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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02월 01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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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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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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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받고 2월 7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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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기 전에요, 지난 1월 2일자 전보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 최지애 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총 6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10쪽, 조치결과 사항별 세부내역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추후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서 소관 지적사항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마을복지사’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른 내실 있는 활동 중심의 주민과 공공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노숙인 시설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시설 운영관리 철저 공문 시행을 이미 한 바 있고요. 현재 시설 내에 남녀입소자 층별 분리 생활 중으로 또 야간에는 시설장 외 1인이 교대로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인권지킴이단의 시설점검과 시설 입소자의 그 직원 대상 또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부터 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5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개의 계속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으로 총 1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 시행을 통해서 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6.25 참전명예수당 구비 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급되고 시비 지원금도 65세 이상 84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해는 2만원 인상 지급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가족수당도 시비 지원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 지급되며 보훈예우수당도 시비 지원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됩니다. 사업예산은 총 67억 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우리 구 관내 3개소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29억 8,779만 7,000원으로 3개 복지관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20년 이상된 노후 냉방기 교체공사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13년 경과된 노후 탁자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기능보강비 사업을 2억 1,094만원 시ㆍ구비 50대50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통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고 현행법상 복지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어려운 가정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긴급복지 지원과 인천시 SOS긴급복지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해산, 장제 등 2023년 총 사업예산은 3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을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 내 전문 통합사례관리사 5명과 각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상담 및 중점관리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내부 사례회의는 물론 구와 동, 또 민ㆍ관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공유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총 4억 2,9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마을복지사의 내실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더불어서 미추1004톡 채널 및 미추-홀(Whole) 살피미 앱, 돌봄플러그, AI케어콜 등 IT기술을 활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운영으로 복지 위기상황 신속대응 및 고독사 예방 지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복지사에 대한 2차 현행화 정비 및 생활업종 종사자 발굴 확대 실시와 고시원이나 모텔 등 집중관리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미소안내문 등을 전달하며 안전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맞춤형서비스 연계 지원과 고위험 가구 일촌맺기 및 온ㆍ오프라인 신고 제보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작하여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에 함께 뛰는 마을복지사 코너를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993만 9,000원입니다.
  29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군ㆍ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우리 구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입소 및 병원 재입원 등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질병 없는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방주치의 사업, 거동불편 단독가구 이동보조사업, 재가돌봄가구 영양식 지원사업, 집수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활역량 평가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기술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사업 배치인원은 총 640명으로 지역자활센터 2개소, 32개 사업단과 21개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등 총 7개 유형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소득공제 및 취ㆍ창업 성과금 지원 등 자립 의지도 고취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민간위탁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5억 6,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을 위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통장사업으로 각 사업별 가입대상 및 사업비용,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또 그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 적립금만 수령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 6,855만 2,000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미추홀 공유복지 플랫폼 운영입니다. 35쪽, 미추홀구 관내 민ㆍ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자원 및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조회 가능한 복지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여 공유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추진으로 우리 구 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ㆍ관의 복지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으로 네트워크 기관 간에 각각 추진 중인 사업 및 서비스, 자원 등을 홍보 공유하며 복지서비스 및 행사 프로그램, 각종 공모사업, 복지시설 찾기 등의 복지정보를 캘린더 및 위치기반을 활용한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수요자 발생 시 각 기관에 신속한 서비스 조회 및 이용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필요한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서 2023년 8월 공유복지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후원금품 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건전한 나눔 분위기 조성으로 지속적인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기탁 처리된 기부 건 중에 기부자 동의와 또 기부실적 1,000만원 이상의 등재 기준을 충족한 기부자의 명패를 제작하여 등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건전한 민간자원 확보를 통해 공적 복지자원을 보충하고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 2월 중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과 또 공동모금회, 학산나눔재단, 구청 각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명예의 전당 시설 설치 계약 체결 공사를 2023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 중 명예의 전당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예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과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독사 위험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사회적 고립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인 40대에서 60대까지의 청장년 1인 가구를 전수조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월 중 1인 가구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과 12월,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결과 분석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실태조사 운영비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9쪽에 보면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사항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물품 658개 제공인데 본인부담금 지원이 17가구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물품을 지원하는데 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작년도 2022년도에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저희 시범사업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5개 동을 선정해서 각 동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사업 계획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쪽 사업을 위한 어떤 지원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그 사업 홍보를 위한 예방물품 658개를 제공한 거고요. 그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왜 있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 프로그램 사업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부분은 보조금 지원도 있지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바우처 사업처럼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액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일정 금액,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17가구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이돌봄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가정 17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전체 그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에 생활이 더 어려워서 지원금이 더 필요한 가구 17가구를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였는데요, 얼마 정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9월, 10월, 11월 그 3개월 동안 51만 5,000원, 9월에는. 10월에는 700만원, 11월에는 790만원 정도 해서.
○간사 전경애  17가구 전체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금액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건 제가 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 내용은 별도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간사 전경애  나중에 그럼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제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지, 죄송하고. 이거 31쪽에 보시면 자활사업단을 신규로 개소한다고 했잖아요, 2022년도 4월부터 7월 사이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에 이미 신규 개소했던 사업단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그걸 지금 어디다가 만들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두레생협은요, 도화2ㆍ3동.
○간사 전경애  도화2ㆍ3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도화2ㆍ3동에 정부청사 뒤쪽 편에 있는 상가 1층 쪽에 현재 두레생협이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기억을 못해 가지고 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0쪽에 보시면 영양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박스 안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영양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022년도엔 저희 구가 인천시 공모사업이라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5개 동을 선정해서 각 동별 필요한 사업 우선으로 해서 개별 단위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2023년도 계획은 저희가 대상층도 사실 질병이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으로 돌봄 필요자로 조금 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나이를 먹은 노인분들 중에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질병이나 어떤 이동에 불편함이 초래되게 되면 시설 쪽에 한 번 입원하거나 요양시설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은 남은 노후를 그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돌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 안에서 노후를 맞이하지 않고 기존에 본인들이 생활했던 거주공간 안에서 지역에 있는 각 서비스 종류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분류되고 각 기관별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든 기관 쪽에서 하는 사업도 많아서 그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주택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그동안 생활해 왔던 대로 그냥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돌봄을 그렇게 추진코자 저희 구에서 이런 걸 사업을 또 한 번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들 보면 대부분 입원을 하거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식사나 이런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별도의 환자식을 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환자식이나 당뇨식 이런 전문 식단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오게 되면 그중에 거동 불편한 분들, 어떤 질환 만성질환자 아니면 당뇨환자 그 유형에 맞추어서 그분한테 필요한 그런 영양식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 이 사업을 시작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또 복지에 관해서도 이쪽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복지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협의를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지금 영양식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이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업적 기업 중에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질병이 있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음식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건강에 맞게끔 모든 거를 해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영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제가 예전에 해외 가서 이런 시설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에 맞게끔 식단을 마련해서 직접 배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저런 거를 접목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왔길래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금 단체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데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그럼 무작위로 나가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예산도 꽤 많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진짜 그분들한테 맞는 1인 1식, 맞는 그런 거를 해서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처음 시작하는 거긴 한데요. 전문적으로 그런 환자식을 만드는 그런 사회적 기업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대상 가구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을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것도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형업을 해서 할 경우라면 좀 나가서 잘 보시고 하여튼 감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위원 김진구  안 보셨어요?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수고하십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재향군인회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무국장님 인건비 지원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게 재향군인회 쪽 지원 관련 법률 규정사항에 지자체에서 단체 지원 관련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법적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게 포함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재향군인회 쪽 관련해서도... 잠깐만요. 법률적인 부분은 향군법에 그 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그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운영 규정안에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향군법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보고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 자료 관련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해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의 전당 운영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저번 우리 임시회 때 상임위 때 충분하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장 업무보고죠? 보고회, 추진보고회. 구청장께서도 이 관련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보다는 우리가 구청 신축도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 그러니까 좀 축소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예산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 쓰는, 그동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보통 한 몇 년을 잡고 있겠습니까, 지금? 몇 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신축이 물론 언제 딱 된다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금 청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사업 취지 자체로 보면 보통은 10년까지.  
○위원 김진구  또 10년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일단 신축을 들어가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이거 어렵게 통과된 신규사업인데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과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신규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조사방법을 보니까 1차로 그냥 유선으로 하고 거기서 전화를 안 받는 분이라든가 미응답, 거부자라든가 부재자 이런 방법 될 경우에는 방문을 하신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2차로.
○위원 김진구  우리가 21개동인데 지금 우리 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간호직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인력을 활용 방문 조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직이 각 동에 1명씩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간호직이 12개동, 12개동에 간호직이 올 상반기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 6월 중에 4명 정도 더 추가로... 5명, 5명 정도 더 추가로 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17명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21개동인데 우리 과장님 처음의 생각은 각 동에 1명씩 간호직을 둬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그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간호직이 동에 배치된 거는 1인 가구 실태조사 쪽이 아니라 각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라고 해서요. 주민자치형 복지전달체계 사업이 기존에 2019년도에 이미 계획이 돼서 각 시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구에 간호직이 17명이 채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년도에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에 배치돼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 하고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보건소로 파견돼서 보건 인력으로 해서 지역보건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력을 본연의 주민자치형 보건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인 각 동에 다시 재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정원조정과 더불어서 2022년 9월에 2개동 우선으로 배치가 됐고요. 또 1월에 지금 10개동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또 6월에 다시 인사계획에 의하면 5명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전체적으로 21개동 중에 취약계층이 많은 동 우선순위로 해서 전부 배치가 돼서 각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직까지 포함이 돼서 지역의 건강보건사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게 강화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간호인력도 배치가 됐고 또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같이 활용해서 협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그 추진방법 내용에 담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어쨌든 간호직이 지금 현재 우리가 17명으로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현재 우리가 21개동이면 지금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나머지 4명에 대한 추가 보충도 준비를 계획을 세워서.  
○위원 김진구  올해 안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최대한 올해 안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직이나 인사 쪽 관련해서 총정원예산이나 이런 부분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 아직은 진행사항으로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1차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미추콜실버센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하고 협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2월 28일인데 이게 지금 실버센터에는 몇 명의 근무자가 있습니까? 콜 전화번호를 돌릴 수 있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제가 알기로 네 분씩 근무를 해서 총 열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한 번 시범으로 작년에 학익2동에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기존에 동에서 처음으로 추진했을 때 미추콜실버센터 쪽 협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었고 또 그런 내용이 1차적으로 독거가구이긴 하나 어떤 위험 여지가 덜한 가구를 1차적으로 추출하는 데 많은 효율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21개동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21개동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에 콜센터 전문인력 쪽을 활용하려고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계속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문제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로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2팀 이윤경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 김효중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는 꾸준한 업무연찬과 지적사항 공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시정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기기 등 안전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전동기기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보조기기 지급 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전동보조기기 부착용 야광 안전커버를 배포함과 동시에 리플릿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9,103세대, 2만 7,036명입니다.
  금년에도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월 최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146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정 진료를 유도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 3,258세대, 1만 7,442명이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822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시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 비수급 저소득층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9,362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2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입니다.
  60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2개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소득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제작ㆍ배포하여 각종 복지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에게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형광 안전커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로서 이미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변동사항 등을 확인 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는 전동보조기기 수령 후 사후 점검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커버 배부 시 리플릿을 동시 배부하여 안전운행 및 전동기기의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사진은 안전커버 제작(안)이 되겠습니다.
  안전커버는 2월부터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이거를 할 때 안전커버도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교육계획은 어떻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교육은 제가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했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히 교육이 아니더라도 물론 리플릿을 보면 그런 안전교육이라든가 전동기기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수록된 리플릿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동보조기기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3개월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3개월, 1년.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리플릿을 제작한 거를 나눠주면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차도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인도가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상 움푹 파이고 해서 인도로만 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차도로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중앙선을 넘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아주 사고의 위험이 많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일단 그런 도로나 다닐 수 없는 곳에 다니는 것들은 본인들의 의식에 맡겨야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동보조기기 배부한 분들에게는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 배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 전동기기를 타실 정도면 일반인보다는 항상 좀 이렇게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하나만.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54쪽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지원사례 지원사업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여기 보면 개요에 세대수하고 지금 세대수로 보면 655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1만 3,258세대에서 1만 7,442...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거 명수입니다. 세대에 명수.
○간사 전경애  아, 명수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증가했는데 인원은 거기에 비해서 축소가 된 거예요. 증가는 했지만 축소... 그러니까 그 세대에 비해서 늘어나는 숫자가 적다는 거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떻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게 왜냐하면요. 한 세대에 세대원이 3명인 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빠지는 가구들도 있고 무조건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3명이 지원을 받다가 떨어져 나가고 뭐 한 사람씩 받는다든가 이렇게? 그 제외되는 사람들은 그럼 직업을 얻어서 나갔거나 뭐 이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다고 봐야죠. 세세하게 개별 개별 건수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못하겠지만 감소된 세대수에 비해서 세대원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세대에 속한 세대원의 많은 수들이 감소했을 경우에는요.
○간사 전경애  요즘은 부동산도 보면 1인 세대가 거의 우리나라의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 세대인데 세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자꾸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 적어진 거 같아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에 보니까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거기서 보게 되면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84종의 소득ㆍ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장 적합 여부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69회 자료에서는 25개의 기관에서 회신되는 80종의 소득재산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e음 시스템에서 넘어오면서 84종으로 소득재산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4개 새롭게 추가된 4종의 사회보장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까지는 늘어난 부분 4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이거 확인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6건으로 처리현황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타 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구 예산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경로행사 관련 예산이 적은데 노인 인구수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풍성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존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5개 그룹으로 예산을 차등하여 재배정하고 있으나 6월 동 의견수렴 및 행사기준안을 제공하고 8월 동별 계획서를 취합하여 9월 예산 재배정과 동별 편차를 줄이고 풍성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6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시장형, 취업알선형과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1월 2일자 변경내시 통보에 따르면 전년도 8,303개 일자리에서 8,358개의 일자리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325억입니다.
  다음 77쪽, 노후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안부 지원, 맞춤 돌봄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서비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며 어르신께 감사함을 표현코자 경로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04억 5,700만원입니다.
  7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세 곳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3개의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9,000만원입니다.
  81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3개소, 5,000여 명의 회원으로 경로당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시설 개보수 및 방역,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양곡 및 실버시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형 경로당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키오스크, 인터넷 정보 검색 활용능력을 높여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입니다.
  83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요양원 50개소, 재가서비스 기관 200개소입니다.
  요양원은 주거시설로 24시간 케어하는 시설이며 재가서비스는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85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 사업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12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연 1회 개최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구인 구직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8억 9,000만원입니다.
  87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환경에 따라 활동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지원대상은 760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ㆍ방과후 활동 지원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언어, 뇌병변 장애의 부모로부터 학습이 곤란한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을 돕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6억 4,000만원입니다.
  8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 및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이 편안하고 투명성 있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살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6억입니다.
  91쪽, 신규사업입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주안3동 분회경로당이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조합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여 공동주택 거주자 외 인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면적 480㎡의 3층 건물에 1층 경로당, 2층 프로그램실, 3층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0월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93쪽 특수시책,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실종 발생률이 높은 발달장애인 신발 깔창 뒷굽에 GPS 위치추적기 삽입이 가능한 제품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대상은 저소득 발달장애인 25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및 범죄 노출 증가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거기서 보게 되면 신축개요에 보게 되면 뭐 1층, 2층, 3층 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개방형 경로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개방형 경로당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경로당 신축 건물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예전에는 경로당을 그냥 고유의 경로당으로만 본다 하면 이제는 좀 더 멀리 보고 활용도가 조금 높게 하기 위해 3층짜리 건물로 해서 1층 경로당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하되 이제 진행사항에 따라서 향후에는 개방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초계획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되는 것은 2025년도까지 인천시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매년 1개씩 지금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컨택해서.
○위원 김진구  개방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활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경로당으로.  
○위원 김진구  일반 경로당인데 차후에는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멀리 보고서 3층 건물로 해서.  
○위원 김진구  멀리 보면 개방형으로. 그런데 추세가 보면 개방형 경로당으로 많이들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개방형 경로당이라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물론 또 시설이 그만큼 뒤따라 줘야 되지만 이렇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크기도 굉장히 넓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진행을 계속해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지금 개방형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긴 한데 좀 여쭤볼게요. 숭의3동 분회경로당에 매소홀봉사단이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우리 구 건물인데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몇 년을 쓰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최근에 1년 지금 연장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락재  총 몇 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2008년부터니까 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008년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018년...
○위원 정락재  ’18년부터 지금 15년째... 아니, 5년째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럼? ’18년이면 6년째죠?  
○간사 전경애  아니, 아니 더 됐어.
○위원장 장규철  더 됐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15년째가 됩니다.
○위원 정락재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거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코로나 이전에는 급식사업을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급식사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없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코로나 시절에는 주 2회 정도 해서 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는 별로 한 게 없는데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그냥 사무실 용도로 사적으로 썼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민간봉사단을 우리 구 건물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봉사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유휴공간을 무상임대로 주고 있는. 그런데 그 드리는 대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곳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분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매번 아침마다 저녁 때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추운 날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거를 본다고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기가 아니라서 거기서 저희에게 요구했던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어서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15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가 뭐 낙후된 시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수리해서 쓰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에서 지원을 해 줬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아니 해 줬어요. 구에서 해 줬어요.
○위원장 장규철  그거는.  
○위원 정락재  잠깐만, 저기 할게요.
  자, 그러시면 저희가 언제 공사를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 있었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그전에 했던 게 있을 거예요. 몇 년도에 얼마를 들여서 뭐, 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주안3동 분회경로당 1층, 2층, 3층 하잖아요. 3층에 보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변이 다 새로운 아파트기 때문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아파트 내에도 충분히 확보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꿈터나 아니면 아이돌봄을 3층으로 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 공간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향후에 지어진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성단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경로당 여기 부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어차피 아파트에는 조성이 됩니다, 따로 경로당이.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서 접하고 있는 일반지역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 보면 노인인구가 사실상 다른 경로당 비율에 따르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이라 지어져야 하는 게 당연히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성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그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2025년도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지금 안은 이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때 여성가족과랑 보육정책과랑 해서 다들 공간 못 구해서 다들 과장님들 고민하시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많은 만큼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경보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29쪽 다섯 번째, 폭력상담소를 찾는 주민들은 도움을 구하려고 찾는 것으로 방문 민원응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 관내 네 곳의 상담소에 행감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22년 12월, 2023년 1월 초에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방문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종료 시간이 18시인데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동일하여 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종료 시간 조정 검토 바람 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기본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18시였던 것을 11시부터 20시로 변경 검토 중이며 확정 시 변경된 운영시간을 적용하여 공백없는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서위조 등 부정을 저질러 센터 수탁이 취소된 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점검 및 민원 제보 등을 통해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 의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제출ㆍ제작되어 제가 지금 드리는 보고내용과 상이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무인 안심택배 설치 및 운영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22년 무인여성 안심택배 운영결과 총 8개소, 8,944건으로 방범벨 및 CCTV 연계 설치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이용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22년 12월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학대 피해아동 쉼터 늘해랑이 신규로 개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월 저희 정원이 30명으로 증원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0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미추홀구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2차 재지정 협약을 맺었으며 보건복지부, 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7회 양성평등주간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으로 미추홀구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통계는 미추홀구의 이슈 및 주요 지표분석 통계를 통해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통계지 활용방안 교육을 통해 부서 정책수립 시 참고하게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여만 원입니다.
  10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한부모가족 3개소에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합니다.  
  2022년에 시설별 운영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ㆍ점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2억 1,100여만 원입니다.
  109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무인여성 안심택배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7개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합니다.  
  2022년 추진사항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교육 22회, 폭력 예방 캠페인 7회,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1,547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안심지킴이 집 195개소에 대하여 3회 정기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9,600여만 원입니다.
  112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해성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3개소,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푸른마을 등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며 분기별 보조금 적기 지급과 시설 점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3억 6,800여만 원입니다.
  114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2월경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개소 예정이지만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시기에 따라 다소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요예산은 59억 3,100여만원입니다.
  117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견 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환경과 권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770건의 아동학대 신고 건이 접수됐으며 최종 숫자는 조사과정에서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25명이 분리 조치되었으며 2021년 말 신고 건 902건에 비해 132건이, 분리조치도 2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쉼터인 늘해랑을 개소하였으며 현재 2명의 아동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119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 시설입소 아동 492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양육 상황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2022년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4회 1,108명, 면접교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도 분기별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진행 예정입니다. 가족활동 및 가족기능 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시설보호 아동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호아동들이 조기에 가정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3억 4,000여만 원입니다.
  121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며 사업내용은 2022년도와 같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정진키즈치과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회에 걸쳐 사례관리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매년 2회에 걸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4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가 8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일부는 아마 조금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5만원으로 또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돈을 아이들에게서 받아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랑 모든 것들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받는 8만원에서 10만원 이 돈의 사용 출처는 어디가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뭐 간식비나 점심식사비 또는 별도의 뭐 특별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함께돌봄사업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일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실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받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여기 많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최근에 제물포역 앞에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간을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일부가 그쪽으로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아이돌보미 종사자 수가 16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나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갑자기 양육 공백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하루도 되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뭐 5일 이상이 될 것 같다 이럴 때만 신청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하루 이틀도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월별로 신청을 보통은 하시고요. 하루 이틀 아니면 미리 얘기만 하시면 하루의 일부분도 그 아이돌보미들이 매칭만 되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현재 163명의 종사자분들은 거의 매일 모두가 다 이렇게 나가시나요?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나요, 지금 아이 공백?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그 이용자분들이 내는 돈이나 이런 저희가 약간 바우처 개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 황숙경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아이돌보미분들이 100% 매칭이 다 됐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월별에 따라 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최대한 매칭을 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때 그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약간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뭐 1시간, 2시간 이런 타임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4시간이나 8시간을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어떨 때는 매칭에 미스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신청은 미추홀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그 홈페이지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그 종사자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그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전폭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말씀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지속적인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는 우리 구 출산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신체적 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정서적 학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말씀은 CCTV 및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예방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동학대 심리치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아이사랑꿈터 2개소 확보를 목표로 공공업무시설 또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4호점 내 영유아 전용 셀프사진관을 설치해서 주 1회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호응이 좋아서 올해부터는 주 2회 2시간 사전 예약제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595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우아한(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 등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 예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상보육추진,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6억 6,240만 7,000원입니다.
  141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교사의 처우,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억 2,8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과 국공립어립이집 확충,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별 2년에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총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876만 2,000원입니다.
  14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 단위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예산은 7억 4,31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특수시책, 보육교사 안식휴가제입니다.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96명의 보육교사에게 1회, 5일 안식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식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구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0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호점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올해 한파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올해 굉장히 추운 날씨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요즘 최근에는 좀 많이 풀렸지만 추울 때 혹시 방문하셔서 온도를 한번 체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금 거주를 해서 여기 이용을 하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들을 위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꿈터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직원도 거의 요즘에는 신년이라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게 많아서 사실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갔던 것으로... 저는 못 갔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민원사항인데 애들이 추워서 거기서 가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추운 날도 21도에 맞춰있더라고요. 그게 뭐 21도에 맞추라는 하는 그런 우리가 규칙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 지침은 따로 안 내려보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 그러면 온도를 더 높여서 거기를 찾아준 영유아들이 따뜻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21도면 추워요, 그렇죠? 그런데 21도에 맞춰가지고 올리지도 않고 난방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영유아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 따뜻하게 해 주고 해서 걔들이 잘 그걸 습득을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거를.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 6개소가 있지만 6개소를 한번 더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세심한 신경이지만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운데도 이런 현상이 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137쪽에 미추홀 머니클럽이라는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가 들어가서 다른 과에서 올린 것도 봤습니다. 봤더니 셀프사진관, 셀프사진관에 대해서 주무관님들이 나와서 보육정보에 대해서도 하시고 하는데 저 완전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때는 돌사진 그게 고작이었는데 요즘은 뭐 50일 뭐 100일 아이들에 맞게끔 성장과정을 사진으로 찍는데 보니까 웬만한 사진관들보다 더 잘되어 있는 저거여서 제가 이거 너무 괜찮다,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물품들이나 뒷배경에 대해서는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게 제 생각이고요. 옷 같은 거 관리 깨끗하게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렇게 관리해서 하시면 너무 괜찮은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꿈터들도 그들만의 특색있는 어떤 이런 포인트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149쪽, 특수시책으로 지금 올라온 게 보육교사 안식휴가제입니다. 이거 처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걸 원장님 재량으로만 하면 이렇게 좋은 정말 단비와 같은 이런 소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교사가 거의 없다라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정말 큰 맘 먹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더라, 너무 좋아. 필히 체크하셔서 선생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후에까지도 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현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4건과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차후 동일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분뇨수집ㆍ운반업 담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담합 문제를 조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담합 관련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내부 종결처리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수료 시비 최소화 및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 실시하고 정화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속중립 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여 녹색생활에 앞장 서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동절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와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용정초등학교 외 19개교, 90회, 2,151명에 대하여 교육 실시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3,586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총 누계 1만 4,600세대를 가입시켰으며 1만 2,468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등 홍보활동 전개와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기후변화 일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2,050대 목표로 지원사업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주민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폐수 등 401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통합 지도ㆍ점검계획과 관련 상반기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168개소 점검하여 22건에 대해 위반사항 확인 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10명이 매월 2회씩 총 200회 순찰활동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단속을 분기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휴, 해빙기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차량 관련 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합동 방제훈련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 보상ㆍ지원으로 잠재적 석면 피해자 이력 관리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 의료비 등 검사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석면 피해 인정자는 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폐기물 처리할 때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석면피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는 15명에게 1억 5,987만 8,000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13가구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18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네 번째,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악취 배출원 감시를 통한 악취 발생 사전예방과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41개소가 있으며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4명의 요원이 순찰 및 수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시료 포집, 주 5회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 및 순찰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과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새로 위촉하여 순찰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악취 무인포집기 21대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22만 8,000원입니다.
  173쪽 다섯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ㆍ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과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이 228개소가 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7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생활환경 민원처리 2,256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69개소, 3,060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63건, 6,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사1도로 클린제 확대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도로 비산먼지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차량 2부제 시행 및 공사장, 사업장,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 단속 비디오 카메라 장비를 새로 구입하여 매연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 3,815개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과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과 11개의 공중화장실 및 22개소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미정사 입구 공중화장실 개축에 따른 공사 완료되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9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81쪽,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입니다.
  2050 탄소중립 국가적 실천사업 일환으로 탄사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되어 군ㆍ구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에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녹색성장 등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의뢰,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입찰 등 보고회 용역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77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사업명에 보면 사업명도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우편요금, 지도ㆍ점검 용품 구매, 화장실 관리비용, 개보수 뭐 이런 예산은 다 잡혀있는데 방역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총 열한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도 관리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공원에 이런 화장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공원녹지과도 그 공원 안에 공중화장실 29개소...
○위원 김진구  그렇죠. 체육시설들은 또 체육과에서 하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분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방역에 대한 그런 예산은 안 잡혀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가 물론 종식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공중화장실 방역을 소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원 김진구  위탁을 주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미화원께서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방역의 어떤 의무사업장은 아닌데요. 이제는 어떤 코로나로 의한 어떤 간단한 방역만 실시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방역의 필요성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역이라는 게 어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충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역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사실 검토를 해서 올해 필요하다 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타 구에는 방역을 하고 있죠, 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는 지금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많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방역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써는 타 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도 없고 하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 때 신경을 써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그게 정화조 얘기입니다, 이게. 정화조. 지금 정화조 대기시간이 2∼3개월씩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정화조 15개 업체하고 대행계약 체결을 1월 19일자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거는 사실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정화조 청소 단축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한 달 이내에 그리고 건물 철거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몇 개월씩 소요가 안 되게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일단은 인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반입량 자체가 470t으로 우리 구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배정량 자체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청소 어떤 기간이 오래 걸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별로 어떤 배정량이 남는 배정량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대신 저희가 반입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개인하수처리기간이 일반인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통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이내로 단축을 하게끔 저희가 그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최대한 단축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박한 어떤 그런 정화조 청소가 요하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 이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차량들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2∼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게 넘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거의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계약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또 다음 주 정도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업체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화조 차량에다 업체 전화번호가 아닌 대표자 휴대폰 번호까지 부착을 해 가지고 급한 지역은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또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업체에서는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중순 경에 저희가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조 처리 문제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다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간담회를 과장님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언제 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잡아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 개최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간담회 하기 전에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안녕하세요.
○위원 황숙경  지금 161쪽 보면 지구의 날 소등행사 추진 및 기후변화 주간행사에서 행사를 ’22년에 했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소등행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씩 10분씩 정해진 날짜에 소등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파트나 대단지 주민들 거주지역에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소등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마다 이제는 그전에 관리사무실이나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전화로 해서 소등행사에 참여할 수... 뭐 이렇게 여부를 여쭤봐서요.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관련된 어떤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조금 이거 소등행사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번 10분이지만 저는 불 꺼놓고 그 10분이 참 길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몇 집이 꺼져있나 제가 체크도 해 보고 이러는데 아파트들은 이렇게 홍보를 하면 3분의1이 하든 그래도 좀 많은 효과를 제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황숙경  그다음에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물질이 오가는 데 마음이 있다고 뭔가 조그만 어떤 사례 정도? 그래서 조금 홍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만일에 그 참여하는 아파트관리소에다가 소정의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그게 만일에 가능하다 하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가정용 일반보일러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전국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얼마가 지원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반은 10만원 지원해 드리고요.
○위원 양정희  10만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다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는 6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데는 60만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목표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동에서 저희 부서로 전입된 명선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총 9건이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CCTV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무조건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동네에 CCTV 근처에 무단투기가 됐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CCTV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책임제 운영을 시도를 하겠으며 기존의 CCTV에도 보다 홍보 문구라든가 그러한 홍보안내를 철저히 해서 CCTV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잡병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기본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고 1월 중에 21개동에 대한 의견수렴이 완료가 돼서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반드시 잡병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의류수거함 65대를 도로점용에서 제외를 시켰으며 의류수거함 협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물론 골목길도 많이 작업을 하시지만 의류수거함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업을 통해서 의류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사항은 무단투기라든가 홍보활동에 대한 그런 권고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 관에서만 획일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홍보사항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쉽게 알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과 무단투기 단속, 마을정화활동은 물론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잘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정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거쳐서 자원순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신속히 수거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적법한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신속하게 수거돼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 사업은 행정력을 발휘한 쾌적한 환경사업이라면 주민 주도형 취약지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주민들이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행복홀씨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되는 그런 취약지 50개소를 환경 정비한 바 있으며 이 50개소를 포함해서 2022년도에는 90개소의 취약지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별 대략 한 10개소, 총 218개소의 취약지를 새로 조성해서 올해는 218개소에 대한 취약지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CCTV 운영과 취약지 관리는 물론 동 자원순환 담당들과의 연찬회를 통해서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함은 물론 같은 방향의 자원순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담당 연찬을 주최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든가 각종 자생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목표를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 사항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규모 손수레 청소카트를 120대를 별도로 도입을 해서 공무관들이 골목길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였으며 대략 한 600t의 폐토사와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조금도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7월 순환배치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를 확행하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척사대회, 봄철에는 야유회, 가을철에는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환경공무관들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통의 창구를 개방해서 공무관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교육 또한 함께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 출ㆍ퇴근 점검과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해서 일도 잘하고 복무관리도 잘하면서 사기진작도 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급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에코센터로써 올해도 자원순환교실과 체험교육, 환경교육사 자격증은 물론 환경교육 등 많은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활동과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저희 구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어떠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을 꼭 개인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으로 태어나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폐건전지나 종이팩, 폐형광등 이외에도 많은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또는 폐건전지 교환이라든가 휴지교환을 통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원순환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4개소, 올해는 5개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선정된 문학동에는 기존의 이동식 자원순환가게 말고 고정식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해서 근무기간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별도의 사업이나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재활용품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정형 자원순환가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으며 숭의2동에서도 한 번 더 해서 2개소를 운영해 볼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이 발생량도 줄이고 배출량도 줄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출량도 물론 물기를 많이 제거하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는지 가정용 감축기 지원 및 RFID 기계 보급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황색 봉투 쓰레기를 제외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며 이 산업폐기물은 기존에 폐기물관리법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 기후, 수질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허가/신고 수립 건이 1,000건이 넘으며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곳이 300곳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과중되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였던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제도권에서 들어올 수 있는 대략 병ㆍ의원 580개소가 되겠는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도 제도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력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넘어서는 현장을 찾아가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는 재미있고 쉽고 실천이 편리한 그러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홍보활동은 물론 SNS, 지역 방송국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할 수 있는 자원순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2년도에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반드시 보완해서 깨끗한 쾌적한 미추홀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학익동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거기 씨티오씨엘에 1만 3,100세대가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다고 지금 우리 학익적환장이 대체부지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체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뭐 교류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가 되면 씨티오씨엘에 많은 입주가 되며 그 외 지역에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학익동 적환장은 아무래도 이동이 불가피한 그런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그 땅에 누가 나가라, 마라에 대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체부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지금 그쪽의 면적을 보면 대략 우리가 무상사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땅이 예를 들어서 한 1,000평 정도, 3,000㎡ 정도 되고 그 외에 구거지역은 주차장이나 도로로 쓰고 있어서 조금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사실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미추홀 관내에 해당되는 땅은 도화2ㆍ3동 쪽에 고속도로 주변의 철강공장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부지밖에는 현재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대송기업, 도화동에 그 음식물자원화시설 하고 있었던 그 대송기업이 현재는 사업이 끝나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땅이 대략 한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땅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해서 해 볼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땅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적환장을 이동할 거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에 꼭 보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에코센터, 에코센터 명칭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추진하지 않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구의 대표적인 시설이기는 하나 명칭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로 해서 인천을 대표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미추홀업사이클에코센터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지금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에코센터의 사업 중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는데 그것이 시 예산도 아니고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명의로 시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공모를 하는 공모로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교육사업이든 이런 시비 사업이 올해는 한 8,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공모가 되면 조금 더 예산이 확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비라도 우리는 받겠다 그런 약간의 업무협의를 좀 지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조금 명칭변경은 미추홀구보다는 인천이라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명칭보다는 시 쪽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부서하고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금액이 적든 많든 올해는 반드시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면 명칭변경은 조금 지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협의를 지금 갖고 있으나 지원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도 더 이상 저희 구의 센터인데 이름을 안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실익 면에서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우리 구에서 실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뭐 제가 알기로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거에 앞장서시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부서 업무보고 시 지시한 바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이고 좀 더... 지원비를 받으면 저희가 조금 명칭은 유보하는 걸로.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남항 소각장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동안 우리 주민들 계속 여기 위원님들 다 문자 폭탄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소각장 건설은 시에서도 굉장히 대외비 이상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저희 구에서 추천하신 분이고.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또 주민대표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과 또는 직원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원래 당초에 2월에 용역이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금 연장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장소를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몇 개소를 최근 저희가 알기로 중구, 동구에 한 200개소를 지정해서 하나씩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 3개 정도를 지금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군데가 동구 쪽에 그다음에 남항 쪽에 그다음에 영종도 쪽에. 지금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세 군데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최종 제출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절차는 5월경에, 입지선정위원회가 5월까지이기 때문에 5월에 정리가 될 것인데 혹시 지연이 된다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반기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중구 쪽에서도 지금 남항은 별로다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의 바람은 동구 아니면 영종도 쪽으로, 영종 쪽은 지금 공항 쪽에 지금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 아니면 동구 어느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저희가 남항에 당초 얘기됐던 그쪽에 조금이라도 선정이 된다는 기류가 보이면 저희가 당초 했던 대로 적극적인 반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절대 관철이 되지 않도록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은 남항 소각장이 만약에 그쪽에 입지가 된다면 반대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죠? 무조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기존에 각 구에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결정하지 말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굉장히 좀 강력한 결정일 수는 있으나 저희 부서나 저희 구 입장으로써는 그쪽에 혹여나 그게 우리 땅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결정을 알고 인센티브라든가 많은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협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중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실제로 실익이 없고 대기.
○위원 김진구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피해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대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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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