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3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4일에는 김익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3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일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그러면 박우섭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15년도 주요 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주요 사업과 계획이 담겨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민선6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에 앞서 민선5기에 이어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42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4년 동안 남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실 42만 구민의 대표이신 장승덕 의장님을 비롯한 15명 의원님의 남구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의정 단상에서 구정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부터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내기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본적인 역할도 하셨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역할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의회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함은 물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장승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저는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선5기 정책비전인『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선6기에는『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민선6기 비전의 중심 가치로『착한 사람』을 내세우게 된 것은 논어-자로(子路)편의 공자님 말씀 중에서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하는 소중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공(子貢)이 묻기를『마을사람이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하시자, 이에 자공이 다시 묻기를 마을사람이 모두 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나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마을사람 가운데서 착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에 대한 공자님의 말씀은 『자신도 배려하고 남도 배려하는 존중』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상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저 매사에 순응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은 맹자(孟子)님의 사단설(四端設)에 의거해서 『측은지심 (仁), 수오지심 (義), 사양지심 (禮), 시비지심 (智)』등 4가지 덕목 인의예지의 덕목을 갖춘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사회구조를 통해서 우리 남구 구민이 4가지 덕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남구가 착한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법치(法治)와 존중감(尊重感)』의 두 가지 핵심가치가 필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하는 사회』와 『나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존중하는 구조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지혜로운 시민이 되어야 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로 나아가야 하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구민은 무엇이 공공선(公共善)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지혜로운 시민이어야 하고, 공간은 당장의 편익에 안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해야 하며, 시스템은 이기심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사회연대 경제를 지향하도록 민선6기 정책의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20여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외형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내면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가ㆍ』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갈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보충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고 공직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위기는 재정적인 문제, 지방분권의 문제 등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인 의식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구청에 의지하고 행정에 기대고, 관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의식이 더욱 팽배해진 것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고 유도하는 것이 지역에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첩경(捷徑)일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려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하라』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민선6기 동안 우리 남구를 『건강한 공동체 사회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연대 경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900여 공직자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 수요는 넘치고, 세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상보육ㆍ기초연금을 확대하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등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는 일시적인 지방 행정의『변수(變數)』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 늘상 염두에 두어야 할 『상수(常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자치구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수 증대정책을 마련해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도입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ㆍ시의원과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재정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누수 되는 세원이 없도록 시스템도 보완하고 담당분야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주력하겠으며, 세원관리를 강화함에 있어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억울해 하거나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당성을 가진 세정분야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구민에게 호소하기 보다는 의존재원이지만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치열한 노력과 더불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재정 효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도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룩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의 실질적 출발인 2015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4,024억원에 비해 436억원이 증가한 4,4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7% 감소한 74억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억원이 늘어난 57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노령연금 지급에서 기초연금 지급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국ㆍ시비보조금이 2015년도에는 151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7.8%로 낮은 원인을 보면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며, 재정 운용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항이지 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분야는 많은데 넉넉지 못한 가용재원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다한 예산투입 사업은 억제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구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
우리 구의 비전인 『착한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시민, 사회연대 경제, 지속가능 도시, i-미디어 씨티』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중심으로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구를 『지혜로운 시민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 중 대표브랜드인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그동안 현장을 통해서 집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건강 관련 계획을 강화하며, 주민들이 즐기고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고품격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학습관을 설립하겠으며, 8천만원의 예산으로 편의점처럼 생활에 밀착된 학습 공간으로 365일 학습이 가능한 『학습편의점』을 설치하여 주민의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령과 대상에 맞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으로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순회사서제를 도입하여 운영 하는 등 도서관 분야에 9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학산콜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해서 학습 동아리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혜로운 시민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2015년도를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로 정해서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한 역량을 가진 자원활동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연결, 자원봉사자 관리 등 지금까지 운영하던 소극적인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원봉사 활동분야도 확대하고 50～60대의 역량 있는 분들을 직접 발굴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이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분야 지원에는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인천시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12월중 발표되는 혁신지구(22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에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학생들에게 공부 이외에 다양한 경험이 제공되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집행과정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등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체육과를 신설코자 하는 이유는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 환경을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명 100세 사회가 아닌 건강 100세 사회』를 위해서 체육과 건강이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구청 스포츠센터 부지에 건립예정인 국민체육센터를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각종 운동처방을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능까지 포함된 건강플라자로 건립하겠습니다. 국ㆍ시비 포함 95억원의 예산으로 2017년에 준공하여 구민여러분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침 체조교실 등 19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동호인모임 활성화를 위해 24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육성과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생활체육 분야에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건강체력증진센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며, 민선5기부터 설치한 건강증진 120센터를 민선6기에는 4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고 2015년도에는 용현동 권역에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운영코자 하며 내년도에는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아토피 등 각종 질병에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해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22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 학교 중 친환경 급식지원을 요청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방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욕구를 고취하고자 9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참여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겠으며, 25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숭의1ㆍ3동에 운영중인 우각로 문화마을, 숭의예술창작 레지던시공간 『피움』, 희망마을 창작공방, 평화시장문화예술 창작공간과 함께 구민예술촌으로 승화시켜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또한, 신기시장, 용현시장 등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전통시장에서 단순히 먹거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거리, 볼거리도 제공하여 경쟁력도 확보하도록 10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연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입니다』이윤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서로 나눔으로써 가치를 얻는 경제활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병든 우리사회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선에는 통두레운동』이 있습니다.
민선5기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새싹을 틔웠다면, 민선6기를 마친 4년 후에는 주민들의 삶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사업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8천만원의 예산으로 5060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5060세대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바우처사업 등에 5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층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인력 개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53개 사업에 6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3,770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우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실질적 취업을 유도하고, 경력 단절여성에게는 평생학습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습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구청 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프로그램 강사 선발 시 남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말보단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투명하게 일자리 공시제를 운영코자 하며, 민선6기에 4만 6,300개 일자리와 21개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2만 1,014개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지닌 장점은 어려운 이웃과도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복지를 통해 일정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웃들이 있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복지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남구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와 연계된 대책으로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을 잇는 『땡큐 패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긴급출동 SOS』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현재 40개 업소인 어르신 우대 효(孝)업소를 50개 지정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남구를 지속가능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의 재정문제로 인해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 사업 예산이 15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축소되어 사업규모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재생ㆍ학산마을 만들기ㆍ마을기업 등 관련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들 지역의 빌라 및 다세대주택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주차, 쓰레기, 노후환경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남구가 안전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집중된 320여 채의 공가는 도시미관 저해 뿐 만 아니라 화재 발생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공동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치안문제에 있어 가장 신뢰하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9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 52대, 블랙박스형 CCTV 105대 등 157대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건발생에 따른 범인검거에도 적극 활용토록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시범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도입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을 학익2동 304번지 일원 외 1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시설물과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의 경관 및 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을 전개하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에도 2억 3천만원을 배정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용현녹지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고 공원ㆍ녹지 보수, 조성, 가로수 관리, 병충해 방지 등에 11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구민여러분께서 도심속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디어 분야를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 추진했던 미디어 창조도시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모아 남구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브랜드『i - 미디어 시티』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체제로 운영되던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고유 스토리 개발 및 스토리 창작자를 육성하는 스토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생활현장을 통해 직접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SNS 기반의 i미디어 통합운영체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문화센터, 다문화센터 등 프로그램에서 생산되는 각종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공공방송 채널을 운영하겠으며, 공동체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디지털 민주시민대학을 설립하고 어르신, 청소년 등 주체별 맞춤 교육을 통한 미디어 활용능력의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이밖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인 주안역 일원에는 미디어 관련 시설로 1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영화공간 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이들과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네트워크화해서 『i - 미디어 시티』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금년도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동안 개최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축제 성격에 맞는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15년도 제12회 축제도 3억원의 예산으로『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구민이 주인공인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대 전략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생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서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공공복지를 통해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12.8%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만 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영유아, 아동, 한부모가정 등 우리가 돌보고 자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주민이기에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의 59.9%인 1,596억원으로 작년부터 어르신에게 확대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사업에 8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어려운 노인 대상 8개 사업에도 19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지원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겁게 여가를 선용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도록 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5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만 여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 지원을 위해 369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등 6개항목, 저소득층 건강보험료ㆍ의료급여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더불어 지원규모가 큰 사업은 영유아 지원 등 관련 사업으로 3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남구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이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사업,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살피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인프라 구축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지역인 우리 구에도 민선5기부터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앵커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용현2동 보훈병원, 도화2ㆍ3동 청운대ㆍ제물포 스마트타운? 정부지방 합동청사, 주안5동 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주안6동 광역등기국 및 인천가정법원 등이 그것이며, 민간분야의 SK뷰 아파트 신축, 용마루지역 아파트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에서도 자체사업으로 각종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 용현1ㆍ4동 학산소극장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복합문화센터 조성, 용현1ㆍ4동 용남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설치,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계약, 도화2ㆍ3동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용현5동 구립도서관 신축, 주안6동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 등 지역개발 사업에 4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장승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지금까지 민선6기 구정운영방향과 201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등 내년도 예산이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논어의 안연(顔淵)편에서 공자님께서는 정치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제자 자공(子貢)에게 『민신지 (民信之),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믿도록 해야 하며,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구민여러분께서 공직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가서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구민과 소통하지 않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행정의 지침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의 변(辯)으로 말씀드렸던 『진정성을 가지고 구민과 소통하고 임기 내내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민선6기 구청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 대해 구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명백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우리 남구 900여 공직자도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 제10조에서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 지방행정에 담아내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 남구의 900여 공직자는 단순히 내가 맡은 업무만을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고, 국가를 대신 해서 42만 구민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의 의미와 더불어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공직사회에는『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중국 당나라 때 임제선사가 남긴 선어 (禪語)로서『서는 자리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어디서나 참된 생명을 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모여서 9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될 때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주민을 섬기는 정신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친다면 구민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장승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지난 8년간 남구청장의 경험과 취임식에서 다짐한 남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더해 앞으로 900여 공직자와 함께,『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룩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민여러분께 말씀드린『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 생생지락(生生之樂)의 남구』를 42만 구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42만 구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장승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2015년도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비과세 감면혜택의 축소와 재산세의 토지가격 인상폭 만큼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복지제도 개편으로 국가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이전수입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 세입의 증가와 2015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산정시 DCRE 관련 시세 징수노력도가 우리구에 유리한 지표로 작용하여 2014년 대비 15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영ㆍ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 됩니다.
또한 지방채는 차환의 형식을 빌어 2015년 이자율이 낮은 23억원을 차입하여 이전의 고금리차입금을 상환함으로서 지방채무액의 변함없이 감축기조를 당분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확대 노력과 함께 현년도 징수액 및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5년도 총예산규모는 4,460억 8,9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023억 9,400만원보다 436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386억 9천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941억 700만원보다 445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73억 9,9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82억 8,700만원보다 8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10.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 67억 9,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6천 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2,2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386억 9천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575억 9,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68억 5천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에서 6억 3,300만원, 주민세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에서 해당연도 12월말로 조정되면서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5억 8,8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96억 3,200만원보다 9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8억 7,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49억 4,400만원보다 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 1,1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6억 8,8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 1억 9,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증액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견인대행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되면서 이에 따른 세입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이 3억 200만원 증가한 반면 출납폐쇄기간 조정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2014년과 동일하게 6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790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56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19억 6,3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368억 4,800만원보다 15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237억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천시 재정악화로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축소로 시비보조금은 85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10억 4,4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12억원보다 9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3년 원도심 활성화 관련 예산의 불용으로 2015년의 잉여금으로 재편성하여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23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현1.4동 주민센터 신축에 10억원, 용현녹지조성사업에 13억원의 차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이전에 높은 금리로 차입한 지방채 차입금 중 2015년 저금리로 차입한 금액 만큼 23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채무규모에 증액 없이 채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84억 3천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45억 5,500만원보다 3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1억 4,3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9억 4,9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63억 5,1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87억 9천만원보다 24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시비부담분을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2억 5,2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6억 3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59억 6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49억 9,600만원보다 9억 6,900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614억 2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289억9,500만원보다 32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15억 1,2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01억 2,200만원보다 1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부는 4억 2,4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억 6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억 5천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5억 1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억 2,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5억 4,7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05억 2,4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99억 6,5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총 746억 1,200만원이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7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인건비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79억 9,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37억 4,900만원보다 4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20억 3,1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013억 9,100만원보다 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3,042억 1천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689억 4천만원보다 35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417억 5,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36억 3,200만원보다 18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무, 자립금 상환이며 원금 31억 9,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과 특별회계 예탁금 상환 내역이며 16억 4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억 8,300만원보다 1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5억4,7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1억 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상환으로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9,400만원으로 예비비 43억 9,4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 등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직성필수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3,715억 31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411억 8,200만원보다 303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8.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총 343억 9,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26억 4,400만원보다 17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 4,386억 9천만원에서 필수경비 4,059억 2,8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327억 6,2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 배분내역은 경상사업비 128억 700만원, 자산취득비 13억 8,800 만원, 투자사업비 185억 6,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증가는 2013년 원도심활성화사업에 시비불용액 등 85억 4,400만원을 2015년 예산에 재편성함으로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885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1,693억 2,800만원, 시비 826억 3,300만원이며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은 36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3억 9,900만원으로 주차장 23억 7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6,100만원, 기반시설 2천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85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를 첨부할 사항 13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8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남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5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보고에 앞서 관련법률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에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원제를 예측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는 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여 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되고 행정자치부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금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은 문학산,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천역사의 태동지이면서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산콜강좌, 학산선비대학과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우리구는 주안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를 구현하며 문화ㆍ예술을 중심으로 창의 인력을 양성함으로서 미디어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고 있어 구 자체적인 지방세 징수노력과 적극적 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 공중위생법, 수도법, 약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이양사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지속가능 발전법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환경관련 업무량이 증가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인한 관리 및 구제급여 지급업무,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환경 위해성 업무 관리 등 주민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 되는 만큼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창조도시, 문화체육 공간 조성사업으로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창의적 구민 양성을 위한 문화ㆍ예술 교육의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 주안동, 도화동 일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열거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둘째로 6급 팀장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일반행정수요 중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분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증진120지원센터 사업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분야에도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분야에 인력도 확충하겠으며 여덟째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환경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8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 증원은 각종 법령이나 지침 시달로 신규업무의 증가되는 사무를 위주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부서별로 수요 인력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향후 변동되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천광역시남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전망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이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5년은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6년 이후는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34쪽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에 일반현황,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9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39쪽과 40쪽 구정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재정운영 목표 및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목표는 지혜로운 시민양성, 지속가능 도시 구축, 사회연대경제 구축, i-미디어시티 추진으로 정하고 엄정한 재정관리와 재정 운용, 재산의 투명성 강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재원배분 방향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86쪽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55쪽 세입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입 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 4,413억원으로 17.8%,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1조 8,975억원으로 76.7%, 지방채 23억원 0.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21억원으로 5.3%로 전망됩니다.
자체수입은 토지가격 상승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로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은 인천시 보통세 세입여건 호전과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56쪽 세출 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출규모는 정책사업비가 2조 21억원으로 81%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4,711억원으로 19%로 추계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영ㆍ유아 보육료,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동청사 신축 등에 세출 부분에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59쪽 채무 전망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구 채무는 2015년 180억 3,600만원이며 2019년에는 101억 3,500만원으로 줄여갈 예정이며 2015년에 저금리 지방채 23억원을 차입하여 고금리의 지방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입니다.
2012년과 2013년 통합재정수지는 청사건립기금 지출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2015년부터 점차 흑자로 전망되나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2조 3,706억원으로 연평균 0.7%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493억원으로 연평균 2%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533억원으로 연평균 2.2%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기금은 예치금이 세출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5개년 합산 규모보다는 회계연도별 총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86쪽 회계별 계획과 분야별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105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109쪽부터 153쪽까지 부문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액을 추계하는 관계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수치가 다를 수 있으며 2015년 재정규모는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당초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재동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손일 의원님, 김종환 의원님,이안호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의 예정인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과 박향초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 24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5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