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 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문미희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박대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부서 시정사항 1건, 공통 권고사항 4건, 부서 권고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진한 사업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미진했던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은 도로, 하수, 전기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사업계획이 상이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 및 현장사진들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으로 보도공사 시 점자블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잘못된 점자블록을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금년 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월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사항으로 지중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학교 주변 위주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중화사업이 점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5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서 10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무단점유를 관리하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무상귀속 등을 연중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3월에 설계하여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이면도로(4m 이하) 재포장을 시행하여 파손된 보도 및 이면도로를 긴급 복구함으로써 민원 해결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보도정비공사를 준공하고 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5,400만원이 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공사 시행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과 야간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의 사업의 경우 금년 2월에 지자체 분담금을 납부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협약체결, 설계서 검토,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24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용현·백운·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5월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8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 소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학지하차도의 소음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교부세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월에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지하차도 측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통행차량이 많으며 급경사지인 문학지하차도 측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월 1일자로 보험은 가입되었으며 활성화계획은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주요 상습침수구역 내 관로 개량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쪽에 보시면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골목길 가다 보면 바닥에 동그란 걸로 이렇게 불이 밤이면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해 줘요? 아니면?
보통 동사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1m에 뭐... 이제 이게 간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가까워 보이는데 막상 거리를 재시면 한 4m 정도 될 겁니다.
2,000만원? 150m 정도 하는데요?
하루 종일 어쨌든 간에 태양열로 하는 거니까.
25쪽에 보면 원래 문학지하차도가 방음벽을 예전에 설치하려고 특교세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6억 5,000만원 남은 것을 특교금으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추홀구로 편입된 이번에 학익유수지 매립지 있죠?
그런데 중구와 이 분쟁이 생겨서 이게 어느 쪽에서 이게 땅이냐 이렇게 결정이 됐다가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여기를 활용도를 한번 생각하시는 저기는 없습니까, 아직?
그래서 개인이 그것은 가져가는 거고요, 매립한 당사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도로, 유수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끔 이제...
걔네들이 또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은 다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들에게 넘기고요.
유수지도 다 걔네들이 조성을 해서 우리에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인수인계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숭의운동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학교 주변에 있는 시설을, 지중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전에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유도(유도블록)... 아까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봤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용역으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품위나 이런 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는 마무리했는데요.
이걸 아예 연간 단가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를 발주해서 6월 안에는 다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공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와 같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냥 바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책자 30쪽에 보시면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래에 많이 좀 침수되는 데가 공구상가하고 주안역 앞과 그다음에 이제 SK 앞이 조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하수관로가 전에는 20년 빈도로 해서 설계가 됐었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도 봤지만 지금 서울시는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하는 하수관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관로를 다 바꾸기는 현재 좀 무리는 있습니다.
아마 몇 조 가지고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하수관을 전체 80년 빈도로 맞추려면.
그래서 우리가 점차 점차 개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문제나 아니면 도로의 규격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침수지역을 위주로 해서 점차 점차 개량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전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집중호우나 이런 경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50년 빈도까지 우리 인천시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로 모든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300㎖짜리 관경이 600㎖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 구도심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그렇게 80년 빈도로 해서 하수관을 다 만들겠지만 사실 도로 폭도 좁고 그다음에 기존 관경 옆에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아무튼 늘려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주안4동이나 주안8동, 여기 주안3동 이런 데 예전에 가보면 진짜 막 물이 잠겨서 정말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집중호우 시에는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한테는 그게 트라우마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빨리 이게 개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추가로 이렇게 또 이거 하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포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 소방도로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가서 보면 그 도로와 턱이 조금 많이 지어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정말 같이 좀 맞추어서 이렇게 포장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정화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권고 4건, 부서 4건입니다.
공통 권고 사항은 4건 완료이며 부서 권고 사항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첫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정책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출장(현장 점검) 등의 업무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기관은 없으나 도시개발 등 사업 추진 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 편성 후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수요와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잠자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 사진 등을 적극 첨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세부 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찍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권고사항 4건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부서에서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시 관리부서의 후속 조치 예정(집행, 변경, 해제 추진)이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주민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고 사업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의회에 즉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현재 미추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개발사업 추진 시 협의불가 등으로 빈 건물이 잔존하여 도시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일부 빈건물에 대해서 주기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방범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및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인구이동 및 증가 등을 예측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 및 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하여 개발 계획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우선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관리입니다.
주민 등 제안 등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변경)을 적기에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이며 지구단위계획은 19개 구역입니다.
각 부서 요구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과 공고료 1,828만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 등) 관리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8개소 42필지 5,984㎢입니다.
체비지 대금 매각 추진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체비지 매각을 통한... 매각을 위한 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안내판 설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10만원이며 시비입니다.
다음은 45쪽,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용현5동과 학익1동으로써 총 면적 265만㎡입니다.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으로 10개의 블록으로 민간에서 개발 중입니다.
사업 추진은 완료가 4개고 추진은 3개 블록이고 미추진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환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로 학익동 587-1번지 154만㎡이고 사업기간은 ’24년 12월입니다.
민간개발 DCRE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대도시인 터널 추진 행정 처분에 따라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이 예상되며 대심도터널 검토를 ’23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개요는 학익동 525-2번지로 면적은 8만 7,612㎡입니다.
공동주택 약 1,082세대로 환지 방식으로 ’21년 7월에 주민 제안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권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년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이며 ’24년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이며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 비예산입니다.
53쪽,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조성입니다.
용현동 604-7번지로 면적은 12만 8,185㎡입니다.
총 1,619세대 계획으로 공동주택, 시행자는 1구역은 아이월드 주식회사와 2구역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54쪽입니다.
’22년 9월, 10월에는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서 ’24년 상반기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26년에 준공 예정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6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약 83%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라 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많이 중지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야기에 따라 시와 협의를 통해서 구역 외 도로에 대한 공사비 16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 받아 공사 수행 예정입니다.
조합에서 추가분담금 징수(조합원 대상)를 통해서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년 상반기 공사 재개이며 하반기에 사업 준공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9쪽, 문학동 166-1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블록 주거용지 전입세대 증가에 따라서 교통 혼잡 예방과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지역 단절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지구계 도로 연장(L)=377, 폭(B)=10m로 사업비 약 16억입니다.
상반기 중 구역의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23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3, ’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16억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쪽에 문학동 166-1일원 도로개설공사,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릴게요.
원래는 사업기간이 기존 올해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이 증가해서 ’24년 12월로 종료가 변경됐어요. 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원래 시 2월에 예산이 16억원이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업은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일단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보상하면 각종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이쪽 지구계 쪽에 일부 재포장까지 포함해서 377m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가 쪽으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대지 쪽으로?
나대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업무 지원 및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규철 위원장님과 전경애 간사님,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1월 2일자 우리 부서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배호윤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4건은 생략하고 부서 권고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권고사항인 수인선 바람길숲 사업 명칭변경으로 인해 기존 설치된 조형물들에 대한 명칭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수인선 도시숲 조성사업을 처음 시행한 시점부터 수인선 바람길숲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 중에 있으며 명칭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서 권고사항인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공공장소 공원의 불법행위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와 산림 등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불법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수시 현장 순찰과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 시 계도와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202년도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5건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8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사업으로 71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현1·4동 용남어린이공원과 용현5동 새싹어린이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이며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73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주안5동에 위치한 염창공원으로 해당 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5억원을 활용하여 노후시설물 정비와 최근 조경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객들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2023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등산객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문학산 내 연경정과 노적봉 사이 약 2㎞ 구간 내 위치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억 3,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배수로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업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요금 집행비 등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농업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시행 등을 통해 현장체험과 교육 수요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빈집과 유휴부지, 텃밭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 8개소와 기 조성되어 관리 중인 텃밭, 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한 관리비로 현장교육과 어린이도시체험교실 등 교육, 청·장년증을 위한 농업 행사 등을 통해 구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발굴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첫번째 83쪽,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용정공원의 노후 산책로 약 1㎞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마사토 콘크리트 산책로의 균열 상태가 심하고 산책로 옆 배수로가 없어 토사 유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능한 상반기 내에 사업 완공을 목표로 조기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률이 높은 수봉공원 내 특색 있는 전망 시설과 휴식, 힐링을 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조성을 위해 시비 35억원을 포함한 7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3억원의 용역비를 통해 기본 구상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하며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기본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0년대 건립된 숭의로터리는 40년 이상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분수대 지하 기계실 등이 누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미확보로 더 이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적용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상징성과 스토리가 있는 가로 환경 사업을 추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한 약 1억원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특화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에 1개 또는 2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시비를 추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산림 내 등산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둘레길에 대한 이용 범위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야외증진에 머물지 않고 있으며 배우고 체험하는 힐링공간,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1㎞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어린이들이 가장 최근에 창의놀이터라는 것은 좀 어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물들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이제 놀이공간이라든지 놀이를 하면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들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 정비도 하고요, 기존 놀이시설물과 공원 내 좀 노후된 시설도 정비를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이 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간대도 그렇지만 오전, 오후 반도 있고 또 야외에서 또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 분이 풀로 다 해도 그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혼잡스럽고 지저분하게 해 놓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많이 깨끗해진 이유가 노인인력에서 어르신들을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 주셨어요, 몇 분을.
거기를 다 정리를 해서 농작하는 데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 어르신들 때문에.
깨끗해져서 지금은 거기에 채용되신 분들이 원래 그 일은 안 하셨지만 주변 정리를 안 하셔도 깨끗할 만큼 된다는 거지.
그 옥상에 한번 가보셨어요? 농업인센터 앞 옥상에?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은 게 막 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뭐가 좀 싱싱하고 이렇게 좋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 본다고요, 거기도.
그런데 겨울 같을 때는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제가 보려면 농업인 박스 있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옥상을 보면 보이지만 이제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제가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거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지속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관리는 하실 수 없겠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가 계시죠?
봄부터 종묘를 해서 거기에다가 다 옮겨 심고 막 거기 교육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쯤 되면 벌써 다 심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건 볼 게 없어.
그런데 거기 직원이 지금 세 분이라고 그러셨잖아.
센터에 이제...
세 분이 이제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안에서도 무슨 여러 가지 만들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이라든가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좀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물론 증가하는 건 추세는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과연 반려동물 놀이터를 또 해야 되나.
법적으로 그런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확충해서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심 중심지에 새롭게 아파트 조성이 되는 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행률이 20%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법적인 제한 부분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중복이라기보다는 또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학산 산림 내에 있는 거고 만약에 경제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어디 도심지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아마 그런 쪽으로 할 것 같거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문학산 하나, 장소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그 정도 추가로 하는 것은 중복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예산을 제가 중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예산은 이게 중복이 되어서, 지금 놀이터도 그렇게 이용률을 보니까 지금 많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도심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강아지도 짖고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아파트 주위에다가 그 놀이터를 서울에 있는 경우를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는 걸로 제가 매스컴에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놀이터를 또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를 통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학산 예비군 교육장 있죠?
지금 국·공유지만 보상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것도 중복투자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러신...
공원을 만드는 데 굳이 또 등산로에다가 또 투자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관여하는 건 등산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등산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등산객들을 위한 어떤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노후시설물 개선하는 사업이고 등산로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중복적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차후에 앞으로 5년, 10년이 간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또 등산로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고 2억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 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계획이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인천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0쪽에 보시면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면 주위의 가게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모양을 만드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검증이 된 나무고요.
이것은 수형을 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버즘나무들 보면, 다른 인천 시내도 보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전지를 해 놓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위만 날려버린다든가 그런 전지작업이, 무리한 전지작업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은 특화가로... 특색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특화가로라는 게 이게 가로수 수영을 좀 이렇게 둥근모양, 또는 나무 수종에 맞게 또 어떤 데는 좀 약간 사다리꼴 모양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간판이 안 보여서 손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정말 잘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미추홀의 명산인데 수봉공원이, 수봉산이죠, 이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애견공원 거기가 혹시 문학공원이에요?
언덕 올라가는 그쪽.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 매매단지 그쪽 정문 맞습니다.
화개정원이라는 데를 지난번에 갔었는데 저는 그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막 연상이 돼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꾸며질지 하는 그런 궁금한 사항이 좀 있고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송도나 이런 데로, 신도시로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 원도심으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공원, 우리가 ’22년 10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3월에 이제 준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물론 지금은 코로나나 어린이들 겨울철에는 방학이고 이래서 참여율은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보게 되면 스케줄이 굉장히 다 차 있는 그런 숲학교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그 어린이들이 올라와서 습득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공원 정상 위에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숲학교를 우리 도시농업공원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서 얼마나 거기 넓은 공간에서, 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 효과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도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더 제가 용정공원과 도시농업공원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린이들이 사실 거기 이동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숲학교를 도시농업공원 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용정공원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은.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숲학교를 아이들을 데리고 현직에 있을 때 참여했던 교사로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너무 재미있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추홀에서는 아이들이 숲을 오로지 갈 수 있는 곳이 수봉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프로그램 너무 좋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위원님, 그 농업공원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숲학교에 위원님들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릴 적 나로 돌아가서 정말 신나는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1건으로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4동 413-49번지의 붕괴된 2채의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동 413-49번지의 빈집은 2022년 11월 도시정비과에서 철거하였고 주안동 413-50번지의 빈집은 지역주택조합 소유로 소유주가 자진 철거한 상태입니다.
향후 해당 부지를 본예산에 확보된 13억을 활용하여 매입 후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1쪽입니다.
총 8건으로 부서 권고 4건, 공통 4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에 지난해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지난해 12월 말 현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주차장 회전율이 떨어지는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에 주차회전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주택가에 위치한 무인주차장 일 주차 수요가 낮게 나타나고 무인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부담으로 야간 이용률이 낮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무인주차장 주차회전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추홀구는 원도심 지역이므로 주택밀집지역에 그린파킹 사업 확대와 학교 등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를 추진해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에 지난해 그린파킹사업 18개소 24면을 확보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 13개소 24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주택밀집지역에 그린파킹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건수에 비해 견인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에 지난해 견인건수가 768건입니다.
향후 주차단속원 및 견인기사와의 소통을 통해 주차단속 이후 이동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즉시 견인 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외부시설물 및 수목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 영상실, 자전거 및 킥보드 OX퀴즈, 신호등 및 교차로, 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교육 4,75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승학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통안전교육 예약 접수 및 시설물관리 보조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외부시설물 및 공원 수목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10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20m 이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 관리를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여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관내 도로 폭 20m 이하의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인 도로표지병 설치를 주안5동과 문학동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원입니다.
107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5개소, 노인보호구역 18개소입니다.
향후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긴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보호구역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물량을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09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면당 650만원, 최대 10면 1,5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년간 시설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5개년간 92개소 119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1월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연 2회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700만원입니다.
111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6개소 1,445면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1월 202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방주차장 지속관리 및 재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개방주차장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700만원입니다.
113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주·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지 및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설치·운영을 통해 주민인식을 확립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 금지표지(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소화전 적색표시) 및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설치·운영입니다.
향후 연중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고정형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
116쪽,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발생하는 사업 장기화와 예산 과다 소요 문제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빈집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빈집, 나대지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빈집 및 인접 주택 매입을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 주차수급률, 공영주차장 분포 현황, 주민 숙원도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사업대상지 선정 및 부지 매입을 실시하여 주차장 공사 착공 및 준공하는 단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매소홀로 271번길 거기 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인하대 기숙사 있는 쪽에 무료주차장.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서 저는 이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벌써 1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내가 여기 현장을 가봤는데 하여튼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주차장이. 이거 자료, 우리 저기...
주차장으로 무료주차장이지만 어쨌든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무료주차장인데 완전 쓰레기장이 됐고 다음에 거기 펜스가 쳐 있는데 펜스가 그렇게 다 넘어져 있어요.
야간에 주차하다가 그 옆으로 하수구가, 그쪽에 작은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장소더라고요.
쓰레기도 쌓여 있고 주차 밑에 선도 그어져 있지도 않고 또 그어져 있는 데는 흐릿하게 남아 있고. 무료 개방인데 여기가 24시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지역이에요.
과징금 최대 30만원 또는 운행정지 최대 5일,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밤샘주차한 그런 화물차 또 관광버스 이런 차량들이 거기를 주차를 다 해 놓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그런 주차장들, 이러한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이러한 플래카드까지 걸어놓은 상태인데도 이 사람들 버젓이 여기에다가 주차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혀 우리 구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이에요.
과장님, 한번 팀장님들과 나가셔서 일단 쓰레기부터 처리가 완전히 되어야 되고 또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에 보안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범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쓰레기와 또 주차선, 그래서 무료주차장이라도 우리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9쪽에 그린파킹사업 있죠?
그러면 계약이 만료된 데가 많을 거라는 말이죠.
5년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무방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거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다른 분 신청을 받아서 또 하느니 기존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신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야 새롭게 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답이 안 나오겠네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5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계속적으로 내가 그 주차장을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때 한 면에 650만원을 주느니 그냥 지속을 하면서 적은 예산을 들이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해 왔던 분들이 거기를 지금 폐쇄시키고 예를 들어서 텃밭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대문을 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 새로이 650만원을 한 면에 주고 시작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116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접촉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그렇게 뭐 평수 크지 않은 부분들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주차 수급률이 낮은 이유도 주차장이 지금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 그 지역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그게 저희가 저번에 두 대... 두 곳 철거해서 주차장 만드는 데 그 번지인가요?
아니면 그 안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또.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하든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보면 한 6대 정도는 되더라고요.
팔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부군께서 좀 나중에 팔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안2동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것을 매입을 못하면 사실상 주차장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금액을 많이 달라고 그럴 거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감평으로 하면, 저희는 사실 감평금액으로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매입이 불가능한 사항이죠.
그게 없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만 되고 그리고 또 그 건물로 인해서 뒤에 주차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길가에 있는 데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쓰레기 잔뜩 쌓여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부서와 해서 얼른 치우고 언제 공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기 전까지는 좀 깔끔한 모양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교육횟수는 단체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내신 거죠?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라고 해서 제가 따라 들어와 봤거든요.
통합예약에 가요. 교육강좌, 시설대관, 견학체험행사.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팀장님, 통합예약서비스로 제가 여기를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해요.
구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통합예약서비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육강좌, 시설대관, 견학체험행사 세 가지 과가 있네요.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온마을 교육공동체,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정보화교육 이게 또 들어가 보면 무슨 과에서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넣어야지만 들어가질 수 있네요.
한번 해 보셨나요, 혹시?
어떤 엄마가 지금 이것을 다 참으면서 이것을 들어가서 여기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이건 단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10월이면, 9월이면 아마 여기 예약이 굉장히 많이 찰 거예요.
왜? 그 교육프로그램과 매칭이 되는 곳이 미추홀구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너무도 좋은 곳이고. 그런데 개인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홈페이지를 접속을 안 해 봐서 제가 한번 해 보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좀...
이게 접속 루트가 좀 편해야 일반 주부님들도 접속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에 들어가서 하세요가 아니라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예약에서 어느 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치셔야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알려주셔야지 엄마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저희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씩 교통카드를 주더라고요.
면허증 반납률이 70세 이상 반납하면 10만원씩 준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알았거든요. 위원님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면허증을 연세 드신 분들이 반납을 하고 반납하면 다음에는 반납 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홍보가 돼서... 그런데 10만원이라는 돈이 어쩌면 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아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어린이교통교육관 이거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시민공원 사거리에 보면 포레나아파트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쪽으로는 주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같은 것을 좀 조사를 해 보셔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한번 조금 계획을 하면 어떠신가 하는 그런 의견을.
실시를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는 구도심이라 빌라나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되게 많은데 이게 예산까지 줄어서 소규모 주차장을 지금 얼마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책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구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장 쪽 있는 데 그쪽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주택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조금 조사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상반기 1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총 6건이며 공통 4건, 부서 2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최대한 업무추진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첫번째,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박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는 2022년 추진실적으로 계도 1,596건, 단속 971건, 총 2,567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민원다발지역 현수막 게첩 및 홍보활동과 주1회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책임보험 연장 안내 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만료 전 사전안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계약 만료 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75에서 30일 전 한 번, 30일에서 10일 전 해서 2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종료 사실을 적극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 만료일 전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의회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주요업무계획 7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는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소 486개소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6억 9,702만 5,000원이며 이중 시비 3억 170만원, 구비 3억 9,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20개소 교체, 2월∼3월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15개소 설치, 임시형 바람막이 46개소 철거 4월 중, 송풍기 50개소 설치 4월∼5월, 야간 조명 교체 14개소 설치 4월∼5월, 노면 표기 50개소 정비는 6월∼7월,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 50개소 설치를 10월경에 설치하여 버스정류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지도·단속과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운수사업 민원서식 및 안내문 책자 제작, 운수사업 업무 우편요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부과·고지 및 자진납부(감경부과) 독려를 통한 납부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체납액 최소화이며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의무보험, 검사,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차량과태료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총 1억 9,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022년에는 33억 1,800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34억 9,600만원으로 5.4%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인건비는 총 7,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등록 민원 7개 창구이며 주요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이륜차 등록·변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서식 유인 등,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5,67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와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정비업소 232개소와 매매업소 49개소이며 주요내용은 무등록 업체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체 보호·육성과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사건 소재수사 여비 등 총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145쪽, 특수시책 2건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과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과 같이 문학동에 한번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다 오신 걸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자라도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의자라도 놔드리자 해서 몇 군데를 선정했을 때 지금까지도 아직 의자 설치라든가 이러한 전혀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 지금 앞으로의 문학동에 대한, 그 버스정류장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송풍기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건지, 설치를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돈 갖고 윗분들도 생각이 그렇고 그걸 갖고 그 대신에 차라리 고정형 바람막이라든가 막아주고 그다음에 여름에 더운 도시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답답하잖아요.
그걸 갖고 송풍기와 칸막이 해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싶어서 의자는 설치하되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도 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저기하니까 가능하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책자 137쪽에 보면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데요.
매매업 관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우리 인천에 중고차 매매 사항이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빌라 사기범, 다양한 범행 같은 게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니까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의 진짜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데 이 매매업 단속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실시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고.
차량을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소나타 차량을 판매를 하겠다, 가서 보면 소나타가 아니고 티코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막 강요를 하고 사러 간 사람에게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있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가 나가서 단속을 나갑니다.
팀장님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또 그런 계약한 서류라든가...
가끔 그런 걸 해서 또 민원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뭐 거기까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사항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걸 매번 나가지는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1건입니다.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하여 항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37건, 수사의뢰 8건을 완료하였으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개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중개업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중개사무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현안,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1쪽부터 153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15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의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측정 조사에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토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부과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과 감정평가 심사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1,853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망실 및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겠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100여 년 전 사용해 왔던 종이도면을 자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 공적 장부인 지적·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 4,472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숭의동 1,156필지를 대상으로 오류 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 주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점 재조사지역은 주안1지구 67필지로써 주민과의 공감,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년으로써 일정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및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우리 구 관교동, 문학동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지정되었으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및 허가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만 8,441개입니다.
2023년에도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 150여 개소와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미추홀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13건이 있습니다.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사항이죠, 문제가? 168쪽에서 그간 추진사항에서 보게 되면.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13건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등기를 소유권 이전... 이 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좀 늦게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60일이었다가 30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0일인데 거의 뭐 일요일날 날짜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30일인데 이런 부분 빼거나 아니면 조금 잔금이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 걸로 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그런 지연신고가 많고요.
거의 지연신고가 대부분이고 가끔 허위신고, 금액에 대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내기 위해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지연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는 신고 의미가 없는 거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중개업자한테 나가는 거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쇼핑 사거리에서 이쪽 주안4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뒤쪽에 있어요. 더 그레이스라고.
그 딸이 맞기는 맞고요.
그 딸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 미추홀구의 나홀로아파트가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지금 스물 몇 개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딸 소유가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5개 부동산이 관여를 했나 봐요, 더 그레이스에.
혹시 어디, 어디 부동산에서 그거 중개를 해서 했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