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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8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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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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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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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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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

(15시 23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영에 대하여 지난 2004년 8월 4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 기일을 변경하여 출석해줄 것을 협의하고 같은 날 출석요구 통보를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과 같이 2004년 8월 6일 불출석 회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1회,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출석해 주실 것을 통보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점차 침체화되어 가는 구 도심권으로서 우리 남구가 치열한 경쟁 사회속에서 살아남고 43만 구민의 남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민의 바람에 순응코자 남구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1년간 일정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대표이사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업인으로서의 최소한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의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 이복영에 대하여 3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음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공청회 관련 홍보물 플래카드 문안작성 등에 대하여는 금일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장과 간사님 주재아래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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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배 관 기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