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주민자치과, 동,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와 동 그리고 재산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91페이지 직원복리후생 콘도구입 1억원 추경예산에서 콘도구입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지금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콘도회원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15개 구좌를 계약해서 구입했습니다. 12월 11일 현재 어제까지 접수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59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59명이 예약하고 사용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6명, 7급 23명, 8급 17명, 9급은 현원이 없으니까 신청현황이 없고 기능 10명, 고용 1명, 기타 2명 해서 취미동호회인 등산동호회와 마라톤동호회에서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15개 구좌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92페이지 해외공무여비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POOL 예산 3천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국외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포함 POOL 예산 3천만원과 외빈초청여비 800만원이 같은 내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통역할수 있는 통역비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원은 국제자매도시에 경축일 초청 방문하는 사항이나 저희가 자매결연 사업을 추가로 전개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자매도시가 중국 밀운현이 있는데 지난 번 추경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해놓은 사항으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된 이후 저희 여건과 비슷한 일본의 요코하마와 같은 분야를 앞으로 개척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결연이나 우호 교류 관계를 할 계획으로 진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관기 100페이지 여론관리 600만원 예산은 무슨 여론조사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99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600만원에서 10%를 절감한 54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애초에 여론관리 해서 540만원 이렇게 세우면 안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기본심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하되 저희는 경상적경비를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편성단계에서부터 10%씩 절감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97페이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140명에 대해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40명은 구청 전체 회계담당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 정봉학 사고났을 때는 얼마짜리 보험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은 얼마짜리가 아니라 이것에 맞춰 포괄적인 개념의 직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리에 포괄적인 직위의 개념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구청에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140명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동사무소하고 다른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99페이지 멤버쉽 트레이닝 700명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3일에 걸쳐서 활기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만족을 위해서 사기진작과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화합된 분위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전체적으로 다 가는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기수별로 나눠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 포함해서 다 같이 갑니다.
○위원 정봉학 행선지는 정해져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 이 사항은 예산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과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 같이 반영해서.
○위원 정봉학 이런 사항을 금년에도 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강원도 수해와 관련해 저희가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년에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남구지회 보조와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보조금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남구지부 보조금, 동지회 보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똑같이 중앙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이것을 깎을 수는 없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액보조된 것을 깎는다면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기 부족하다고.
○위원 정봉학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면이 많거든요. 동 행정감사를 나가 정확하게 하면 제 자신이 볼 때는 삭감을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정산하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보면서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11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3일간 행사를 했죠. 여기 보면 무대설치라 했는데 부스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무대설치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무대설치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각 동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앞에서 발표회나 작품전시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항을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2002년도 무대설치라는 개념이 없고 부스설치요금으로 150만원 지원해준 것.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년도.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을 세우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돼서 물가상승률도 포함됐습니다만 좀더 확대하고 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더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금번 박람회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몇 부 제작하도록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내년도는 500부를 계상했는데.
○위원 박병환 금년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직 부수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500부를 세워놓으시지 않았습니까? 4천원씩 200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50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숭의1동 자치박람회 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거기것만 아니고 저희 남구청 지난번에 150부만 했다 현장 가보니까 첫날 가보고 간 날 그 자리에서 잠깐 한 두 시간 사이에 동이 났습니다. 바로 제가 전화해서 구청에서 4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다음날 갖다줬습니다.
○위원 박병환 400부가 아니고 두 번째로 200부를 제작했죠ㆍ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처음에 150부를 나눠드리다 보니까 한 시간도 못돼 동이 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인천광역시 작게는 우리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ㆍ 이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 서서 아무리 말로 홍보해도 타 시ㆍ군ㆍ구에서는 홍보물로 책자로 홍보하는데 구두로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500부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니면 일개동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전년도에 개최됐던 행사를 기준으로 볼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POOL 예산으로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예산집행을 하다 부족한 예산은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POOL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POOL 예산이 있는데 그 사항을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나 이렇게 하다 돌발사건이 생길 때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홍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150만원이 각 동사무소로 나가는거 있죠? 월별로 지원해주는 것 있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겠죠. 강사 실비보상 지출한 게 60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되면서 각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3개정도 범위내외로 운영하는 것으로 너무 난립해 운영하다 보면 정착도 안되고 산만하기 때문에 3개라는 기준으로 해서 60만원 정도 준겁니다. 숭의1동 같은 경우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수입이나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사항을 추가로 공문 제시를 할 겁니다.
○위원 박병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사료 60만원 자원봉사자 25만원 수당이 25만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4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출하는 강사비 등의 월별 지출내역 한도를 폐지하고 월별 총액 지출 한도내에서 운영비를 신축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방금 설명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한도를 페지시키는 방법으로 공문지시를 할 겁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12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폐공이라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왜 폐공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지금 수질이 너무 악화돼서 비상급수시설로서 도저히 음용수뿐만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하나씩 하나씩 폐공을 시키고 새로운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시 계획과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는 1개소를 폐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1개소고 2개소가 또 있습니까? 폐공할 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앞으로 확인하면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놔두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 박래삼 점차적으로 폐공할 계획이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1개소 어디를 지정한게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래삼 1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POOL 돼 있는데 무슨 재해보상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구 전체적으로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근무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 신체적으로 이상이 왔을 때 병원에 간다든지 그럴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공익근무요원들의 예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위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예산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있습니다만 중식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봉급은 계급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3명 있는데 2만1,900원.
○위원 박래삼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장님이 지시를 하면 얘기를 잘 듣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공익근무요원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각 부서장한테 관리를 위임하면서 각 부서장들이 자체 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박래삼 113페이지 교육기관 지원 보조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때 보니까 2002년도에 1억4천만원이 지원금액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 나거든요. 이번에 7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을 요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 교나 지원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남구에 학교가 총 48개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48개교인데 그중에서 39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총 신청금액은 26억3천만원 상당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모자라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구청의 재정형편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도 있습니다. 법률근거에 따라 집행하는데 신청금액에서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라가는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 범위내에서 4천만원 이하로 잡고 급식시설 관련해서 신청액의 80%, 정보화 교육사업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사항은 신청액의 50%정도 기준을 잡아서 계상하다 보니까 7억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에 예산은 7억인데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26억이면 약.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9억3천만원정도 지원 못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래서 신청된 19억3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지 못하는 금액 여기보면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신청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다든지 일반예절생활관 운영한다든지 운영비를 달라든지 하는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서 지급하는데 법률과 멀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키고 그중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구에서 남구 48개교에 이러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가? 혹시 필요하면 요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띄웁니까? 학교에서 알아가지고 요구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문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원해주는 순서가 그래도 학교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필요한 그러한 학교를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내부결속 강화해가지고 1,500만원정도인데 무슨 내부 결속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부단체장한테 부단체장이 시책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0% 예산절감해가지고 총 1,70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10%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라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이것이 80ℓ짜리만 지급해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월 80ℓ범위의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80ℓ 몇ℓ필요한 양을 요구를 하면 그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오흥만 동에서 요구한다기보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가족 식구에 의해서 50ℓ 10ℓ하는 숫자에 의해 분배가 되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조례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통ㆍ반장님들한테 분기별로 한번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각 동에서 신청받아서 몇ℓ얼마 얼마 이렇게 수량을 파악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오흥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각 통장들이 수령해서 각 반장들한테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제대로 지급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0ℓ80ℓ50ℓ 분리해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반장님들한테 지급이 즉시즉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24개 동에 통ㆍ반장이 5,038명이란 말이죠. 122쪽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방독면 구입 474개 개당 얼마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구입하는 것은 3만2,900원 다용도 방독면 전시화생방이나 평상시 화재 발생했을 때 같이 쓸수 있는 방독면.
○위원 오흥만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동행정감사에 나가보니까 각 동에 비치도 안돼 있고 담당이 방독면을 유사시 착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더라고요. 한번 써봐라 했더니 착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방독면은 유사시 착용해야 되는데 두 명에게 갖다 써보라 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과정도 모르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실기교육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군대를 안갔다왔거나 그런 훈련을 안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런 많은 숫자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각 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수 총 24%밖에 보급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현재까지 구입돼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1만2,827개 있습니다. 연차별로 구입하는데 총 구청 주민 대비 2%정도밖에 보급 못합니다.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소화기 구입하듯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같이 지원되면서 구비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민방위담당하는 방독면을 자주 손질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80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작년도 얼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3,800만원.
○위원 남동우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가 올해 1,645만원. 작년에 3,800만원 올해 1,645만원 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예비군대대에 지원해주는 거에요? 예비군중대에 지원해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앞에 있는 것은 세입사항이고 뒤에 세출사항이 나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에 예비군중대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에요? 각 동에 예비군중대에 지원해주는게 없다고 그러던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각 동에 컴퓨터같은 것도 구입.
○위원 남동우 매월 얼마씩 지원해주는 건 없잖아요. 1,600만원이 예비군대대로 전액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비군대대 지원하는 것은 110페이지 보시면 세출사항이 나옵니다. 앞에 80페이지는 세입이고 뒤에 세출사항 보시면 대대 지원하는 사항은 하단부에 3,375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90쪽 부속실 신문구독료가 올해 얼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513만원.
○위원 남동우 작년에 얼마였어요? 왜 늘어났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신문구독료 인상이.
○위원 남동우 작년 400만원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510만원 신문을 더 보는 거에요? 인상됐어도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월 2천원씩 인상됐을 경우 저희가 총 132부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중앙지 지방지 22개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다 보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기관장과 부단체장 국장까지.
○위원 남동우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나 물어보는 거에요. 91쪽 직원복리후생 콘도구입 추경에 3억 2003년도에 또 올라왔는데 한 구좌에 얼마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한화, 대명, 일성 세 가지 구입했는데 업체별로 금액이.
○위원 남동우 자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리조트 6구좌, 대명이 5구좌, 일성 4구좌해서 15구좌. 평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통 25평 17평.
○위원 남동우 내년도 할 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3개 업체것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입해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요사이 직원들한테 접수받아 이용한 현황이 59건입니다.
○위원 남동우 지난달 추경에 했잖아요. 3억해서 구입했는데 또 1억을 해서 내년도 구입을 꼭 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액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현재까지 59건인데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구입.
○위원 남동우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한 구좌에 얼마씩 1억이면 몇 구좌 하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억이면 3 내지 4구좌 정도.
○위원 남동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밑에 행사지원비 구민의날 기념식 본부석 설치 있는데 문화체육과 보면 예산 4천만원인가 얼마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부대행사.
○위원 남동우 부대행사인데 구민의날 행사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행사지원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해놓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구민의날 관계는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부대행사.
○위원 남동우 진행하는데 예산이 다 거기 서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부서별로 업무성격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업무가 중복성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92쪽 해외공무여비 국제자매도시결연 사업 포함 3천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중국에 있는 밀운현과 자매결연 맺어있습니다. 거기에 경축일에 초청해 방문할 사항과 추가로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했을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저희 지역과 비슷한 일본의 요코하마 이런데와 같이 교류계획.
○위원 남동우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것 말고 별도로 요코하마시와 자매결연할 계획으로 POOL예산 3천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 포함된건데.
○위원 남동우 근데 POOL예산 3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일본 요코하마시와 자매결연하려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을 포함해 이 예산가지고 같이 집행할.
○위원 남동우 어떻게해서 3천만원 예산 세웠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 몇 번 몇 명이 가는데 3천만원 세웠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여비는 교육여비나 해외여비는 POOL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위원 남동우 몇 번 갔다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갔다 중간에 갔다 나중에 조인식하러 가고 그런것까지 다 세워 3천만원 세운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예산은 집행되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시켜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 남동우 자매결연 꼭 해야 돼요? 중국밀운현하고 하고 있는데 일본 요코하마하고 꼭 자매결연 맺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일본 요코하마는 예를 들은 사항이고.
○위원 남동우 중국 밀운현하고 자매결연 맺어 우리가 구에서 소득이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지 성과가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위원 남동우 사업내용 보면 별 이익이 없는데 요코하마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계획을 세워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원 남동우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97쪽 하단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인사위원회는 총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누구 누구 들어가 있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7명 구성돼 있는데 그중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위원 남동우 민간인이 누구 누구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민간인이 학교교장선생님 두 분하고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학교장이 누구 누구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문학초등학교 한 분, 인천대학교 교수 한 분, 전 허평회 국장님, 승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위원 남동우 인사위원회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징계 각종 표창 대우공무원 선발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관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씩 주잖아요. 잘 되는지 잘못되면 나중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잘못되면 제가 간사로 들어가 있는데 간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위원 박래삼 당연직 간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99쪽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POOL로 해놨죠. 각 과별로 보면 전부 POOL 예산으로 세워놔서 POOL이 뭔지 이해가 안가 물어보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POOL 3,500만원 세워놓은 것 설명해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해외공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남동우 3,500만원 몇 명 가는데 교육훈련 어디로 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공무원교육원에 갑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 교육원에서 훈련계획이 옵니다.
○위원 남동우 몇 명이 가는데 3,500만원 든다 예산서를 세워줘야지 막연하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500만원 세워놓으면 몇 명이 가는지 5명이 가는지 1명이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은 각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가고 몇 명이라고 인원을 쓸수 없기 때문에 POOL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예산을 알아야 통과시켜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목만 적어놓으면 알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POOL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에 대부분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러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POOL로 세우는 겁니다. 구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 남동우 해외배낭여행 150명이 80만원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150명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선진문화 체험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명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능력배양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원 남동우 그 뜻은 아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내년도 20명이잖아요. 20명이 7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는데 내년도 30년 이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현재 인원은 30년 이상만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10명입니다.
○위원 남동우 부부동반해서 가야 되는 법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3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부부동반해서 해외 한번 갔다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부부동반해 7천만원 들여 해외여행 보내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7천만원 들여 부부동반으로 해외 갔다왔다 하면 주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IMF이전에 시행을 계속 해오다 IMF 때문에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는데.
○위원 남동우 지금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내년도는 5.7%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5.7% 성장률은 과장님 확실한게 아니잖아요. 부부동반 안하고 30년 이상 10명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내는거기 때문에요.
○위원 남동우 부부가 가야 사기진작 되고 하는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기관만 하는게 아니라 타 기관은 20 몇 년도 갑니다.
○위원 남동우 타 기관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구는 우리 구고 다른 구는 다른 구지, 7천만원 예산해서 부부동반해서 해외갔다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3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정액보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정액보조라 하더라도 새마을남구,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여기 사업계획서 받아 주는 거에요? 그냥 돈만 내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신청에 의해 받고 줍니다.
○위원 남동우 단체에 의해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의 각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연간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보면 그것하고 전부 안맞아요. 다 틀리고 영수증도 가짜로 갖다 붙여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연초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자율방범대 1,500만원 야식비하고 물품지원한 실적 있죠?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고. 1,500만원 자율방범대에 물품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물품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원 남동우 지금 보시면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하는 동도 있겠지만 어떤 동 보면 1주일에 저녁에 한 두 명이 나와있다 그냥 들어가고 이런 방범 순찰하는 것을 많이 얘기듣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있으면 실적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1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있죠.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을 보면 운영예산 확보는 시에서 구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주긴 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어떤 예산이요?
○위원 남동우 지방자치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예산 확보는 시에서 확보해 주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시에서는 상사업비같은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가 됐냐고요. 시에서 해줬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수시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상사업비 우수기관에 대해서 1천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숭의1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서 1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 문제는 제가 운영지침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있죠. 아까 박래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은데 7억이죠. 교육기관에 대한게 정액보조에요? 시보조에요? 구보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구보조입니다.
○위원 남동우 구에서 7억 보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구 예산이 7억씩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해준 예산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현재까지 많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얼마 지원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억4천만원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작년에 1억4천만원 했는데 올해 갑자기 7억씩 예산 세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에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남구 예산이 많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보조 많이 해주면 좋은데 작년 1억4천만원 했던 예산을 올해 갑자기 7억씩 우리 구 예산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초등학교 급식 이런데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중복됩니다만 남구에는 총 48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39개교에 26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자도서관 구축과 급식시설관련사업,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구입하는 일부분만 지원하는게 7억이고 나머지 19억3천만원은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금액에서 최소화 시켜서.
○위원 남동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보조를 안받고 구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위원 남동우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에 다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예산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1억4천만원에 갑자기 7억 예산을 편성해놓으니까. 작년도에 1억4천만원 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사업 하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주 진짜 어렵다고 사정하는데 일부 조금 나간 겁니다.
○위원 남동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7억 예산 편성할 때 각 학교에서 뭐뭐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서가 있어서 편성한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학교마다 뭐를 지원해달라는 내역서 제출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어느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한 요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여러 가지를 제가 혼자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115쪽 민방위 예산이 올해 6,300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민방위 예산이 올해 약 2억3천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은 1억6,700만원인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희 올해 6,3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시비 국비 보조사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추상적으로 한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니요 국ㆍ시비보조는 보조해놓고 가내시된 게 예산편성된 사항인데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에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위원 이관희 6,300만원이 올해는 더 증액됐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구비에서 일부 추가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ㆍ시비 보조와 맞춰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관희 왜냐하면 현재는 금강산도 육로로 가고 개성공단도 하고 그런다는데 작년도 6,3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켜 전부 민방위 보면 전시성과 소모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없어요. 1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민방위급수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모타도 안돌아가고 방독면 쓰라고 해도 못쓴다는데 뭐하러 사주냐고요. 전부 오래돼 늘어나서 쓰지도 못해요.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오히려 증액하고 전부 소모성 전시성이지 예산을 줄여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20페이지 한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에 3,600만원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과목에서도. 이런 사업은 국비나 시비 보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건 확정내시가 되면 일부 조정이 될 사항이고 전시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방독면도 그렇고 민방위급수 제대로 먹을만한 것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나 확인해 봐요 가서. 맨날 돈 들여 수질 개선한다 해봐야 별볼일 없는 거에요. 방독면도 오래돼 전부 늘어나 쓰지도 못하고 방독면 사줘도 전시성으로 갖다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하는 걸 많이 사다 진열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핵심적으로 할 것만 해갖고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쓸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국ㆍ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일방적으로 여기서 한다 안한다 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민방위 관계가 말 그대로 비상대비 측면에서.
○위원 이관희 현재 보면 소모성도 많고 전시성으로 방독면하고 급수수질개선하고 이런게 그때뿐이지 과정이 별로 타당성이 맞지 않는 거에요. 전쟁에 배치하고 있지만 해마다 몇 억씩 소모성으로 없어지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방독면같은 경우 다용도 방독면으로 구입하는데 전쟁뿐만이 아니라 화재 났을 때 화재 안나면 좋은데 비상사태가 발생이 안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발생했을 때 한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라고 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못했다는 사항인데요.
○위원 이관희 참작해서 예산 올라온 것 제대로 할 것 하고 안할 것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만 최소화시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4쪽 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1천만원 예산 잡은게 있습니다. 이 단체가 뭡니까? 퇴직자들 모이는 단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에 있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같이 출연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건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만 관리하는 교류재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츨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간사 박광현 거기 말로만 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 해놓고 중앙정부 산하 퇴직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단체가 아니냐고요. 우리한테 큰 도움 있어요? 거기에 1천만원씩 올리고 하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 파견나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거기 일하는 윗분들이 한 마디로 고급공무원들 퇴직해 자리 메우는 단체 아니냐.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방에서 1천만원씩 올려라 그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여기는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일부 사무보조는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한테서 무슨 도움을 받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여기 역할이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교류활동을 도와주고 공무원해외연수갈 때도 거기 도움을 받고 저희 지역업체에서 해외시장 개척할 때도 거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이외 국제화를 위한 유용한 해외정보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우리 구같은 경우 해외교류나 지금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가서 우리 남구같은 경우 가서 해온게 뭐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우리과는 안실려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실려있지만 그렇게 큰 도움도 없는데 1천만원씩 지방에서 쓸 돈도 없는데 그런데 1천만원씩 올려놓으라고 해놓고 우스운 것 아니에요? 위에서 올려라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천만원.
○간사 박광현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올리기 싫은 것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모든게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런 것은 애매한 돈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110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보조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3,375만원 이상은 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방위협의회 위원이 남구에 있는 각 기관 단체장, 각 군부대, 국정원 전체가 모여 의결을 합니다. 지역방위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3년전에 의결해가지고 매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거기서 의결 받아서 부대에서 우리같은 경우 103여단 4대대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 뭐가 필요하다 요구하면 거기서 의결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설치법에 지방자치에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까? 이건 사실 국가에서 하는거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내려줘 이것을 해야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에 이런 거나 떠맡기고 나라에서 하는 자체가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예비군같은 경우 지역방위 측면에서 아주 극소한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초선이지만 와서 들쳐봤을 때 답답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힘있게 내려줘서 일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재정이 약한데에 점점 더 약하게 만들어주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무원 교육여비 POOL 경비로 한 것 전년도에 2,500만원 잡았죠. 교육훈련여비요. 근데 올해는 3,500만원 잡았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1천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와 동일하게.
○간사 박광현 다음에는 추경에 안넣기 위해서 3,500만원 잡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일단 저희가 계상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간사 박광현 과장님 말씀에 일단이라는 것은 ㆍ마크를 넣고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에 추경에 또 들어올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더 늘어나면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간사 박광현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중앙에서도 공문시행이 돼서 해외공무여행을 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간사 박광현 전년도에 2,500만원 했으면 우선 2,500만원가지고 다음 추경에 넣지 이번에 왜 3,500만원 집어넣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2,500만원은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지금 3,500만원 예산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다 모자라면 어차피 추가로.
○간사 박광현 미리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미리 올려놓은 게 아니고 1년 할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예산안에 보면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10% 예산절감 5% 예산절감하는 것처럼 올려놨어요. 예산절감한 것 생색내기 아닙니까? 예산절감 10%하면 10%를 떼어놓고 만약 3천만원이면 2,700만원만 올려놓지 생색내기 절감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생색내기 절감은 아니고 예산요구는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 1천원을 요구했으면 예산편성하는 예산팀에서 경상경비는 줄여보자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은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예산편성할 때 줄이자 1천원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800원만 써라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200원 줄이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
○간사 박광현 그러면 800원만 올리면 되지 거기서 절감 몇 %가 보기가 그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103페이지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도서 지원. 현재 남구에 총 도서 몇 권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락철에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해서 헌 책과 신간도서 서로 교환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오흥만 가장 많이 도서를 갖춘 동은 어느 동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동이 아니라 새마을문고입니다.
○위원 오흥만 나중에 자료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37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3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대체적으로 1년내에 판 금액 평균치를 잡아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 땅하고 구 땅 임대한 금액입니다.
○위원 박래삼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3년도 예산액이 약 8,600만원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팔 땅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땅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쓸만한 땅을 쉼터라든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줄이고 임대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직원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지나 시유지가 건물하고 같이 붙어있는 경계선에 있는 것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게 있는데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깔고앉았다 하더라도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81년 4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래삼 전 후가 차이가 있군요.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002년도에는 21억 상당히 많은데 2003년도 예산액은 10억 정도면 절반 정도 차이 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도에는 먼저 보건소 매각대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한 건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건소는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에 10억 조금 넘게 매각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별관청사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관청사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관리를 시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임차료 1천만원 선 것은 원래 시에서 시비로 구입해서 시장명의로 된 땅인데 그것을 살 때는 청사를 헐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게 매입한 겁니다. 남구 형편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못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용료입니다. 연간 1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는 사용을 얼마까지 하려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몇 년 계약까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연간 1천만원씩.
○위원 박래삼 보증금도 없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1천만원 주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142페이지 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 용역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9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늘은 것 같거든요. 청사 시설 청소관리 용역은 거의 매년 비슷한 것으로 용역 주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의회 청사하고 저희 청사관리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도 나가는 예산이 약 1억6천만원 정도 지출되겠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인상한 것은 저희가 물품대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물품대라든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같은 것을 감안해 약간 높여 잡은 겁니다.
○위원 박래삼 2002년도 예산이 1,845만8,700원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1억9,300만원입니다 작년에.
○위원 박래삼 작년에는 1억8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을 맡아 한다면 1억8천만원보다 더 나오면 안되는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안되는거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민간위탁주는 것 보다 경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더 많이 들면 못준다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 거기서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려고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싸게 줄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전년도 예산도 있고 2001년도 2000년도 예산안을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억8천만원보다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잡히거나 어디가 부실하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예산은 1억9천만원이 섰지만 전체적으로 1억6,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절감이 되는 것 같네요. 146페이지 구청사 신축 건립기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억으로 돼 있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5년도까지는 연간 25억씩이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0억 2009년도에는 69억으로 돼서 총 확보금액이 319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3년도 5년이면 어떻게 된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003년도 5억으로 올린 것은 금년도는 기 25억 확보됐고 내년도 예산 2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20억은 지난번 추경에 20억은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해서 20억을 내년도것을 미리 확보하는거죠. 나머지 5억만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겁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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