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종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출산ㆍ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 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지방세 세입 예산에 따른 세입 가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 경비 중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쓰레기 처리 대행료, 생계 급여, 보육료 등 보조사업의 변경된 사업과 추가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따른 구비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180억 8,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246억 6,500만원보다 65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1.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105억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67억 8,100만원보다 62억2,200만원이 감액되어 1.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5억 3,1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49억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8천만원, 폐기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8억 2,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18.9%이며 사회복지 비율은 57.4%입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는 2014년 제2회 추경 확정 이후 교부된 내용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18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교부가 안 될 것이 예상되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결정 변경으로 2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63억 4,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설치비와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 관련 3개 사업 등에 국비보조금 15억 8,600만원, 시비보조금 4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와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추가로 가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중 물건비와 경상이전 경비로 10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서 9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6쪽 경상이전 경비에서는 1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키움 통장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연금, 출산장려금, 아동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 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지원, 기초연금, 만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만0세부터 2세 보육료 2013년도 시비보전분,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사업비는 82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 4억 2천만원, 도로용지 매입비 2억 원,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비 49억 9,400만원,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저층주거지 관련 3개 사업 45억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7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7천만원, 도화동 507번지 도로개설 사업 6억 8,500만원, 도화동 제물포 북부역 주변과 숭의오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1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1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 8,400만원이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가 예상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300만원 감액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등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공공요금 등이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변동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42쪽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활근로사업 외 15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 09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5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