상을 일반 학생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내년도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5억 4,902만원이 증가한 798억 7,212만원으로 0.69%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9쪽, 110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경비 5,305만원 삭감, 예산안 110쪽 2020년 신규 임용(109명)에 따른 인건비 3억 8,276만원 증액, 코로나19 등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시간외수당 2억 4,483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16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7억 410만원 증가한 25억 7,482만원으로 37.6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억 9,016만원이 증가한 62억 7,007만원으로 10.39%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4쪽 폭염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5,500만원, 예산안 115쪽 코로나19 집합금지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3억 3,750만원, 예산안 116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에 따른 급여 1억원 삭감,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민방위 교육장 관련 1,394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정예산안 54쪽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성립전경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8,869만원 증가한 22억 1,917만원으로 4.1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531만원이 감소한 69억 5,538만원으로 0.36%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1쪽 2020년 인천시 마을계획 수립 지원 6,000만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성경비 2,100만원 삭감, 예산안 122쪽 2020년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교육 지원 사업비 56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54만원 감소한 12억 7,595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3억 777만원이 감소한 111억 464만원으로 2.7%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에서 128쪽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프로그램 진행 불가 등에 따른 관련 예산 3억 2,5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교육, 행사 등 대안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 민원여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63만원이 감소한 9억 8,057만원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1쪽 직원 친절교육 미실시에 따른 897만원 삭감, 무기 계약직 인건비 증가분 733만원을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9쪽부터 11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쪽에 통장 자녀 장학금 삭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저기 몇 쪽이냐. 109쪽, 109쪽이 아니지.
이거 지금 110쪽에 보시면 신규 임용에 따른 부족분익이 반영됐다고 해서 3억 8,000인가요. 이게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시면 110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 임용 109명인데 이거 언제 최근에 하신 건가요, 이번에 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109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거죠,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측을 못했다는 거는.
시설공단이 총무과의 관할이 아닌가요?
어느 시설공단에서는 22명이 부족해서 올해에 뽑아야 하는데, 22명을 현재 있는 인원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면접을 못해서 못 뽑았대요, 거기는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아요, 이거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공단 여기 관할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인원은 총무과잖아요, 어쨌든 인원은?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대면으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못 뽑아서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표현을 제가 과하게 하면 힘센 본청에서는 시에서 뽑아서 이렇게 쓰고 힘 약한 시설공단에서는 대면해서 뽑을 수가 없어서 못 뽑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은 또 공단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는데.
이게 사람 뽑는 건 똑같은 건데 이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못 뽑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100명씩 뽑아서 쓰고.
우리가 볼 때는 힘센 본청에서는 시하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신규 임용을 하고.
대한민국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규가 됐든 시설공단이 됐든 본청의 직원이 됐든 어느 직원이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코로나 대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코로나는 그쪽에는, 시에서 뽑을 때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분들은 코로나를 안 걸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시험을 봐서 뽑고 시설공단에서는 그분들은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많으니까 못 뽑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113쪽부터 116쪽, 수정예산안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을 할 때 보니까 무더위 예방 키트 구입이랑 방역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쉼터에서 운영하면서 예방 키트 같은 것을 무더위쉼터 이용자에게 나누어주는 건가요?
폭염 때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더위 예방 키트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양산, 쿨토시, 쿨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무더위쉼터는 무더위 때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무더위쉼터 37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경로당 29개소를 포함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와 녹지쉼터, 교량 하부 등을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16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그 복무요원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되어야 하나요? 꼭 배치해야 할 곳에 배치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나요?
당초 예상보다 적어진 거죠. 금년도에 한 20명 정도 감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119쪽부터 12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인천시 마을계획 수립 지원 6,000만원하고 거기에 주민자치 운영비 경비 2,1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 박람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우수 사례 견학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쪽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항 설명 내용 보면요. 마을 특화사업 운영비해서 1,600만원x1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은 7,700만원...
그러니까 7,7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재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조사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1,600만원의 내역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 1,6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컨설팅을 했던 부분들 중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필요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업할 수 있는 내역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안전 펜스 역주행 방지라든지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그 부분 그다음에 학교 옹벽 내 그래픽 시공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사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조사 의제 발굴하는 강사비 마스터플랜하는 데 1,100만원, 그다음에 전문가 현장 파견하는 데에 3,300 그다음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660만원 등 각기 목이 있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이 1,600만원으로 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중에 6개 도서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내 꿈 찾기라는 프로그램 또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 읽기 등 각기 학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해서 공모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125쪽부터 12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련해서 기존의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추진이 지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내년도에 10개의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의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카데미 워크숍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삭감하고 해설사 양성과정으로 미리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저희 법원에서 1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000만원 받고 1인당 1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저희 예산이 한 1만 5,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했던 부분의 부족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법원에서 판사님의 명령 받은 이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저희한테, 이 상담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필요한 비용, 간식비도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사가 부족할 때 외부 상담사도 좀 오셔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에 1시간 정도 하는 부분이라 이런 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올해 저희한테 온 게 부모하고 애들하고 해서 한 40명 오는데 40명 정도 명령을 받았거든요, 금년도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연 인원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197시간?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한 200에서 작년에는 한 600시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돼서 사업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관해서 못한 사업들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추후에 고민하셔서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20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8억 2,685만원으로 7.6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7,050만원이 증가한 60억 2,789만원으로 1.18%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5쪽 재산 매각 수입 21억 2,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6쪽 청사 설비 정기안전검사비 700만원, 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부터 143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3억 7,703만원 증가한 11억 3,313만원으로 49.8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8,498만원이 증가한 34억 6,841만원으로 5.63%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520만원 증액, 예산안 140에서 142쪽 코로나19로 인한 여성합창단,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등 행사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른 관련 예산 2억 4,04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접촉 문화행사 등 대안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부터 150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4억 8,700만원 증가한 22억 5,331만원으로 27.5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3억 1,444만원이 증가한 40억 3,922만원으로 8.44%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7쪽 학교대강당 개방사업 운영수입 1,500만원 감액,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5,117만원(기금)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8쪽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1억 5,712만원, 학교대강당 관리 인력운영비 2,321만원 삭감, 예산안 175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관련 5억 11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09억 8,752만원 증가한 151억 9,803만원으로 260.9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15억 6,662만원이 증가한 172억 6,138만원으로 203.11%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15억 5,54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161쪽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3,700만원 증가한 31억 7,744만원으로 1.1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576만원이 증가한 40억 1,367만원으로 1.15%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0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3,460만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 480만원 증액, 예산안 161쪽 동물등록 시술비 63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각 현황 보시면 설명이 잘되어 있기는 한데 구유지는 어쨌든 총 33억 중에 21억은 지난번에 반영한 거고 이번에 12억 반영한 거죠?
이제 조합별로 보니까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시유지는 비율이 7대3이에요, 이게요?
그러고요. 저기 궁금한 게 또 청사 정기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에 되어 있던 거에 증액하는 거죠?
우리가 승강기, 도시가스, 전기, 급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7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는 밑에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 4층 건물에 저기 뭐야, 사회도시위원회실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2012년도에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한번 자세히 작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했던 거를 거기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업체들이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거하는 업체가 그 지도도 작성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700만원 들여서 구청사, 의회, 2청사, 3청사 전부 다 석면지도를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측정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지도도 작성을 해서 이 건물의 여기에는 0.몇 %가 있고 어디에는 몇 %가 있고 그것을 쭉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해서 폐기물도 특정하게 또 싸서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물 개선 공사 의회 이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원래 재무과에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원래 잡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석면 철거도 해야 하는데 그게 한 800만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에어컨도 다 뜯어서 다시 라인을 고쳐야 해요.
아니, 이게 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로 와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 소관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축제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맞게 행사를 개편하면서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1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꾸려나가고자 이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축제인데, 그렇죠? 반쪽짜리 축제잖아요, 이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꼭이요?
기존에 주민들이나 예술인들이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목말라있고 이제 코로나로 지친 일상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위안을 하고 또 주민들의 그동안 축제에 대한 기억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전시하고 이용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미디어축제 자체도 또 온라인적인 부분하고 잘 맞을 수 있어서 저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는 축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예산 삭감을 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보면서 하겠다 한 게 결국은 이거네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겠다 이거네요?
그때도 그런 계획이 서 있었어요?
약간 예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축제위원회에서는 다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축제로?
그다음에 평화시장 창작 공간. 이게 운영비였나요, 이게 2,000만원이요?
중간에 잠깐 개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닫혀있을 수는 없고 지금은 1단계로 접어들면서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1단계 완화되고 지금 하고 있단 이야기네요?
지금은 온라인 전시를 대체해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가봤는데 진짜 없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1층에 사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개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개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해서 지금 계속 지켜보잖아요, 계속 지켜보는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요.
아니, 오후 3시 30분, 4시 30분에 갔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3층이 집인데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셔서.
건물 자체가 3층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건물이잖아요. 물론 어르신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에 할 때 올라가 봤잖아요. 3층 한번 올라가 봤다 온 그다음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데에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이거는 진짜 정말 전면 수정해야 하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계속 예산 낭비예요.
거기다 행사를 하면 뭐 합니까요? 그냥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축제만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정례회 때 하실 때는, 예산 이거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올해 하시면 분명히 또 내년에 또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서희아파트가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초는 입주할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누가 와요, 거기를요. 거의 지금 폐허 수준인데.
과장님, 그거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저기니까.
물론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여러 분 좀 한번 가서 보시고 이거는 진짜, 쓸 때 써야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참여예산에서 따왔을 때는 참, 시에서 인간적으로 돈을 네 돈 내 돈 해서 시예산이라고 해서 따왔다고 그냥 좋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돈 들어간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요? 뭐가 효과적이에요? 뭐가 있어요,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오후 3시에 갔는데 문 다 닫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지금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은 예산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좀 다음 우리 정례회 때 정리를 해서 구의 결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말에도 요즘 출근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사업과 별개로 변수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을 계획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제의 드리고요.
지난번에 문학산 갔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행사 보고 그리고 의견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무도 지금 변수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간 안에서는 거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빼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온택트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지금 만약에 그것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끌고 가시려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두 개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뭔가 지금 플랜을 A, B, C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드셔서 그 이야기를 본예산 때 같이 이야기하셔서 공감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았는데요. 이게 언제 한 거죠?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벽화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려놓고 나면 3∼4년 지나면 또 막 또다시 손봐야 하고 또다시 손봐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참고로 했는데 Painting aling 같은 거 좋은 자료 쓰면 10년 이상 가거든요? 그런 걸 하나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이 축제 뭐 하러 왔느냐, 의미 없다는 식으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축제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져서요, 제가 부끄럽고.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문화예술과가 조금 더 고민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위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예산을 저희 집행하면서 주면서도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아주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같이들 노력해서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축제를 더해서 "예산을 더 주십시오, 구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판에 이걸 "왜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와 버렸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국민체력100이라는 체력인증센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좀 알아야지 또 나가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 국비를 약 1억 5,100만원 정도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시에 가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서요. 9월 초에 그거는, 3억 5,000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체력인증센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맞춤형 운동 할 수 있게 설명도 해 주고 하는 동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고요.
측정사는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 달리기라든지 멀리뛰기 이런 것 할 때 주민들이 왔을 때 측정하는 요원입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또 여기 장비 구입을 보니까 체지방 측정기나 분석기 이런 것 정도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 정도는 헬스클럽 안에,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장비는.
그러니까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도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혜택이 골고루 잘 주어져서 만족도라든지.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해서 지금 거기 지난번에도 참여한 인원이 뽑혀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래서 사업은 8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3.5개월 정도하게 되는데요. 예산액은 115억 5,400만원이고요. 국ㆍ시ㆍ구비 비율이 90대5대5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은 5억 7,700만원, 세부내역은 인건비 92억 4,000만원, 홍보 및 사무관리비 2,000만원, 4대보험료 및 재료비 22억 8,900만원이고요.
현재 한 2,500명 정도 구와 동 유관기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원이 대폭 줄어서 60명 정도밖에는 채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0쪽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13인 이상이 타는 낚싯배는 우리가 구명뗏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생긴 거는 튜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낚싯배 13인 이상이 3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1대는 자체 이미 실시를 했고 2척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낚싯배에 자체적으로 구명보트를 설치해야 하는 게 의무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별개로 배 위에 뗏목을 하라고 전해준 돈이고 그거는 낚싯배에 대한 규정은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근거가 되면 추후에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계속 생길 건데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이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낚시어선을 구명에서 하고 있는데 시든 구든 이걸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은 하는데 추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구명뗏목 설치 지원.
이렇게 제가 그대로 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개인사업자든 어쨌든 주체가 되는 주인이 그거를 준비하고 설치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 것처럼 이거는 규정이라든지 그렇게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학익2동장 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