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3% 증가한 781억 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쪽 -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2,100만원 편성, 예산안 127쪽 - 의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12만원 증액 편성, 예산안 130쪽 – 통장 한마음대회 1,286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6,819만원 편성, 예산안 130쪽 - 2020년도 일반회계 대비 10.23% 차지하는 인력운영비는 740억 7,325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먼저.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2,100만원 편성 검토사항에서 뭘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검토내용이 뭐예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목만 달아놓고 이렇게, 검토 내용이 뭐냐고.
○전문위원 이문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웠는데 무슨 명목으로 세웠는지.
○위원 김재동 그런 취지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이문범 네, 그런 취지예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해마다 하는 건데 뭘 새롭게 그렇게 건수가 없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건수만 이렇게. 있는 거 정확하게 해놔 야지, 이렇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한마음대회, 자율방범대 실비 이런 것들 다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건 없어요?
○전문위원 이문범 없어요.
○위원 김재동 문제점은 없는 건데.
○전문위원 이문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위원 김재동 검토해 보라고요?
○전문위원 이문범 네.
○위원 김재동 숙제가 너무 광범위하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통합방위 대비 지원해서 안보견학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는 비용에 대한 항목들이 아마 정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식대를 제외한 아마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류창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2,100만원, 21개동 100만원씩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명목이 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거는 100만원은 차량 지원비하고 입장료, 현수막 이런 거만 사용하도록 식비 같은 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은 그 비용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용을 해서 어쨌든 지금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쨌든 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적절한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식비라든지 다른 것들 지원을 해서 이 금액들을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과장 류창우 그 목에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식비를 하려면은 또 다른 목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른 각 동에서 비용들이랑 당연히 차량 비용이랑 입장료 빼면은 금액이 무조건 남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가면 당연히 식비, 밥을 먹고 할 텐데 비용들이 남는 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저희들 부서의 판단은 지금 각 동에 여러 단체가 있고 구에도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만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식비도 주고 이렇게 지원하면 내년부터 또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재정 사항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영근 일단은 이 취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 단체에 격려 차원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속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기본 예산만 저희들이 하면은 그 단체에서도 솔직히 좀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모든 것을 그냥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위원장 김영근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이.
○총무과장 류창우 네,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를 해 주고도 얘기들이 거의 계속 나왔던 거예요. 해 주고도 욕 얻어먹는 지원이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차량만 지원해 주는 이러한 형태면 결국 그분들도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 돈을 내고 이걸 꼭 가야 되나’, 이거 되게 형식적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감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사업 계획이 뭔가 이렇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127쪽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돼가지고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이 기준이라든지 이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이 2004년부터 구축이 돼가지고 도입이 되어서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만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다가 차세대 인사시스템 해 가지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축비하고 유지비인데 이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고 한국정부개발원에서 지자체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 규모, 사용자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거기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3,300만원.
○위원장 김영근 그 금액 기준에 산정해서 나온 예산이라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저희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3쪽, 정보 공개 운영해서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채용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는 정보 공개 운영하면서 인원이 적절했었나요?
133쪽.
○총무과장 류창우 네, 이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록물 관리를 전문요원이라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었는데 저희 과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보 공개 전문요원으로 이렇게 별도로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전에는.
○총무과장 류창우 그 예산은 원래 안 세우고, 내년에 안 세우고.
○간사 홍영희 또 기록물 전산화 거기에도 지금 인원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록물 전산화 올해까지는 2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시다피시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만 채용하고 1명은 지금 시간선택제, 여기 지금 133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채용.
○간사 홍영희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록물 전산화하는 작업을 빨리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처리해야 될 일이라면 좀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공고를 2번했는데 응시자가, 신청자가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신청자가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나요? 몰라서 또 응시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서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1년 이상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간사 홍영희 기록물 전산화 이런 작업을 하는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됐던 사람이라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구청에 시간선택제로 잘 안 옵니다.
○간사 홍영희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몇 시간의 시간을.
○총무과장 류창우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그렇게 주 근무하는.
○간사 홍영희 그래도 만약에 필요한 인원이라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늘려서라도.
○총무과장 류창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청자가 없으면은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8급이나 9급 정원을 1명 늘려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 전산화 작업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밀리고 이러면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조건을 늘려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서라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빨리 전산화 작업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도 애로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사람도 충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137쪽. 대회의실 무대 경사로 설치, 우리 지금 대회의실 앞에 경사로에. 무대 경사로 설치라는 거는 그 대회실 안에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게 뭐냐 하면 원래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법이 개정돼가지고 저희들이 무대에 올라가려면은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대 경사로를 이렇게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는 안 해도 됐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내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는 저희가 봐서도 어디를 가나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여지껏 그게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홍영희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었던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물 전산화 임기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기록물 전산화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게 기간보다는 계속 빨리 작업을 하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조직화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거기도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명이 아마 그걸 하고 스캔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어서 2명이 알아서 뭔가를 움직이는 형태니까 이런 게 뭔가 인원이 충원되어서 조직화가 되면 이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걸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면 충원을 해서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걸 어떻게 실비 정산인가요. 아니면 그냥.
○총무과장 류창우 야식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나머진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그런 거는 방범대당 이렇게 일정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 김재동 야식비는 실비 정산이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자율방범대한테 3가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야식비하고 장비하고 복장 그리고 초소 전기요금, 난방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초소 난방비는 방범초소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고 야식비는 실제로 이렇게 활동한 그런 횟수나 이런 거 때문에.
○위원 김재동 한 동네에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자율방범대가?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현재 340명쯤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위원 김재동 그럼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식사하면서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일부 동에서는 야식비 자체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동도 있던데.
○총무과장 류창우 야식비 나오는 걸 모른다고요?
○위원 김재동 네.
○총무과장 류창우 글쎄요, 그건 처음 듣는.
○위원 김재동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왜냐하면 저희들이 33개 지금 방범대가 있는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야식비 준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는 좀.
○위원 김재동 다 그런 게 아닌고 그런 게 저쪽의 동네에서 갑이 아니고 을 쪽의 동 같은데 어느 동이라고 딱 찍기는 그렇고 그 동에서는 대원들이 야식비가 나오는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방범순찰 돌고 야식을 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하죠, 안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영수증을 받아서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야식을, 식사를 안 하고 가짜 영수증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다 받아서.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느 동인가는 제가 끝나고 물어봐서 말씀을 드릴게. 그 동에서는 어쨌든 야식비 나오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비 정산이라고 하면 식사 안 하면 돈 안 주는데 그걸 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통합방위 저기 식비 문제가 계속 됐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고. 이제 예산이라는 건 최고 금액으로 정하는 건데 100만원이면은 이게 가까운 데는 남고 실제로 먼 거리는 모자랄 수도 있어요. 먼 거리는 강릉 같은 데가 버스가 이제 70만원, 75만원. 일반 차가 그래요, 일반 차가. 리무진을 하면 90만원씩 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최고 금액을 정해놓은 거라서 어쨌든 그게 그 돈 가지고 식비까지 충분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총무과장 류창우 식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못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식비는 못하는 건 당연히 제가 여러 번 총무과하고 얘기를. 과장님 전에도 여러 번 해 봐서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이제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식비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원이 먼 거리 갈 때는 버스비하고 입장료까지 해도 이게 모자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실비 정산이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실비 정산이잖아요. 버스비하고 입장료 이렇게 해서 다 실비 정산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이게 이제 1년에 21개동인데 1개동이 같이 합쳐지는 게 있어가지고 20개동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때를 놓쳐서 10월달에 돼지열병인가 이거 때문에 못하는 동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빼고 다 한다고 해도 예산이 좀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는 조금 남을 수는 있긴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실제로 남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최초의 얘기를 할 때는 안보견학 자체를 방위협의회가 아니고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처음에는 했었던 건데 그래도 명색이 안보견학인데 동네 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방위협의가 주관을 하는 것이고 이걸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년에는 할 때는 잘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단체들이 대부분 단체들이 바르게 살기나 자총, 몇 개동 제외하고는 보통 20명에서 25명 이내예요. 대부분 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버스 한 대 채우기에는 인원이, 그렇다고 해서 25명인 동네에서 25명이 다 못가요, 또. 60, 70 못 가는 이런 현상인데 잘하고 있는 동네도 있어요. 주안1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협의회 주축으로 해서 버스 한 대가 다 꽉 차거든요. 자생단체들 다 자생단체의 임원들 그렇지 않으면 임원들 못 가면 평회원들이라도 이렇게 대표들이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쇄적인 동이 있어요. 이건 방위협의회로 나왔으니까 방위협의회만 가야 된다고. 45인승을 가지고 15명이 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침을 내려주실 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단체에서 이런 안보견학 얘기를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은 방위협의회가 하고 어차피 가는 동네에 같은 솔직히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움직여서 주민자치회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조금만. 아마 그렇게 알아서 잘해 주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폐쇄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우리 방위협의회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같이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쓰는 건데 주관은 이제 안보니까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안보는 뭐 방위협의만 나라를 지키는 이런 안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주안1동처럼 각 단체별로 몇 명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자율방범대가 올해 가고 싶다 하면 자율방범대 2군데만 해서 한 차가 된다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침을 총무과에서 정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산 낭비도 안 되는 아니에요. 어차피 100만원 쓰는 거 15명한테 쓰는 거보다는 45명한테 쓰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구 예산으로 봐서는. 이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럼에도 이게 실비 정산이 각 동별로 1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각 동별로.
○위원 김재동 한 동에서 150만원을 쓰면 안 돼요?
○총무과장 류창우 안 됩니다.
○위원 김재동 안 돼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런데 2개동이 합쳐서 갈 수 있어요. 동장끼리 협의해서 같이 갈 수도.
○위원 김재동 그건 가능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보견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는데 철원도 가고 땅끝도 가고 이제 가요. 강원도의 동해안 쪽에 이런 안보견학지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보견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를 다 갔다 오게 되면 갈 데가 백령도나 독도 같은 데가 추가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건 자부담하셔야죠.
○위원 김재동 자부담을 하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백령도 가는 거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죠.
○위원 김재동 자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동별로 예산이 딱 묶여지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21개동 다는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개동 중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한다든가 해서 1년에 3, 4개동씩은 백령도를 가겠다고 하면 예산 어차피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동에는 1개든 2개든 몇 개동이라도 아니면 우수 동을 이렇게 해서 그런 동은 100만원 정도 더 지원해서 200만원 줘가지고 백령도 같은 데 이렇게 안보견학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그거는 좀.
○위원 김재동 검토를 좀 해 주실 수 없나.
○총무과장 류창우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게 하면은 각 동마다 백령도 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력도 키워주잖아요. 서로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제가 보니까 잘 되는 동은 아주 잘 되고 또 안 되는 동은 인원이 10명 이내인 동도 있어요. 좀 소홀한 동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는 또 잘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재향군인회하고 안보 쪽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 거를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4년 주기로 해서 1년에 4, 5개동 한다고 하면 예산 400, 500만원만 더 주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보를 그분들한테 견학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다 저기한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야식비가 5,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어디, 어디 이렇게 나간다는 거를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어디, 어디.
○위원 김순옥 얼마 정도 어느 게 몇 번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나.
○총무과장 류창우 네, 방범대별로 이렇게 지출한 내역을.
○위원 김순옥 네, 그렇죠. 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 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이게 130쪽, 새로 성과연봉 여기서 3급, 5급 연봉제 직원 성과연봉이라 이렇게 새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 성과연봉은 저희들이 1급에서 5급까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위원 김순옥 지금 여기는 3급에서 5급이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러니까 1급에서 5급인데 이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부구청장님이 3급이고 5급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대상자가 3급에서 5급밖에 없기 때문에 쓴 거고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매년 이분들에 대해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S, A, B, C 이래가지고 등급을 해서 C등급은 없고 20%, 30%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성과.
○위원 김순옥 3급에서 5급.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5급에서 3급밖에 없으니까.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성과연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소한 거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126쪽에 과장님, 구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동에도 방위협의회 다 안보견학 가는데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가겠다, 예산 좀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위원 김재동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해요?
○총무과장 류창우 구의.
○위원 김재동 알아요, 아는데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각 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그분들은, 통합방위 위원님들은 동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별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각 동에 뭔가를 개척을 해 줘야지 동에서 잘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덤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해서 뭘 한다고 거기서 이걸 해 달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런 거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뭔가 해서 각 동의 이런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하고 각 동에서 하는 걸 갖다가 본따가지고서 통합방위협회의회에서 한다는 이런 건 좀 뒤처져가는 행정 같아요. 이런 거는.
○총무과장 류창우 사실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저희 부서의 판단에는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조직된 단체라서.
○위원 김재동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런 분들이 원래 그렇게 구 통합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분들 중에는 이제 방위협의회 회장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쨌든 구를 대표하는 방위협의회 단체 아니에요. 안보에 이런 거에 관여하는 단체니까 이런 데서 뭔가를 창출해서 만들어서 동 방위협의회에 전파를 해 줘야 되는데 각 동에서 잘하고 있는 걸 본따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한다는 게 이게 뒤집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은 큰돈은 아닌데 어쨌든 행위 자체가 이런 데서 원래 뭔가를 해서 방위협의회를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방위협의회 각 동에서 하는 걸 본따가지고서 본인들이 안보견학을 가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맞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 단체에서 원래는 더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잘 제도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서 각 동의 방위협의회에 전파를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동에서 하는 걸 갖다 본따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는 이제 역행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추가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연봉제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과연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까 3급에서 5급이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그러니까 저희들 구에 3급에서 5급은 성과연봉이라 하고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간사 홍영희 그 용어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과연봉이라는 말과.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지급하는 기준의 대상자가 3급에서 5급은 성과연봉이고.
○간사 홍영희 연봉제라고 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렇게.
○간사 홍영희 6급 이하는 상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성과연봉이라고 하니까 성과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성과를 좋게 창출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었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매년 있는 건데.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작년에는 본봉에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본봉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간사 홍영희 따로 떼어서 나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또 정액 부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거니까 이거하고는 관계 없이 증액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기본급 말입니까?
○간사 홍영희 아니, 인력운영비에서. 총.
○총무과장 류창우 인력운영비 그게 직원이 한 80명이 늘어났어요. 직원도 늘어나고 또 호봉도 올라가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간사 홍영희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4.35% 감소한 2억 1,032만원, 세출예산은 14,71% 감소한 40억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5쪽 – 폭염 그늘막 설치 4,95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 1,077만원, 횡단보도 오아시스 만들기 800만원 편성, 예산안 147쪽 -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300만원, 예산안 150쪽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입니다.
147쪽에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라 이렇게 했어요.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라 해서 300만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2015년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도입이 돼가지고요. 매년 2월에서 4월 중 집중 기간을 설정해서 안전점검하고 안전사고 캠페인 등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이거 신규로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에 안전점검 강화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안전관리 대상시설이 157개소가 됩니다. 건축시설이나 공동주택이라든가 생활여가 등 공연장, 영화관, 노래방, 환경 등 에너니, 민간 가스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 사업은 전에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안전검사를 다 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건 없고요. 특별히 안전진단 비용만 2,000만원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위원 김순옥 안전진단 비용을 세웠을 적에는 안전을 검사하는 안전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건 이제 긴급을 요하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특별히 실시를 하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제 이게 다시 시작을 해서 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행안부에서.
○위원 김순옥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행안부에서 특별히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앞으로 그걸 점검을 하면은 년에 몇 번을 할 건가요, 달에 몇 번을 할 건가 이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필요 시설이 있으면 해 가지고.
○위원 김순옥 필요 시설이라는 게 있으면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발각이 됐을 경우 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각 부서별로 이제 점검 분야가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2달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데 이 기간에 특별히 해서 안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 기간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따지면 2달이네요. 2월부터 4월까지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전점검이라는 게 그런데 신규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민간전문가를 한다 하니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이제 상시 운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상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해 가지고 전에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상시 운영을 했었는데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는 별도 전문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순옥 가스가 전문가가 여지껏 안 되어 있다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게 다른 거보다도 가스, 전기는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해 가지고 새로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있었던 걸 신규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가 그래서 한 거고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4쪽,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 처음 설치한 게 언제였나요?
○간사 홍영희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도시경관과에서 구비로 10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이제 전액 구비로 4,000만원 해 가지고 28개소를 현재 3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의 30개소 더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이거는 30개소를 해서 총 68개소.
○간사 홍영희 30개소를 다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68개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전체.
○간사 홍영희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550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서 혹시 유지보수할 만한 그늘막이 생겼는지 유지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가끔 이제 훼손되면 유지보수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혹시 훼손이 되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늘막도 생겼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를 다 해서.
○간사 홍영희 유지보수해 보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훼손이 되어서 했던 적이 있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 그늘막이 전에는 소량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유지보수비용을 별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이렇게 ’18년도에 설치한 건데 유지보수를 할 때가 됐나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중간, 중간에 바람이나 태풍 때도.
○간사 홍영희 그럴 수도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거.
○간사 홍영희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개당 유지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8만원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거는 이제 전에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해 보다 보니까 어떤 유지보수한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제 예상해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30개소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0개소를 더 늘릴 거고 145쪽에 오아시스 만들기라고 하는 것도 그날막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이거는 동의 주민.
○간사 홍영희 참여예산이라서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받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시비를 받아서 이건 따로 이제 빼놓으신 건데 그러면 이거 800만원으로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거는 이제 용현5동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는 4개소입니다. 1개도소당 200만원씩.
○간사 홍영희 4개소를.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m 같은 경우는 165만원, 3.5m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간사 홍영희 사이즈별로 조금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금액 차이가 있고요. 그늘막도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가 재질에 따라가지고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사이즈를 달리한다는 거는 왜 사이즈를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지름은, 어떤 그늘막 설치할 공간이 넓으면 넓게 설치하고 좁으면 좁게.
○간사 홍영희 그래서 사이즈를.
16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어서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165만원 설치한 거는 저희가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좀 다량으로 하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죠.
○간사 홍영희 밑에 것도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0만원 예상은 했지만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한번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차피 하는 거 그냥 모아서 좀 싸게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거는 매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매년 하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좀 점검을 해서 예산 소진이 좀 됐나요? 어느 정도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등급을 요한다든가 어떤 소유주한테 긴급히 어떤 안전이 위험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유주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 우리가 민간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먼저 안전진단 같은 거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추후에 이제 보상금을 청구한다든가.
○간사 홍영희 그럼 전년도에는 아직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거 위험물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여기서 안전점검을 나갈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예를 들면은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육안으로 아주 위험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다 보면 축대라든가.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안전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안전점검을 나가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유가 발생을 됐을 때 그때 긴급하게 안전진단 비용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서 이거 위험물이다,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고 어떤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물론 시설물 같은 거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각 부서에서도 어떤 보수, 보강이나 필요할 때 예산 세운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긴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 발생이 긴급하게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어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사 홍영희 그럼 각 부서에서 봐서 필요하다고 안전총괄과에다가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의뢰가 오면.
○간사 홍영희 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순찰 돌다 하면서 발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도.
○간사 홍영희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위험물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를 숫자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파악하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긴급하다고 해서 누가 이거는 위험하니까 와서 안전점검을 해라라기보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입니다, 진단.
○간사 홍영희 안전진단, 어쨌든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 한해서 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점을 해야지 누군가가 이거 위험하니까 와서 점검하세요, 이거보다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각 부서에서 시설물 다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위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각 부서에서도 보수, 보강을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또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간사 홍영희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예산이 세워졌다라는 거는 필요해서 세웠으니까 그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3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비예산은 66.63% 증가한 11억 4,498만원, 세출예산은 2.93% 감소한 57억 6,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6,000만원 편성,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9쪽, 160쪽 – 마을 골목 활성화 지원 6억 1,825만원 걷고 싶은 마을 골목사업 지원 6,000만원, 안심마을 골목사업 2억원 편성, 예산안 161쪽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1,2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 1억원, 예산안 163쪽 -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구입 5,400만원, 예산안 165쪽 - 용비도서관 자동화장비 구입 및 VPN 장비 교체 800만원, 예산안 167쪽 –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1,000만원, 자원활동가 실비 지원금 3,000만원, 예산안 168쪽 –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리모델링 2,400만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1,000만원, 예산안 169쪽 -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관리원, 운영비 등 1억 2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얘기 이거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61쪽,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하고 공간 구조 개선 이거 그다음에 그 밑에 거 행정복지센터 카페 이거 3가지 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은 시범동인 2개동에 대해서 사무공간에 따른 집기 같은 거 이런 구입비가 되겠고요.
○위원 김재동 300만원씩인가요, 한 동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에서 이거 1억인데 시비하고 매칭해서 1억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노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동에다가 2,500만원씩 지원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거는 이미 동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저희 4개소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이렇게 몇 개동씩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 보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민자치.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랑은 상관없이.
○위원 김재동 상관없이 주민센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 각 구별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21개동 중에 최근에 한 건 뺄 테고 조만간에 신축되어질 데는 뺄 테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동을 선정해 가지고 해 주는 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시설 개선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새로 좀 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지 같은 데 주민센터 내에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거 잘 됐네요. 어쨌든 이게 시에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연차별로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20개소인데 저희 구는 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또.
○위원 김재동 전체 20개인데 우리가 4개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래도 많이 줬네요. 하기야 구도심인데요.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용현1․4동 이건 뭔 얘기죠? 이거 응모해서 된 건가요,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이거는 시에 주민 참여형 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용현1․4동에 2층에 카페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응모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거네요, 그럼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용현1․4동 새로 동사무소 짓고 잘하고 계시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제 용현1․4동 2개동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모집하면서 이제 매스컴에 보니까 어쨌든 조금 부족함은 있긴 한데 그런 불협화음이야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인원을 20에서 50명 했다가 40명 이내로 줄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미달이면은 이 사람을 저기로 보내고 저쪽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인원을 50에서 40으로 줄인 게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줄여서 저분들이 실제로 동네에서 자치회 활동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40명이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에 많은 인구가 많은 동 용현5동 같은 경우는 5만 얘기하고 용현3동 같으면 6,000, 7,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형평성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동별로 이제 단체가 또 한 10개 이상 되는 동네가 많아요. 단체가. 그러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너무 이제 주민자치회의 정부 기준 표준안에 5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로 해서 경쟁력이 크지는 않지만 1명, 2명 오버되고 이런 건데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금 상위급이 안 돼서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우리가 이제 조례가 10월달에 공포가 되면서 그게 예상 작업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고.
○위원 김재동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예산의 시기를 놓친 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조례가 조금 공포가 늦었기 때문에 예산 그쪽 부서에서는.
○위원 김재동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게 예산이, 그거야 예산 시기가 늦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의 시범동 2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예산까지 과장님이 동별로 운영비 1,500만원씩 주겠다고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얘기가 다 된 건데 그 시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큰돈도 아니고 한 동에 1,500만원이면 3,000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시기를 놓쳤다고 안 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제가 알기로 그거 때문에 아닌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당시에는 저희 시범동에 행안부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범동이라고 하지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범동으로.
○위원 김재동 지금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은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됐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럼 지금 됐으면 그러면 저희 예산 세울 때 그냥.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데 저희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우려면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걸로 밖에 안 돼요? 그냥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 심의.
○위원 김재동 아니요, 민간 그걸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예산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동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위원 김재동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앞으로는 그렇게 세워야 되죠.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그게 조금 앞으로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그러면 해마다 민간 걸로 해서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재동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되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예산 세우면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예산을 세우되 그 목이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절차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이왕 활성화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구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그걸 또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하는 예산을 세우게끔 하는 그 절차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상위법은 이미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예산 심의,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 본예산에는 어렵다고.
○위원 김재동 그러면은 적어도 추경이 빨라봐야 3월, 4월 아니에요, 저희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아직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이 있는데요. 일단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 목에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도가 그렇다면 하면은. 저는 상위법에서 아직 뭐가 정리가 안 돼서 운영비를 못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시기를 어쨌든 법이 우리가 조례가 10월달에 통과되고 그 심의를 받는 시기하고 이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비를 1,500만원씩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주민자치 위원장들 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얘기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더 이상 뭐 각 다른 구에서는 회비를 5만원씩 주는데 왜 우리는 운영비를 주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저희들한테 왜 다른 동네는 회비 주는데 우리는 운영비 조금밖에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이거는 정책이라는 게 뭐 구에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구에서 1,500만원씩 운영비 예산 세워가지고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형평성에는 타 구에서는 회비 참석수당인가로 주는 거로 하고 우리만 운영비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구에서 정책을 그렇게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회비 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적어도 올 1년간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시범동이니까 그렇게 갈 테고 내년에 또 어떻게 예산이 형편이 좋아지면 타 구처럼 또 운영비가 아닌 참석수당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청장님한테도 계속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민원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올해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59쪽, 특성화 사업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래도 골목의 특성화 사업으로써 그림 그려주기 이런 걸 하신 거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43개의 모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중에 13개를 선정해서.
○위원 김순옥 각 동에서 선정.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요, 각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받았던 거고요, 금년에는.
○위원 김순옥 그럼 동으로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바로 오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각 동별로 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8월하고 9월까지 이렇게 해서 받아서 거기에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21개동에서 26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차 검토를 현장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이 특성화 사업이 골목골목에 우리 먼젓번에 벽에 그림 그려주고 좀 그러면 고쳐주시고 그 사업이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좀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동으로 해서 동에서 직접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위원 김순옥 먼저는 단체에서 받으시고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받아가지고 동에서 추천하는 곳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신청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 받았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받아가지고 거기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 사업비 검토도 하고 해서 이 금액을 지금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어디, 어디인가. 어느 동에 어디, 어디인가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168쪽에 2,400만원 세워진 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청년 희망스타트 리모델링.
○위원 김순옥 네, 리모델링 거기를 갖다가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청년사업 일자리가 몇 군데예요? 7군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 제운사거리에 7호점까지 개점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걸 개점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는데 그 7군데를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거기는 다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입주가 된 거고요.
○위원 김순옥 글쎄, 그랬는데 또 이걸 하신다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저희가 다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자를.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다시 또.
○위원 김순옥 7개인데 더 늘린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2개소를 더 늘리겠다는데 한 개소가 1,2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신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것도 임차료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건 그 밑에 보시면 임차보증금해서 저희가 1,000만원씩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2개소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고.
○위원 김순옥 지금 여기 2개소, 1,000만원씩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지금 잘 되면은, 잘 되는 곳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보조를 해 가면서 거기를 더 다독거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새로 해 가지고 7군데에서 또 2군데 빠지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를 갖다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을 더 살려가지고 사기를 돋우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다 잘 되고는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입주된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순옥 7군데가 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중에 좀 미진한 데도 있고 한데 예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돼서 그 사람들이 잘돼가지고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새로 늘리는 거보다도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해 가지고 키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카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거든요. 다시 카페로 할성화를 시키시겠다는 건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이제 시의 동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용현1․4동에 2층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카페 식으로 이렇게.
○간사 홍영희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왜냐하면 그전에 거기가 카페 자리 얘기하시는 거죠? 그전에 카페했었잖아요, 거기에. 카페를 했었는데 거기가 좀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다시 거기가 공간이 생겨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다시 카페를 활성화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 이제 카페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또 장소 내에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도 카페하다고 안 돼서 그 카페 용품이나, 물론 다른 데 이전해서 쓰고 있기는 하겠지만 카페로 해서 안 됐던 걸 다시 카페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시에서.
○간사 홍영희 시에서 이거를 카페로 해라라고 지정이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여기 동에서 신청을.
○간사 홍영희 카페 용도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다면 뭐 동에서 원해서 하는 시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거라 그러니까 얘기는 더 이상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 카페로 하다가 안 돼서 한 곳을 다시 카페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16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 사업에 보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이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금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7개 분야에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보완도 하고 있고요. 또 새로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신규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신규 사업이라 그러면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천 플러스 천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사 홍영희 1,000시간 이상인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을 위한.
○간사 홍영희 청소년 봉사자들한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런 분들한테 인성과 나눔 같은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또 사업이 신규로 됐고요. 또는 새롭게 시작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이 또 신규로 이렇게 내년에는 하는 거로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1,000시간 이상 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는 그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지는 거 같던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건 자원봉사자들 전체적인 주차 이런 거 감면해 주고 그런 거는 전체적인 사항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1,000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래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1,000시간 이상 된 분들한테도 그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나요, 따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 전체적인 것만 있었고요.
○간사 홍영희 전체 자원봉사자들한테 있었던 것만 있었고 1,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뭔가 한 게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자원봉사자분들 한테는 어쨌든 시간과 다 할애해서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아까 골목 특성화 사업 이게 지금 스물 몇 개 접수 받으셨다고 그랬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 접수받은 거를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만약엔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접수받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못하게.
○간사 홍영희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은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안 된다, 된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도 마을 만들기 뭐 마을에 관련된 골목골목 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을에 투입된 그런 예산들이 큰 금액을 잘게 잘라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좀 투입이 되어서 지금은 좀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런 특성화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되게 염려스럽고 큰 금액을 잘게 잘라서 녹아들게 만들어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크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단순하게 벽화라든가 그런 1,000만원 이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한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또한 마을의 전문가라든가 또 디자인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또 동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좀 더 마을에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거를 사업을 시작하려고.
○간사 홍영희 그전에도 신중하게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라고 뭐 대충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마을마다 21개동을 조금,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어느 한 동을 정말 특색 있게 제대로 해서 어디서나 보고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 좀 특색 있게 가꾸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조금, 조금씩 해서 벽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티 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정말 한 동을 제대로 특색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마을을 가꾸는 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을 가꾸는 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동을 선정해서 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또 이거 외에도 시에서 하는 더불어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올해 이달에 선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
○간사 홍영희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굳이 이거 특성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을 가꾸기도 있고, 통두레 마을사업 지원도 있고 마을에 관련된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조금, 조금씩 사업명이나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를 뿐인데 마을 가꾸는 거는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한 가지인데 단지 사업명이 좀 다르고 내용이 약간, 약간씩 다를 뿐이지 마을 가꾸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사업명만 바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중복이 되거나 이런 거는 한곳에 통합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지 정말 중복되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중복이 됐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 1월하고 2월달까지 주민들하고 아까 마을 전문가들하고 해서 같이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그거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간사 홍영희 사실 주민들은 그 사업 예산 가져오고 싶어서 뭐든지 하려고 하죠, 다. 우리 마을에 이게 낭비가 되든 어쨌든 사업은 갖고 오고 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부터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8쪽,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그리고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그거랑은 별도로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간사 홍영희 네, 공동이용시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주안5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주택관리소가 따로따로 그럼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건 별개입니다. 여기는 센터가 4층 건물로 있는 겁니다. 주안5동에 위치하고.
○간사 홍영희 그러면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주택관리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제 내년도에는 그 안에다가 주택관리소를 하나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헷갈려요. 사실은 이게 이 사업 같은데 용어가 다르잖아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을주택관리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여기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다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간사 홍영희 좀 다르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게 저는 느꼈거든요.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복합기나 정수기 이런 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여기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지금 주안5동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주택관리소를.
○간사 홍영희 그러면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곳에는 마을주택관리소가 없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현재는 영산마을하고 도화2․3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도 하나를 더 추가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주택관리소를 설치를 한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공동이용시설 안에 주택관리소가 들어가면 그러면 따로 사업비가 분리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예산은 이제 거기는 마을주택관리소는 별도로 예산이 따로 세워지는 거죠.
○간사 홍영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이면 한 가지로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용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조례상에 이렇게 마을회관이라든가 주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통칭해서 하는 명칭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주안5동에 대한 염전골 마을센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 하나가 있어서 공동명의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쓰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커뮤니티센터가 또 생기고 주민 사랑방이 생겼을 때 다 이 안에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을관리소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염전골마을센터에 마을관리소가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간사 홍영희 들어가는 거고.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공급 계약을 하고 집수리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그 안에서 하게 됩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 사업이긴 해도 이제.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서로 연계를 해서.
○간사 홍영희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거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트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포함하다 보면 좀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위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아까 청년 관련되어서 희망스타트 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7호점까지 있는데 이 7호점 안에 저희 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건지 아니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여기 다 들어와서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어 있는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반반,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 정도.
○간사 홍영희 반반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욕심은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신청자가 있을 때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점을 좀 준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되어서 청년 정책들이 기대하는 효과, 기대 목적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청년사업들을 하는 목적.
청년 관련되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 파악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해서 보다 좀 나은 기성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 행정에 반영하고자 추진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많이 청년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들을 해서 저희 청년들에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올해가 1회인데요. 이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많이 해 주고 기존의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또.
○간사 홍영희 청년 네트워크 1기는 뽑으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올해가 1기입니다. 처럼으로 1기.
○간사 홍영희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2기를 모집한다고 그랬던 거 같아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2기입니다.
○간사 홍영희 1기는 그러면 일단 모집이 된 거잖아요. 40명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보니까 회원가입을 40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운영.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모집을 한 겁니다. 그중에 40명을 선정을 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 4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든가 사업장이 저희 구에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냥 사업장이 있든지 주소지가 있든지 연령 제한이라든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간사 홍영희 그렇게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들어오면 여기에도 지원비가 들어가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만 계속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줘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다른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분들이 1기가 이제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기가 되고요. 또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주기로 해서 2기를 새로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했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로 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기존에 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새롭게, 저희가 2기는 44명을 모집을 했는데 1기에 했던 사람이 한 1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또 이렇게.
○간사 홍영희 본인들이 원해서 그냥 원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요, 저희가 이제 하여튼 심사를 또 합니다.
○간사 홍영희 어떻게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목적이 좀 달성이 되고 그래야지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의 청년들의 센터 운영이라든지 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저희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끼리 와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아리 형태다, 그냥 우리 구에서 지원하니까 센터운영비 받고 수당 받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끼리 동아리 활동처럼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뭔가 하는 일이 정말 청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청년들이 필요하고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홀로서기가 된다든지 뭔가 이런 청년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을 깔아주기 위한 위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나,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정리도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인원 모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2기 다 뽑으셨다고 그랬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명단을 제가 좀 달라고 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드릴게요. 청년 창업거리 얼마 전에 현장방문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보고 느낀 겁니다. 자생하려고 참 노력 많이 하고 있구나. 당연히 지금 어쨌든 굉장히 불모지 같은 공간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들의 어떤 목적성이 눈에 띄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자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보였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말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림 그리는 곳도 그랬었고, 두 번째 사진관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본인 스스로, 아까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와서 혼자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난방을 때지도 않지만 뭔가를 계속하고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다른 장소를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들도 그런 어떤 목적은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예를 좀 들어보면요. 거기는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면 기회를 계속 줍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실패가 되면 회생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바뀐다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겠다. 뭔가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재촉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갖춰지면 좋겠고요. 아까 한수진 팀장님도 그때 그 얘기하셨지만 뭔가 공간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 고민도 계속 필요하죠. 어느 순간에는 계속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불필요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다만 1년 후, 내년 후에는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차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홍영희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여기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밑으로 쭉.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9쪽이요. 169쪽, 170쪽.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라고 주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 홍영희 여기도 청년창업 공간이 12개소가 있다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번에 리모델링 그런 거를 해서 공간이 새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도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창업활동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하고 그럼 여기도 들어오면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창업활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지원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여기서 꼭 청년창업...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국비사업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업공간을 1개 층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응모 중에 있고요. 12월 13일까지 공모 중에 있는데 12개 팀이 들어오고 이건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청년들한테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는 1인당 970만원 정도 해서 밑에 보시면 161쪽에 1,164만원이 컨설팅 비용 관련된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국비 5대5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를 12개소의 모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지난 29일부터 지금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간사 홍영희 29일부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조건이라든지 여기에.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이거는 현장 스타트... 인천시에 거주하고 미추홀구에 거주하면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19세부터 39세 청년들 중에서 그리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층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나 외국계나.
○간사 홍영희 그 계통으로.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그 계통에 집중하는 다른 데 집중보다는 그 센터 자체에 콘셉트를 살려서 집중하는.
○간사 홍영희 맞게.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청년들과 다른 것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간사 홍영희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7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0.24% 증가한 15억 3,370만원, 세출예산은 2.74% 감소한 116억 7,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0쪽 - 교육혁신지구 추진 8억 8,400만원 편성, 예산안 181쪽 - 학교 시설 주민 개방사업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 21억 1,084만원 편성, 예산안 182쪽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구현 관련 전년 대비 2억 875만원 감소한 4억 2,447만원 편성, 예산안 192쪽 -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720만원 감소한 7,280만원 편성, 예산안 194쪽 – 진로교육지원센터 마급 인건비 3,36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교육경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미추홀구의 교육 환경 개선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미추홀구에 돈이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학교 교육경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20억 3,0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시설 개방사업하고 분리해서 순수하게 교육경비 사업은 16억 4,000만원이고 개방사업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 개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년도에 4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경비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세부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방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가 그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부족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재동 많이 부족하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부족한데 혁신사업은 계속하시겠다고 하고.
혁신사업은 시에서 저희 예산을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업은 지금 편성 중에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회 추경 때 교육청에서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올해 지금 저희가 8억 8,400만원 세웠나요, 이게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내년도에.
○위원 김재동 내년도니까 내년도 예산을.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적어도 시에서 이만큼은 주겠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지금 교육청에서는 금년에는 저희가 한 64% 정도 저희 예산을 투여했고요.
○위원 김재동 68%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우리 예산 대비?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죠, 총 혁신지구 사업비에 저희 구 예산이 68%고 나머지 32%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 정도 저희가 부담을 적게 하는 대신에 교육청 그 정도 10% 정도 형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저희가 한 58% 하고 시가 42%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50대50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원래 2015년도인가부터 해서 계속 처음에 인천시에서 교육혁신지구 처음에 할 때 5대5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5대5 한 적은 있었나 우리가요? 지금 5년 정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었죠? 원래 시에서 5대5로 하기로 본인들이 해서 했던 건데 본인들이 해 놓고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거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위원 김재동 타 구는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만 해서 우리만 예산 시에서 그래서 교육혁신지구는 인천에서는 우리 미추홀구가 선도적으로 동구인가 하고 우리해서 동구는 스스로 포기해서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진행을 해 줘서 솔직히 교육청에서는 우리 미추홀구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예산도 투자해 주고 남들이 미추홀구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남들은 다 안 하고 신청조차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가장 선도적으로 갔으면 그 정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도 더군다나 시즌2로 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물론 작년보다 10% 더 배분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청한테는 상당하게 우리가 기여를 했는데 그 만큼의 우리한테 예산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대신 금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교육청 예산을 많이 투여를 받아서 정말 그 혁신지구사업에 제일 필요한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양성을 많이 지금 온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들이 50% 했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금액은 10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금액 같아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9억 시가 9억 해 가지고 18억 가지고 2015년도 첫 해에 얘기했던 건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본인들이 예산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어쨌든 많은 예산이 시설 대비 우리가 교육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될 거에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인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은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진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러니까 한 10회차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당 또 선거, 투표 또 민주시민에 대한 가치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헌법, 정당, 투표 이런 거 관련해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이런 강의가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금년도에는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학년 과정에 교과과정에 일부 이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되게 반기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정당, 헌법은 뭐 이래서 이렇다라고 한 번 정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합당한 교육인가. 학교 자체에서 교과 내에서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거를 따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좀 의아스러워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예년과 달리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학습하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학습하는 시민의 힘이라든가 해 가지고요. 인권.
○간사 홍영희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괜히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왜 애들한테 자꾸 이상한 뭔가를 심어주기 위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과과정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따로 빼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서 이런 교육까지 왜 시키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교육 내용도 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가 정말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교과과정에도 지금 사회과 교과과정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주시민으로써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치교육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홍영희 그런 가치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줘야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런데 학교에서 그 교과과정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셔서.
○간사 홍영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라면 교과과정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니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운영을 했었던 거네요,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그런데 학교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간사 홍영희 학교가 정말 바람직하게 아이들을 바람직한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학산선비대학이나 찾아가는 학산콜이나 이런 물론 약간의 차이점들이 다 있기는 한데 지역학습센터 새롭게 올라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신규로 지역학습센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강사비가 이거는 없었던 게 지금 생긴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작년 12월에 용마루 지역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LH 안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 안에 저희 공간을 마련해 놓은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 구민학습센터 강사비에서 풀비로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편성 목을 분리를 해서 지역학습센터별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 목을 달리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구민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지역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지역학습센터는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제2 분가한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마루에 행복주택 내에 지역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용마루에 구민학습센터도 있고 지역학습센터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용마루에는 지역학습센터고요. 구민학습센터는 당초 취지로는 1개동에 1개 구민학습센터화해서 주민센터 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구민학습센터랑 지역학습센터에서 하는 강의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 장소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떤 지역은 지역학습센터고 어떤 지역은 구민학습센터고 이제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같다는 얘기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거를 같은 용어로 쓰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도 헷갈려요. 왜 여기도 이거는 있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일단 구민학습센터는 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각 동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더해서 첨가해서 운영하는 그 사안을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하는 거고요. 지역학습센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분관 형식으로 용마루 안에 장소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용어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헷갈리고 학습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왜 중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용어만 바꿔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면 안 되나. 꼭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같은 용어를 써도 된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저희도 알아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지역학습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언제 한번 현장방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이해도 하고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3.05% 감소한 3억 8,018만원, 세출예산은 6.32% 감소한 8억 6,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2쪽 - 친절도 조사 운영 인건비 530만원, 예산안 - 203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80만원, 예산안 204쪽 -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비 1,233만원, 예산안 205쪽 – 십자지문 스캐너 구입 2,52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구입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203쪽에.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간사 홍영희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관련 민원을 처리하려면 대부분 제증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인근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서 뽑게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청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무인발급기 배치되어 있는 곳에 다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열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간사 홍영희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각 동별로 인원 차이도 있고 좀 배치한 곳의 활용도가 낮은 거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옮겨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저희 구에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부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혹시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주변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그런데 가기가 좀 먼 곳이라든지 하는 곳은 꼭 발행 숫자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검토를 했는데 이전보다는 또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추가로 자꾸 발급기만 추가로 할 게 아니라 좀 활용이 저조한 곳은 활용도가 높은 데로 옮겨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무인발급기는 어르신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 중에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효과는 관공서 근무시간 외에 갑자기 필요할 때 또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주안역사 같은 경우는 서울 출퇴근을 한다면 동사무소나 그런 행정기관을 접근하려면 이미 근무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런 데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얼마든지 무인발급기의 활용을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많거든요. 물론 옆에서 직원이 좀 도움을 해 주면 훨씬 편리하게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무인발급기가 들어간 곳은 알아서 무인발급기라 해서 알서 처리하겠거니라는 생각보다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홍보나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희 위원님이 지적도 한 것 같고 또 앞으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노약층이나 이렇게 취약계층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라도 선진국 같은 데서는 위탁을 줘서 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의 편의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사례로 보면 우리가 사용 빈도에 대해서 대부분 가지고 우리가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 취약층이나 노약층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또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양측의 편면이 있어요. 이런 점을 잘 간파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더 무인발급기가 좀 간편하게 이용되고 편의로 또 그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노약자 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선진국 사례도 보면 터미널이나 전철역 같은 데 위탁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사용수입료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견해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의료관리공단 업무를 가끔 보는데 민원도 있고 보면은 바로 이제 주민들 서류, 주민등록보다도 서류 요구를 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 주변에 없어요. 지금 우리 홍영희 위원 지적대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데는 놓되 그렇게 관공서 이런 데하고 거리상 먼데 이런 데를 좀 우리가 찾아서 오히려 그런 데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보시면 십지문 스캐너라고 지금 구입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스물한 대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빨간 인주로 지문을 찍어서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그거는 하고 나서 손에 이렇게 묻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 십지문 스캐너는 센서로 지문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1개동에 내년부터.
○위원 김순옥 이게 다른 동에도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지금 우리 구는 내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다른 구도 지금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내년에도 주로 거의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내년에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물론 지문 하면 얼른 알아듣는데 십지문이라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열 손가락을 다 한다는 그런 뜻인데.
○위원 김순옥 열 손가락을 다 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할 때 우리 항상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지금은 다.
○위원 김순옥 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문 하면 알아듣는데 십지문하니까, 십지문 하면 10개라는 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대 그러면 120만원.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한 대에 120만원씩 21개동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20만원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내년도 언제쯤 이걸 다 하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이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건 어디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것과 다 보시고 구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보시긴 하셨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기계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위원 김순옥 우리 공항에 가면 얼굴 대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가지고 물론 다 편리하게 하면 좋죠. 손 안 닦고 요즘은 보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휴지 딱 놔뒀더라고요. 찍고 나서 이렇게 닦으라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물휴지까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더 좋은 거 발견해 가지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빨리 해서 인정을 받으면 더 좋죠. 그리고 주민의 편리성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걸 잘 몰라가지고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3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보니까 좀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관공서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운영을 한다든지 하려면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 주안역에 있다든지 법원에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캡스 같은 보안회사에 보안도 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를 여쭤보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이제 금년에 세 대가 추가 설치됐고요. 또 내년에는 아마 카드, 지금까지는 카드를 사용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장치도 달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카드시스템까지 같이 교체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다 해서 예상치를 지금 들어가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같은 쪽 203쪽에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관련되어서 이것도 작년보다 좀 상승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미추홀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전에 교환실에서 전화받던 것들을 다 미추홀콜센터에서 받고 민원전화도 다 콜센터에서 24시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인원도 내년에는 좀 증원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콜센터 운영을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영근 다산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다산은 서울이고요. 우리는 이름이 미추홀콜센터.
○위원장 김영근 미추홀콜센터 그런데 120은 같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120은 같고요. 앞에 032가 붙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최근에 이렇게 비정규직 관공서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콜 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총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각 구별로 예산을 분배하고 그 분배된 예산에 50대50을 또 50%를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만약 우리 구가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라면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00만원만 부담하는 식으로 하는데 내년도 추가 예산이 좀 많아진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콜 양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아무래도 이제 민원전화가 많아지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민원전화가 전보다 많아졌다는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 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전화는 매년 많아지는 추세고요. 상담전화라든지 전에 구에서 하던 일반적인 민원 상담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전문화되면서 민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추홀콜센터 관련된 120보면 휴일 때 약구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내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까지 다 24시간 쉬는 날 없이 이렇게 하는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