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
감사실․자치안전행정국․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1월 2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7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3,954만원이 감소한 48억 7,040만원으로 4.6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1쪽부터 271쪽, 도화2․3동을 제외한 20개동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전체 21억 1,155만원 중 1억 2,48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활동보상금을 과다 감액하였거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동장님 전체 동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통장하고 반장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 좀 누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통장 수당이 많이 삭감돼서, 반장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동장 정효석 문학동장 정효석입니다.
통장 회의수당 같은 경우 주는 부분은 재개발 같은 관계로 인해서 공석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장님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빠져나갔던 것 때문에.
○문학동장 정효석 예산은 정원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사실상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하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반장 결원이 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정원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학동장 정효석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든가 충원이 안 되면 그게 다 감액으로 올라오는 거죠?
○문학동장 정효석 네.
○간사 홍영희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장 수당이 많이 삭감이 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6,967억 7,8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부터 3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국비 보조금 4,300만원, 시비 보조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4개 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3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7억 3,855만원이 감소한 1,303억 1,847만원으로 2.05%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9,354만원이 감소한 169억 308만원으로 2.2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부동산교부세 6억 770만원 증액, 일반조정교부금 33억 4,626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수당 210만원 전액 삭감,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비 800만원 증액,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9,101만원 감액,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793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4,012만원으로 18.32%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7쪽 정책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 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7,989만원이 감소한 34억 4,218만원으로 2.2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3,186만원이 감소한 2억 4,069만원으로 11.6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7쪽 인권위원회 축소 개최로 인한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 일반조정교부금 보니까 감액 반영에 따른 삭감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거는 당초 통보된 내용보다 3억이 조정이 돼서 통보가 다시 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세가 보통세가 줄어서 각 군․구 비율별로 준 만큼 삭감돼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90쪽 보니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비 보니까 분담금 인상 결정해서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일괄적으로 전국 다 똑같이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요.
93쪽 보니까 일반예비비 관련돼 가지고 7,0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원래는 집행잔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속집행도 있고 또 세진빌라 건이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세진빌라 2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7,000만원 더 삭감해서 거기다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전국시군구협회 회비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가 다 올라간 부분입니다, 우리 구만 오른 게 아니라.
○위원 김순옥 전국적으로 다 올랐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여태껏 해 오셨는데 이게 다시 오른 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92쪽에 시설관리 위탁사업 자본금도 증액이 됐어요. 퇴직적금 부족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보면 4대 보험을 들잖아요? 퇴직연금부터 다 해서. 그런데 연금에 대한 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붓다가 정산해서 내려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그냥 사업비 자본적경비로다가 편성이 안 되고 인건비 안에서 줬었는데 자본적경비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침이. 거기다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왜냐하면 그전에는 변경이 돼서 내려오더라도 정산을 하거든요, 중간에. 상반기랑 이런 거를 해서 오른 금액을 갖고 정산을 해서 추가로 요청하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 거기 안에서 남은 금액 갖고 지출이 가능했는데 자본적경비로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부족분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세진빌라 관련돼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라든지 말썽이 좀 있다고 하던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말썽은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니까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일부 보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상 달라는 그게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되는 대로 보상을 빨리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쪽 세진빌라에 입주민 대표 그런 분들이 요구사항이 지나치거나 이러지는 않은가요? 합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보상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마 인과관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소지라든지 뭔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보셔 가지고 진행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잘 절충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 보실 필요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 책자 홍보물 제작은 2020년도에 넘어가서 책자를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책자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협업사례를 모으다 보니까 조금 사례들이 부족해서 내년에 충분히 하고 나서.
○간사 홍영희 제대로 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시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간사 홍영희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은 지출이 된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그거는 홍보하고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비용들은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은퇴 후 정책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리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요. 12월달에 의회도 있고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지금 설문조사 항목까지 다 확정했고요. 지금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간사 홍영희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저희가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게 다 계획이 정립이 되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올해 안에 설문조사 대상자까지 선정하고요. 내년 초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내년도에는 좀 디테일하게 부분이 나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죠.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정책추진하시는 거 여기에 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 보면 SNS 기사 원고료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네요.
사유라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 SNS 기사 원고료는 저희가 서포터즈 인원이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주로 취재기사 블로그 게시 및 댓글 기사 등 구정활동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고료 건당 4만원씩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일부 집행을 하면 저희가 한 340만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SNS 기사 원고료 하시면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디서 어떤 형태로 SNS 기사 올리시고 원고료 지불하시는 데 결과물이라든지 진행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12명 중에서 각종 활동을 하면서 우리 블로그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활동을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SNS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101쪽,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일비 관련돼 가지고 잔액은 좀 남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명예기자 일비 지급하면서 어떤 식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명예기자 활동은 기사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월 1회 나이스미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집행잔액 발생분은 결원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제 해 가지고 4명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결원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미참석으로 인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난번에도 명예기자 관련돼 가지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이 명예기자 사업을 계속하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형식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없으니까 몇 명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인원을 충원하셨다고 그러는데 명예기자 구정소식지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이라든지 효과적인 데이터라든지 객관적인 걸 뭔가를 확보하셔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뭔가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저희 명예기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사항들을 취재를 해서 우리 나이스미추에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에서 네 분을 더 위촉한 거는 그동안에 위촉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을 더 충원을 해서 우리 나이스미추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좀 전에 제가 그냥 의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뭔가 발전적인 어떤 목표성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긍정적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에 옴부즈만 운영비 800만원 삭감한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옴부즈만 운영 시스템은 3인이 5일 근무하는 체제로 당초에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3인이 5일 근무체제가 아닌 5인이 1일 체제하는 근무체제로 변경을 내부방침을 받고 이 사안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가 됐고 5인 체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 세울 때 올바른 계획 하에 예산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조례 통과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서 이런 상황이.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 예측을 3인 5일 체제로 했었는데 그걸 바꾸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기간만큼 차액분인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집행을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조례 통과한 후에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상황은 안 생겼을 거란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보시면 107쪽에 인권 운영비도 이렇게 돼 있고 인권위원회 참석수당도 삭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권위원회가 활성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석수당이라든가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는.
○감사실장 장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권위원회가 발족 후에 센터가 발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회의개최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번 개최를 했고 소위원회도 2번 개최를 했습니다. 목표는 4회였습니다. 그런데 50%를 진행한 건데요.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연초에 2018년도 성과에 대한 보고가 한차례 있었고요. 지난 9월에 2020년도 인권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도 특이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프로그램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고요. 현재 소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회 목표였는데 회의를.
○위원 김순옥 4번 하려고 했는데 2번밖에 안 하셨다는.
○감사실장 장상호 네, 2번밖에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뜨는 거 보면 굉장히 활성화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내부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이유가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장 장상호 내년도에는 더 주제를 더 발굴해서요. 인권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인권업무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고맙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하셔 가지고 삭감되지 않고 다 쓰게끔 해 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안 그러면 좀 적게 세우시든지.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8,663만원이 감소한 752억 3,178만원으로 0.2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3쪽 통․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쓰레기봉투 지급 등 일반보상금 3,898만원 삭감, 공무원 연금부담금 7,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24억 5,156만원으로 48.4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2,071만원이 증가한 68억 2,979만원으로 9.9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8쪽 CCTV설치 및 성능개선 특별교부세 8억원 증액에 대한 사업추진일정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부터 12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047만원이 증가한 15억 1,995만원으로 0.6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8,863만원이 감소한 61억 4,343만원으로 15.0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주민자치회 전환동 운영 지원 3,800만원 삭감, 예산안 127쪽 청년드림투 조성 사업비 9억 5,22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부터 137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951만원이 감소한 14억 2,806만원으로 1.35%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744만원이 감소한 119억 4,962만원으로 5.5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2, 136쪽 온마을 교육 대축제,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되었고 예산안 135쪽 평생학습관 시설공사비 2,500만원 감액, 제습기 구입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3억 7,613만원으로 4.08%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833만원이 감소한 9억 7,610만원으로 0.8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1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2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설명내역을 보니까 서버 정책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 무상사용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계속 무상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은 그럼 줄어들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13쪽에 신규임용자 직급보조비 관련돼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저희들이 올 9월 27일 신규직원이 한 13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9월 신규자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118쪽, CCTV설치 및 성능개선에서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게 금년 10월 10일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연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올해 세워서 내년에 시작할 사업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명시이월.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간사 홍영희 늦게 교부가 돼서 이게 늦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을지태극훈련 실시 여기서 감액이 됐는데, 거의 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작년까지는 을지훈련을 해 가지고 훈련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직원들이 많이 동원돼서 을지훈련으로 실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간사 홍영희 축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북미 화해 분위기도 있고 훈련 자체가 명칭이 을지태극훈련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면서 예상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없었던 얘기가 중간에 바뀐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훈련을 계속 8월달에 했었는데 올해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을지훈련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간사 홍영희 매년 하던 거를 같은 달에 하지 않고 당겨서 하면서 축소를 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러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왜 축소가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중앙에서 훈련 명칭이 바뀌면서.
○간사 홍영희 이런 훈련은 뭐 여기서 말씀드려서 시정될 건 아니지만 하던 거를 축소를 시켜서 하는지.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훈련하다 보니까 예측을.
○간사 홍영희 앞으로도 계속 축소시켜나갈 방침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아직 계획은 내려온 건 없는데요. 곧 아마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시설공사비하면서 제습기 구입 4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습기를 학교 전체적으로 해 드린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저희 학익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서 거기에 대한 제습기 구입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지하실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습기가 많이 차서.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하실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습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거고 다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지금 동아리실 있는 데 곰팡이가 슬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곰팡이 냄새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쪽에 하나 배치하고요. 안쪽 로비 쪽에 들어가서 꺾어지는 데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평생학습과 시설공사비 2,500만원 감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지하실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마가 오면 누수가 심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시설공사를 하려고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관이.
○위원 김순옥 수도관이.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깨져서 수도관이 잘못돼서 저희가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거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시설공사비가 삭감이 됐는가. 시설하려고 다 했던 건데 삭감이 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제습기는 하셔 가지고 잘 사용하시고 그런데 제습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공사를 하셔야만 그게 되는 거지. 제습기로 지하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하를 봐도. 그러니까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공사를 먼저 싹 하시고 나서 제습기를 넣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저희가 공사업체를 많이 불러봤는데 공사 자체로는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습기 공공용 큰 걸로 해서 조달 단가로 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만약에 하셔 가지고 잘 안 된다 싶으면 공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저희가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일반 학생하고 다릅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청에서 직접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고요.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이거를 전액 교육청이나 시에서 하지 않고 일부 구비매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 교육청에서 40%, 시에서 30% 이렇게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매칭을 해서 인원수까지 교육청에서 아예 명시가 돼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나 아니면 교육청은 직접 교육청 계좌로 이체를 하고요. 저희도 그 명수가 정해진 걸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보내오면 그거대로 분기마다 해서.
○간사 홍영희 그럼 먼저 지출하고 다시 삭감이 된 건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분기마다 나가고 나서 마지막 연말에 최종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이게 교육청에서 보통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명수가...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풀로 잡아보다 보니까 각 군․구가 똑같이 공히 남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처음에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많은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꽤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예산은 적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여기서 너무 묶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여기서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전체 다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보고요. 저희 쪽에 요구한 명수대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공예센터 창작공방 공공운영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목공예센터가 초기에 설치가 됐을 때는 목공예에 대한 상인들.
○위원 김순옥 좀 열의가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기마다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숭의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오늘 마지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적에는 기대를 하고 거기가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사람도 오가고 형성이 될까 하고 봤는데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은. 그래서 이것도 실천이 잘 되고 있나 한데 또 이렇게 일을 다 못 마치고 삭감이 된다는 게 좀 궁금해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집행은 계속 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학기마다 10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초등학교에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실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해서 가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라는 게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만약에 목공예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목공예지도사를 아예 거기 상근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채용을 시켜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희가 강사로 그 시간마다 와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위원 김순옥 그럼 강사에 대한 수고비만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강사 출강비가 들어가고 거기 상근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목공예가 옛날에는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실용성 있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좋아요. 젊은 애들 그리고 어린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혹시 그런 건 관여 안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수강료는 받고는 있습니다. 재료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위원 김순옥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판매까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갖고 가서 소품을 제작한다든가 서각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 정도로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형성이 돼 가지고 목공예가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구민행복학습센터 강사비 관련돼서 절반 이상 예산이 남았는데 원인이 보니까 강좌 개설 신청률 저조예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관계들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뭔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 집중을 하셔서 보면 계획을 분명히 세워놨는데 예산이 절반 이상 강사비가 안 나왔다는 건 그만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지 않았다 판단이 서서요.
당연히 담당과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집중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권발급 수수료가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서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나면서 갱신하는 갱신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급 숫자가 줄어들면.
○위원 김순옥 이게 그러면 ’19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18년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 추세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예상하셔서 조금 적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많이 삭감이 되니까. 물론 다 와서 안 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들이 이걸 하실 때 잘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8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6,201만원이 증가한 278억 8,830만원으로 1.6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7,924만원이 증가한 90억 9,789만원으로 4.3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7쪽 공용차량 경형승용차 구입 1,203만원 감액, 예산안 148쪽 숭의1․3동 청사 증축 5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534만원이 감소한 8억 3,697만원으로 1.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1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5,615만원이 감소한 8억 8,243만원으로 5.9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163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393만원이 감소한 38억 1,559만원으로 2.6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2쪽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1,008만원 증액, 예산안 163쪽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부터 171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9,492만원이 증가한 41억 1,023만원으로 13.6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718만원이 증가한 65억 3,869만원으로 6.6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8쪽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1,100만원 증액, 예산안 170, 171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 1억원 증액,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 8,70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7,897만원이 감소한 21억 6,966만원으로 7.6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1,396만원이 감소한 38억 5,975만원으로 5.2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6, 177쪽 국․시비 변경내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1억 8,125만원이 증가한 43억 2,611만원으로 101.7% 증액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6억 6,441만원이 증가한 63억 8,062만원으로 71.6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2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 98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지원 1,800만원 삭감, 예산안 183쪽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23억 3,000만원, 석바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9,953만원,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 삭감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계획하실 때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측량을 지정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물론 3개년, 5개년 치 평균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물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그분들이 땅을 사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해서 부득불 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런 거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필요시에.
○재무과장 이종국 필요시에 하기도 하고 또 매입을 하겠다는 요청이.
○위원장 김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홍영희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청사 공공요금 이 부분에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가 청사 공공요금하면 전기요금, 가스,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년에 지출한 걸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기요금에 1,000만원, 가스요금에 2,000만원, 수도요금에 1,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또 모자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간사 홍영희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4,000만원 여기 기정액 대비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재무과장 이종국 한 10% 정도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에 썼던 사용량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데 예측이라는 게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틀면 가스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인 예산이 집행하고 나면 7% 정도 불용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결산에서 남는 게 정상적인 재정운영 상태 같거든요.
○간사 홍영희 불가피한 금액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문화경제국장 정연숙입니다.
위원님들께 세무1과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자납창구 보조인부임 보수를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퇴직정산을 하다 보니까 가족수당이 그 삭감한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증액을 요청드리는데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까 그 사항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자납창구 2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임금지급 시 생활임금으로 지급했는데 지방노동청에서 전국적으로 시정지시가 나가서 가족수당 이런 거를 다 지급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상하는 차원에서 한 직원은 가족수당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한 직원이 부모님 계시고 아이가 셋인데 셋째아는 가족수당을 10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월. 그래서 저희가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퇴직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을 삭감하지 말고 이번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 착오로.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그 부분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이해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위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155쪽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돼 가지고 삭감했는데 어떻게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소요예산 반영하셨는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차세대로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개발 기간이 거의 겹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빼니까 예산이.
○위원장 김영근 사업이 중복돼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관련돼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행사항이라든지 단속 관련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용역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불법게임기에 대한 점검은 인천지방경찰청이나 미추홀경찰서에서 게임기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압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게임장이 많다 보니까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서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덧붙여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돼 가지고 단속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 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올해보다는 정화되는 사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체육시설 사용료를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미추홀 체육시설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잠시만요.
저희 미추홀 체육시설 사용료는 구청에 있는 축구장과 승학풋살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축구장 대관 횟수가 증가해서 이번에 570만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운동기구가 늘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그런 거나.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고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위원 김순옥 수입, 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대관을 해 주고 있고요. 대관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건 우리가 받는 거군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걸 받는 거에 대해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세입을 늘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걸 늘렸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올렸다는 거죠? 더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올리지는 않고요. 풋살장이나 축구장 이용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대관 횟수가 늘어나서 그 세입이.
○위원 김순옥 그럼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우리 구에. 이런 거는 없고 맨날 나가는 돈만...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8쪽, 거기 유지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왜 삭감이 됐는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학교대강당 사업에 대한 삭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당초에 저희가 학교대강당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을 7월 2일부터 운영하고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바로 학교를 선정하지 못 했고 초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백학초등학교는 8월 1일, 선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월 21일부터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빨리 하지 못 하고 늦어져서 다 쓰지를 못 해서 삭감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9쪽에 국민체육센터 증축사업이라 하셔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169쪽.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이거를 어느 쪽을 더 증축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2층까지 돼 있습니다. 3층에 다목적체육관을 건설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 20억 중에 저희가 15억을 기금이랑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었고요. 모자라는 금액을 교부세 4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비 1억을 포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교부세 4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증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너무 해 놓은 게 부실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열몇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하시더라도 건설업자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꼭 좀 지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170쪽에 백운유수지 전면 보수공사 보니까 기금이랑 특교금 확보하셔 가지고 1억 요청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요청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우레탄이 유해성 우레탄이기 때문에 우레탄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제거하지 못 하고 있어서 빨리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공사 완료 시기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12월부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할 때 위원님들이랑 간부공무원님들 모셔놓고 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제안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168쪽,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요. 지자체장이나 의원 등은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회장을 내년도 1월 15일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규정에 의하면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없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간사 홍영희 새로 시작?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없었던 게 생겨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까 조례안에 7〜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10명해서.
그리고 169쪽,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에 대한 것도 여기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에 계획에는 없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동네체육시설 운영을 할 때는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일자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인일자리가 조금 확대되면서 3월부터 11월이 아니라 2월부터 12월 13일까지 노인일자리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 11월까지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12월 13일까지 확대 운영을 해 주시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분 26명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노인일자리 충당되니까 그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11월까지로 했다가 3월까지로 연장이 되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가 항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26명에 대한 분들이 어디냐면 미추홀체육관, 배드민턴장, 구청 운동장 등의 청소 같은 거를 도와주시는 노인일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한 투입이 적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액이 돼서 어쨌든 예산이 덜 나가는 건 좋은 건데 계획에 그렇게 차질이 있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국내여비가 많이 삭감이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셔도 제가 간단하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저희가 원래 사회적기업을 상하반기로 점검했었는데 11월부터 특별점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여비가 다 소진이 되고 이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이거를 특별점검에 따라서 한 1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해외여행 관련 출입국 사실 조사를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급여 나간 거를 파악을 했는데 해외여행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 구에도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거 조금 증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부정수급 예방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부정수급해서 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서류상으로 점검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건이 첩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환수조치를 당하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사회적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제시한 후에 인증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홍영희 적극 공감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뭔가 부조리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공감하고 많이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5쪽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관련돼서 조례에 근거돼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시하고 저희하고 50대50으로 설치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몇 가구를 더 연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가구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관련돼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 지원 그리고 식육포장처리업체 폐기 지육 및 도축비 비용 지원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9월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농장에서 키운 돼지가 저희 구 도화동 축산업체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유통 중지하고 그러는 사이에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9월달에 이미 폐기를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보상금이 이번에 국비가 8, 시비가 10 그다음에 저희 10해서 보상금을 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관련돼서 다 정리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완전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151쪽 자납창구 보조인부임 22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77쪽 국내여비 1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2건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일과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는 김순옥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이재복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최경준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