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시설관리공단(현지감사))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자원순환과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월별 균등 배정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 건축 관련 공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항이므로 기간근로제 아니면 인력 보강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업무와 생활민원 증가로 인한 인력 보충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5쪽에 민원 소음이고 지금 건축에 관련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저기에다가 이렇게 표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인원 부족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사항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에 이제 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인력 보강해 주기로 일단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걸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주민들이 정말 옆에서 그런 소음이 나고 이제 먼지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런 게 오고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이거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하여간 인력이 보완되게 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아마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게 추진 중이라 하지 마시고 꼭 좀 권고를 갖다가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꼭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보공업 관련돼가지고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의견을 덧붙이자면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혹시 뭐 그 대안이나 강구 같은 것, 강구 방안 같은 것들 좀 있으시면 같이 고민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4쪽 보니까 여기 환경민원 처리현황 관련돼가지고요.
보니까 창영종합건설 이렇게 있어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데도 지금 공사를 이렇게 강행한 이런 상황인 건가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현재까지 아마 4차까지 초과됐거든요.
○위원 김영근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계속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공사기간이 올해 12월까지기 때문에 거의 끝나갑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그걸 좀 무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행을 한 건지 해서요. 지금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거 초과할 때마다.
○위원 김영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부과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을 때리거든요. 이제 보완하고 또 조업하다가 다른 공정이 있다 보니까 초과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러한 게 혹시 지금 과태료가 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 사례로 남아가지고 다른 경우에도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 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59쪽 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 가지고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 다른 장소는 아니고 스승약수터를 보니까요. 2017년 11월부터 거의 채수불가였어요, 7개월 동안. 그다음에 6월에 한 달 적합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부적합이고 채수불가입니다.
이런 약수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속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아마 폐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마 주민들이 와서도 이거 뭐 활용도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다면 폐쇄조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검토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요새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요새 사실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문제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째는 왜 그 시장 노후화,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역류현상이 나타났잖아요. 하수구 처리에서 어떤 그 폐수가 나갔을 때, 오폐수가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로를 보면 너무 낡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시장이라든지 오래된 건물들들이,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좀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담당하는 업무가 지금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관호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자체에 대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는 가능하지만 그거 이어져서 하수관로까지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관호 그래요, 그런데 그 나온 거 보면 오폐수가 거기서 다시 역류하더라고요. 그게 관로가 이제는 막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건설과라든가 또 뭐 경제지원과랑 통화를 해서라든지 이 문제는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오폐수 문제는 아마 좀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이것이 뭐 저희 소관이면 저희들이.
○위원 이관호 제가 보기에도 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해결해 놓은 것 같아요.
그 관로를 못 찾더라고, 먼저 설계도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찾다가, 물론 그게 뭐 시장이라는 게 건물들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찾고 그래서 결론은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거기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났을 때 뭐 “다른 부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 부서라고 책임지고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또 하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게 사실 뭐 시장뿐만 아니라 인하대 후문이라든가,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건물 자체에서 직수로다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폐수처리 관리 안 되는 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그것도 한번씩 좀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환경오염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관심도인데 지금 어떤, 그러니까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화장실이 관리가 너무 안 돼요. 며칠씩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 4, 5일씩 명절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차마 들어가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순번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공중화장실 이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거 좀 있어요? 다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물품을 3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요.
○위원 이관호 1년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월이요.
○위원 이관호 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30만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위원 이관호 15만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청소까지 다 인력을 대서 저희들이 청소해 주고요.
○위원 이관호 청소해 주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개방형화장실 같은 거에도 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손 못 미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여러 모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관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보시면 지금 악취오염 감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지금 성보공업의 결과라는 게 적합, 적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허용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이제 악취가 나오게 되면 포집을 해서 연구원으로 보내서 분석을 해 보는데 사업장 기준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맡는 체감하고 사실 검사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공장에서 사장님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냄새를 맡는 거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 사람들 당연히 맡을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물론 과장님한테는 이런 문자가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성보 독가스 죽을 지경이다. 뭐 양심이 있냐, 없냐”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최근에는 지난번 추석연휴 때 성보에서 4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5일자로 해서 그 지역이 인천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단지역 그분들은 아마 6개월하고 1년 이내에 저희들한테 이제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리사업장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12월부터는 관리사업장으로 정식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내년 12월, 기간을 1년을 주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아니죠, 그렇게까지 오래 있다는 거는 아니될 거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성보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합동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11월 5일부터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학술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위원 김순옥 그럼 혹시 그분들이 뭐 공장을 이사 간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전계획은 용역 끝난 다음에 아마도 그 안이 나올 겁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용역이 끝나야 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안을 내겠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그동안의 그 사람들 민원은 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 김순옥 아니에요,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김재동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매일 들어옵니다. 아침 벌써 6시 넘으면 이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너는 냄새 안 맡지, 나는 맡는다” 그런 식으로 막 우리한테 협박을 해요. “왜 와보지 않느냐” 그럼 가면 우리는 어떻게 대변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도 수시로 순찰 다니고 왔다 갔다 해 봐요. 그런데.
○위원 김순옥 왔다 갔다 해 보셔갖고 안 되지, 어떻게 뭔가를 해야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직접 체감을 느껴보려고 다니는데 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전에는 심했다 느꼈는데 요즘은 취기를 거의 못 느끼고 있어요.
○위원 김순옥 주민의 코하고, 냄새 맡는 거하고 과장님하고 다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저희 직원도 지금 두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파트 올라가서 맡기도 하고.
○위원 김순옥 611동 뭐 그런 동에는 아주 냄새가 난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상시 쭉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 김순옥 그러기는 한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주로 해 가지고 아침에 더 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아마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 때문이 그렇지 않은가.
○위원 김순옥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보공업을 정말, 지금 보면 뭐 계속 성보공업이야.
여기에 대한 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저희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다가 몰매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이 과에서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열심히 해서 안 돼요. 부지런히 쫓아가 보셔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아셨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하여튼 열심히고 부지런히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우리들 제발 저녁에 잠 좀 자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질의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관호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용역 하는 그 화장실, 25쪽이요.
용역을 주셨는데 보니까 2017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임금이 많이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한 군데였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 열한 군데였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년부터는 두 군데로, 올해부터는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12개로 증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한 곳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아니, 여기 자료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임금이 조금 고임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 화장실 진짜 열악하고 이런 데를 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조금 임금은 높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적당한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요. 인력 소모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임금 책정이 좀 높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임금인 만큼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예산편성 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계획했던 시기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자원순환과 지출현황은 월 8ㆍ10%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미추홀구는 무분별한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골목골목마다 깨끗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1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각 동의 적극적인 무단투기 단속으로 인해 2017년에는 800여 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1,200여 건, 1억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전년 대비 4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는 동의 적극적인 무단투기 단속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든 어떤 쓰레기 문제가 너무 예민하고 이제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아마 과장님도 계속 신경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11쪽 보니까 지금 12월에 이동형 CCTV 추가 구입 및 보급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하고 계신가요? 언제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연초에 26대가 보급이 되고요. 추경에 추가로 21대가 더 보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연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연초에 저희가 26대를 이동형 CCTV를 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 배부를 하고요. 추경 때 21대에 대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저기 지지를 해 주셔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에 또 21대를 더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저번에도 의견 한번 드렸었는데 CCTV 어쨌든 뭐 대당 가격이 이제 있으니까 아마 CCTV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제가 혹시 모형형 CCTV라든지, 저렴한 모형형 CCTV 같은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관찰 같은 것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의견 드렸는데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동형 CCTV는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임대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월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걸로 해 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거 말고 모형형 있잖아요, 그냥 가짜. 이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데 그게 역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저희가 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원 김영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쓰레기 모이는 곳에 계속 쓰레기는 항상 쌓이고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또 담당자가 가서 거기 치우고 나서 괜찮아지면 좋은데 얼마 후에는 또 계속 쌓이고 이러니까 어떤 강구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CCTV가 효과적이긴 할 수 있으나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들은 뭐 워낙 광범위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원순환과 소유되는 CCTV 말고 방범용 CCTV라고 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400ㆍ500여 대가 있는데 지금 IP비상벨이라고 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그 모니터로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기 방송을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CCTV를 무한정 사는 거보다도 그런 안전관리과에 있는 방범용 CCTV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뭐 계속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당연히 신경 쓰시겠지만 관심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덧붙여드리고요.
여기 22쪽 보니까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관리인 지원자 미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규격봉투 배출단속란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관리인 지원자 미달이라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2페이지?
○위원 김영근 네, 22쪽.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2쪽에.
○위원 김영근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비규격봉투 배출단속 이 사항은 저희가 미추홀구에 공동관리소가. 그러니까 빌라, 빌라 사이에 공동관리소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은 빌라 관리인이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화1동의 준빌라 같은 경우는 1년 열두 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관리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보를, 지금 12월달까지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한 9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5만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쓰레기는 관리인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없기 때문에 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관리인당 얼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일단은 도화1동에 한 군데 계시는 분한테 한 달에 9만원 정도를.
○위원 김영근 그럼 그분은 언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걸 관리를 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집 주변에 있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시로.
○위원 김영근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효과가 있었나요, 보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무래도 지켜보면 사람들이 무단투기라든가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결국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호응도가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런 관리인을 뒀더니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입소문이 좀 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6쪽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해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지금 보니까 미추홀구 처리단가가 있고 타 구 단가가 있어서 그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쓰레기를 다른 쪽에 반입하면 추가 금액들이 더 들어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게 아니고요. 대송기업이라고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대송기업이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데, 저희 미추홀구에 반입하는 단가보다 타 구에서 오는 게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구에서 오니까 단가가 조금 반입가상금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더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대송이랑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1차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8차까지.
○위원 김영근 판결 부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차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처리결과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때까지는 이 업체가 계속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법원에서 하위결정 권고를 해 가지고요. 판결이 날 때까지 대송기업하고 하라 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위원 김영근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00년서부터 ’17년, 작년 12월 6일까지 저희가 무상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끝났는데 처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더 하겠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이 몇십억 있으니까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033년인가 그렇게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당초의 목적하고 어울리지 않게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만 받아주는 정도로 해 가지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무상 대여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무상기간이 끝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업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없는 사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주변에 대림, e편한세상 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2의 또 민원이 발생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의 목적처럼 사료화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향후에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도라든가 아니면 청라 쪽에 톤수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다른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비교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인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소송 처리결과 1차 판결이 나면요. 아무래도 인천시하고 또 중구, 동구 저희 대송기업에다가 반입하고 있는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있으니까, 연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구가 같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인천시에 송도라든가 청라에 음식물 반입하는 양을 좀 늘려달라 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사설 처리업체를 한번 저희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근 자체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자체로...
○위원 김영근 이거 어려운 문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뭐 물량이라든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사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청소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는 경우가, 243개 단체에서 대부분 다 대행을 합니다.
○위원 김영근 이 부분들이 어쨌든 뭐 말끔히 해소가 되어야 좀 더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면 에코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지금 에코센터는 잘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2017년 6월달에 개관하고요. 금년 8월달에 저희가 인천시에 환경교육센터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 수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합니다. 1일 20, 30명 정도가 견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지금 보면 생태놀이터라는 그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생태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많이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생태놀이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쪽 최근에 저희가 나눔장터를 3회에 걸쳐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나눔장터를 매월 저희들이 테마라든가 주제별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순옥 모든 것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에코센터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민들도 물론 잘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가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른 운영위원회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당초에는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좀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 회기 때 조례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30명을 20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쁘신 분들이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으로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ㆍ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보니까 다른 운영위원회보다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20명이라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하면 그게 잘 되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단은 돈도 나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는 적은 숫자로 20명으로 맞추셔가지고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나 다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뭔가 도시환경을 우리 미추홀구만큼은 돋보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했으면 한결같은 위원들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하냐면 선진문화의 척도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수준 눈높이로 봤을 때도 진짜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쉬운 문제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 일 국가 문화 수준의 척도로 평가받을 만한 이런 쓰레기 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그마만큼 아직도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게 우리 지역 운동처럼 뭔가 둘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 일 음식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리가 조금만 불결한 걸 봐도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는 이런 환경이 쓰레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카메라나 이런 모든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하려면 인원 충원을 해서 사람이 24시간 악성 쓰레기 위치에 있는 곳을 기간제라도 써서 이게 확실하게 근거가 되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단속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고 계속 주시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 의식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 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전쟁이라 하고 우리 청장님이 지금 취임하자마자 골목골목이 행복한 우리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골목에 들어가면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적치물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어요, 뭐 주차장 문제 같은 거. 이래서 단속을 피하고 밖에만 이렇게 깨끗한 것 같이 되면 임시방편으로 곧 또 재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쓰레기가 전쟁으로 ‘인천의 가장 모범적인 청소환경을 만들었다, 선진문화 질서를 정말 바로 잡았다’ 이렇게 느낌을 주게 하려면 그런 획기적인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이게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주변을 감시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어줘야만 미추홀구가 우리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물론 구청의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21개동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부처라든가 방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의식 홍보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에서도 청소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말이고 쉽게 지킬 수 있는 얘기인데 안 지켜지니까.
그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도 “이 나라는 확실히 환경적으로 깨끗하네, 그래서 선진국이라 하나봐” 우리가 외국을 갈 때도 이렇게 쉬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청소 하나만큼은 미추홀구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얘기도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지역 동에서 자발적으로, 그거 쉬운 방법이에요.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청소 하나만 잘해도 승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질서를 못 지키고 선진문화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쓰레기 문화 하나를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 일 쉬운 것 같으면서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지 카메라나 동원되고 뭐 이렇게 좀 단속 심하게 하고 그때 없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 일 골목골목이 행복한 도시,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뭔가 구호에 지나지 않는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변해서 “미추홀구는 이렇게 청장이 하고 우리 자원순환 과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하고 강의도 다닐 정도로 해야 돼. 왜, 누구나 쉽고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데도 못 지키고 전부 쓰레기 문제에 몰두되어 있잖아요, 현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 일 그런 안을 내서 정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미추홀구 새롭게 또 구청장, 우리 자원순환과 또 사회경제복지국장이 한 몸이 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다” 하고 초청받아서 강의 받을 정도로 한번 정말요, 마음의 희생도 따라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23쪽에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에 보니까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정리추경에 삭감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된 것도 있는데, 일부 집행을 했는데 이게 중단한 이유가 뭔지. 이게 납부필증 사업 미시행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납부필증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원액 배출하는 게 있습니다. 부피종량제라고 해 가지고 통에다가 그냥, 120L 통에다가 음식물을 배출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당초에는 시행을 하려다가 환경부 쪽에서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효과적인 게 RFID 그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461대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100세대 이상 RFID를 설치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100세대 미만 그리고 또 100세대 미만 중에서도 관리인을 선정해 주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RFID를 설치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납부필증 방식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그 RFID를 보급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정말 현저하게 많이 줄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전국적으로 20, 30% 정도는 감량이 된 걸로.
왜냐하면 본인이 배출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처럼 본인이 배출한 양만큼 나중에 그 고지서가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쩍은 것은 이제 이게 RFID 내가 버린 만큼의 요금이 부과된다라고 할 때 처음에 시행할 때는 조금 긴장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이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제 의식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약간 흐지부지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RFID 기기를 들여오는 거보다 효과가 덜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지금 RFID 유지보수도 어느 기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여기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당초에 최초 시행할 적에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설치해 줄 뿐만 아리나 유지비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 했으니까 5년이 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못 하겠다 하는 아파트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자기가 배출한 것만큼 저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희가 이제 보급해 줬을 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지보수 기간을 두는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최초에 할 적에는 굉장히 RFID 쓰레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구에서 다 유지보수해 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461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SK뷰라든가 스카이뷰라든가 아니면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RFID에 대한 그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유지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고장률이 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무래도 5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유지보수를 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장은 자주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감량하는 거보다 오히려 유지보수비가 더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꼭 이런 RFID 기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저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설치해 준 유지보수비를 집행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전환을 ‘너희들이 우리가 설치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넘겨서 그 아파트나 거기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유지보수해 줬을 때는 괜찮지만 거기서 유지보수까지 해 가면서 이 기기를 사용할까 이런 또 의문도 조금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저희도 예산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철저하게 뭐 기간을 두고 좀 점검을 잘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미 추 홀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김 청 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사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직원 소개에 앞서 혁신기획감사팀장은 인권경영 교육 중으로 참석이 불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정갑수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이정수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임순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경호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광운입니다.
문화체육팀장 문보성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윤병도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현철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윤창수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임원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차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에 대해 출퇴근 시간 차량 흐름 방해 여부를 조사하여 폐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미추홀구청 교통정책과에 해당 건에 대한 주차장 폐쇄 및 주차면 축소 등의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에 해당 도로의 교통 흐름과 노상주차장의 유지 또는 폐쇄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의뢰한 조사 분석을 지난 2018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분석결과 문학터널과 주안역을 연결하는 미추홀대로는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는 간선도로로 노상주차장이 있는 구간은 125ｍ, 왕복 8차로, 1개 차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으로 차로의 폭이 5.6m로 타 지역보다 넓고 남측 직진신호를 49초 부여하고 있어 신호대기 차량 대부분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1개 차로를 증설하여도 교차로 용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변의 재래시장 상업시설이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현재 주차장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의 자체 검토의견도 노상주차장 설치 이전에 불법주차가 만연하였던 지역으로 유료주차장 폐쇄 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의 사거리 이용 및 버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유료주차장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유료주차장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면수는 쌍용아파트 담장 주변 19면, 건너편 13면, 총 32면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및 기반시설의 변동 등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인하대 후문 용현1ㆍ4동 제3노상주차장 이용률이 낮고 그로 인해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차량의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하대 후문 인근의 이용 차량에 대한 월정 이용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 불법주차 단속 요청을 하였으며 교통정책과에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률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신규채용 직원 6명 중 3명이 그만두었는데 채용방법 및 기준이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직원 채용 시 입사 후 담당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2018년도 현장관리직 채용 시 인성검사만 합격 판정기준을 적용하였고 직무능력검사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적사항은 전체 정원 중 결원이 많은데 시니어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정규직 인력의 충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 31일 기준 일반직 18명, 현장관리직 19명을 채용하였으며 그중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및 헬스강사 8명을 인천 최초로 정규직 8급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규직 11명을 신규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손 일 이게 주안7동 노상주차장 출퇴근 흐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방해되니까 그거를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손 일 제가 어떤 위원이 했는지는도 알겠는데 그 당시 제가 드는 느낌도 이게요,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좀 선심성으로 다가가기 위한 이렇게 정책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까지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손 일 이걸 답변을 똑같이 말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손 일 이게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력 낭비하고 돈 들어가면서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부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사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법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주변을 의식해서 자기 업적으로 평가받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규채용에서 인성검사만 합격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직무능력검사는 면접 시 참고로만 한다. 이것도 엄격한 집행부의 기준을 정해 놨는데 위원들이 “그거 너무 판정기준이 강하다, 완화해라” 이 뜻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유형이 이제 일반직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분들하고 같이 채용기준에서 인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를 잣대로 들이대는 거는 조금 그렇다 해서 일반직에 대한 부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인성검사만 하고 직무능력검사는 참고로.
○위원 손 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그 룰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 놨을 때는 엄격하게 더 선발기준을 하겠다는 의중이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에서 좀 완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아니, 엄격한 기준대를 갖다 대라고 위원들은 말해야 되는데 그걸 완화시켜달라고 이런 것도 사례에 맞지 않는 거는 완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쉬운 방법으로 “내 지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넣어줘라, 이것 좀 완화시켜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노면 문제를 갖다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까지 전문가들 동원했지만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위원 입장에서보다는 공공의 이익에서 항상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님 고견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것이 우리 미추홀구를 위하고 전체적인 기준을 삼는 것이지 특정인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답변서에 보시면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뭐 휴가비라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명절에 이렇게 하는 거를 주시지 않았다는 걸로 저희가 보이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채용방법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 노조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종전에 40만원씩 한 번에 드리다가 10만원 늘려서 50만원씩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한 건데요. 그거를 일일이 세목, 세목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그래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는 조금 아래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는 잘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앞으로 더 해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보다도 더 저기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해 주시는 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이랑 공영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있잖아요, 30쪽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김영근 이거 세입은 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세입은 어느 정도가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 연간 제가 알기로는 6, 7억 정도로.
○위원 김영근 6, 7억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우리 41쪽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41쪽이요?
○위원 김영근 41쪽에 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보니까 징수금액이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김영근 26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노상, 노외, 회원제, 나눔주차장 총 망라해 가지고 현재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징수한 금액이 26억 1,600만원이라는.
○위원 김영근 이거는 그 민간위탁이랑은 별개인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아니요,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지금 직영, 그러니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좀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익 창출의 부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뭐 민간위탁은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그건 업체에 다 맡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거긴 다 맡기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100% 저희 수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노상이나 노외, 회원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선징수를 하는 거죠, 6개월치를. 그래서 그 수입을 받기 때문에 옛날같이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되고 거기에도 들어가는 인력이나 돈은 없고요. 단지 노상이나 노외 쪽에 저희 인력이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보면은 거의 저희 지금 급지 자체가 낮다라기보다는 급지의 그 금액이 심지어 300원, 400원, 600원,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낮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사실 많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주차장의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구에 있는 주차장은 대부분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라든가 시ㆍ도에 보면 뭐 몇백 면짜리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가장 큰 주차장이 이제 이번에 여기 미추홀구청 운동장에 한 156면이 가장 큰 주차장이고요. 위원님 계신 거기 이제 89면 그 주차장이 그래도 큰 쪽에 들어가고 주안2동에 한라아파트 옆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90면짜리 그게 가장 큰 주차장입니다.
○위원 김영근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위탁을 하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위원 김영근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뭐냐 하면 아까 공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어쨌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항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효율적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는 50대50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일자리 쪽으로만 계속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에 나눠가지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익 쪽에서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서 매일 통제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약 당시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3회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인력을 쓰면서, 거의 다 어르신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서비스면에서는 조금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수익금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저희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반반이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신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확대.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속 관찰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 보면 지역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의견 나눠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8월 2일 개관이 됐는데요. 처음 미추홀구 보건체육과 자체에서 셔틀버스는 아예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그리고 저희 지리상 여건이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 현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이 주변 분들이 70, 80%입니다. 그리고 저쪽 관교동이나 문학, 이쪽 주안8동, 주안5동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위원 김영근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뭐냐 하면 아마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도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를 운영하면 셔틀버스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수영장이든 헬스장이든 하는데 그분들이 차를 대중교통을 타고 여기까지 올 일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 이용객들이 이 주변의 주민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그 취지가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에 관한 건데 지역적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 한번 여쭐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건의를 안 드렸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인천의 각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체육센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연수구가 금년도 개청되는 데 거기 빼놓고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셔틀버스다, 따라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본인들이 감수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다 감수한다라고 하면 셔틀버스는 가능하면 좀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벤치마킹 다닐 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했었고 저희 미추홀구 자체가 지금 숭의동이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는 데 별 불편사항은 없다라고 공무원분들도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지금 평일에는 한 800명 정도 하고요. 주말까지 하면 주말에 1,000여 명.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고 뭔가 확대되고, 사실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좋은 조건의 이런 체육시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 많은 인원들이 같이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하셨듯이 관교, 문학동이라든지 학익동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뭐 셔틀버스 운영을 좀 하면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거기까지 오는 수단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제약적이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쪽 주변에, 체육센터 주변에서 아마 대부분의 어떤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그게 지금 체육센터의 어떤 취지에 우리 구민들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사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 활용도 방안 그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은 구에 한번 건의 드려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셔틀버스가 아닌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75, 76% 가면서 저희가 정원 대비 등록인원이 그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개월 있으면 저희가 볼 때 80, 90%는 충분히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본부장님, 어쨌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좀 드리면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저기 뭐 가지고 계신 것들 있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되게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센터를 좀 더 알고 활용도를 다 같이 공유하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관호 간단하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지금 이거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이 자료가 보면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뭐 불용액 표시 이런 거 다음에는 좀 명시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거를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첨부를 좀 해 주시고.
청사관리가 지금 미추홀구청사하고 보건청사하고 보건지소, 청소년문화센터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보면, 39쪽 보면 청사관리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이관호 생활문화센터 같이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이관호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생활문화센터가 어디 있죠?
○위원 이관호 용현4동 거기 학산문화원 있는 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거기는 저희가.
○위원 이관호 거기는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지금 아까 말씀주신 데인데 학익2동 학산문화원 있는 데인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현1ㆍ4동 행복주민센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이관호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거기 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거기도 좀 빠진 것 같아서.
또 하나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19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좀 질의해야 되는 건데 행정감사기 때문에 ’18년도, 우리가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이관호 예를 들어서 지금 학산문화원 운영 거기도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학산문화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주안영화공간.
○위원 이관호 영화공간주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영상미디어문화센터 두 군데를 저희가.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건도 아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노인여가시설 153개도.
○위원 이관호 아마 지금 구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뭐 이렇게 시설관리에서 위탁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건 맞죠. 그러니까 사업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인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그 학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영화공간하고 미디어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날 처음으로 미팅을 가졌고요, 공무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그제 저희가 두 군데를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어제하고 금일 지금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준비 중에 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별안간에 내년부터 이관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우리 미추홀구가 꽤 많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153개입니다.
○위원 이관호 153개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량이 엄청 폭주될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지난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 2개월 전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회의 다 했고요. 지금 현재 공문 다 주고받았고 위탁계약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F팀에서 현장 150, 그 당시에는 2개소였습니다. 하나 늘어나서 152개소에 대해서 현장 전부 실사 마쳤고요. 무슨 일 어떻게 할 것까지는 전부 해 놨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11월 말이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개별감사 실시)
(12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손 일 내가 한번 강평할까, 오랜만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 일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오늘 이게 장시간이라도 우리가 심사를 진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받아보고 평소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들 입장이 굉장히 최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보수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 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균형 있게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함께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고 격려하는 입장에서 노조도 발전되고 또 상호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강평하실 위원님.
○위원 김영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은 몸으로 직접적으로 사실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각 부서별로 역할들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결국은 주민들과 같이 좋든, 싫든 함께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우리 직원들 때문에 뭔가 좀 더 생활이 윤택해졌다, 이런 것들을 들으려면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이 항상 접하고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구민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청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