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72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78% 증가한 58억 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동 시설비 공사 11개동, 17개 사업, 1억 2,433만원 편성, 21개동 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기본수당 인상에 따라 26억 7,540만원 편성, 21개동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4,109만원 편성, 예산안 307쪽 용현2동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2억 5,426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애로사항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가 어려운 거 다 아시다시피 많이 지원 못 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 내년도에 긴축정책에 대해서 많이 동장님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숭의4동 동장님, 잠깐만.
○숭의4동장 장관형 숭의4동장입니다.
○위원 이관호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숭의4동장 장관형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한 게 있습니까?
○숭의4동장 장관형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도 사실 민원전화가 많이 왔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건 동에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도화1동장님, 지금 청사가 현장에 갔을 적에도 금이 간 걸 제가 봤어요. 봐서 그걸 했는데 청사 옥상 방수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화1동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그 면적 전부 다?
○도화1동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갈라진 건 이상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져 있던데.
○도화1동장 김동미 네, 그 부분이 많이 갈라졌더라고요. 지난번 비 올 때 그리로 비가 많이 새서, 지난 태풍 때. 그래서 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보니까 그게 많이 갈라져서 저도 걱정을 했어요. 비가 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도화1동장 김동미 많이 샜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빨리 시일을 잡아 가지고 하셔야 또 장마철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요.
○도화1동장 김동미 네, 서두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백영숙 동장님.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4동장 백영숙입니다.
○간사 홍영희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 둘러봤고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계신 데가 몇 동이셨죠? 주안4동 맞죠?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4동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희가 둘러본 바로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노후된 탁자라든지 의자가 저희가 봐도 굉장히 많이 낡아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안4동장 백영숙 저희 동이 워낙 오랫동안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탁자하고 의자 그리고 연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거기 또 유리도 깨져서 거울이 깨져 가지고 저희가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와서도 보기도 그렇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보수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해서.
○주안4동장 백영숙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수 있도록 생각하셨나요?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지.
○주안4동장 백영숙 도와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이번에 예산 세워드리면 되는 건가요?
○주안4동장 백영숙 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간사 홍영희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백영숙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재활용 정거장인가. 주안3동에 갔을 때 너무.
○주안3동장 김선미 안녕하세요. 주안3동장 김선미입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3동에 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둘러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거든요. 재활용 정거장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안3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조금 확대해서 실시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안3동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간사 홍영희 다른 동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주안3동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안4동장님. 주안5동장님을 부를까요? 똑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4동장 백영숙입니다.
○위원 김재동 주안4동하고 5동하고 여러 개 동에 보니까 석면건축물 실내농도측정비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동이 있네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안4동장 백영숙 신축할 당시에 석면을 사용한 건물이더라고요, 저희 동하고 몇 개 동이.
○위원 김재동 그 동 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안4동장 백영숙 네, 그래서 올해 석면검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이게 뭘 검사하는 거예요? 석면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도측정은 처음 들어봐 가지고, 이런 얘기를.
○주안4동장 백영숙 그게 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 허용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허용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일단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석면 허용치가 오버됐다하면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위원 김재동 석면조사가 아니고 석면농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 게?
○주안4동장 백영숙 네, 농도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몰라 가지고.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3동장 김기성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재동 네.
○용현3동장 김기성 저희가 건축물 석면조사를 했는데 석면 자재 쓴 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석면건축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1㏄당 0.01개 미만이 돼야 기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석면에 대한 석면조사가 아니고.
○용현3동장 김기성 네, 실내에 있는 공기질을 측정해서 거기에 석면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네요, 석면조사보다도 그 전 단계로 해서.
○용현3동장 김기성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실내 공기질은.
○위원 김재동 이 제도가요?
○용현3동장 김기성 네, 실내 공기질 측정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석면조사도 아니고 석면농도를 먼저 조사해서 이게 만약에 기준치보다 높으면 아까 백영숙 동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물을 철거하는.
○용현3동장 김기성 철거까지는 안 하고 일단 보수를 하고 필요하면 유해성 검토를 해서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석면을 어떻게 보수를...
○용현3동장 김기성 이런 부분에 보면 금이 가고 그러면 통풍이 되고 그러면 석면 분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메우고 다시 덧대고 그래서 임시 사용할 수는 있고 정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석면을 철거해야 되는 거죠.
○위원 김재동 동 청사들이 오래된 청사들은 그런 게 많이 있겠네요?
○용현3동장 김기성 2009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석면 자재를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사용은 못 하고 2009년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20년 전 거네요, 그러면. 그럼 동 청사가 그러면 일반 건축물들은.
○용현3동장 김기성 일반 건축물들도 2009년 이전에 신축된 건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많죠.
○위원 김재동 하기야 동장님이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동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이 제도가 새로 시작되는 제도인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들도 적용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현3동장 김기성 지금 현재까지는 석면건축물 규제를 하는 게 공공건축물하고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일반 건축물은 아직 규제대상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각동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주민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0.94% 증가한 1,319억 8,000만원, 세출예산은 5.94% 증가한 187억 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1쪽 부동산교부세 95억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5억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2쪽 구정홍보 버튼프레스 100만원, 예산안 9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 2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2,000만원, 예산안 96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6,859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7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 그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가. 사람이 늘어난 건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인원수도 92명에서 96명으로 4명 정도 늘어났고 봉급인상도 한 7%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인상분하고 호봉 상승분하고 승진자 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사업비보다는 대부분 인건비가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4명 더 늘었네요, 숫자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것도 늘었고 감사실도 작년 하반기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들이 당초 본예산보다 좀 많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인건비도 늘었지만 숫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인건비 증액도 있지만. 인건비가 아마 인상률 9%를 반영해서.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위탁비도 늘었잖아요. 위탁사업비도 1억 6,700...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위탁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는.
○위원 김순옥 같이 포함돼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에 대한 게 8억, 9억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건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사업이니까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교부세나 재정조정교부금 관련돼서 부동산교부세 관련돼서는 지원이라든지 균형발전 도입 이후로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같은 거 보니까 기준을 보니까 인천시 보통세 규모로 편성을 하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보통세는 뭐 뭐에 들어가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거둬들이면 인천시에서 그 전체 보통세로 들어간 거의 20%를 8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 주는, 재원조정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0%라고 그러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영근 타 구와 동일한 기준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타 구하고 동일하지 않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15%잖아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직원수라든가 사회복지, 노인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 세입 받는 것, 체납세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각 구의 재정여건에 맞게 재원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가 우호도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호도시로 몽골 외에 다른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요, 몽골 포함해서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몽골 외에 또 다른 데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지금 현재 영성시하고 거의 많이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요.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만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답을 지금 안 줘서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대만 말고 중국 쪽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럼 그거는 가능성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거기는 이번에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되면 그전에 했던 몽골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몽골도 같이 우호도시로 추진하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라 그래서 10명으로 지정돼 있는 것 같아서 이 10명 외에는 안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100만원이 안 들거나 이러면 200만원이 안 들거나 그러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세워진 건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몇 쪽이시죠?
○간사 홍영희 94쪽.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그런 거는 각종 명칭을 붙여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간사 홍영희 그냥 가입비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가입비예요.
○간사 홍영희 그런 거는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500만원을 각 구에서 협의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가입한 회원 구에서 내는 비용인데 협의회라든가 모든 회의는 거의 참석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전국의 모든 구에서 다 같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요, 모든 구는 아니고.
○간사 홍영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하는 구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안 하는 구도 있죠. 이건 자율적입니다.
○간사 홍영희 굳이 꼭 해야 되는... 우리 구는 꼭 해야 돼서 하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협의회에 가입하는 건 꼭 해야 되는 건 거의 없고요.
○간사 홍영희 그럼 참여하는 구들은 어떤 구들이 왜 여기를 꼭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말씀드리면 대부분 네트워크 구축이죠. 그리고 서로의 정보교류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서로 단합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간사 홍영희 어쨌든 우리 세비가 나가는 만큼 우리 구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정보가 오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간사 홍영희 이게 추진한지는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럼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까지 참여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하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얻어와서 우리 구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500만원이라고 해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대효과가 그다지 없다라고 한다면 꼭 이런 부분에서까지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작은 부분이라도 잘 세밀하게 관찰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기대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만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그것도 많이 증액이 돼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증액이 많이 되니까 배 이상이 증액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전국 거는. 그런데 협의회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그 협의회에서 전체 군구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운영비를 얼마씩 부담을 하자, 증액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보를 해 주면.
○간사 홍영희 이거는 빠질 수 없는 거긴 한데 거기서 다 같이 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 대폭 증액이 되니까 우리 구는 항상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대폭 증액이 돼서 나가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구의 예비비가 지금 4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충분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예비비는.
○간사 홍영희 우리가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1% 이내이기 때문에 0.7% 정도 되니까.
○간사 홍영희 1% 이내라고 그러면 하한선은 어느 정도까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하한선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1% 이내인데 너무 적으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간사 홍영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0.7%면 웬만큼은 합당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럼 목적예비비하고는 다르게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거죠? 프로테이지에 맞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저는 예산보다 시설공단이 기획예산실에 어떤 관계예요? 시설공단하고 기획실하고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하죠. 그리고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같은 거.
○위원 김재동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지난번에 실장님 시설공단 행정감사할 때 관리․감독을 실장님이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못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글쎄요. 저는 특별히... 서류 갖다 놓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리 챙겨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장님, 그날 너무 당연히 그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지적하는 제가 잘못된 양 자꾸 그쪽 편을 들어주시는데 관리․감독하는 주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시설공단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그리로 가는 이유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현장으로 감사를 가는 이유가 서류를 다 못 갖고 오니까 현장을 가는 건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이리로 왔으면 서류가 10가지면 최소한 1개나 2개는 갖다 놓고서 나머지는 무거워서 못 갖고 왔다든가 많아서 못 갖고 왔다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본부장 얘기 들어보면 안 갖고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장님까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감사를 하는 우리 입장이 아주 애매한 입장이 돼 버렸어요.
오히려 이사장님은 바로 인정을 하시더라고. 잘못했으니까 빨리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실장님은 지적하는 제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쪽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주겠다는 거가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처럼 모든 서류를 갖춰놓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리 구 집행부하고 하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는 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다 추가자료가 있으면 바로 전화만 하면 갖고 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위원님하고.
○위원 김재동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여기서 그랬거든요.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시다가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 김재동 아니,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업무협조에 대한 건 장소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 기존에 행정감사하던 자리가 뭐가 있어 가지고 이리로 옮기겠다 그것만 협의가 된 거예요. 업무내용에 대한 건 전혀 얘기된 것도 없고 심지어는 홍영희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도 그 행정감사하는 시간에 갖다 줬어요. 미리 자료 요청을 한 것도 그 시간에 갖다 줘서 그날 저도 그 자료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할 정도의 행정감사가 미비한데 심지어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본, 10가지면 하나는 갖다 놓고... 여기 테이블에 갖다 놓고 자료가 이만큼인데 한두 가지 놓고서 나머지 것들은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전화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놓고서 감사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실장님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을 갖다가 기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장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쪽에 실장님이 시설공단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 잘못된 것 같았으면 이사장님처럼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를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관리․감독을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거꾸로 시설공단에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공단에 가서 사무감사하는 자체를 7대 때 “왜 우리가 가느냐, 귀찮다. 그냥 와서 해라” 이렇게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서 하겠다, 자료도 거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이리로 와서 하겠다, 장소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기본은 해 놔야 되는데 아예 기본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도 안 된 건데 그걸 갖다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당황스러워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건데 감독 주체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뭐 지난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청을 할 때 솔직히 하루 전에는 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검토를 해서 뭔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아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 많은 부서의 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기획실 거 저 다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더 세밀하게 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그날, 행정감사하는 그 시간에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요, 우리가. 못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한 것 바로바로 갖다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또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참좋은정부 500만원 가입비, 이게 다른 것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아까 네트워크들이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전국협의회도 있고 인천협의회도 있고 또 나름 네트워크도 많이 있을 건데 이걸, 물론 여러 개 가입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가입한 게 전국적으로 다는 아닐 테고 일부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이게 중복이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협의회 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입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고 그런데 어떤 구는 가보면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이다 보니까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적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관심이 있어서 새롭게 구성이 되면 거기 의견들이 같은, 생각들이 같으신 분들이 모여서 새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결국은 구청장협의회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쉽게 설명하면 청장님들이나 지방정부의 동아리 형태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좋은 이슈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같은 그룹의 형태의 청장님이 됐든 아니면 핵심부서의 이런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동아리 형태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형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동안 동아리라는 명칭은 안 썼는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실장님이 볼 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지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참좋은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청장님 자체가 아마 탈퇴를 하실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잘리죠. 꼭 필요하냐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해야 예산을 세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지금 현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겁니다, 이번에.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걸 했다가 그만둘 거 같으면 뭘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어쨌든 현재 실장님이나 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해서 우리도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 드리는 거지. 그걸 했다가 시원치 않으면 탈퇴하겠다 이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이런 걸 해서 우리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이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나가는 얘기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소 공사 이런 업무 때문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양해를 해서 절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들이 미비하고 잘못됐다는 부분들은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생각하면 김재동 위원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된다, 담당 과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93쪽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54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차량감지기인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 교통정책과의 직원이 교차로 감지기에 대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그거를 사업자한테 팔았어요. 팔은 것에 대해서 6%의 수익금을 우리 구에다가 주게끔 돼 있거든요, 판 금액의. 그러면 그 6%의 반을 포상금으로 담당자한테 주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번만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만약에 또 판매가 되면 또 그 금액만큼 주게끔.
○간사 홍영희 판매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러니까 50% 수입은 우리 구 수입, 50%는 당사자 수입.
○간사 홍영희 그럼 이번에 올린 건데 전년도에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전년도에도 한 번 줬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은 충분히 잘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94쪽, 성과관리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거든요. 오히려 공무원수는 증가했는데 어떻게 공무원 포상금이 줄었는지.
94쪽, 성과관리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제가 자료를 보고... 줄었다는 건 뭐가...
○간사 홍영희 전년 예산은 1,0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5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수공무원 포상이요?
○간사 홍영희 네, 이거는 부서 포상을 제외하고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만 올라온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공무원들 거는 20명, 1인당 2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올렸고요. 그리고 부서는 부서별로 최우수부서.
○간사 홍영희 부서는 부서별로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1,050만원인데 올해 850만원으로 예산이 좀 줄어있어서 공무원 숫자는 더 늘었는데 어떻게 포상금이 줄었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하고 더 확인해 보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6.38% 증가한 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스마트시티 해커톤 개최 1,000만원, 기타직보수 총괄건축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인건비 3,698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래전략실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요즘 합성어들이 많이 돌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공부해서 질의하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는데 정리를 깔끔하게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만들어 가는 완성이라는 그런 건데 이걸 개최한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손일 스마트시티 해커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해커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손일 미래전략실이면 물론 용어도 그렇지만 쉽게 일반인이 느끼고 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걸로 전략을 짜 나가야지. 어려운 용어도 긴 거 같고.
여기에 시간선택제 나급 총괄건축가, 그냥 글자 그대로 총괄건축가예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손일 업무상 총괄건축가가 필요해서 전문가를 시간선택제로 써야 된다 이 말인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나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도 당분간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적인 그런 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을 짜야 되고 정말 보이지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점이 다를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함인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안을 잘 내야 돼요, 건의를 해서.
실장님이 있다가 다른 데 전보 가고 승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통 식으로 이어져서 그냥 미래전략실은 미래전략했던 한 부서로써 그런 역할로만 비춰지니까 이름 자체가 주는 무거움이라든가 전략에 대한 비전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통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효과도 없다, 예산만 낭비하고 또 보이지도 않고.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상당히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겠죠, 인원도 보충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점에 착안해서 미래전략실을 좀 더 우리 구에서 확장을 해서 키워서 미래로 진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 실장님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춰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의례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인력이 문제가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조금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건축이나 행정 정도, 토목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지. 그 외에 밖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좀 영입을 해서 행정가 입장에서 두루 경험을 살리고 회의라든가 그런 거를 자주해서 갖춰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도 제가 가보면 여기서 전략이 나오겠나 할 정도로 그래요. 말의 의미에 맞게 역할도 커야 되고 기구도 확장해야 되고 자리도 사무관이 아닌 더 위로해서 일련의 성과가 그 사람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충원하고 그 기구에 맞게 무언가 1년 정도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지금 실장님이 타 부서로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어지는데 그럼 목적이 많이 리더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집행부 편성과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당한 우리 일련의 예산 충원이라든가 인력 충원에 비해 뭔가 실적을 남겼다하는 것을 의회에서 추인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기구가 됐으면 하고 그걸 과장님이 타 부서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집행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우리 실장님 정도면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편성과 아울러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커톤 행사는 주로 IT기업에서 그런 신기술을 접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론을 해서 하나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공 부분에서는 많이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주 업무가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금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 지금 많은데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했느냐. 또 하나는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했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IT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기업들 그리고 인하대 블록체인센터, 소프트융합센터 이런 기관들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커톤 행사를 개최하는 거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빈집은행에서 2번 정도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역 문제 공감사업에 저희 구의 낮 시간대 부설주차장 공유 시스템 구축이 선정된 것도 해커톤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밤낮이 없이 쉴 틈 없이 토론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라 하지만 힘과 이끌어갈 영향력과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묻힌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려면 그런 역할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구라든가 직책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은 몇 분을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기존에 저희가 소통화합실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월달에 관두시고요. 그래서 그분을 대체해서.
○간사 홍영희 대체해서 들어오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분이 그냥 민원전화받고 민원만 처리하는 게 너무 저희는 인력이 소모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괄건축가를 임명해서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건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분을 대신해서.
○간사 홍영희 오히려 잘 된 거네요. 미래전략실에 걸맞은 사람으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충원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오히려 지난번 쓰신 인력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인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외에도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인원을?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아니요, 그거는 쓸 수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한 분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미래전략실 인원을 다 보충해서 넣은 것 같은데 왜 또 충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89.09% 증가한 1억 1,506만원, 세출예산은 9.66% 증가한 36억 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5쪽 주민참여 콘텐츠 운영 등 시비보조금 5,476만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7쪽 미추홀 영상제 운영 500만원, 예산안 108쪽 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콘텐츠 운영 2,500만원, 예산안 109쪽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 9,752만원, 동방화벽 노후 교체 2,219만원, VPN관리서버 노후 교체 1,034만원, 예산안 110쪽 공동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2,200만원, 예산안 111쪽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전산개발비 3억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이 사실 우리 미추홀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증액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내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개편은 그동안에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 감리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이트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위원 이관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지를 않고 10년 동안 했으면 그 사이에는 상당히 홈페이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의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 남동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면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도 2016년인가 해서 한 3억 정도.
○위원 이관호 실장님, 이거를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보통 5년 단위로 해서.
○위원 이관호 5년 단위로 전면 개편한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우리는 1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내부조직이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연동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안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우리가 작년에는 33억, 올해 36억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관호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홍보비는 늘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우리가 조형물, 1년 동안 우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는 과정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미추홀구의 어떤 특징이 없다,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저희 행정감사하면서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는 미디어 매체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구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주지가 그쪽이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떤 조형물 설치를 경계 그러니까 구간 경계지역 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관호 실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디어홍보실에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안 넣은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조형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협의 중에는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얼굴이다, 홍보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니까 실장님께서 이거는 아직 예산편성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서 주무부서니까 실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홍보실은 미디어에 관련돼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봐도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중복되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정말 사업은 너무 많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정말 얘기를 하고 손을 봐야 되는 건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많이 살펴보고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희 구를 홍보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정말 보시기에 이 사업과 이 사업에서 중복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기는 한데 세밀하게 미디어에 대해서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그래도 실장님이 저희보다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구보 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뉘어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뒤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우리 구를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LED로 해서 전광판에 미추홀구에 대한 홍보 이건 효과가 그다지 있다라고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손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홍보예산이 영상 쪽에 대한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우리 미추홀구 역사 다큐해서 OBS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해서 미추홀구의 과거하고 현재에 대한 다큐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0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촬영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NIB에서 한 마을TV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소개, 구정소식도 그렇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마을TV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인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축소가.
○간사 홍영희 그러면 NIB에서 송출되어지는 프로그램을 뺀다는 얘기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금년도에 마을TV 그거 제작을.
○간사 홍영희 마을TV는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제작해서 프로그램해서 NIB에서 송출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인터넷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NIB방송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새롭게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송출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인터넷방송을 얼마큼 접할까 이런 의문점도 들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우리 인터넷방송국 2008년도 1월달에 개국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회원 수는 좀 많이 되어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민리포터가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서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 외주를 줘서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 쪽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하는지 그런 거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편으로 있고요. 저희가 매월 나이스미추가 발간이 돼서 주민들한테.
○간사 홍영희 지면으로도 발간되는 게 또 있잖아요? 나이스미추처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8쪽에 신규로 시 예산으로 주안5동 공동체 워크숍이 500만원 잡아있고 전광판 설치, 녹화중계 장비가 1,0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이며 공동체 워크숍이 주안5동만 들어가는 건 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사업은 주안5동 주민들이 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 주안5동에 재능 있는 활동가와 잠재력 있는 청소년들을 한데 모아서 그 지역의 발전상과 추억, 마을자료를 한데 모아서.
○위원 김순옥 거기 공동체가 어디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순옥 만들어진다고 한 공동체가 어디냐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게 가칭으로 해서 통두레영상단이라고 해서.
○위원 김순옥 그럼 목적이 통두레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영상단.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각동에 보면 통두레사업 하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통두레단을 조직해 가지고 저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가.
○위원 김순옥 잠깐만요. 지역 내라고 하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주안5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5동 전체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 그러니까 주안5동 공동체 워크숍하는 데 5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위원 김순옥 그러면 전광판이라 하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그런 전광판이에요? 아니면 그걸 다 설정해 놓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통두레조직 가칭 통두레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역 내에 역사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제작하겠죠.
○위원 김순옥 그럼 영상 제작하는 걸 갖다 어디다 설치를 해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전광판은 주안5동 내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 김순옥 물론 그런 거는 주안5동 사람들이 통두레에서 잘하신다고 봐요. 다른 동은 진척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다 이런 거를 요청해 가지고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딱 주안5동만 찍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특정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물론 주안5동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하겠다는 의견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해서 공동체 워크숍인데 5동만 딱 써지니까 거기에 조금 의심이 갔던 거고 녹화중계라든가 이런 거를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디다 할 것이며 이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시에 예산 요청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주안5동 지역 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활동사항을 영상을 제작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지역 내에.
○위원 김순옥 뉴스라고 보면 되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특정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달라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7쪽에 구 이미지 광고가 있어요.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0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재동 네, 구 이미지 광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증액 이유가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구 이미지 광고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800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가 된 건데요. 축구종합경기장에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홍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 행정안내.
○위원 김재동 그 내용은 알겠어요. 증액 이유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증액 부분은 48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버스하고 택시에 구정에 대한 광고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택시 차량 광고라는 게 택시 및 버스 차량 광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버스가 빠져있길래. 이게 어떻게 보면 구 이미지 광고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버스가 빠졌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버스 같이 포함돼서.
○위원 김재동 항목 추가네요,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김재동 제가 얘기하는 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 작년보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인상한 것인지 아니면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종목이 늘어난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종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종목이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광고비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경기장 홍보현수막은 계절마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계절마다 바꾸지는 않고요.
○위원 김재동 광고비를 거기다가 현수막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수막을 거기다 게첩을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현수막을 그러니까 특수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경기 있을 때 운동장 가보시면 측면으로 원사이드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이렇게 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용이 어차피 구 이미지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다 홍보현수막을 때마다 붙이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그 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스크린이라고 그럴까요? 그 안으로 해 가지고서 홍보 내용을 거기다가.
○위원 김재동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장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택시, 버스 이거가 광고제작비인지 아니면 그쪽에 주는 광고 뭐라고 하죠?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비용을 주는 건지. 어떤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여기에 보면 만약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그.
○위원 김재동 지하철 공사에 돈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거기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행정광고를 했을 경우에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경우 거기 어떤 산출.
○위원 김재동 제가 더 쉽게 물어볼게요.
광고비를 주는 건지, 제작비를 주는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제작, 광고비요.
○위원 김재동 둘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지하철 광고 같은 거 900만원인가요, 이게요? 900만원이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너무 싼 것 같아 가지고. 1년에 900만원이면 광고를 몇 개월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어떤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광고도 마찬가지거든요. 1회당 우리가 행정광고하는 데 1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다 보면 300만원도 들어가고 200만원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예상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만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했던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의 기준을 대서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를 설명해 주셨어야지.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상당히 택시 차량 광고 500만원밖에 안 돼요, 비용이. 그리고 지하철도 900만원이고 저기도 900만원이고. 이게 이미지 광고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홍보의 포커스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으면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도 적게 되고 또 제대로 된 홍보도 되지도 않고. 솔직히 이 정도 예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900만원, 택시 차량 광고에 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거기에다 그쪽에 로열티라고 하나요? 용역비 줘야지, 우리 제작비 들어가야 되지.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턱도 없는 돈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산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 김재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 광고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예산이 적으니까 3,000만원? 돈이 너무 작으니까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하려면 솔직히 미추홀구를 지금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기도 했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홍보도 하긴 하겠지만 괜히 이런 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그냥 삼천몇백만원 이거요. 어느 한쪽에 지하철이면 지하철에 다 투입을 해도 솔직히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가 될까 말까 한데 이걸 가지고 9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나눠서 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하지 말든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게 나은 거지. 예산 내역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말의 취지는 알아들으셨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109쪽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예산 세우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우리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서버가 있고요. 새올 그다음에 지방세, e호조, 건축, 토지정보 등 해서 한 15개 서버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는 개인정보 접속관리를 안 하셨던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런 서버가 15개가 있는데 열람을 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그러면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변경을 했다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기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사 홍영희 볼 수 있도록.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전에는 그러면 필요하지 않았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간사 홍영희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그 밑에 것들 방화벽 노후 교제, VPN관리 서버 노후 교체 이런 것들도 위에 있는 접속기록관리시스템에 따른 것들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새로운 사업예산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사업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몇 쪽 말씀...
○간사 홍영희 111쪽, 이거랑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거는 아까.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 7월달에 빅데이터통계팀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가 새올에서 전체 민원사항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1년간이죠? 1년간 장애인주차구역, 무단주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등 불법주정차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간사 홍영희 민원건수를 정리해서 볼 수 있게 데이터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새올행정에 민원 들어온 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본 것이죠. 어느 민원이 가장 많으냐. 그래서 보니까.
○간사 홍영희 민원 종류를 구분도 하고 민원 내용들을 구분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 사항 중에서 불법주차가 그러니까 민원 제보 들어온 게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습니다. 1만 9,000건 정도 되는데 58%를 차지했고요. 도로보수가 한 8%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해서 6%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간사 홍영희 분석해서 데이터화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거를 작업하는 효과를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교통정책을 수립을 해 보자는 얘기죠.
○간사 홍영희 그럼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과에 넘겨주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분석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다 이러이러한 분석사항이 나왔다 알려주면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집중된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니까 관련 부서에 넘겨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112쪽, 전화기 소독비.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꼭 필요한 건가요? 전화기 소독비, 112쪽.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전화기 소독비가.
○간사 홍영희 전년보다는 예산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것까지 굳이 소독을 해 줘야 되나.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전화소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1회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사 홍영희 전화기 소독비는 이걸 꼭 소독을 여기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여러 가지.
○간사 홍영희 그래도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전화기 다 사용해 보지만 그렇게 전화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정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7쪽에 미추홀 영상제 아까 누가 질의했나요? 미추홀 영상제.
○간사 홍영희 아니요, 안 했어요.
○위원 김재동 미추홀 영상제 좀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추홀 영상제는 금년도에는 영상제 관련해서 예산액이 1,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영상제를 개최를 하면서 영상제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영상제가 있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 영상제가 있고 청소년 영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더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축소를 해서 한 번에 영상제를 개최를 하자 그래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실효성 있게끔 개최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따로따로 하던 거를 통합으로 하니까 더 줄어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그럼 어디 어디 하던 거라고요? 청소년하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학부모영상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인미디어영상제 그다음에 청소년영상제.
○위원 김재동 3개네요, 그럼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그럼 결국 미디어하시는 분들의 경연대회 이런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경연대회가 아니고요. 1년 동안의 그분들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방송반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가들은 본인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영상기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같이 잘 된 부분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 개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추릴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아까 안 하신다며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심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하신다고 해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심사하는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미디어에 대한 이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짧게 생각해 본 게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1인이 됐든 이런 거를 미디어홍보실에서 취합을 하셔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주안미디어축제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여기하고 협업해서 이런 거를 미디어축제할 때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없나.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제를 주안미디어축제하고 사실은 분리를 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안미디어축제하고 같은 날짜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보통 11월, 12월달에 영상제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행사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영상제하고 감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면 같은 일정에 맞춰서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첫 번째로 한 번 해 보는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생각이 조금은 통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안미디어축제를 지금 십 몇 회째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미디어홍보실하고 협업을 해서 여기서도 미디어축제가 어쨌든 예산도 크고 행사가 더 크니까 거기다 접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더 크게 빛이 날 거고 또 당사자들, 청소년․학부모․1인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참여율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관객들이 소규모 뭐 지금 예산 500만원짜리 관객 하는 거 하고 몇억짜리 관객하고 관객들 자체도 다르고 준비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미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짧게 금방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잘하고 계신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거를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면적인 예인데 버스 홍보라든지 지하철 홍보, 적은 예산에 지난번에도 잠깐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하철 광고를 안 하고 버스를 좀 더 하면 버스 대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인구들이 많다면 버스는 대부분 미추홀구 주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홍보가 효과적일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온라인에 대한 집중도가 있기는 한데요. 미추홀구 관련된 이관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미추홀구에 대한 홍보, 다른 타 구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천터미널이라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우리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는 해요. 그런데 어떤 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담당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좋은데 이게 보편적인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아마 느끼셨던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호응도라든지 효율적이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충분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09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보니까 작년보다 1억 이상 늘어 가지고 PC 교체 한 318대 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운영체제 Windows7에서 그 종료에 따른 PC 교체라고 하는데 PC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운영체제 그러니까 특허권 관련돼서 사용료만 지불하게 되면 기존에 PC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300여 대를 구비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돈을 해서 전체 300여 대를 바꿔야 되는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업무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5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의 사용량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내구연수가 5년이라 하더라도 뭐 7년도 쓰고 10년도 쓰겠죠. 그렇지만 직원들 업무용은 오랫동안 쓰고 그래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자들도 발령받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면 2018년도에는 199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한 31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18대 정도를 해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들 대체용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좀 전에 제가 의견을 드렸을 건데 말씀하신 거는 내구연한 5년, 10년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분명히 더 쓸 수 있는 PC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운영체제의 변환으로 인해서 PC를 교체한다는 건 납득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그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300여 대를 전체 교체하시겠다고 하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영근 111쪽, 아까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관련돼 가지고 3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거는 계속 말씀들을 서로 나눠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지금 이 사업내역이라든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을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것만을 보고는 쉽지가 않으니까. 개발비가 한 2억이 들어가는데 하드웨어라든지 업그레이드 비용이 5,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드웨어는 저장공간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개발 관련돼서 2억 이상을 들여서 얼마나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의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민원인들이든 주민들이 다른 과에 들어갔을 때 원활하고 인지하기 쉽게 효용성 있게 만들고자 해서 전면 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들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견 드리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부분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3% 감소한 2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0쪽 인권증진사업 추진 관련 신규 편성된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경비, 인권홍보, 구민인권토론회, 인권네트워크 운영 658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나 주민들이 주민참여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 사인이라든가 그게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권회를 하죠?
○감사실장 장상호 인권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교육을 하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요일을 따져서 어느 요일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근무시간 내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교육시간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몇 명쯤이나 오셔서 그 교육을 몇 시간을 하시는지.
○감사실장 장상호 조례상에는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집합교육도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도 있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분들이 참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실장 장상호 아까 말씀드린 집합교육이 저희 대회의실에 강사님 모시고 교육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자치위원 같은 분들 사인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할 적에는 전부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인만 하고 들어가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감사실장 장상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무교육,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의무교육들이 성 관련 교육이라든지 정보 관련 그다음에 복무 관련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권교육도 그중에 한가지인데 교육의 피로도로, 변명입니다만 교육의 피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대리출석이 있었습니다. 대리출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인권센터를 통해서 적어도 인권교육만큼은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집합교육을 2020년도에는 전면 폐지하고 소규모 교육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이 정도의 실제로 올 수 있는 인원들, 이런 인원으로 해서 교육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교육을 하면 실제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고 대리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사인만 하고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같은 인권회 위원으로 제가 그런 걸 들을 적에는 불편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송구스럽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걸 아니된다는 걸 하시고 꼭 좀 하실 때에는 참석할 수 있는 분만 참석을 해서 하고 아니면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듣는다든가 이걸 신청을 해야지. 참석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안 가도 그 사람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거기다 대리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작하셔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인원만 꼭 참석하셔서 100명 아니면 어떻습니까? 50명이고 30명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현실에 맞게 교육인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관련돼서 활동비 1만 5,000원해서 30인, 5회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떤 식의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목표는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동안 쭉 양성교육을 시킨 바 현재 30명까지 이르지는 못 하게 됐고요. 그래도 그동안 받았던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인권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2020년도에 저희 주요 정책사업인 골목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사람 친화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저희들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단이.
물론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맞춤형으로 내년도에 구정의 정책사업하고 맞는 그런 활동에 투입되는 인원에게 자원봉사실비보상조례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3시간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모니터링단 운영하시면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으실 예정인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합니다.
올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주안2동에 두 군데 권역에서 마을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동체과와 협업해서 해당 지역의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사안들이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했고요. 그것들을 시민공동체과에서 받아들여서 계획에 참고하는 그런 것들을 조언했고 저희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결과를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보다는 지금 이런 사업이 형식적인 게 아닌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제가 보고받기는 인권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철저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고쳐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을 냉철히 지적하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숭의2동장이재복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최경준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